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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본회의서 대격돌…채해병특검법은 부결, 필리버스터 시작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방송4법 상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결국 재표결 관문을 넘지 못했고 야당의 방송4법 처리 시도에 여당은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맞은 편에서 ‘방송4법’ 규탄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채해병특검법 최종 폐기…與 “위헌” 野 “후회할 것”본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본회의장 앞 출입구 양옆에서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순직해병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섰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순직해병특검법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민의힘은 야당을 마주 보고 서서 ‘방송장악법 국민과 함께 거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서 “방송장악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넘어서까지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이 먼저 2시 10분께 피켓시위를 중단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이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채해병 특검법 관련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통과되고 추진됐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해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표결 결과, 채해병 특검법은 총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폐기됐다. 무효표는 ‘부’ 한자를 잘못 쓴 표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191명의 야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선 총 3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에 대해 “채해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 많은 법이라고 저희가 평가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은 곧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맹공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만 피하면 탄핵 사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사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냥 채해병 특검법 받을 껄’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다.◇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하려는 野, 與는 4박5일 필리버스터 시작이날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이 부위원장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례처럼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맞춰 이 부위원장 후임자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정차를 밟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보고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 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다”며 “그때는 괜찮다더니 왜 법을 바꿔야 하나”라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께서는 오늘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나?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 정권에게 언론장악 중단하라고 같이 외치고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은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역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이 경과한 26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나머지 법안들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 ‘뜨거운 감자’ 상속세, 24년만에 손질…野 ‘부자감세’ 반대, 최대 변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유성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자산·가업 상속의 세 부담 완화방안이다. 중산층·다자녀 가구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상속·승계를 지원하겠단 취지다. 특히 상속세 개편은 과거 정부에서 국민정서를 이유로 선뜻 손대지 못한 ‘뜨거운 감자’로, 공을 넘겨받는 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 22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가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배우자·2자녀에 25억 물려주면 상속세 2.7억 줄어정부는 먼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손본다. 10%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하위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린다. 과표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적용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이다. 10억원 초과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30억원 초과엔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은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2위다. 이번에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된다해도 OECD 평균(15%)과의 괴리는 여전히 크고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3위가 된다. 인적공제 중에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괄공제 5억원이 처음 도입된 1997년 이후 물가가 2배 올랐고 나머지 자산은 더 크게 올랐다”며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달란 요구와 기대가 많아 검토했지만 자녀공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자녀를 둔 경우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상속재산과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개편의 혜택은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 1명, 자녀가 1명인 경우 현재대로면 상속세를 4억4000만원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 시엔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2명이면 상속세액은 1억7000만원, 자녀가 3명이면 4000만원으로 감소한다.정부는 상증세 과표·세율 조정 시 혜택을 받는 이를 약 8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4조565억원이다. 당장 내년에 2조4199억원, 내후년에 1조6366억원이 덜 걷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수 감소 규모 4조3515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유산취득세 도입은 올해 무산됐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상속세를 매기는 현재의 유산세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정부는 개개인이 받는 상속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조세 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일이라 조문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수도 소폭 감소하기 때문에 세수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입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단 입장은 명확하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無세법개정안엔 가업상속·승계 시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여럿 있다.정부는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밸류업 우수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해야 하고,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연구개발) 지출액 비중, 연평균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중견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별로 2배씩 확대한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상속세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할증평가는 폐지키로 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끌어올려, 주가 부양 의지를 약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심화시킨단 비판을 받아왔다.상속세 부담 완화책의 현실화 여부엔 야당의 반발이 최대 변수다. 여야는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에 돌입, 세법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상증세법 개정안에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자꾸 감세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민생예산이 줄어들어 힘들단 아우성을 귀담아듣고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도 탄핵대상?…소추 대상이나 각하·기각 가능성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부위원장이 법률상 탄핵 소추 대상인지 궁금하다.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법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문제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직무대행도 탄핵소추 대상…헌재 각하·기각 가능성이에 대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김홍일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무위원에 해당하여 탄핵 소추 대상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리를 할 때에는 각하·기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장 탄핵은 직무 집행 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지난 2일부터 방통위에서 의결한 중요 안건은 거의 없어서다.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헌법 재판 실무 제요’에 따르면, 직무대행도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재로 소추안이 제출된 뒤에 판단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최종 각하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이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다.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배척하는 것을 말하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기각은 소송 요건에 문제가 없어 재판을 진행했지만, 심리 결과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안 의결시 방통위 ‘0’명 초유의 사태…연말까지 대혼란이상인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고, 국회 의결 즉시 이상인 부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중이어서 초유의 ‘0’명 방통위가 현실화되는 셈이다.야당은 이상인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가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2인 체제 구성’을 막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 등의 국회 통과 여부와, 8월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 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맞물려 방통위 올스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가 여야 정쟁에 휩싸이면서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중요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6개월이 멀다하고 청문회 준비에 매달려야 하니 직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되니 중요한 업무인데도 진행이 멈춘 것도 많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랜 공무원 생활 동안 최근 2년간 험한 꼴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다”며 현 방통위 상황을 한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