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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AK몰도 정산 지연…정부 “지원 대상 확대 검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당초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나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등으로 사태가 번진 데 따른 조치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31일 “인터파크와 AK몰의 판매대금 지연 상황을 파악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출·보증 만기 1년 연장 등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안 적용 대상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9일 발표한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을 2134억원으로 보고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해당 대응방안은 티몬과 위메프 2개사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인터파크, AK몰로도 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정부도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판로 확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큐텐 계열사 5곳에 총 3678개 업체의 입점을 지원해 왔다. 이중 정산대금 지연 피해가 확인된 위메프, 티몬, 큐텐에 입점한 2621개사를 대상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적용 대상을 인터파크, AK몰 입점 기업까지 확대해 전체 3678개사의 신규 판로 확보를 돕기로 했다.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파악된 위메프, 티몬, 큐텐 등 3개사만 신규 판로 확보 지원 대상이었다”면서 “범위를 확대해 인터파크, AK몰 입점 소상공인도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영배 큐텐 대표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인터파크와 AK몰의 정산 가능성을 언급한 뒤 사태는 큐텐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같은 날 저녁 판매자센터에 공지를 올려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발생을 알렸다.
- "AI법 빨리 만들자"…과기부,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 설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I법 규제가 너무 세서 우리 스스로 손등을 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해 인권침해 등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AI가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정책 과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출처=팀쿠키)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팀쿠키 주최로 개최됐다. 남 과장은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해 AI안전연구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각국의 AI안전연구소 사례를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며 “AI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안전연구소를 연내에 ICT유관기관내에 설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도 만들어졌다. 남 과장은 “국가AI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사무국 마련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30명 등 전체 45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I위원회는 8월말 또는 9월초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 과장은 “범국가적으로 AI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지만 AI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AI입법 경쟁을 하고 있다”며 “먼저 기본법을 만들고 필요시 개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AI법이 각 부처별로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면 데이터3법처럼 ‘개망신법’으로 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남 과장은 AI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과장은 “AI법이 22대 국회 들어 6개 제출됐는데 추가적으로 3~4개 더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맞는 AI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AI위원회 설치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 규정 및 사전 승인, 이용자 고지 △생성형 AI 활용 여부 표시 등이 담겨 있다. AI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I 관련 민간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의 AI경쟁력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이스라엘 등이 3위 그룹으로 우리나라가 못하는 편이 아니지만 인재양성, 민간투자에서 순위가 뒤쳐진다”며 “이는 AI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짚었다. 남 과장은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AI기본법이 첫 발의됐지만 1년여뒤 첫 발의를 시작한 EU보다 진척이 느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EU에선 AI개발이 느리다보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규제에 집중됐는데 우리나라는 AI를 발전시킬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EU를 따라가다간 산업 전반을 모두 죽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남 과장은 “AI법이 없어도 기업들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추후 만들어진 AI법이 기존 기업들이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시민단체에서도 우리나라 AI법을 EU처럼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시민단체에서 주도한 AI법 제정 토론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소개했다. 남 과장은 “토론회 사회자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들면서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빨리 만들었는데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마차보다 빨리 가지 않게 규제를 했더니 결국엔 자동차 강국을 독일에 뺏겼다고 말했다”며 “규제가 과도해 우리 스스로 손등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갈래” 10명 중 6명 서울 가는 의대 졸업생들, 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2년 의과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취업한 의대생은 46.4%에 달했다.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의학계열 학과 졸업생 중 상세 취업정보가 확인된 2633명 중 60.7%인 1599명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서울 지역 취업자는 47.4%(1249명)에 달했다.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률은 2018년 55%에서 2022년 60.7%로 증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1710명)의 43.2%(738명)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이중 울산 지역 졸업생은 79.5%, 강원 지역 졸업생은 70.5%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충남 61.5%, 전북 45.8%, 광주 37.9%, 경북 35.8%, 경남 35.7%, 대전 35.6%, 충북 32.6%, 부산 29.0%, 대구 28.7% 순으로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의대 졸업생 중 자신이 졸업한 의대가 속한 지역에 취업한 현황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경북은 17명(3.3%), 울산 16명(8.6%)에 그쳤다. 경남, 강원, 충남지역도 각각 77명(19.6%), 214명(21.1%), 194명(31.5%)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백 의원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자료 제공=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유영상), KT(030200)(대표이사 김영섭), LG유플러스(032640)(대표이사 황현식)가 PASS(패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31일 밝혔다.PAS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PASS 앱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토대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가입자는 1100만 명을 넘어섰다.통신 3사는 PASS(패스)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반려동물까지 확대하는 등 활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고 밝혔다.SKT는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가입자 1천만 명 돌파를 기념해, PASS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신규 등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 맥스 및 배달의 민족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25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주민센터, 공직선거 투표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 분야는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 및 성인 인증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특히, 최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 본인 인증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QR코드가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3분기 중에는 병의원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접수 시 환자 본인 인증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QR코드가 활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PASS는 반려동물 확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반려인구와 함께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간편한 동물 등록 및 정보 확인 절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신 3사는 PASS에서 편리하게 반려동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반려동물 확인 서비스에는 동물 등록번호는 물론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 반려동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사용처에서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표시된다.PASS 반려동물 확인 서비스는 지자체 반려동물 놀이터나 애견 호텔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반려견 공원이나 화성시 백미힐링마당 반려가족 놀이터 등 입장 시 PASS를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또한, 반려동물 소유주 정보와도 연계해 활용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정보(식사, 배변, 산책, 실종) 기록, 건강 관리, 사료 성분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펫케어(Pet Care) 서비스와도 연계하는 등 활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통신 3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고객이 모바일 신분을 증명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 확인 서비스까지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곳에서 PASS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