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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체력전 가중에…우 의장 "'사회거부' 주호영 유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국회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28일 새벽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던 도중 “무제한 토론 4일째 새벽”이라며 “이 시간까지도 자리를 비우고 있는 주 부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장은 지금 이 의장석에서 주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온당하지 않다.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미 주 부의장도 보여준 사실이다. 지난 3일 개의한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사회를 보지 않았나”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부의장의 직무와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며 “주 부의장께서 부의장 당선인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단의 일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고 직격했다.그는 주 부의장이 사회 거부를 선언하며 ‘국회 운영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며 “이번 무제한토론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野 이학영 부의장도 “복귀 촉구”우 의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견됐기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양당에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의사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조속히 부의장 자리에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반기 당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의장과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주 부의장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며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 5박 6일, 100여 시간에 걸친 본회의 내내 의장 혼자 의장석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직무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은 찬, 반, 기권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회의장단은 의사의 진행과 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6선 원로 정치인의 무단결근” 맹비난민주당은 주 부의장의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 부의장을 향해 “직장인도 하지 않을 무단결근을 6선의 원로 정치인이 하고 있다”며 “뻔뻔한 직무유기이고 황당한 자가당착”이라고 맹비난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주 부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을 따르는데 멋대로 ‘필리버스터 정신이 훼손’된다 궤변을 늘어만 놓으면 그게 주장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다수결 원칙을 수적 우위로 폄훼하는 건 22대 총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용산 부부 눈치 보느라 사회도 보지 못하는 치졸한 도피를 멈추고 자리에 앉아 할 일 하라. 용산이 너무 무서워할 일도 못하겠다면 국회 부의장직에서 내려오라”며 “그것이 정치 원로의 부서진 품격을 조금이라도 되찾는 길”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주 부의장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적법하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선 “모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법을 앞세워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민주화세력이 거기에 맞서 싸운 것 아닌가”라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 상식있는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주호영 “거부권 행사 뻔한 법안…입법권 국회 스스로 무력”주 부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간곡하게 요청한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는 의회주의의 복원을 요청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다”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도 우 의장의 요구를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운명히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선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배 수석은 “25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과 마음도 힘들다. 생산적인 일이면 덜 힘들 텐데 안 그렇기에 더 힘든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는 “(의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하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8월 1일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에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상한데 웃겨”…해리스 코코넛·브랫 밈, 美Z세대한테 통했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새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소셜미디어(SNS)에 쏟아지고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Z세대를 대상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실제 해리스 부통령의 득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회의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사진=AFP)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분석 결과 지난 30일 동안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한 게시물이 전보다 455% 증가했다고 전했다. FT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온라인은 그와 관련된 밈으로 폭발했다”면서 “틱톡과 X(엑스, 구 트위터) 등에서 Z세대는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합류하듯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5일 틱톡에 자신의 계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해리스, 어떻게 밈통령 됐나이른바 ‘코코넛 밈’이 대표적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진행한 히스패닉계 미국인을 위한 교육 및 경제적 기회 창출 관련 연설에서 “어머니는 ‘젊은이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그냥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니?’라고 말씀하셨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의 발언은 젊은 세대가 기존 세대와 연결돼 있다는 내용이나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갑작스러운 웃음이 부각되는 영상이 다양한 밈으로 제작돼 온라인에서 퍼졌다. 코코넛은 미국에서 아프리카계·아시아계 미국인을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코넛처럼 겉은 갈색이지만 속은 하얀, 즉 피부색은 어둡지만 정체성은 미국인인 경우를 뜻한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인도계 흑인이다. 당초 해당 밈은 해리스 부통령을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새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의미가 달라졌다.팝가수 찰리 XCX가 소셜미디어(SNS)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악동’(brat)이라 칭했다.(캡처=찰리 XCX의 엑스 계정)팝 가수 찰리 XCX가 지난 22일 X에서 “카멀라는 브랫(Brat)이다”라고 언급한 것 또한 밈 확산으로 이어졌다. ‘브랫’은 찰리 XCX의 앨범 제목으로 일반적으로 망나니, 버릇없는 녀석 등 부정적 의미이나 찰리 XCX의 노래 가사에선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악동’이란 의미로 사용됐다. 찰리 XCX의 언급에 해리스 캠프는 발빠르게 SNS 계정의 색상과 글꼴을 찰리 XCX의 앨범 재킷과 유사하게 변경했다.앤트후안 시라이트 민주당 전략가는 “젊은 유권자들은 해리스 캠프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확실히 이전에 없었던 에너지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 30세 미만 유권자 56% 해리스 지지틱톡의 월간 미국 이용자 수는 1억7000만명으로, 그중 대부분이 18~27세다.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도 젊은 유권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다. 이에 이 같은 분위기가 실질적인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유권자 등록 비영리 단체인 보트(Vote)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포기를 결정한 후 이틀 동안 4만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단체에 등록했다면서, 18~34세 유권자가 이중 83%였다고 밝혔다. 역주행하며 MZ세대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코코넛 밈’.(사진=엑스, @rasmusbravado)Z세대 정치 지지 단체인 ‘내일의 유권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지난 두 달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부 가입이 이뤄졌다면서 지난 21일에는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자체 최고액인 12만5000달러(약 1억7300만원)를 모금했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기후 변화, 학자금 부채 탕감 등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는 낙태권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줄곧 옹호해 왔다.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등 젊은 팝 가수들 역시 SNS를 통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해리스 캠프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미 방송 CNN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기존 두 후보 모두 Z세대의 조부모보다 나이가 많아 Z세대에게 다가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조부모 보다는) 부모님 나이에 가까워 Z세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CNN은 설명했다.실제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22~24일 등록 유권자 1142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해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3%포인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30세 미만 유권자들로부터 56%의 지지를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30세 미만 유권자는 38%에 그쳤다. 팝 가수 찰리 XCX.(사진=AFP)◇ “SNS 인기·투표는 별개” 지적도코코넛, ‘브랫’ 밈이 투표를 통한 지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SNS가 기금 모금과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인 도구인 것은 맞으나 유권자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SNS 상의 인기와는 별개일 수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통신은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인 캘리포니아주의 케이티 포터 민주당 하원의원을 예로 들었다. 포터 의원은 50만명의 팔로워를 자랑하고, 3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포터 의원은 지난 3월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 패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 계정이 정지되기 전까지 페이스북에서 34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유권자 확보에 일부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고 SNS 이용자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짚었다.지나치게 밈에 의존하면 정책 등 보다 중요한 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분산될 위험이 있다. 브랜드 전략 회사 블랭크의 니키타 왈리아 창립자는 “밈을 너무 많이 활용하다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해리스 캠프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밈이 선거 운동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0인 체제’ 속 8월 2일 현안질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방통위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진사퇴하면서 현재 0인 체제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8월 2일로 예정된 현안질의에는 방통위 실무자들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숙 후보자는 국회의 증언감정법 대상이 되며, 현안질의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은 4인 이상의 방통위원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야당은 그동안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하며 합의제 행정기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의 회의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해,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이다.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24시간이 지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따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종결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약 24시간 40분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설치법 통과 이후 우원식 의장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며, 첫 주자는 신동욱 의원이 맡았다.한편,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던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의가 대통령에 의해 수용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 과방위는 8월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또한, 과방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중 방통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8월 2일에 예정된 현안질의에는 이진숙 후보자와 함께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7월 29일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의 재석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 (영상)"원전Vs재생에너지 갈등, 한국이 최악"[신율의 이슈메이커]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한국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체코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목소리가 커진다.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해묵은 에너지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2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장 및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다.정 교수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CFE)를 사용해야 한다”며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했다.정 교수는 이어 “두 부문을 놓고 대결의 프레임이나 ‘모 아니면 도’처럼 취급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며 “각 분야 중요도를 주장하는 산학계 전문가는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치권에 가면 갈등이 증폭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결국 사회적 갈등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정동욱 교수는 이밖에도 △팀코리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미 △미국 웨스팅하우스 소송 영향 예상 △K원전 경쟁력 △무탄소에너지(CFE) 국제 통용 가능성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력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23일(화)○방영일 : 2024년 7월 2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신율: 지난 19일날 발표된 여론조사고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4%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9%가 됐는데요. 이 4% 포인트가 왜 갑자기 올랐을까 이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어쩌면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이혜라: 네. 맞습니다. 온 국민이 15년 만의 쾌거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추가 수주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을지,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짚어볼 내용들은 없을지 오늘 이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정동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욱: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신율: 저희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모신 거죠. 그럼 먼저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면 우리 수주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정동욱: 거의 저는 바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우선협상대상자를 두냐면 말이죠. 처음에 입찰 경쟁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전반적인 건설의 총예산 같은 게 잡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제 계약가를 확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살 적에 베이직 모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슨 스포티 모델, 프리미엄 모델. 그런 패키지가 붙지 않습니까? 원전도 똑같습니다. 그 수십 줄짜리 제품이 단일가겠어요? 거기에 어떤 패키지를 넣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10년치 예비품을 포함해서 이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데는 펌프가 2대 필요한데 한 3대 정도를 더 넣을 것이냐. 심지어는 운전원이 운전하는 컨트롤룸 같은 데에 에어컨을 갖다가 어떤 성능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정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 단가 변합니다.▷이혜라: 거기에 유지보수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정동욱: 유지보수도 물론 들어가죠. 일정 부분의 유지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60년짜리(유지보수)를 갖다가 한꺼번에 지금 계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의 그런 것도 좀 들어가죠. 그런 것도 얼마큼 보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런데 계약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자동차 살 적에도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옵션을 붙이는 것에 따라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3천만 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되든가 5천만 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체코 정부는 2036년에 원전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바꾼다면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대체전원 같은 걸 넣어야 할 텐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정부로서는 최적의 파트너를 만났고 2036년까지 자기가 필요한 전기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계약을 갖고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지, 이것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이혜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 충당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도 성사해야 되는 계약인 거니까 큰 이견 없으면 당연히 이어가는 거고.▶정동욱: 그럼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3월에 (본)계약이 되는 것은 단언합니다.▷이혜라: 교수님, 미국 특허 얘기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변수 안 될까요?▶정동욱: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를 걸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율: 근데 그게 우리 기술에 포함이 돼 있나 보죠. 그 부분이?▶정동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려면 원자력은 전략기술이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것이에요. 자기들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는데 한국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근거를 뒀으니까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약간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그런데 미국연방지방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 네가 시비 걸 주제가 안 된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이를 걸면 걸 수 있지만 너는 아니다’ 했는데. 미국 정부는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또 원전 동맹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체코 수주가 체코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걸 체코 정부가 그냥 했겠어요? 무려 200명이 넘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입찰 서류를 무지하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2700개에 대한 질문을 갖다 던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초창기부터 자기네들이 여기에 기술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체코 정부가 몰랐을까요? 철저하게 분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사업의 결정적으로 방해 요소는 아닐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웨스팅하우스가 우리 발목을 잡아서 이득 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발목 잡아서 프랑스전력공사(EDF)한테 갔다고 칩시다. 그럼 EDF가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할 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고요. 이 기회에 한미 원전동맹을 갖다가 더 공고히 하고 한참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신율: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자동차 살 때도 일시불로 현금 방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할부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체코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죠?▶정동욱: 먼저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한국이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해요.▷신율: 방산 수출이 그런 방식이었을겁니다.▶정동욱: 그런데 이 사업은 100% 체코 정부가 돈을 댑니다. 체코 정부가 이 원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체코에 있는 전력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대여해 주는데 그 대외에 주는 그 투자를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EU 내에서는 아마도 그런 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EU는 이른바 텍소노미로서. 네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이유, 텍소노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EU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4월 말쯤 됩니다. 4월 말쯤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체코 정부가 이 전력회사에다가 돈을 가져다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2조 원 됩니다. 정확하게는 77억 4000만유로를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코 정부가 100%로 돈을 대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체코가 그런 방식으로 이 이후에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체코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투자를 해달라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OECD의 원자력 투자 룰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시장경쟁 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공정하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OECD 룰에 의해선 공정한 이자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돈을 냈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불공정거래에 걸립니다.▷이혜라: 우리 K-원전 기술력이 증명이 돼 있잖아요. 우수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제가 일단 놀랐던 것은 15년 만에 수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스탠스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 정부도 당연히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게 1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정동욱: 2009년에 우리가 UAE 수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원전붐이 막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게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1986년에 일어났는데 그 후로부터 거의 55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1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이혜라: 그때 사고가 터졌었죠. 일본쪽에서.▶정동욱: 후쿠시마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전 세계 원자력 산학계가 일종의 동면기에 들어갑니다.심지어 중국마저도 원전 건설을 천천히 해보겠다, 슬로우 다운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사과라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원자력 산학계 사과라도 하고 나오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신율: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지진 해일 쓰나미 때문에.▶정동욱: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2016년, 2017년쯤 돼서 다시 원전 산업계가 기지개를 켭니다. 그때 휩쓸고 나간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막강한 작업력을 가지고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 계속해서 원전 사업을 뿌리고.▷신율: 아니. 자기네 시스템으로 체르노빌 사고가 난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바꿨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죠?▶정동욱: 러시아도 강국이죠. 러시아도 강국은 강국이라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이걸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서 거의 휩쓸게 됩니다.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우리나라도 뭔가 기회는 있었을 텐데 사실 뭐 탈원전을 하더라도 수출은 지원하겠다 했지만 그다지 적극적인 건 없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시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 이런 데 방문했을 적에도 우리나라 원전을 갖다 해달라라고 이런 의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지만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왜 15년 만이냐 그런다면. 첫 번째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서방세계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그때 러시아가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소중립 때문에 원전이 재부각되고 또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데가 유럽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체코가 나온 것이죠.▷신율: 문재인 정권 때 제 기억으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도 한 번 가긴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 정권이 추진한 거다, 이 말씀이시죠?▶정동욱: 그렇죠.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원전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우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결승전에 다가갈수록 전력질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2년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죠.▷신율: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렁탕집 주인이 끼니때마다 건넛집 중국집에 가서 삼시 세끼를 때운다면 사실은 그 설렁탕집에 가는 손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원전 수주라는 것도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정동욱: 맞습니다. 앵커님도 자동차 살 적에 단종된 자동차는 안 사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정비를 받아야 되고 부품도 교체해야 되는데 단종된다고 그러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내가 10년 써야 되는데 그때 이걸 수리할 것인가. 원전도 똑같습니다. 60년 써야 돼요. 그럼 60년 동안 내가 원전을 수입한 국가에서 원전산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필요할 때 기술 지원도 받고 내가 필요할 적에 부품도 갈아낄 수 있어야지 그걸 사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난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60년 동안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이)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한국이 또 여반장 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또 원전정책 바뀌면 어쩌겠냐. 그걸 갖다가 몇 번 확인했다 하지 않습니까?▷이혜라: 네. 우리나라 원전 세계 몇 위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러시아도 말씀하셨고 기술력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정동욱: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다섯 나라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캐나다도 수출한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캔두형 리액터(Candu Energy)를 더 이상 선호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섯 나라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약간 좀 배제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기나라 자국의 원전 짓기도 바빠요. 근데 본인 원전 다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계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우리도 어떻게든 초격차기술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많이 배제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딜 가나 앞으로 어떤 원전사업이든 (경쟁하게 되는 곳은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3파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이걸(체코 원전 수주) 했다는 것은 좋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이혜라: 그러니까 여쭤본 이유가요. 이제 추가 수주할 수 있냐. 이제 다시 원전붐이 더 일면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제쳐야 되는지 궁금해서.▷신율: 애국자예요.▶정동욱: 추가 수주를 할 수 있냐고 질문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원전이라는 건 말이죠. 일종의 사실 기업 간의 경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팀코리아. 한수원 중심으로 꾸려진 팀코리아. 프랑스는 이제 EDF가 대표사로 나왔는데. 일종의 월드컵 게임하고 좀 비슷해요. 국가 대항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브라질하고 붙어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이길 거야’, ‘너 어디다 돈 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 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해낸다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우리나라가 이긴다. 수주한다는 데 배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찬스는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지금 찬스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은 아직도 재생에너지, RE100.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알(R)과 이(E)는 영문인데 왜 100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RE100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많이 짓는 추세입니까, 아닙니까?▶정동욱: 짓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새롭게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도입하기 어려운 건요. 재생에너지는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건설 토목 공사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원전을 하고 싶어도 그 인프라가 웬만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유럽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적극적이고. 우리가 진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원전과 재생의 에너지 갈등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심합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일 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탄소에너지(CFE)를 써야 되는데. 무탄소에너지 요소가 인류가 가진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원전과 그다음에 재생. 수소를 말씀하시는데 수소도 사실은 그건 2차 에너지거든요. 원전과 재생을 써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있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이에요.근데 두 개가 흡사 대결의 프레임처럼. 모 아니면 도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 매우 나쁩니다. 제가 느낀 건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재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치권에 가면은 조화나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니까 이제 애들끼리 싸우게 되면 부모가 나서 화합하고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만 더 커져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깊게 박힌 이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신율: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더 짓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는 원래 원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죠.▶정동욱: 맞습니다. 56기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미국 다음입니다. 서방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인데. 당초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했을 적에 원전의 비중이 너무 높다. 원전의 비중을 좀 낮추겠다. 그리고 재생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선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2050년까지 무려 12기. 12개의 원전을 갖다가 짓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우리나라는 그런 선언은 아직 없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목표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 2050 탄소중립을 맞추기 위한 에너지 경로를 좀 만들면서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AI 얘기하는데 그 AI가 전기를 좀 많이 잡아먹습니까. 아울러 전기차로 바꾸자면서요. 전기차 전기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런 거 다 좋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현실적으로는 전기 소모가 점점 많은 방향으로 모든 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고 보십니까?▶정동욱: 에너지 믹스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경제성도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탄소중립에 얼마큼 기여할 것이냐. 환경성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공급 안정성도 영향을 줍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좋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민 수용성은 원전이 아무리 봐도 재생에너지 보다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강점은 연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원전은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다렸다가 또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그러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화로 가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적정한 에너지 믹스일 것인가. 이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개 OECD 국가들을 보면 어느 한 에너지원 갖고 탄소중립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재생을 7대 3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스웨덴은 현재 재생과 원전이 3:7 그 반대 방향인데, 원전을 더 늘리겠다 하고요. 독일은 재생 100% 가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력에서 나오는 1KW/h(킬로와트시) 당 생산되는 탄소량을 따지게 되면 독일은 한참 좀 멀었습니다.▷신율: 하지만 독일은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예전에 수입해 썼거든요.▶정동욱: 지금도 수입합니다. 지금도 전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데 재생은 그 반대예요. 내가 전기 낼 때 너 전기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가 없으니까 이걸 수입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찌 보면 애완견하고 비슷해요. 이 애완견이 사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애완견을 위해서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건 재생의 특징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신율: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 덕분에 아주 호흡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봄여름 황사 맨날 와서요. ▷이혜라: 반어법이십니다. ▷신율: 근데 예를 들면 태양전지를 이렇게 쫙 태양열 판을 깔았을 때 황사가 오면 출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무래도 발전량이.▶정동욱: 당연히. 그러니까 사막에다 그 태양 전지판을 깔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 많이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왜. 태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가 확 덮으니까 닦아내야 됩니다.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에 하는 것도 거기도 항상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닦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생에너지는 편리해요. 우리 주변에 바로 깔 수가 있고 그런 원전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이나 간헐성 문제는 원전으로 보완하고 이러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이혜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원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분위기면, 아까 우리가 RE100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글로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표준화된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들도 그거에 준용해서 따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 무탄소에너지 관련해서 내용을 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표준화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해석도 있던데). 어떤 입장이세요?▶정동욱: ‘카본 프리 에너지’(CFE)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첫째. RE100은 내가 필요로 한 전기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RE100 취지는 좋아요.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RE100 갖고 그러면 정말로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우리가 태양광 전기를 쓸 수 있지만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력발전이라든가 탄소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려면 CFE 그래서 카본프리에너지로 가는데 이것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 무역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탄소국경조정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카본 프리 에너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따름이지 자연스럽게 그리로 갈 것으로 봅니다.▷이혜라: 우리나라 SMR(소형 모듈 원자로)도 잘하고 있나요?▶정동욱: SMR 잘하고 있지요. 이제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SMR 시장이 또 열립니다. 예상컨대 2030년 중반쯤 될 거라고 보는데. 영국은 최초 영국에서 짓겠다고 하는 SMR 최초의 인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스웨덴도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도 2028년까지 SMR 갖다 넣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를 개발하고 이번에 전력수급 기획실무 안에서 처음으로 2035년까지 SMR을 가져다 준공해 보겠다. 그럼 2034년 하반기 때 첫 번째 모듈이 들어갑니다.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 기술을 실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500원짜리 동전 갖고 울산 미포조선소를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체코에서 썼다는 건 말이죠.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이 좋았다는 말을 하지만 가장 컸던 건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체코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SMR도 저는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신율: 근데 그 SMR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러고.▶정동욱: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그런 기술과 사업은 없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반대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서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더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그것이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해묵은 에너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처리특별법,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정동욱: 그걸 저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사능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이게 사용 후 핵연료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에요.이미 나와서 우리가 혜택을 본 거에 대한 부산물을 갖다가 우리 생활 공간에서 완전히 격리하자는 것인데 맨날 사용 후 핵연료 위험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그걸 반대해요. 위험하니까 땅속 깊이 묻겠다. 그런데 반대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10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웨덴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의 안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가혹한 조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용 후 핵연료에 있는 방사물질이 지상에 나오는 데까지는 5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2100년까지 76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앵커님은 76년 앞을 걱정해서는 여기에 내가 몰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5만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몰입)하겠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뭣이 중헌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전력투구를 해서 그걸 해결한 다음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 해결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아쉽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신율: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는 거 옛날에 부안 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고준위가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장이었었는데도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은 경주 쪽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주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정치권은 어디에 땅 파고서 묻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정동욱: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정치권이 만약에 그런 문제 없이 다 해결된 걸 했으면 정치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신율: 그렇죠. 교수님 아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이 대한민국 1인당 GDP 대비 4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참 한심해요. 제가 볼 때는 뭘 하고 있는지 저도 아주 궁금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같이 학계 전문가들이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정동욱: 열심히 말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신문에 기고도 하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좌절감은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도 조금씩 한 발씩 가고 있으니까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체코 수주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뭔가를 보여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좌절하시지 마세요. 저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좌절을 겪는 걸 지나서 분노의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잘 된 일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 중요하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을 때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정동욱: 감사합니다
- 이재명, 울산 경선서도 90.6% 득표 압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울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이 후보는 27일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8명이 나선 최고위원 울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0.05%),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경선이 이어진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 성과 없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巨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대형공원품은 아파트… 호반건설, ‘위파크 안동 호반’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호반건설이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에 공급하는 ‘위파크 안동 호반’이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위파크 안동 호반 조감도 (사진=호반건설)호반건설의 위파크 안동 호반은 지하 3층~지상 27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820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지난해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678가구 공급에 3,644명이 신청해 평균 5.37: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현재 전용 84타입이 계약 마감임박을 앞두고 있다.위파크 안동 호반은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로 공급된다. 공원 안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풍부한 녹지와 각종 편의시설을 내 집 앞마당에서 누릴 수 있다. 특히, 상록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돼 도심 속에서 공원을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안동에서 주거선호도가 높은 ‘옥동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복주초등학교와 영호초등학교가 도보 거리에 있고, 안동중학교, 안동중앙고등학교, 안동중앙도서관, 옥동사거리 학원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인근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금융기관, 쇼핑센터 등도 이용 가능하다. 교통 환경으로는 5번 국도(경북대로)와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등을 통해 시내·외로 이동이 용이하고, KTX 안동역과 안동터미널 이용도 편리하다.위파크 안동 호반은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이 단지는 안동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최고 27층으로 설계돼 탁 트인 조망이 강점이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했고, 드레스룸, 다목적실,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타입별 상이)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독서실, 키즈 클럽 등이 마련된다. 특히, 안동시 아파트에는 최초로 스크린 수영장 ‘스윔핏’ 2개실이 도입될 예정이다. 스윔핏은 기존 25m 수영장과 달리 개별 수조에 인공 파도 모듈과 연동된 앱 시스템, 스크린 시스템을 설치해 적당한 공간에서 수중운동을 즐길 수 있다.이 단지는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차와 보행 동선을 분리했고, 단지 주출입구 쪽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통학버스 정류장을 마련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호반건설의 위파크 안동 호반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안동 상록공원을 품은 공세원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전용 84타입이 마감을 앞두고 있어 실거주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의 위파크 안동 호반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일원에 마련되어 있다.
- "백화점 퀄리티" 싹 바뀐 LG 구내식당 일반인 이용기[르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딩동’. 스크린 주문번호를 확인하고 픽업 부탁합니다.”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롭게 탈바꿈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의 구내식당은 여느 백화점 푸드코트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을 자랑했다. 점심시간 메뉴로 전광판에 띄워진 한식, 분식, 양식 등 20여 가지 메뉴는 직장인들에게 행복한 고민을 안겨준다. 통상 구내식당 하면 떠오르는 ‘급식형 음식’이 아닌 고품질의 점심 메뉴로 외부인은 물론 직원들 만족도도 상당한 편이다.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의 지하 1층 구내식당 점심메뉴로 나온 ‘비빔막국수와 오늘의 전’.(사진=조민정 기자)이데일리가 지난 11일 찾은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은 오전 11시 30분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북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LG트윈타워는 지난 4월1일 새 단장을 했다. 저층엔 구내식당뿐 아니라 공용공간 등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들이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음식 주문을 위해선 구내식당 입구에 비치된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면 된다. 서관과 달리 동관은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주문할 때 ‘사원증 결제’, ‘일반고객 주문하기’ 중 후자를 선택하면 된다. 5곳 식당에서 제공하는 20여 개 메뉴는 일반가 기준 7000~1만2000원이다. 임직원가는 이보다 약 2700원 저렴하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의 지하 1층 구내식당의 모습.(사진=조민정 기자)음식 주문번호를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서면 가려져 있던 푸드코트 내부 모습이 나타난다. ‘혼밥족’을 위한 1인석을 비롯해 다양한 크기의 좌석이 있어 자리 찾기도 수월하다. 트윈타워엔 LG그룹 지주사인 ㈜LG와 LG전자(066570), LG디스플레이(034220), LG화학(051910) 등 주요 계열사들이 입점한 만큼 내부는 임직원들로 북적였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의 지하 1층 구내식당에 ‘자리 있음’을 표시하는 트윈이가 올려져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잠시 음식을 가지러 자리를 비워도 누군가가 앉을까 걱정할 염려가 없다. 테이블마다 있는 ‘트윈이’ 팻말을 올려두고 가면 된다. ‘자리가 있습니다’라는 암묵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트윈이 덕에 소지품을 일부러 올려놓고 가지 않아도 된다. 식사를 마친 뒤 퇴식구를 통해 출구로 나가면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 최적화된 동선은 덤이다.다만 고물가 시대에 동관 구내식당은 다소 높은 가격으로 다른 구내식당과 비교해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임직원은 무인 계산대 앞에 서서 “여기가 근데 좀 비싸지 않나”, “그렇다”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LG트윈타워 동관 구내식당에 위치한 셀프라면 코너.(사진=조민정 기자)‘정식’이 부담스러운 직원들은 구내식당 내부에 마련된 셀프 라면 코너를 이용할 수 있다. 키오스크에서 결제한 뒤 조리기를 이용해 한강 라면처럼 손쉽게 뚝딱 라면을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라면 종류도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오징어짬뽕 등 일반면뿐 아니라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등 볶음면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취향에 따라 끓여 먹을 수 있다. 이 밖에도 LG그룹은 임직원들에게 입점 식당 선호도를 조사해 푸드코트를 추가 구성하고 외부 브랜드도 입점시켰다. 샐러드 등 건강식을 이용할 수 있는 테이트아웃점과 베이커리 카페 ‘아우어베이커리’도 입점했다. 직원들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를 고려해 피트니스센터와 사내부속의원,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의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무인 계산대를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