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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비디엑스 “2년내 분기 흑자 가능”…성장 모멘텀은?
  • 아이엠비디엑스 “2년내 분기 흑자 가능”…성장 모멘텀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액체생검 기업 아이엠비디엑스(461030)가 액체생검 시장의 확대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기반으로 제품 판매에 속도를 낸다. 아이엠비디엑스는 긍정적인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3년 내 영업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분기 기준 흑자 전환은 2년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이엠비디엑스 매출 총이익률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알파리퀴드 100, 급여 시장 독보적 1위30일 아이엠비디엑스에 따르면 프로파일링 제품군의 판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동안 실적을 이끌 전망이다. 이후에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캔서파인드 제품이 매출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아이엠비디엑스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액체생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유 제품으로는 암의 정밀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는 ‘프로파일링’ 부문에 알파리퀴드 100 및 알파리퀴드 HRR, 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모니터링 하는 ‘캔서디텍트’ 부문에 알파리퀴드 디텍트, 다중암 조기 진단이 가능한 ‘캔서파인드’ 부문에 알파리퀴드 스크리닝이 있다.올해 1분기 기준 아이엠비디엑스의 제품별 매출 비중은 알파리퀴드 100이 71%로 가장 높다. 알파리퀴드 HRR 6%, 캔서디텍트 13%, 캔서파인드 8% 비중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 총이익률이 2021년 3%, 2022년 14%, 2023년 35%, 올해 1분기 3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어진다면 2년 내 분기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프로파일링 부문의 알파리퀴드 100과 알파리퀴드 HRR은 전체 매출 77% 차지하며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2년 가량은 액체생검 시장의 확대 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품 판매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알파리퀴드 100은 급여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알파리퀴드 100은 한 번의 채혈로 118개 암 관련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해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주요 고형암과 흑생종, 육종과 같은 희귀암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표적치료(Targeted therapy)를 위한 바이오마커를 확인할 수도 있다.알파리퀴드 100은 타사 제품 대비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알파리퀴드 100은 혈액 속의 순환 종양 DNA를 탐지하는 검출 한계(LOD)를 업계 최고 수준인 0.1%로 유지해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에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 34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알파리퀴드 100의 사용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면서 처방 건수는 2021년 141건에서 지난해 1208건으로 급증했다. 또 아이엠비디엑스에 따르면 알파리퀴드 100은 NGS 액체생검 전체 보험 처방 중 90%에 가까운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NGS 급여 시장은 2019년부터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고 있어 알파리퀴드 100 사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선별급여 기준 조정으로 본인부담금이 소폭 증가해 처방 건수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지만 암 진료에 있어 NGS 검사가 필수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액체생검 시장 자체의 성장도 기대된다. NGS는 크게 기존에 사용하던 조직(고체)생검과 최근 시작된 액체생검으로 구분되는데 아직 액체생검의 비중이 10%에 그쳐 있다. 액체생검의 정확성은 이미 조직생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 만큼 향후엔 편의성이 높은 액체생검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아이엠비디엑스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폐암가이드라인 상 2024년 부터 액체생검 먼저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액체생검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라며 “이런 의료시장의 변화를 통해 유추할 때 급여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건강검진으로 대표되는 비급여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이엠비디엑스는 일반인 대상 암 검진이 가능한 캔서파인드를 지난해 11월 출시한 만큼 아직까지 진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하나로의료재단, 세브란스병원 검진센터 등 주요 검진센터와 다수의 로컬 병의원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내수 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이엠비디엑스 NGS 제품의 수출 비중은 27%까지 늘었다. 특히 대만에서는 출시 2년 만에 가던트 헬스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다. 아이엠비디엑스 NGS 제품은 가격이 경쟁 제품의 3분의1 수준으로, 품질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 중이다.알파리퀴드 제품 사진. (사진=아이엠비디엑스)◇‘린파자’ 매출 급증…수혜 기대또 다른 프로파일링 제품 ‘알파리퀴드HRR’의 성장도 예상된다. 알파리퀴드 HRR은 15개의 상동 재조합 복구(HRR) 유전자 선별 분석이 가능한 제품이다. 진행성 전립선암에서 올라파립 성분의 표적치료제 동반진단에 사용이 가능해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이에 아이엠비디엑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표적항암제 동반진단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아시아, 중동, 남미 지역의 3~4기 전립선암 환자에게 알파리퀴드 HRR을 공급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계획한 물량은 1200건이며, 추후 변동이 가능하다.특히 린파자는 난소암, 전립선암, HER2 음성 유방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암들에 걸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알파리퀴드 HRR의 사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글로벌데이터 전망치에 따르면 린파자는 2027년 글로벌 PARP 저해제 시장에서 68% 이상을 점유해 매출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매출로 봤을 때는 지난해 기준 1조3000억원 가량에서 2027년 매출은 5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됐다.아스트라제네카가 아이엠비디엑스와 협력을 이어갈 경우 단순 추정 계산으로 알파리퀴드 HRR의 공급량 및 매출이 4배 가량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아이엠비디엑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계약은 3년 유효하다. 또 이번 본사와 계약 외 지역별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판매 확대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아이엠비디엑스 관계자는 “베트남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와는 25건만 계약했지만 이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베트남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중”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계약을 통해 점차 확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상장 이후 3년 안에 BEP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분기 기준 흑자전환은 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매출에 이어 해외 매출도 증가하고 있으며 원가율도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4.07.31 I 김진수 기자
5년마다 ‘원전산업진흥 중장기 로드맵’ 의무화한다
  • 5년마다 ‘원전산업진흥 중장기 로드맵’ 의무화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기덕 기자]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성과를 잇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전산업진흥특별법’(원전산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체적으로 5~10년마다 원전건설 및 운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원전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 특별회계(기금),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원전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작년 5월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처럼 원전산업에 한정해 이를 키울 지원방안을 법으로 못 박는 셈이다. ◇원산법 연내 발의…진흥계획 세운다30일 관가와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 같은 원전산업법을 이르면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애초 각계 의렴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초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레 순연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만드는 단계이며 관계기관이나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연내 발의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산업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원전산업법을 제정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원전분야에선 규제관련 법만 있고 진흥을 위한 법은 없었기 때문에 원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정 계획을 세워두면 정부가 바뀌어도 에너지정책을 흔들림이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체코 원전 수주는 정부의 원전산업법 제정 의지를 더욱 키운 계기가 됐다. 24조원+알파(α) 규모의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복병이 ‘정책의 신뢰’였다. 정권 바뀜에도 탈원전 등 원전정책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하면서 얻은 결과였다. 향후 원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책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선 원전산업법 제정이 필수가 된 셈이다. ◇1000조 원전시장 진출…인력양성 시급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선정되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1000조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함께 체코 4기, 폴란드 2기, 그리고 2038년까지 새로 짓기로 계획한 원전 3기에 더해 수출 확대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학계 의견이다. 앞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선 2038년까지 1기당 1.4GW인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제안했다. 계획대로 되면 2038년 우리나라에 가동되는 원전은 30기로 늘어난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산업법에는 인력양성을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국내외 원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당장 원전 설계를 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공자 육성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 등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원전 생태계 완성위한 ‘고준위법’ 제정도원전산업법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두 법안은 원전 건설·운영과 방사능폐기물 처리 등 원전 선·후행을 포함한 전(全)주기 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산업법은 결국 윤정부의 K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을 위해 ‘팀코리아’를 지원하는 법안인데, 고준위법 처리와 동시에 이뤄져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표준적 시스템을 패키지화해 놓는다면 K원전은 그만큼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된다면 원전 추가 수주 때도 더 유리한 측면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준위법은 현재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대구 수성을)·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김석기(경북 경주)·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21대 국회때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고준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원전특사단을 체코에 파견, 내년 3월 최종 계약까지 세부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 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31 I 강신우 기자
주요국들 '반도체 총력전' 펼치는데…韓 국회는 제자리걸음
  • 주요국들 '반도체 총력전' 펼치는데…韓 국회는 제자리걸음
  • [이데일리 조민정 김정남 기자] “해외 주요국들은 최대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한가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로 격상하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정쟁에 밀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개원 두달간 여야간 반도체 논의는 전무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반도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SK하이닉스)◇여야 법안 발의에도…논의는 ‘뒷전’30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여야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발의한 법안만 총 5건에 달한다. 올해 연말 일몰 위기에 놓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스트롱 K칩스법’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기존 법안에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의 경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입장차가 그리 크지 않다.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수백조 원을 들여 평택과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망 확충을 보장하는 법안 역시 여야는 내놓았다. 김성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내내 연중무휴 가동돼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문제는 여야가 법안만 내놓은 채 국회에서 전혀 논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로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소관 상임위는 반도체 법안들을 논의한 적이 없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제 논의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여야가 물밑에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반도체 산업을 대하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게 뻔하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비롯해 경제·민생 법안들은 표류하는 분위기다. 현재 발의돼 있는 반도체 법안들은 모두 세제 혜택, 인재 확보 등으로 업계가 기대하는 직접 보조금 지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국회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日 차세대칩 지원법 마련…韓 보조금 ‘전무’여야가 ‘직무유기’ 비판을 받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처리하면서 총 527억달러(약 73조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 인텔, TSMC, 글로벌파운드리스 등이 직접 수혜를 받으면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은 500억달러(약 69조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과 아시아의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자 TSMC, 인텔 등 유치를 위해 총 430억유로(약 64조4000억원) 이상을 썼다.반도체 왕국 재건에 나선 일본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정책 역시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일본은 이미 4조엔(36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추가로 수조엔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자국 라피더스(일본 대기업 8곳이 설립한 반도체 합작사)의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조기에 제출하기로 했다. 라피더스가 무려 5조엔의 돈이 더 필요한 상황에 몰리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국내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의회 역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업계에선 반도체 사업에 드는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는 높아지는 와중에 미세화 공정은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나홀로 수십조원을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서야 하는 탓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더 열악하다.이종환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낙수효과가 있는 산업”이라며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특히 보조금 형태의 현금화가 가능한 지원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4.07.31 I 조민정 기자
말로만 '속도전'…새 국회 두달간 반도체 논의 없었다
  • 말로만 '속도전'…새 국회 두달간 반도체 논의 없었다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여야간 반도체 관련법 논의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은 갈 길이 바쁜데, 여야는 말로만 ‘반도체 속도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방송4법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쟁점 법안에 묻혀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온다.30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개월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정치권 한 인사는 “여야간 물밑 대화조차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현재 국회에 계류된 반도체 법안들은 다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세액공제를 2034년 말까지 10년간 연장하고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골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특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7년 말(3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으로 불린다. 이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개정안 등이 반도체 관련법으로 꼽힌다.문제는 여야가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상임위에서조차 머리를 맞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추후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한 것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들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세액공제 연장 불발, 전력망 확충 차질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재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관이 함께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기업 홀로 뛰고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반도체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계 고위인사는 “세액공제 정도만 받으면서 반도체로 세계 1등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만큼 다른 산업들에 비해 투자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이라고 했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는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7.31 I 김정남 기자
김두관, 종부세 완화 주장한 이재명 직격…"왜 용산·한동훈 돕나?"
  • 김두관, 종부세 완화 주장한 이재명 직격…"왜 용산·한동훈 돕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굳어진 가운데 30일 방송 토론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세 등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 온라인 권리당원 득표율 10% 미만 수세에 몰린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세제 개혁 요구안에 대한 질문을 공세적으로 했다. 30일 방송토론회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 사진 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김지수 후보이날도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물었다. 이를 주장한 이 후보를 향해 그는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 당의 기조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고, 우리 당내 개혁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도 이 대표의 그런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조세정책은 국가 재정이 필요해서 개인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문제인데, 국민들한테 ‘이거 부담시켜서 미안합니다’라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게 세금인데, 이 세금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고 답했다. 그는 “정책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조적으로 매달려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부세를 전부 폐지하자던가 감면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벌어서 1채 샀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작년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부과된 종부세가 900억원밖에 안된다고 한다”면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종부세라는 것에 갇혀 그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후보는 “우리 당은 부자를 위한 당이라기보다는 서민과 중산층 등 어려운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당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은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히 지켜줬으면 한다”고 했다.
2024.07.30 I 김유성 기자
‘정산금 유용’ 시인한 구영배…금감원 “불법 흔적 발견”
  • ‘정산금 유용’ 시인한 구영배…금감원 “불법 흔적 발견”
  • [이데일리 김정유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미지급 정산대금을 인수합병(M&A)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도 큐텐그룹의 자금흐름과정을 살펴본 결과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다고 인정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준석(왼쪽부터)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메프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을 미국 기반의 이커머스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활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구 대표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위시 인수자금에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달내 바로 상환했다”며 “이번 정산금 지급지연 사태와 연관되지는 않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구 대표의 ‘자금 유용’과 관련한 수사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구 대표는 의원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 사태해결을 위한 재원보유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구 대표는 “그룹 차원에서 800억원의 자금이 있지만 당장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또 판매자 정산금의 현황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특히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지연 가능성도 언급해 큐텐그룹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금감원과 티메프가 맺은 경영개선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행계획에 기반한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사기적 행위”라며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4.07.30 I 김정유 기자
“800억원 있지만 당장 쓸 수 없다”…의구심만 더 키운 구영배
  • “800억원 있지만 당장 쓸 수 없다”…의구심만 더 키운 구영배
  • [이데일리 김정유 김국배 김경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키웠다. 전날만 해도 지분 매각 및 사재 출연 등 자구책을 내세우며 피해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날 국회에선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답을 하지 못하는 등 의구심만 더 증폭시켰다.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구 대표에게 판매자(셀러) 정산금의 현황과 유용 여부, 가용할 수 있는 추가 자금 규모, 티메프가 상실한 재무 기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구 대표는 미국 위시 인수에 정산금을 활용했다는 내용과 그룹 자금 800억원 확보 가능성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확인해보겠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회피했다. 이에 의원들은 “사실상 대책이 하나도 없다”며 거세게 질타했다.◇구영배 얼굴 비췄지만 “피해 금액 추산 못해”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했고 지분 가치도 가장 잘 나갔을 때는 5000억원까지 밸류(가치)를 받았다”면서도 “현재 큐텐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원 수준이고 이것도 당장 투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인수한 미국 기반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 대금으로 티메프 판매자들의 정산금을 활용한 점도 시인했다. 그는 “(인수에) 들어간 현금은 400억원 정도로 일시적으로 티메프 정산금이 일부 포함됐을 수 있다”며 “하지만 한 달 내 바로 상환했다”고 언급했다.의원들은 전날 구 대표가 내놓은 사재 출연 및 지분 매각 등 자구안에 대해서도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고의부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나절 만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서다. 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해 정산금 상환 자체가 차단됐다.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긴급회생 신청 자체가 의도적인 책임회피 행위”라며 “이커머스는 제조업과 달리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가 절대적인데 누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겠느냐. 회생신청을 했지만 회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고의부도는) 절대로 아니다. 현재 사업이 중단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도와준다면 다시 정상화시키고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현재 미정산 피해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질의에도 답을 하지 못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구 대표는 잠시 일어나 판매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지연 가능성도 언급해 큐텐그룹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티메프의 재무 기능이 큐텐테크놀로지로 통합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여러 번 지적됐다. 구 대표와 함께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는 “기능이 없어 잘 모른다”란 무성의한 답변만 반복해 빈축을 샀다.이날 정무위에선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었지만 이행실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면 국회에 빨리 입법 추진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며 “금감원장은 이런 입법 미비 사항을 언급한 적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류화현(왼쪽부터)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 방인권 기자)◇“정산 지연 사태 대응 못해” 중기부도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중기부가 자본잠식상태인 티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수행 기업으로 선정하고 판매대금 지연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아 판매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로 티메프를 선정하면서 혈세(약 30억원)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중기유통센터는 2019년에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메프를 2020년에 사업 수행사로 선정했다”며 “규정에 위반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자본잠식상태인 업체를 꼭 선정했어야 했나”고 지적했다.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자본잠식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갖고있는 문제로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수행사는 앞으로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곳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플랫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정부가 전날 발표한 5600억원의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방식의 지원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 장관은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 8월 초까지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4.07.30 I 김정유 기자
‘한국판 수미 테리 방지법 ’…與최수진, ‘외국대리인 등록법’ 제정 발의
  • ‘한국판 수미 테리 방지법 ’…與최수진, ‘외국대리인 등록법’ 제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우리나라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단속·제재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뉴욕연방 검찰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을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FARA는 외국정부·단체를 위한 선전 및 여타 활동에 종사하는 대리인들의 활동 공개를 의무화한 법으로, 수미 테리는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해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 같은 상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안에는 외국대리인이 한국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대리인이란 한국에서 외국 정부, 외국 정당 등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법인·단체를 뜻한다.최 의원은 “한국판 FARA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대상이 되어 벌어지는 수미 테리와 같은 사건의 논란에도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작에 의한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왜곡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진 = 최수진 의원실 제공)
2024.07.30 I 조용석 기자
“군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6월 인지…역량 복구 집중”
  • “군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6월 인지…역량 복구 집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북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블랙 요원)의 정보를 노출시킨 군 정보사령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해외 파견 공작원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상당부분 해외 정보역량 침식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국군정보사령부는 30일 오후 22대 국회 첫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군사기밀누설 등의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 정보사는 “이번 사건의 인지는 6월경 유관기관 정보보고로 알게됐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외 파견 인원을 즉각 복귀조치 했고, 출장을 금지하고, 시스템 측면에서 정밀한 점검을 통해 문제해결 및 보완에 나섰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방정보본부는 물론이고 정보사가 최초 인지 시점부터 철저하게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보도처럼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이번 블랙요원 노출 사태와 최근 미국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태로 정보당국의 허술한 처신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정보당국은 당장 해외정보역량 침식이 있을 수 있지만 체계·조직적으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정보사와 국방정보본부는 “현재는 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회복됐고, 더이상 타격을 입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날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A씨의 문제를 파악한지 두 달여 만이다.정보사는 수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안정보 기밀 누설과 관한 방첩 사건은 조사기간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수사가 허술했던 것은 아니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A씨는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2, 3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중국 조력자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이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30 I 윤정훈 기자
구영배 "6개월 준다면 죽기로 매진할 것…정산시점 '아직'"
  • 구영배 "6개월 준다면 죽기로 매진할 것…정산시점 '아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6개월만 기회를 준다면, 조금만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면 죽기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어차피 도망 갈 수 없다. 일정 정도 시간을 좀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이끄는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이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를 계열사로 뒀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앞서 그는 전날 언론에 전한 입장문에서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대표는 이날 큐텐그룹 차원의 펀딩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어서 제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면서도 “당장의 현실로만 보면 믿을 수 없는 비즈니스 플랜이지만 최소한 지난 20년간 이커머스를 만들어온 경험과 인터넷 특성을 생각하면 또 (사업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한다면 기회는 열릴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피해를 당한 고객과 판매자, 업계 파트너, 국민, 정부 등 많은 분에게 진짜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부족과 과오에 대해, 모든 비판이나 책임 추궁, 심지어 다양한 형태의 법적·형사적 처벌 다 당연히 받겠다”고 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코리아에 매각하면서 받은 715억원을 모두 큐텐에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G마켓 회수금은 큐텐을 만들고, 큐텐재팬을 매각하면서 (받은) 3000억원도 다른 투자자에게 환불하는 등 1500억원 정도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에) 다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장하려 (미국 이커머스) 위시도, 티몬과 위메프도 인수했는데 (이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100% 2~3개월 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제가 아닌 티몬이나 위메프 대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기와 관련해 구 대표는 “불가피하게 양해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느냐는 기자에게 “얘기할 수가 힘들지 않겠는가. 죄송하다”고 답했다.
2024.07.30 I 경계영 기자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
  •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데스크의 눈]
  • [문승관 이데일리 시장경제에디터 겸 금융부장]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오전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사재를 모두 털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지 반나절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금융당국은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작업)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는 기업회생이어서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결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감독 부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자본잠식 상태에도 손놓고 있던 당국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금융당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티메프는 이미 2019년과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다. 금융당국이 한 거라곤 강제성 없는 경영개선협약(MOU)체결이 전부였다. 티몬은 지난 4월부터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5월부터는 상품권을 10%씩 할인한 가격에 대규모로 판매했다.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도 상품권을 20% 할인한 가격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부실이 터졌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티메프를 보고도 모른 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결제 후 판매대금 정산까지 최장 2개월 이상 걸리는 전자상거래의 불합리한 행태가 이번 사태를 낳았다. 자본잠식인 티메프는 미리 받은 판매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국회 정무위에서 티메프 판매대금을 이용해 미국 쇼핑플랫폼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고 시인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판매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최장 두 달을 대금 돌려막기와 모기업 몸집 불리기에 써왔음에도 미연에 감독하지 못한 것이다.◇불합리한 정산 시스템 개선 나서야더욱이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이 모두 동결돼 피해자 구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 페이사가 선 환불에 나서고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정작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큐텐의 미정산 지급 능력에 의문만 커지고 있다. 구영배 대표는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800억원이라고 했으나 이를 당장 다 투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큐텐 지분 38%를 포함해 개인 사재를 모두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산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 금액만 2100억원 규모인데 이마저도 5월까지 분으로 6~7월분까지 추가하면 피해 금액은 급증한다.정부가 56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과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티메프 입점사의 줄도산이 가장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보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에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정산 관련 제도 등 이커머스 생태계에 맞는 규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2024.07.30 I 문승관 기자
이복현, 큐텐에 "양치기 소년 행태"…구영배 "800억 있지만 당장 못 써"
  • 이복현, 큐텐에 "양치기 소년 행태"…구영배 "800억 있지만 당장 못 써"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22일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지만 사실상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했다.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지난 주말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이미 해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큐텐 측을 놓고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 추적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또 윤 위원장이 “최대 1조원에 가까운 판매 대금이 사리진 것으로 보이는데 (큐텐은) 그 자금이 없다고 하니 해외를 포함해 금감원에서 자금을 추적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여 명 가까운 인력을 지금 동원해 검찰에도 이미 수사 인력을 파견했다”며 “공정위랑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1조원 이상의 건전성 내지 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일제히 “큐텐이 정산금을 인수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구영배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용 의혹은 부인했다. 다만 미국 이커머스 기업 ‘위시’ 인수에 2500만달러(약 340억원)가 투입됐고, 이 자금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조달했지만 한 달 내 상환했다고 밝혀 일부 사용은 인정했다. 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바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산금으로 쓸 순 없다고 한 셈이다. 구 대표는 사재 출연과 관련해선 “큐텐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 이전에는) 5000억원의 밸류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이날 질의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관리는 모두 모기업인 큐텐이 한 사실도 드러났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티몬에는 자금 조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핑계 대지 말고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노력을 안 했고 지금 와서 감독 규정이 없어 못했다고 하면 금감원 문 닫아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티몬·위메프가 재무적 문제를 시스템 오류라고 보고하며 고의로 당국을 속였다”며 “속은 당국도 무능하다”고 직격했다.
2024.07.30 I 김국배 기자
갈 길 먼 가업상속세제 완화…野 “경제세습 현실화”
  • 갈 길 먼 가업상속세제 완화…野 “경제세습 현실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빵집 등 장인의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한도 1억원으로 시작한 가업상속공제를 정부는 1200억원까지 확대하려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세습 자본주의로 건너가는 단계를 정부가 건드리고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권력의 세습은 끝났으나 경제권력의 세습이 현실화되는, 민주주의 위기라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그 논쟁의 가장 앞 무대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게 된다.”(오기형 민주당 의원)‘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15명 중 7명이 참여했다.(사진 = 오기형 의원실 제공)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업상속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다수 포함한 가운데, 야당이 이를 살펴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30일 개최했다. 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다수가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 강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입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김남근·오기형 민주당 의원 및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및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포함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15명 중 7명(김영환·박홍근·신영대·안도걸·오기형·정성호)이 참여했으며, 비교섭단체 소속 기재위원인 차규근 의원도 함께했다. 기재위는 세(稅)법을 심사하는 상임위로, 정부가 내놓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안 등도 심의한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상승)·스케일업(규모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에는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승계세제는 1997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공제한도 1억원) 됐으나 이후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가업상속 대상은 종업원이 수 백명 있는 기업이 아닌 자영업자 수준의 소기업이라고도 부연했다. 특히 최근 세법개정안에 담긴 가업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권을 이전 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뜬금없이 밸류업·스케일업으로 가면 취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기득권의 자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득권 세제라는 비판만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업상속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자산가가 자산을 기업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산가들이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가족기업을 설립하는데, 이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가업승계세제 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장)는 △상속인 가업 종사기간을 10년 이상 확대 △가업승계 이후 업종변경 범위를 대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축소 △고용 유지 요건을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120%로 복구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야당 기재위원 다수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했다. 정태호 의원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부의 세습”이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전경련 등이 매년 가업상속승계 완화를 주장하는데, 이를 수용할 경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의원도 “상속세만 보면 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전 생애주기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며 “여당과 치열한 토론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2024.07.30 I 조용석 기자
토마토시스템, 행복한여우의원에 ‘AI 챗봇 서비스’ 공급
  • 토마토시스템, 행복한여우의원에 ‘AI 챗봇 서비스’ 공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보기술(IT) 서비스 솔루션 전문기업 토마토시스템(393210)은 행복한여우의원과 맞춤형 AI 챗봇 ‘AIQ&A’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토마토시스템)행복한여우의원은 20년간 진피재생술과 안티에이징을 연구해온 개인 맞춤 치료 전문병원이다. 행복한여우의원은 AIQ&A_카운슬러 서비스를 도입해 병원 소개와 상담 문의 등 기본적인 안내를 비롯해 다양한 시술 프로그램, 시술 및 수술 전후 사진과 같은 정보로 고객과 소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AIQ&A 서비스는 토마토시스템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인 사업자를 위한 ‘AIQ&A_베이직’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AIQ&A_프리미엄’ △상담실장이 있는 업종을 위한 ‘AIQ&A_카운슬러’로 나눈 구독형 서비스다. 챗봇 운영관리와 고객 상담, 챗지피티(Chat GPT)를 활용한 대화 서비스, 자체 기술로 만든 예약시스템 기능을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였다.행복한여우의원 관계자는 “토마토시스템 AIQ&A 서비스를 약 두 달간 시범 사용한 결과 고객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어 반응이 좋았다”며 “앞으로 365일 24시간 동안 고객 문의와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헌 토마토시스템 AI/헬스케어사업본부 부사장은 “AI 기술은 혁신적으로 진화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좋은 AI 기술은 고객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Q&A 서비스”라며 “그동안 쌓은 데이터 분석 경험과 노하우로 자체 개발한 텍스트 분석 엔진이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AIQ&A 서비스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의에 응대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도입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마토시스템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7.30 I 박순엽 기자
주가 높이기 동참한 민주당…與와 달리 '지배구조 개선' 초점
  • 주가 높이기 동참한 민주당…與와 달리 '지배구조 개선' 초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기업 주가 살리기’(기업 밸류업)에 나선다. 기업 세제 혜택에 중점을 둔 정부 안과 달리 민주당은 주주 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재벌 개혁이 골자다. 다수 주주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남근 의원. (사진=뉴스1)◇우리가 나선다 ‘코리아 부스트 프로젝트’ 3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 넘겠다는 취지로 5가지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 ‘감사와 이사의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이다. 여기에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를 넣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판 5대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극소수의 대주주가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챙기는 게 골자”라면서 “이게 진짜 밸류업이자 부스트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 대해 “한계성이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특혜성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면서 “지난 25일 주주 환원을 촉진하는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형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예로 그는 SK와 두산, LG그룹을 들었다. 세 기업 모두 주주보다는 ‘오너’라고 불리는 회장 일가와 대주주의 이익 수호를 위주로 운영된다고 봤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배구조 개선 없이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그 그룹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직격했다. 기업인 출신으로 21대 국회 상법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이사충실의무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보호’ 등의 조치를 뺀 밸류업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야당이 다시 이를 넣은 부스트업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법안 통과에 있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재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세재 혜택에 초점 맞춘 정부안…野 “재벌 눈치 본다” 실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안은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구조 개선보다 세법 개정을 통한 ‘주주 환원 인센티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이 있다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공제(총 주주환원 금액의 1% 한도 내)해 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2026년부터 2028년말까지 주주환원에 앞장선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의 과세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발표했다. 기업이 환원하는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 투자자들의 기업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목적이다. ◇금투세? 野 “유예 없다” 한편 민주당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 관련해서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큰 틀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30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보다 앞선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4.07.30 I 김유성 기자
해리스 부통령 러닝메이트 될 유력한 후보는
  • 해리스 부통령 러닝메이트 될 유력한 후보는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주 내로 러닝메이트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잭슨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6~7일 안에”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휘트머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의 유력 러닝메이트로 꼽혔으나, 이번 인터뷰에서 이를 단호히 부인했다. 대신 그는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 공동 의장을 맡는다.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역시 부통령 경선에 뛰어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부통령 역할에 저를 고려해주셔서 영광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저에게 적합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쿠퍼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우리 모두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선거 운동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포함한 여러 부통령 후보자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다. 최종 후보군에는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 마크 켈리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포함돼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백인 남성들이다.
2024.07.30 I 조윤정 기자
거버넌스포럼 “획기적 부양 절실…野 ‘코리아 부스트업’ 환영”
  • 거버넌스포럼 “획기적 부양 절실…野 ‘코리아 부스트업’ 환영”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럼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포럼은 “야당이 밸류업의 핵심 이슈를 잘 선정했다고 보인다”며 “이날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심화 발전 시킨 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자본시장 문제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닿아 있다”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7.30 I 원다연 기자
여야, 방송 쟁탈전 2라운드…방송4법 거부권·이진숙 탄핵
  • 여야, 방송 쟁탈전 2라운드…방송4법 거부권·이진숙 탄핵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30일 야당 주도로 방송4법을 통과시키며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부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국회는 30일 오전 방송4법 중 마지막 상정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절차를 종료하고, 여당이 표결을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 △EBS법 개정안은 순차적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법안 강행처리를 막으려 필리버스터를 이용했지만 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5박 6일’ 버티기에 그치고 말았다.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시 과도한 정치적 종속성을 없애겠다’며 이사수를 대폭 늘리고 여야 외에도 학계, 시청자, 직능단체 등에도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3법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5인 체제일 때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안 수용을 강력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독재의 길”이라고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삼권분립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해 결정된 주요 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與 “민주, 공영방송 영구적 손에 쥐려 악법 만들어”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4법 통과 직후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으로 공영방송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는 기관방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도 이미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만큼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확실시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애서 열린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정부·여당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에 더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뇌관은 MBC 이사진 개편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된다.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방문진 이사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던 만큼 현재 윤석열정부 하에선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6명 구조다.윤석열정부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이들의 후임은 현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게 돼 있어 방문진 이사진 구조가 5 대 4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사진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여당은 이번 이사진의 임기 만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사진 개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野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시 탄핵사유 발생”야당은 방송4법 추진에 더해 또 다른 측면에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쓰고 있다. 방통위가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추천의 2인(위원장·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착수하자,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고 결국 김 전 위원장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벼르고 있다. 공영방송 선임절차에 들어갈 경우 곧바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위반한 미완의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할 경우 불법적 행정 행위”라며 “그 순간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지난해 11월 방통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야당이) 그 이후에 한 번도 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을 하면 2인 체제는 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부위원장도 임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강경 보수 성향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임명이 완료될 경우 방통위 상임위가 의결이 가능한 2인 체제가 되는 만큼, 방문진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더라도 24시간 이후에 표결이 가능한 만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사이 방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30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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