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재산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관 공백 해소(상보)
  • '재산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관 공백 해소(상보)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산 논란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할 예정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찬성 206인, 반대 58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바로 대법관에 취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은 3일 만에 해소됐다. 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아빠찬스, 갭투자, 주식 취득 경위 등 재산논란이 불거지며 지난달 26일 진행된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지난 1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처리됐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 3인이 1일 자로 퇴임하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만 취임하면서 대법관 한 명은 공석으로 남았다.이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가 결정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배우자와 자녀 보유의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기부절차를 마무리했다. 인사청문회 전 기부하거나 약정한 액수를 합하면 기부액은 90억원에 달한다. 그는 2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별도 서안문을 보내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신 질책과 당부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받기 위해선 대법관 후보자인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며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국민 위한 법관 자세로 매김하겠다. 온건하고 굳건한 대법원의 기능 발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실 기원한다”고 호소했다.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에 대한 결론 없이 종합의견에 긍정·부정 평가를 모두 담아 채택했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해왔고,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양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이 함께 심사경과보고서 문구를 다듬었다”고 밝혔다.
2024.08.05 I 한광범 기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소식에 채권시장 “영향력 제한적”
  •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소식에 채권시장 “영향력 제한적”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최근 정부가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올해 4분기 중 7조~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채권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토 소식이 전해졌던 1년 전 대비 기준금리 인하 프라이싱(가격산정)에 따른 강세장이 이어지는 만큼 소화가 충분할 것이란 이유에서다.자료=금융투자협회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1년물 금리는 오전 고시금리 기준 전거래일 대비 3.2bp(1bp=0.01%포인트) 내린 3.092%를 기록했다. 외평채는 정부가 원화값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다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은 지난 2003년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와 통합되면서 발행이 중단된 바 있다.이후 22년만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검토되는 셈이지만 이미 지난해 8월23일 ‘외평채 단기물 21년 만에 부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목으로도 기보도 된 소식이다. 발행 한도 18조원 규모에 예상 발행 만기가 1~2년물이 될 것으로 보도된 당시에도 시장에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가 나온 바 있다.1년이 지난 현재 외환시장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환율 변동성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재차 전해졌지만 이번에도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 8월 대비 시장은 금리 인하 프라이싱에 따른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현재 8조원 규모가 추산된다고 하면 한 달에 2조원 정도 발행이 더 되는 건데 그렇다고 시장이 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짚었다.한 외국계은행 딜러 역시 “약세장이나 매도장일 때는 영향력이 있을 만한 재료이나 실제로는 25만원 전국민지원금과 유사한 수준의 재료로 보인다”면서 “결국 입법부를 거쳐야 하는 문제고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인하가 시작되고 발행된다고 해도 소화 자체는 무난할 것”이라고 봤다.한편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 재발의된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2024.08.05 I 유준하 기자
김종혁 "韓대표, 정점식 유임 고려했다 친윤 여론전에 생각 바꿔"
  • 김종혁 "韓대표, 정점식 유임 고려했다 친윤 여론전에 생각 바꿔"
  • 김종혁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대표 체제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김종혁 최고위원이 5일 “한 대표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을 유임할 생각이었으나 친윤(친윤석열)계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정책위의자 교체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친윤 그룹에서 ‘임기가 1년인데 반드시 유임시켜야 한다’는 여론전을 시작했고 (한 대표가)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여론에서 ‘이게 시금석이다’, ‘한 대표가 넘어가야 될 최초의 허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 전 의장을 유임시키면 언론이나 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 등의 평가가 나올 수 있었다”며 “그건 신임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김 최고위원은 “만약 친윤그룹에서 실질적으로 정 전 의장을 유임시킬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았던 것 같다”며 “새 대표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새 대표로선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나”고 반문했다.그는 당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의원총회 추인 여부에 대해선 “박수 치고 추인할 것”이라며 “만약 이게 표결로 간다면 당내에 분란과 이견, 갈등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따.그러면서 “만약 표결이 이뤄져도 우리 당 의원들이 ‘이걸 부결시켜서 대표에게 망신을 주자’ 이렇게 생각하겠나.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며 “만약 투표를 했는데 10표 이내로 반대가 나왔다면 친윤계라는 세력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표결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내 친한동훈계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선 “중요하다. 그것은 현실정치”라며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대표 뜻과 최고위원들 생각이 다를 경우 표결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5 I 한광범 기자
고양시 "법원, 백석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 '각하' 결정"
  • 고양시 "법원, 백석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 '각하' 결정"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중인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에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5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6월말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고양시가 일부 부서 이전을 진행중인 백석업무빌딩.(사진=고양특례시)결정문은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아울러 시는 시민들 역시 “비싼 임대료를 내지 않고 시 소유의 건물을 청사로 사용한다면 칭찬을 해 줄 일이지 왜 반대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부서가 이전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매년 12억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별관에 집중해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4월 고양시로 완전히 기부채납된 시 소유 건물(백석업무빌딩)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다.
2024.08.05 I 정재훈 기자
25억 쓰고 제출한 출장 보고서 “공룡 뼈 인상 깊어”
  • 25억 쓰고 제출한 출장 보고서 “공룡 뼈 인상 깊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시 일부 구의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함량 미달 보고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의회는 국외출장보고서에 “공룡 뼈가 인상 깊었다”고 적어 냈으며 마포구의회는 체코관광청을 방문하며 “(프라하를 방문할 때)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는 말을 실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분석 요약’보고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네트워크는 25개 자치구의회에서 공개한 해외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를 연수예산, 연수횟수, 방문한 나라 및 도시 등에 따라 분석했다.서울 25개 자치구의회가 지난 2년간 총 66회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면서 25억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 국가는 주로 유럽에 위치한 곳들로 방문 장소는 유명 관광지가 많았다.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1회)였고, 이어 체코·호주(각 9회), 독일(8회) 순이었다. 특히, 관광명소인 체코의 체스키크룸로프성(8회)과 프라하성(7회),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5회)는 ‘인기 방문지’였다.금천구의회의 경우 지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짰다. 이들은 출장 3, 4일 차(8, 9일)를 나이아가라 폭포 이동 및 체험으로 보냈고, 이후에도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과 센트럴 파크, 타임스스퀘어 등 명소 방문에 할애했다.보고서는 방문지에서의 구의원들의 인식이 의심되는 수준 낮은 질문과 연수보고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마포구의회는 2023년 체코관광청을 방문하면서 ‘프라하가 안전하고 범죄율이 낮은 나라라고 했는데, 프라하로 여행을 오려는 관광객들은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라는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질문을 보고서에 그대로 실었다. 중구의회의 2023년 연수보고서는 나무위키, 위키백과, 블로그, 구글 검색결과 등을 참조 및 출처로 표시했다.지난해 10월 양천구의회의 싱가포르 국외출장보고서에는 리콩치안 자연사박물관 방문 이후 “공룡 뼈가 인상 깊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시기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 면담에서 사전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시의원 임기’, ‘의회 회기’ 등을 묻기도 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삼풍백화점을 ‘삼품백화점’, 여가를 ‘여과’로 표기하는 등 오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실렸다.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관계자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예산이 연수로 포장된 구의원들의 관광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08.05 I 홍수현 기자
민주당 "檢, 무더기 통신사찰해…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 민주당 "檢, 무더기 통신사찰해…게슈타포 판치는 나치정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의 야권 인사 및 언론인들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 수 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된 배경이 무엇이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검찰이 지난 1월 초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이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사후통지’ 문자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다’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며 “그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7명을 포함해 현직 언론인 70여명에 대해 통신조회한 사안을 뜻한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올렸던 글에서 공수처를 검찰로 바꿔 읽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글을 인용해 “검찰이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 비리 연루도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며 “정당한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란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라고 꼬집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여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대하고, 검찰은 ‘콜검’이 돼 하라는대로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번 검찰의 통신조회에 대해 “범위와 정도의 문제에 있어 도가 지나친 마구잡이식 통신사찰이고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했다.
2024.08.05 I 이수빈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동의안 오후 자율투표
  • 이숙연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동의안 오후 자율투표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산 논란’을 빚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돼 5일 오후 본회의에 표결 절차가 남겨두게 됐다.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부적격에 대한 결론 없이 종합의견에 긍정·부정 평가를 모두 담아 채택했다.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단위의 논의를 그동안 지속해왔고, 오늘 방금 직전까지도 양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과 위원장이 함께 심사경과보고서 문구를 다듬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이날 오후 자율투표로 진행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할 경우 이 후보자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아빠찬스, 갭투자, 주식 취득 경위 등 재산논란이 불거지며 지난달 26일 진행된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지난 1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처리됐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 3인이 1일자로 퇴임하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만 취임하면서 대법관 한명은 공석으로 남은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가 결정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배우자와 자녀 보유의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기부절차를 마무리했다.그는 2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별도 서안문을 보내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청문회에서 주신 질책과 당부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받기 위해선 대법관 후보자인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며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국민 위한 법관 자세로 매김하겠다. 온건하고 굳건한 대법원의 기능 발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실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2024.08.05 I 한광범 기자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강화로 ‘불인증 의대’가 속출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5일 밝혔다.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받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고 말했다.또 “의평원 발표에 따르면 2월 평가에서 미인증된 부분이 있어도 곧바로 미인증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공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대학이 관련 학칙·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학생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며 “교육부로서는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학사는 열었기에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전체 재학생의 97%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
2024.08.05 I 김윤정 기자
공화당원들이 해리스 지지에 나선 이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 공화당원들이 해리스 지지에 나선 이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공화당 인사들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보복당하거나 위협 당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해리스 선거캠프는 4일(현지시간) ‘해리스를 지지하는 공화당원’ 캠페인이 시작됐으며 25명의 공화당원이 해리스 지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인 스테퍼니 그리셤 전 백악관 대변인, 올리비아 트루아 전 부통령 수석보좌관도 해리스 지지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셤 전 대변인은 “난 해리스 부통령과 모든 것에 동의한 건 아니지만, 그녀가 우리 자유를 위해 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세계무대에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미국을 대변할 것을 안다”고 말했다.트루아 전 수석보좌관은 해리스 지지가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지금 만약 (펜스가) 듣고 있다면 옳은 일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당신의 목소리는 전국의 보수파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펜스 전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가 확실시되자 승복을 권유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다. 그는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밝혔지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며 그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킨징어 전 의원과 덴버 리글먼, 조 월시, 수전 몰리나리 등 전직 하원의원 16명도 해리스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킨징어 전 의원은 “자랑스러운 보수주의자로서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리글먼 의원도 “1월 6일 (의회폭동 때)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사람 때문에 민주주의를 잃을 뻔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고, 공포에 질렸다. 나는 트럼프의 권력, 복수, 보복에 대한 갈증이 그의 진짜 동기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다”며 “그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들 인사와 함께 이번 주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유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면한 유권자들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AP통신은 “공화당원이 해리스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화당원에게서 직접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후보(트럼프)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당에서 제거해야 하고,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인기있는 공화당 대표통을 이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제프 던컨은 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제프 던컨은 전 조지아주 부지사로, 그 역시 이번 해리스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공화당 인사이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교통장관을 각각 지낸 척 헤이글과 레이 라후드도 해리스 부통령을 돕기로 했다. 짐 에드거 전 일리노이 주지사,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전 뉴저지 주지사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지지 선언을 받아냈지만, 그녀를 지지했던 유권자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던 공화당 유권자 63%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달라진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아예 선거를 거르겠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AP통신은 “트럼프는 전날 경합주 조지아 유세에서 대선 전복 시도를 거부한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비난했다”며 “트럼프는 온건 성향의 공화당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08.05 I 정다슬 기자
한국 첫 여성 IOC 위원 나올까…박인비 당선 여부 8일 발표
  • 한국 첫 여성 IOC 위원 나올까…박인비 당선 여부 8일 발표[파리올림픽]
  • 바흐 IOC 위원장과 악수하는 박인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골프 여제’ 박인비(36)가 8일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IOC 선수위원 선거 발표와 기자회견이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올림픽 기간엔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 당선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을 비롯해 임기가 끝나는 IOC 선수위원들의 후임 4명이 선수 투표로 선출된다.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7승을 포함해 통산 21승을 거둔 박인비는 지난해 사격의 진종오(현 국회의원), 배구의 김연경 등과 경쟁을 거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후보로 뽑혀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박인비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29명의 선수가 이번 선거에 나섰다. 미국 육상 단거리 스타 출신인 앨리슨 필릭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를 거둔 아론 실라지(헝가리)가 강력한 경쟁자다.박인비도 지난달 22일 프랑스에 입성해 다음날부터 바로 유세 활동에 돌입했다. 둘째를 임신한 박인비는 홑몸이 아님에도 선수촌 곳곳을 누비며 각국 선수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4일에는 올림픽 남자 골프 최종 라운드가 열린 르골프 나쇼날을 찾아 선수들을 만나고 응원을 보냈다.박인비가 당선되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더불어 한국은 IOC 위원 3명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박인비는 한국 첫 여성 IOC 위원도 될 수 있다.
2024.08.05 I 주미희 기자
韓,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여의도연구원장은 미정(종합)
  • 韓, 지명직 최고위원에 김종혁…여의도연구원장은 미정(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다만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대해서는 장고를 이어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최고위는 5(친한)대 4(친윤) 구조가 됐다. 한 대표 본인을 포함해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에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과반이 넘는 5명이 친한계다. 나머지 4명 지도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으로 범친윤계다.한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곽규택·한지아 의원을 선임했고,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조직부총장엔 정성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고 정성국 의원은 한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정치권에 입문했다.다만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 여의도 연구원장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임명한 홍영림 원장이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자신이 임명했던 홍 원장 유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장고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여연원장직에 대해서는)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안다”며 “홍 원장은 사퇴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 대표가 지난 2일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새로 지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에 대한 추인 여부를 논의하게 될 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진행할 예정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정책위의장직은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통해 추인되나, 친윤계의 반발이 커 정식절차를 요구하면 표결을 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아울러 그동안 주요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해 인재영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 영입위원회가 후보를 영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수도권, 중도, 청년으로 외연을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재영입을 상설화하고 강화해 상시적으로 인재영입과 발굴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8.05 I 조용석 기자
"원화값 안정 위해"…기재부, 21년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 "원화값 안정 위해"…기재부, 21년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올해 4분기 중 7~8조 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목표로 실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외평채는 정부가 원화값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는 원화가 절상되면 외평기금의 원화를 매도해 달러를 매입하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다만 정부는 2003년부터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평채 발행을 국고채와 통합하면서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은 중단했다.이에 따라 외평기금은 외화 매입에 필요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 왔다. 공자기금이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한 원화다.이처럼 정부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앞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거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로 확대한 것도 변수다. 외국인 참여가 활발해지는 데 비해 거래량이 빈약할 경우 원화값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 원으로 편성해뒀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법 통과 이후, 4분기 중 외평채를 발행하면 올해 정부 예산 한도의 40%인 8조원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며 “법 통과 이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남은 달에 비례해서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5 I 김은비 기자
해리스, 자택서 러닝메이트 후보군 면접…이르면 5일 발표
  • 해리스, 자택서 러닝메이트 후보군 면접…이르면 5일 발표
  • (왼쪽부터) 조쉬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에 대한 막판 심사에 들어갔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로이터통신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워싱턴D.C.에 있는 자택에서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조쉬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들에 대한 면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6일 펜실페이니아 필라델피아 선거유세 현장에서 처음으로 부통령 후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면접이 끝나고 후보자들은 5일 밤이나 6일 아침 최종 결과를 통보받을 전망이다.후보군들은 모두 농촌, 백인, 무당층들을 끌어당길 잠재력을 가진 이들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각 후보들의 약점도 있다.유대인 출신인 셔피로 주자지사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밝혀 진보세력과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친기업적 성향으로 노동계층에 대한 호소력도 약하다. 버니 샌더스의 2020년 선거 운동 공동의장이자 진보적 연구 그룹인 인종, 권력, 정치경제 연구소의 펠로우인 니나 터너는 “가자 지구에 대한 정책 수정이 있어야 하고, 흑인 의제를 포함한 노동계층 친화적 정책 의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셔피로 주지사가 그의 오랜 보조관인 마이크 베렙의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고 조용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주도한 것도 약점이 될 수 있다. 셔피로는 공립학교 세금을 사립학교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입장을 취했으나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한 바도 있다.켈리 의원 역시 노동조합 결성 조건 완화 법안인 노동조합조직법(Pro Act)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은 이날 CBS뉴스 인터뷰에서 “앤디 베샤 켄터키 주지사와 팀 왈츠 미네조사 주지사를 선호한다”고 하면서 샤피로 주지사와 켈리 의원에 대해서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선호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노동계에 덜 호의적인 러닝메이트를 선택하더라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왈츠 주지사는 청년과 진보주의자에게 인기가 많다. 다만 60세인 그의 ‘훨씬 늙어보이는 외모’는 약점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왈츠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같은 비판에 고등학교 교사였고 20년동안 급식실을 감독했다면서 “그 직장을 떠나면서 머리카락이 풍성할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최근 왈츠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트럼프는 괴상해(weird)” 캠페인을 주도하는 등 ‘트럼프 저격수’로 떠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4.08.05 I 정다슬 기자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 처리
  •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 처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8월 임시국회가 5일 열리지만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0시에 맞춰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는 식으로 이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까지 합하면 윤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거부권 법안 수만 6개가 된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까지 고려하면 다음 주 정도에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8.05 I 김유성 기자
특검·탄핵 밀어붙이는데 지지율은 침몰하는 민주당
  • [정치프리즘]특검·탄핵 밀어붙이는데 지지율은 침몰하는 민주당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결과를 바탕으로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각종 특검과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총선 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특검 통과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응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래야 인과 관계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 대회 기간이다. 흔히 이런 시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컨벤션 효과’(Convention Effect)라고 한다. 그런데 컨벤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안의 잔치가 되어야 할 전당 대회마저 국민의 관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각종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공룡 정당의 위력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추락 원인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찾아야 할까. 다름 아닌 이재명 전 대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이미 익숙해졌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 전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민심을 수렴한다는 명분과 민주당 지지층이 그 어느 때보다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인식과 다르게 정당의 경쟁력 지표나 다름없는 정당 지지율은 수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3~25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1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은 9%로 나왔다.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지지율로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 추이를 보면 총선 이후 29%까지 하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당 대회 과정에서 35%로 6%p나 상승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전에 33%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이 최근 6%p나 고꾸라졌다.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전당 대회는 사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봐도 오디오’ 같은 전당 대회다. 오죽하면 ‘구대명’(90%대 대표 당선 이재명)이라는 해설이 달릴 정도다. 흥행과 반전이 없는 전당 대회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재방송을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더 봐야 하는 거냐”며 “‘컨벤션 효과’는 차치하고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다행일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민주당 당권 경쟁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잡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집단 쓰레기’ 표현이 담긴 문장을 나중에 삭제하기는 했지만 당을 향해 ‘집단 쓰레기’라고 비판한 대목은 간단히 흘려버릴 수 없는 장면이다. 김 후보의 지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김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대해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며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지율이란 세 가지의 매우 정교한 단계(3A)로 구성된다. 관심도(Attention)-매력도(Attraction)-충성도(Advocation)로 이어진다. 특검과 탄핵으로 윤 정부를 몰아세우고 개딸의 팬덤을 가지고 당내 일극 체제에 도달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어도 다양성과 확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인물은 경쟁자보다 다양성과 확장성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어냈다. 총선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압승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더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수준이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침몰하는 상태는 비상을 넘어 응급 상황이다. 그것도 전당 대회 기간인데 말이다. 이 와중에 파렴치한 플랫폼 기업의 기만 행위로 인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수만 명의 판매자와 수를 셀 수 없는 소비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후 국회의원의 월급이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공개했다. 고액연봉자가 많은 ‘공룡 정당’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지 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특검·탄핵일까 아니면 민생일까.
2024.08.05 I 최은영 기자
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
  • [생생확대경]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자리 감소 및 지역소멸 가속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면 인간 활동에 따른 전 지구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이고, 2050년에는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다.충남 서해안 일대에 위치한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특별보고서가 발표된 후 주요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내연기관 퇴출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 현재 추진 중이다. 그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와 유해물질로부터 고통 받았던 충청권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문제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소멸의 가속화이다.전국에 산재해 있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넘는 29기가 충남에 몰려 있어 경제적으로 30조원을 육박하는 피해와 8000개에 가까운 일자리 감소가 당장 현실화될 위기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노후한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충남은 2025년부터 2036년까지 당진 1~4호와 보령 5·6호, 태안 1~6호 등 모두 1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사라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에는 태안 1·2호기, 이듬해는 보령 5·6호가 해당한다.환경적인 문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경우 생산유발 감소금액은 19조 6910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은 7조 9850억원, 취업유발 감소인원은 7701명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지난 17일 처음으로 총선 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도 지난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당장 충남 서해안 일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과 발전소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폐쇄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집단 실직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지역소멸이 현실적 문제로 다가온 상황에서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실직 근로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시급하다. 강원도의 경우 탄광이 없어진 지역에 카지노 신설을 대안으로 추진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떠나고 도박 중독자만 양산하는 등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생존의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때다.
2024.08.05 I 박진환 기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통신조회 논란… 檢 “적법 절차”
  •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 통신조회 논란… 檢 “적법 절차”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통신조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통신사찰’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사진=방인권 기자)4일 검찰은 “‘검찰이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 봤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검찰은 “통신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팀은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에 대해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했다”며 “이는 전화번호 소유자의 기본 정보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전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 (조회됐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갈무리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SNS에 공개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 번 똑똑히 드러났다”고 했다. 조회 기록 통지가 7개월 뒤에 이뤄진 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통지유예했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춰 통지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024.08.04 I 최오현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