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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두뇌유출 심각..이준석, 8개 대학 총학생회와 과학기술 정책 면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공계 두뇌유출지수가 2020년 28위에서 2023년 36위로 8계단 하락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일 8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을 만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고안한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해외로 유출된 인재가 많고, ‘10’에 가까울수록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이 지수는 2018년 4.00(세계 43위)에서 2019년 4.81(30위), 2020년 5.46(28위)으로 상승했다가, 2021년 5.28(24위), 2022년 4.81(33위), 2023년 4.66(36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준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1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동탄과 끝까지 새롭게 더 크게’를 통해 이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KAIST, POSTECH, GIST, UNIST, DGIST 등 8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과 연구개발(R&D) 예산과 과학기술 정책에 관해 면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출처: 이준석 블로그출처: 이준석 블로그앞서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공개강연에서 “과학계가 직면한 위협은 의대 증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받은 과학계를 살릴 복안’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20만 수험생 가운데 60%가 이과라고 가정하면 1등급(상위 4%) 학생은 4800명이고 이들이 모두 의대로 가게 될 수도 있다”며 “20만명 중 5000명(2.5%)은 정말 큰 비율인데 이를 유지할 경우 과학기술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의대 모집인원을 전년(3058명)대비 1509명 증가한 4567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 국회서 전세사기·택시월급제·안전운임제 논의…"합의 가능한 것부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각각 국토법안소위원회와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택시월급제, 안전운임제 등을 논의했다. 각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 여야는 각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토법안소위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날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법안소위는 상정된 8건의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합해 67개의 논의 항목을 만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권영진 국토소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제가 대표발의한, 경매 차익을 갖고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여야가) 모두 공감했지만 (지난 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에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했고, 경매를 통해 거주하던 집에서 살 수 있는 방안,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살 수 있는 방안에 민간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는 방안까지 새롭게 마련돼 사각지대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주택 평가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경매나 매각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보상 후회수’ 방식보다는 권 의원 안의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국토소위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선보상 후회수’ 얘기를 했던 것은 최대한 피해 구제를 넓히려 했던 것이 본래 취지”라며 “피해 구제를 넓힐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민주당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교통법안소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상정했다.오는 24일부터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택시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두고 월급제 시행을 반대하는 경영자측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급제 시행에 찬성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상황이다.소위는 우선 최소운임비용에 대해 경영자측 통계, 국토부 통계, 민노총 통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치를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소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당장은 시행을 좀 더 유예하고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최저운임을 강제하는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야당과 자율에 맡기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두고선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는 화주, 화물차주, 운송사 간 입장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소위에 속한 한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는 민주당 당론 법안인 만큼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또 다시 필리버스터…與, 25만원법·노봉법 무제한토론 ‘맞불’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방송4법을 두고 110시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여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무제한토론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꽉 막힌 여야관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추경호 “13조원 현금 살포하면 민생 고통 더 가중될 것”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오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날 오후 2시54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박 의원은 “25만원에 드는 13조원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하지만 (25만 지원법은)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대했다. 박 의원 이후 무제한토론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반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5만원법 및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25만원 지원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일 오후 3시께 무제한토론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며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으로 공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 시킬 수 있다. 이후 법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진숙 놓고 與 “무고 탄핵” vs 野 “헌법수호”국회는 2일 25만원 지원법 이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제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은 의사일정순서와 무관하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에 25만원 지원법 처리 후 바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불가하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나”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종료 표결이 없어도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밤 12시에 자동종결된다. 이후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종료로 인해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상정될 때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 민병덕,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선언…"도당에 올인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당 100만 당원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밭 갈고, 소 키우는 농부의 마음으로 경기도당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 삼부토건 경제공동체의 비리를 파헤쳐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하루 속히 끝장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공약으로 당원주권 강화 등을 들었다. 당원의 공천권을 보장하면서 권리당원협의체 출범, 당원주권국 신설, 당원소통플랫폼 구축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당 부활과 함께 당원 아카데미를 개설해 당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경기도청과 협력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60개 지역위원회의 주요 공약을 총괄 관리하면서 당정협의회 정례화, 중앙당과 경기도당 간의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정책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지방의원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우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공천 가산점을 반영하고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활동 혹은 대여투쟁 기간 중 송사가 발생하면 경기도당이 법률지원을 직접하겠다는 점도 함께 공약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5년째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손실보상법·금리인하3법, 가맹사어법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대표 민생파 국회의원이다. 당 조직사무부총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주요 당직도 두루 거쳤다.
- “3900만 당근마켓 유저 ‘실명제’땐 되려 범죄악용 우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을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 시정명령 등을 검토한 것은 당근 플랫폼 내 중고거래 시 발생하는 소비자-판매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려는 조치다.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기 때문인데, 법 집행 기관인 공정위로선 법대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22년된 낡은 규제 틀로 온라인플랫폼 내 개인 간 거래(C2C)를 규율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앞서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도 C2C 거래를 하는 개인판매자의 경우 신원정보를 신고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없어,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당근마켓 제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C2C거래를 전상법으로 규율할 수 있느냐다. ◇당근마켓 C2C 거래, 전상법 적용 대상인가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자신의 사업을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및 등록했고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상법 20조2를 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성명과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당근마켓은 현재 가입자의 전화번호만 수집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법 위반으로 봤다. 대통령령이 정한 정보제공 범위를 보면 연락처뿐만 아니라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까지 포함한다. 법이 정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해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동네업체 △알바 △부동산 △중고차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중고거래 외에 일부 서비스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것이며 중고거래 서비스는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장소만 빌려줄 뿐 실제 거래는 개인 간 이뤄지므로 통신판매업으로 볼 수 없다는 관점이다.아울러 업계에선 당근마켓이 시정조치를 해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에 따른 범죄악용 우려만 커질 뿐 실제 전상법에 따른 분쟁조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상법 규율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정조치는 3900만명이나 되는 당근마켓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만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 “C2C ‘분쟁조정’ 법적 근거 없어”더욱이 현행 전상법으로는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분쟁조정 공식 창구인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선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선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수용해 개인정보를 더 수집하더라도 정작 소비자원에선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C2C 거래는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이나 전상법 등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원에서 분쟁조정·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며 “다만 당근마켓 등 플랫폼업체와 협력해 자율적으로 분쟁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2년11월 기자간담회에서 “C2C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를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 영역은 아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당근마켓의 경우 이미 분쟁조정시스템을 갖춰놨다. 이를테면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1차 조정부터 N차 조정까지 차례대로 진행하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중재한다. 공정위·소비자원과도 작년 6월 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율분쟁조정 한계있다면 ‘법 개정’ 나서야상황이 이렇자 업계의 자율적인 분쟁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차라리 현실에 맞는 전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전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법상 C2C거래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분쟁발생 시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연락처와 거래정보를 공적 분쟁기구 등에 제공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C2C거래때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현행 전상법으로는 소비자원에서 C2C거래에 대한 분쟁조정을 할 수 없어 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업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자율적으로 분쟁 발생시 연락처를 KISA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지만 규율이 필요하다면 유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내용일 것”이라고 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상법은 사업자-소비자(B2C)간 거래에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개인 물품을 간혹 거래하는 행위까지 B2C에 준하는 법 잣대로 규율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 野6당, 이진숙 방통위장 임명 하루만에 탄핵 추진…국정조사와 '투트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자 야6당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들어 즉각 탄핵을 추진했다.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대표 3인이 대표발의했다. 탄핵안은 바로 본회의에 보고됐다.김현·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탄핵안 제출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을 강행한 점을 꼽았다. 야6당은 또 이 위원장이 공정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인물이기에 이사 선임 안건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 역시 문제로 삼았다.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탄핵안은 2일 오후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언론장악 국정조사)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언론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계류된 상태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특위를 따로 구성하지 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조사 시행 위원회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조 요구서를 과방위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8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오는 5일 국조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