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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해병특검법 與 이탈표, 1명 빼고 실수…예상 부합"
  • 추경호 "채해병특검법 與 이탈표, 1명 빼고 실수…예상 부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채해병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탈표) 한 분은 파악됐고 나머지 세 분은 표시 오기 및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특검 부당성에 대해 함께 뜻을 모은 실체는 예상과 부합한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진행된 ‘채해병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가 104명에 그치며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와 관련 “저희 당이 파악하는 (특검법에 찬성했던) 한 분은 확인됐다”며 “다른 두 분은 표시 오기와 명시적 착오가 있었다. 나머지 한 표도 역시 실수”라고 했다. 또 “결론적으로 파악한 건 우리 당의 특검 부당성에 대해 함께 뜻을 모은 실체는 예상과 부합하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선 “자나깨나 탄핵만 생각하는 민주당이 개탄스럽기도 하고 측은해 보이기도 한다”며 “진상규명 방식이 불법·위헌적 방식뿐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 단독 상정한 방송4법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민주당은 입법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하루면 끝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며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6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만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상 명시된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런 관련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외친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때문에 정보기술(IT)·통신 등 방통위 소관업무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티몬와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여전히 소비자와 입점 업주의 추가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달라”고 했다. 또 미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또 전날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자 “상속세 개편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감안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투영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라며 “세수 결손 우려는 제도 개편 이후 내년 이후 세수로 봐야 하며 이미 정부가 그 문제를 감안했다”고 했다.
2024.07.26 I 최영지 기자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고발 검토"
  •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고발 검토"
  •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정 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 송달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단 불출석에 대한 법률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선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부부 일가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국민이 기대를 했다. 또 김건희 증인 출장조사 특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며 ‘콜검’, ‘배달의 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다,그는 “검사가 핸드폰이 압수된 채 신분증을 뺏기고 피조사자가 정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있나”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순 없다”고 힐난했다.여당은 정 위원장의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사위가 불법적으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알리면서 불출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난할수 있지만 최종 심리하는 법사위에서 국회법 위반한 청문회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2024.07.26 I 한광범 기자
"애없는 냥집사 맛 좀 볼래?" 밴스 발언에 스위프티 ‘맹비난’
  • "애없는 냥집사 맛 좀 볼래?" 밴스 발언에 스위프티 ‘맹비난’
  •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의 “아이없는 캣레이디” 발언에 반박하며 올린 엑스 게시글(사진=엑스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이 여성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의 열성팬(스위프티)의 반발이 거세다.25일(현지시간)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1년 밴스가 폭스 뉴스의 앵커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쇼에 나온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미국의 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당시 밴스는 칼슨에게 “미국은 자식 없이 고양이만 기르는 비참한 여성(cat ladies)에게 좌우되고 있다”며 “카멀라 해리스, 피트 부티지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를 봐라. 민주당도 아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가 사용한 ‘캣 레이디’는 고양이만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고립된 여성이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밴스 자신은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애니스톤은 이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밴스 씨, 당신의 딸이 언젠가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운이 좋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그녀가 두번째 옵션으로 실험관 아이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애니스톤은 과거 자신의 불임 문제로 오랜시간 고통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밴스의 발언에 반발한 것은 애니스톤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한 엑스(X) 사용자는 밴스의 계정에 “아직 지지할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아이없는 캣레이디’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고 댓글을 달았고, 이는 엑스에서 ‘리트윗’되면서 밈(meme)처럼 퍼지고 있다.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엑스에서 밴스를 겨냥해 “여성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평범한 남성”이라고 비꼬았다.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밴스가 말한 것처럼 ‘무(無)자식’은 아니다. 그녀는 이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더글러스 엠호프와 결혼해 양육하고 있다. 엠호프의 전처인 커스틴은 미국 CNN와의 인터뷰에서 “(밴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는 함께 육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역시 파트너와 아이를 입양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의붓딸인 엘라 엠호프는 인스타그램에 “콜과 저같은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없을 수 있나요?”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의붓딸인 엘라 엠호프가 남긴 인스타그램(상)과 더글러스 엠호프의 전 부인인 커스틴이 CNN과 인터뷰한 내용(하)
2024.07.26 I 정다슬 기자
전국 사회복지관 노후화로 안전취약…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방안 모색
  • 전국 사회복지관 노후화로 안전취약…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방안 모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481개소 중 199개 사회복지관이 1995년 이전에 건축되어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개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으로 그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대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래된 지붕 누수로 인하여 수리 중인 모습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건물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협소한 프로그램 공간 등은 안전 및 기능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시설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2023.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조(균열, 변형 등), 화재(소방설비 등), 에너지(난방, 급수 등)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가 확인됐다.사회복지관이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려우며 더욱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시설물의 소유주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GH 등)인 관계로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지지부진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를 위해 서명부 전달, 정책 건의, 토론회 등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 개정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으나, 제22대 국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2024년 7월 17일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 LH, 국가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만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지원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의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임대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대단지대책위원회 운영, 실무협의체(△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운영,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07.26 I 이윤정 기자
배종옥→안내상,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출연…긴장감 UP
  • 배종옥→안내상,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출연…긴장감 UP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배종옥, 권해효, 조재윤, 김미경, 안내상이 역추적 범죄 스릴러에 긴장감을 더한다.오는 8월 16일 첫 방송될 MBC 새 금토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이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기획 권성창, 연출 변영주, 극본 서주연, 제작 히든시퀀스/래몽래인)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전과자가 된 청년이 10년 후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담은 역추적 범죄 스릴러.‘백설공주’는 영화 ‘화차’, ‘낮은 목소리’를 연출했던 변영주 감독과 믿고 보는 배우 변요한(고정우 역), 고준(노상철 역), 고보결(최나겸 역), 김보라(하설 역)의 만남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배우 배종옥, 권해효, 조재윤, 김미경, 안내상이 극의 배경이 되는 무천시의 핵심 인물로 변신, 극 중 고정우의 진실 추적기에 한 축을 담당한다.먼저 배종옥은 무천시의 3선 국회의원 예영실 역을 맡았다. 예영실은 미모, 능력은 물론 지역구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는 완벽에 가까운 정치인으로 오랫동안 최초의 여성 경기도지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꿈꿔오던 중 마침내 꿈을 이룰 기회가 다가오기 시작한다.예영실(배종옥 분)과 함께 무천시를 이끄는 무천경찰서장 현구탁 역은 권해효가 연기한다. 정중한 매너와 주변 관리에 능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내는 현구탁은 살인 전과자가 된 고정우(변요한 분)가 마을로 돌아오자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려 애쓴다.하나뿐인 딸의 죽음으로 인생이 무너져버린 아빠 심동민 역은 배우 조재윤이 변신한다.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알콜중독 환자로 딸이 죽자 증세가 더욱 심해진 탓에 매일 손에서 술병을 놓지 않고 고정우의 엄마 정금희(김미경 분)에게 패악질을 부리며 스트레스를 푼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와 시너지를 발휘할 조재윤의 강렬한 존재감이 주목되고 있다.그런가 하면 김미경과 안내상은 각각 정금희 역과 고창수 역으로 분해 극 중 고정우의 부모님으로 호흡을 맞춘다. 정금희는 대나무처럼 꼿꼿한 성격의 소유자로 아들 고정우가 지은 죄를 대신 받듯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의 멸시와 저주를 온전히 감내해내는 인물이다. 오랜만에 마을로 나타난 아들을 반기지도, 내치지도 못하는 엄마의 갈등은 김미경의 애틋한 눈빛 연기로 몰입감을 더할 예정이다.인생에서 가족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고창수는 아들 고정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내심 강한 아버지다. 감옥에서 돌아올 고정우를 위해 식당을 열심히 운영하며 버티던 중 갑작스러운 병마로 인해 고비를 맞게 된다. 고창수가 그토록 그리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이처럼 ‘백설공주’는 배종옥, 권해효, 조재윤, 김미경, 안내상을 비롯해 이두일, 장원영, 차순배, 공정환, 박미현 등 등장만으로도 장면을 꽉 채우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배틀을 예고하고 있다.‘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은 오는 8월 16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
2024.07.26 I 최희재 기자
민주당, 금투세·종부세 논의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
  • 민주당, 금투세·종부세 논의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전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있는 더좋은미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유예·완화를 언급한 이재명 전 대표의 기조와 배치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제 개편과 관련되어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가 출마 선언에 이어 TV토론회에서도 종부세·금투세 감세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당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황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종부세 완화 관련해서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 이후 모든 일정이 완료된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진지하게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김성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좋은미래의 의견을 전했다. 더좋은미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 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증권거레세는 금투세 시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금투세 유예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현행 유지를 강조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기조다. 지난 24일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라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6 I 김유성 기자
‘뇌물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석방…구속 5개월만
  • ‘뇌물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석방…구속 5개월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1년 6개월간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 석방됐다. 지난 2월 말 구속 이후 5개월 만이다.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과 서약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조건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이다.임 전 의원은 제 20·21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 1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러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눈밑 지방 재배치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해당 업체에 1년간 고용하도록한 혐의도 있다.임 전 의원 측은 췌장염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지난해만 해도 만성 췌장염으로 5번 입원했다”며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수술이 긴급하다는 소견은 아니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인 여럿이 향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29일 구속된 뒤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가 임 전 의원의 수술 필요성을 담은 의사 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2024.07.26 I 김형환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노경필·박영재 '채택'
  • 이숙연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노경필·박영재 '채택'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절차가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후임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중 재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것이다. 국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이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세 후보자 중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만 국회의장에 송부됐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 대법관에 취임하게 될 전망이다.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향후 인사청문 절차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추가적인 인사청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가 늦어지게 될 경우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진행방향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 같다”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뭔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특히 재산형성과 본인이 재산 상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축소 제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보인 답변 등은 아직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보류 과정을 통해 좀 더 이 후보자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보고서 채택 보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자녀의 아빠찬스, 갭투자, 주식 취득 경위 등에 대해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 후보자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이 후보자는 약 90억원에 상당하는 많은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장기간에 걸쳐 그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강조해 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라며 “재산 관련 논란이 있을지라도 이를 상쇄할 만큼 기부행위를 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과 관련해서도 “3심 제도는 가장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다. 2심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됐다고 해서 판단 자체가 비난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4.07.26 I 한광범 기자
"해리스 러닝메이트 '백인 남성' 선택해야"…이유는?
  • "해리스 러닝메이트 '백인 남성' 선택해야"…이유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새 후보로 유력시 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백인 남성’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출처=‘더 데일리쇼’ 엑스WP에 따르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크 켈리 애리조나 상원의원,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백인 남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정치풍자 예능프로그램인 ‘더 데일리쇼’는 최근 엑스(X, 구 트위터) 공식 계정에 2020년 대선 당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공원에 있던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당선 확정 통화를 하던 사진을 게재하고 “안녕하세요, 여기가 중서부 ‘백인 남성 백화점’인가요?”라는 자막을 달았다. 애틀랜틱 매거진은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백인 남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담아 ‘카멀라 해리스의 ‘백인 남성’ 시즌’(Kamala Harris’s White-Boy Summer)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WP는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 모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러닝메이트로 백인 남성을 택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애리조나 상원의원(사진=AFP)뉴저지주립 러트거스대 미국 여성·정치센터의 데비 월시 소장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백인 남성이라는 것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여성 대통령이 선출되는)이러한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성별과 인종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흑인 여성들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개발을 추구하는 ‘하이어 하이츠’(Higher Heights) 공동 설립자인 킴벌리 필러-앨런 또한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잠재적이든 공공연하든 백인 남성 정치인이 역사적인 여성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신뢰를 보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을 당시 부통령으로 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필러-앨런은 “그런 이유로 자격을 갖춘 유색인종 후보자들이 베재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여성으로만 구성되는 것도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그동안 미국에선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일부는 불안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일각에선 민주당이 보다 많은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백인 남성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공보국장으로 활동한 제니퍼 팔미에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한 것처럼 요즘은 정치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6 I 김윤지 기자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욱일기 오토바이까지 등장
  •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욱일기 오토바이까지 등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장인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에 “이런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서 교수는 26일 오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서경덕 교수 SNS그는 “최근 벤츠 차량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가 등장해 큰 논란이 됐다.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 한 아파트에 대형 욱일기를 내건 거주자가 시민에게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 주거지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옥외 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철거를 명령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6 I 박지혜 기자
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의결…자진사퇴 가능성도
  • 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의결…자진사퇴 가능성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거수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고발이 의결됐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전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동의했으나, 최 위원장은 사인을 거부했다.최 위원장은 “이 부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이 사인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려고 여의도에 왔으나, 갑작스러운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가야 했고, 시간이 되면 청문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점심시간 즈음에 불출석 사유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사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하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처벌받을 것 같지도 않다”며 “명백한 병원 진단서에 스탠트 시술로 인한 어지럼증이 적혀 있다. 입원을 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비판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에 제출해야 하나, 오늘 오후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양당 간사에게 동의를 받으려 했다”며 “병원에 입원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병원 문이 닫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판단의 문제다.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어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 직무대행이 방통위 ‘0’원 상임위원 사태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늘 중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돼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 방송통신위원회의 5명 상임위원 중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2024.07.26 I 김현아 기자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최근 5년간 2082억…환급은 294억 그쳐
  •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 최근 5년간 2082억…환급은 294억 그쳐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농·축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1만2231건에 달했지만 환급액은 피해액의 14%인 29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및 환급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82억 8600만원으로 연평균 400억원을 넘었다.연도별로 △2020년 427억 6300만원 △2021년 385억 8200만원 △2022년 330억 100만원 △2023년 680억 7600만원 △2024년(6월말 기준) 258억 6400만원이었다.하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피해액 대비 1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피해 환급액은 △2020년 77억 1900만원 △2021년 65억 600만원 △2022년 47억 8800만원 △2023년 78억 4600만원 △2024년(6월말 기준) 26억 3000만원이었다. 더욱이 환급 비중은 2020년 18.1%에서 2024년(6월말 기준) 10.2%로 지속 감소했다 .환급액이 피해액에 비해 적은 주된 이유는 피싱 사기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가족·지인·정부기관 사칭 , 과태료·범칙금 납부·택배 배송조회 등 알림을 가장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피싱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촌 지역에서는 농·축협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많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룰의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사기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험도가 높은 탐지룰에 대해서는 자동 지급 정지 조치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4.07.26 I 한광범 기자
反이스라엘 시위대 ‘성조기 소각’에 트럼프·해리스 한목소리 ‘비판’
  • 反이스라엘 시위대 ‘성조기 소각’에 트럼프·해리스 한목소리 ‘비판’
  •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24일(현지시간)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 반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유니언역에 걸린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반(反)이스라엘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운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성조기 소각 시위에 대해 “징역 1년형을 받도록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성조기 소각 처벌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다”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등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들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은 우리는 조무래기들(a bunch of babies)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에서도 “(성조기를 태운 이들이) 공화당원이나 보수파였다면 그들은 당장 구속돼 징역 10∼20년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사악한 행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언론들은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반발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친트럼프 시위대가 중형을 받은 사실을 우회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의 확실시되는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성조기는 미국의 가장 높은 이상을 상징하며 미국의 약속을 표상하는 것으로 결코 그런 식으로 모독돼선 안된다”며 “나는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지지하지만, 반대유대주의, 증오, 그리고 어떤 폭력도 이 나라엔 설 곳이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우리는 비애국적인 시위자들의 비열한 행위와 위험한 증오로 가득 찬 수사를 보았다”며 “저는 이스라엘 국가를 몰살하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잔혹한 테러 조직인 하마스와 연합한 모든 개인을 비난한다”고 말했다.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전날 밤 직접 유니언역을 찾아 성조기를 돌려놨고, 시위대를 맹비난했다. 공화당이 이를 정치쟁점화할 기미가 보이자 해리스 부통령 측도 발빠르게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워싱턴DC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날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에 반발한 일부 시위대는 유니언역에 게양된 성조기를 불태우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올려 논란이 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중동 해법이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 두 후보의 대응이 주목된다.
2024.07.26 I 정다슬 기자
분당 재건축 상가동의율 놓고 갈등 커지는데…성남시 아직도 '검토중'
  • 분당 재건축 상가동의율 놓고 갈등 커지는데…성남시 아직도 '검토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 상가동의율을 제외한 것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주민동의율이 빠져 있는 현재 기준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처음부터 상가동의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개최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동의율 평가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재검토 진척사항이나 계획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지구 공모지침 중 상가동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것은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하면서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의 상가동의율을 받도록 했지만, 이는 신청 요건일 뿐 선도지구 지정 요건 배점 100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60%)엔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가이드라인은 상가도 주민동의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와 달리 주민동의율 산정에 있어 상가 소유주 동의 여부를 제외한 것이다. 1기 신도시 중 상가 동의율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한 곳은 분당이 유일하다.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고,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중이다. 국토부 가이드라인대로 이미 상가소유주의 100%의 사전 동의를 받은 단지들은 상가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정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A위원장은 “단지 별로 상가가 없는 곳은 없지만 상가주 동의를 주민동의율에서 제외한 것은 특히 상가 비율이 높은 대단지 아파트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상가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선도지구로 선정됐어도 재건축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아 상가 동의율 50%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선도지구 지정 조건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분당 양지마을 주민 B씨는 “평가 기준이 전반적으로 소형 단지에 유리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상가동의율을 제외한 현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주민 간 대립이 심화하자 성남시의회 소속 의원들도 임시회 본회의 등에서 시의 선도지구 지침과 관련해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인 박종각 의원은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시의 선도지구 선정 지침이 달라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기준을 바꾸게 되면 그에 따른 혼란도 예상되기 때문에 시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동의율 관련 사항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관련 주민동의율에 상가 동의를 제외한 현재 평가 기준을 두고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안을 바꿀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언제까지 발표 할 수 있을지 시기도 확답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주민들은 기존 안에 맞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24.07.26 I 이윤화 기자
오늘 '김건희 없는' 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주요 증인 불출석
  • 오늘 '김건희 없는' 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주요 증인 불출석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 19일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에 대해 다뤄졌던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이날 2차 청문회에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과 16일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의원 주도로 △김건희 여사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 2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지난 21일 “위헌·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씨, 정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원석 총장도 지난 23일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중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4일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한 만큼,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12조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여사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이날 2차 청문회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野, 2차 청문회 불출석 증인 일부 고발 나설듯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전례가 없는 사흘 동안 진행되게 됐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과방위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야당 주도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연장안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 주도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25일 오전 11시 59분까지 자녀 입학, 외환, 출입국, 주식 매매, 가상화폐 매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 쓸 때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방송4법 중 방통위설치법 오후 표결 전망국회 본회의에선 이날도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날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5시 30분을 전후에 강제 종료하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법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의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한 때부터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되고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야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이 곧바로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건을 심의한다. 임영동의안이 특위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8월 1일자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서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2024.07.26 I 한광범 기자
이진숙 청문회 유례없는 3일 진행…강행군에 쓰러지는 사람도
  • 이진숙 청문회 유례없는 3일 진행…강행군에 쓰러지는 사람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져 유례없이 3일간 진행된다. 계속되는 강행군에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11시50분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는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 의결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25일 오전 11시59분까지 자녀 입학, 외환, 출입국, 주식 매매, 가상화폐 매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께 이 상황을 보고드리고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한 바 있고,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해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설명했다.발언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여당 의원들은 3일간의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하루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여당 의원은 전원 퇴장하겠다”고 했고,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 쓸 때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안 보인다”고 따져 물었다.청문회 연장안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 주도로 가결됐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하루 더 연장해 3일간 진행되는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여당에서) 자꾸 유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료를 못 받는 것이 나쁜 관행이라면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유례나 관행보다 청문회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청문회 강행군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 25일 오후 11시20분께 방통위 국회담당 과장이 과로로 쓰러지면서 119가 출동했다. 당사자가 병원 이송을 고사하면서, 국회 복도에 누워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담당자가 인사청문회를 한 달 가까이 준비했고 연이틀 밤새다시피 하다보니 쓰러진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청문회 첫 날인 24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에 종료됐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55분까지 이어졌고, 자정을 넘기며 5분 휴회했다가 다음 차수로 청문회를 연장하고 26일 새벽 1시 쯤 정회했다. 3일차 청문회는 26일 오전 11시에 속개한다.심성범 의원은 25일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자는둥 마는둥하고 나왔다. 작은 문제같지만 휴식시간 보장되지 않는 것 정식으로 문제제기한다”며 ”보좌진들, 기자들, 공무원들, 사무처 직원들 생각하면 과도하고 잘못된 회의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26 I 임유경 기자
"백혈병 걸려 감형을"...'9살 사망' 음주운전범이 한 말
  • "백혈병 걸려 감형을"...'9살 사망' 음주운전범이 한 말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지난해 7월 26일,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고모(당시 40)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말이다. 고 씨 변호인은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라며 감형을 주장했다.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 씨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 씨는 2022년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를 운전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당시 9살 초등학생 이동원 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고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목격자는 “차 문이 열려 있었는데 창문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집까지 운전했고, 검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스쿨존 음주 사고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5년 형으로 강화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새 기준 적용 전이었지만 이런 변화를 반영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고 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또 ‘하나의 교통사고에서 여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2020년 도입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망 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약 1년 동안 민식이법 관련 판결 226건 가운데 징역형이 내려진 건 전체의 5%인 12건에 불과했다.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다.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스쿨존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간 5건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강력한 법이 있지만 법원이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2022년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이동원 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 씨의 음주운전으로 아들 이 군을 잃은 아버지는 올해 2월 29일 고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냐”고 반발했다.이어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동원이의 희생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매번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이 군 아버지 질문에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입법·사법부는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사법 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측정 시간 지연,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이 활개를 치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지난 5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이 들통 날 상황에서 술을 더 마셔서 사고 전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김호중 따라 하기’도 속출하고 있다.온라인에선 김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라는 얘기마저 나왔다.이와 관련해 올해 6월 민형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호중 식 술 타기’ 수법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2024.07.26 I 박지혜 기자
이진숙 "방송·OTT 통합미디어법 필요…단통법, 잘 따져볼 것"
  • 이진숙 "방송·OTT 통합미디어법 필요…단통법, 잘 따져볼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과 관련해 “OTT 규제는 방통위,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는데 ‘통합미디어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통위의 업무분장 외에 OTT 관련 정책 전반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자료를 꺼내들고 있다.(사진=뉴시스)통합미디어법은 TV·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이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법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현실에 맞춰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후보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웨이브 등 OTT 업체의 이용자 중도 해지 고지가 미비하다며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후보자는 이른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해 “공정위는 자유 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차근차근 잘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정위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4월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일부 발언들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자연인과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어족’(전라도민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 단어가 들어간 5·18 폄하 글에 ‘좋아요’ 표시를 했다는 지적에는 “(저 역시)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며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과방위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SNS ‘좋아요’ 논란에 대해 ‘손가락 운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날 “과방위와 5·18 희생자와 광주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손가락 운동 표현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2024.07.25 I 김범준 기자
"나도 김호중" 전국에서 음주 사고 뒤 술 들이켜는 사례↑
  • "나도 김호중" 전국에서 음주 사고 뒤 술 들이켜는 사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 현장에서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충북 청주에서도 발생했다.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이 꼼수는 최근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알려지며 전국에 성행하고 있다.서울 관악구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 중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 씨(30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차량을 놔두고 도주한 혐의다.B 씨는 사고 이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도주한 A 씨는 1㎞ 이상 떨어진 편의점에 가서 소주 1병을 사 마신 뒤 경찰에 “사고가 났는데 차가 없어졌다”며 도난 신고를 했다. B씨의 신고로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있던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7㎞ 떨어진 오창읍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때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3%이었다.하지만 A 씨는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의 진술을 듣고 폐쇄회로(CC)TV를 조회하던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쯤 지인과 오창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A 씨가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식당 CCTV 영상으로 사고 전 그의 음주량을 분석 중이다.부산에서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음주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와 버스와 들이받았다.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한라산국립공원 내 숲으로 도주한 뒤 사고 14시간 만에 검거됐다.경찰 음주 측정에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0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들이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운전자 역시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매해 종이컵에 담아 들이켰다.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최근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음주 측정을 속일 의도로 음주를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2024.07.25 I 홍수현 기자
아마추어 MMA대회 'KMMA', 초대 미들급 챔피언 가린다
  • 아마추어 MMA대회 'KMMA', 초대 미들급 챔피언 가린다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마추어 전문 종합격투기 단체 KMMA가 21회 대회에서 KMMA 초대 미들급 타이틀전을 개최한다.KMMA는 27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KMMA뽀빠이아레나에서 진행하는 ‘뽀빠이연합의원KMMA21’ 대회에서 라이트헤비급, 미들급, 페더급 타이틀전을 포함한 47경기를 진행한다.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이번 대회에서는 ‘글래디에이터’ 서현욱(부산대팀매드)와 ‘더젠틀맨’ 제임스 로즈(영국, 쎈짐성서)가 KMMA 초대 미들급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싸운다. 서현욱은 KMMA 시작과 함께 한 베테랑이다. KMMA에서 6승1패2무 전적을 보유 중이며 이번이 10번째 시합이다.블랙컴뱃에서 활약하는 KMMA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선봉장’ 최순태(김대환MMA)도 첫 타이틀 방어를 위해 뽀빠이아레나로 다시 돌아온다. 상대는 프로선수 출신의 중량급 신성 타격가 심우람(왕호MMA)이다. KMMA 데뷔전에서 중량급 베테랑 박준현(팀매드본관)을 상대로 KO승을 거두고 타이틀 도전권을 획득했다.현 페더급 챔피언 김채현(쎈짐대천)도 KMMA 3승1패 전적을 보유한 이동아(팀매드본관)를 상대로 첫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이번 대회는 김대환 현 UFC 해설위원, 차도르 현 UFC 해설위원, 이둘희 현 블랙컴뱃 해설위원, 남의철 현 PFL 해설위원이자 블랙컴뱃 파이터, 정용준 전 UFC, 스파이더주짓수챔피언십 해설위원이 맡는다.KMMA는 김대환 해설위원과 정용준 해설위원이 국내 선수들에게도 해외 선수들처럼 풍부한 아마추어 시합기회를 제공하여 해외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설립했다.KMMA는 2022년 10월 출범하여 지금까지 매월 크고 작은 대회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파이터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프로 진출을 돕는 등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KMMA 출신 파이터들과 KMMA 파이터 에이전시 소속 선수들은 일본 RIZIN, 블랙컴뱃, 로드FC, 링챔피언십 등 국내외 메이저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2024.07.25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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