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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쓰지마"…미국, 전기차 이어 車소프트웨어 빗장 거는 속내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자동차 업계가 커넥티드카(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의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벌게 될 것이다.”중국 베이징에서 바이두의 무인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AFP)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미국에서 중국산 차량 소프트웨어 판매 제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8월 중 중국 기업들이 운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중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산 차량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새 조치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과 테스트에 대한 제한도 함께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매 제한은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사가 새로운 국내 공급원이나 공급품을 찾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다.블룸버그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규제가 계류 중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널리 보급되기 전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기본 관세 2.5%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가로 25%를 추가, 관세율을 27.5%로 올렸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100%로 대폭 상향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입지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미국이 중국산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견제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다. 최근 휘발유와 전기차 모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 해킹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정책 지원 덕분에 전기차와 스마트 차량 부품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테슬라를 추월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커넥티드 차량 관련 기술 부문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지난주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대표들과 커넥티드카 제한에 초점을 맞춘 회의를 열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 및 안보담당 차관은 지난달 회의에서 차량 소프트웨어와 부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움직임에 앞서 독일 자동차 업계, 포드 자동차, 한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잠재적 규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자동차 제조업체가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을 줄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새로운 조치는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지만, 향후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하드웨어로 확장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로서는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모든 하드웨어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부와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라이몬도 장관은 지난 5월 미국 의원들에게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경우 베이징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된다”며 “운전자의 위치부터 대화 내용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그 정보는 중국으로 바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산 차가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미국의 지적을 일축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맹비난 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라이다 제조업체인 헤사이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미국 라이더 제조업체인 오스터도 중국산 라이더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 등판 첫날 美부통령 후보 ‘장외설전’…“급진 좌파”vs“소파서 나와라”
-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과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게이티이미,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대통령선거 부통령 후보가 등판 첫 날 격렬한 장외 설전을 벌이며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북부 필라델피아에서 첫 유세에 나섰다. 그가 미국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부터 러닝메이트 지명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부통령 후보로서 첫 무대에 선 그는 중서부 사투리로 추임새를 섞어가며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 중에서는 가장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낮았지만,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불러 저격수로 급부상했다. 이날 연설에서도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이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현재 트럼프는 우리와 다르게 세계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무엇보다 봉사라는 것을 모른다”면서 “그는 스스로를 돌보는 데에 너무 바빠서 여기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왈즈 주지사는 “트럼프는 우리 경제를 약화하고, 분열을 조장했으며, 대통령 시절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면서 “착각하지 말아라. 트럼프 시절 범죄율은 올라갔으며, 여기에는 그 자신의 범죄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왈즈 주지사는 또 “만약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그는 정확히 4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한층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중산층의 물가를 올리고, 건강보험을 무위로 만들고,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는 결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는 마러라고 클럽에서 어떻게 하면 그의 부자 친구들을 위해 감세할지에 골몰할 것”이라면서 “그의 러닝메이트 밴스는 그의 위험한 어젠다를 그대로 공유하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월즈 주지사는 자신의 경쟁자인 밴스 의원에 대해서도 “예일대에서 공부했고, 실리콘 밸리 억만장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들을 비난하는 책을 썼다”면서 “중부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월즈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오가기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밴스와 토론하는 것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 사람이 소파에서 일어나 나타날 의향이 있단 말이죠”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밴스 의원이 자서전 경험을 담은 소설 ‘힐빌리의 노래’에서 소파를 이용해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인터넷상 주장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같은 날 불과 몇 시간 전에 밴스 의원도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를 열었다. 그것도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의 선거 유세장에서 불과 6마일(8km) 떨어진 곳에서다. 밴스 의원은 월즈 주지사를 “미국 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에서 급진 좌파”라고 부르며, 최근 미네소타주가 이민자들을 포함해 모든 거주자들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한 법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부통령 후보였던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당내 급진좌파 세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평가했다.밴스 의원과 월즈 주지사의 토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거 유세에 앞서 밴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월즈와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 시점은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가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주자로 선출된 이후로 꼽았다. 미국 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을 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19일 시카고에서 열린다.밴스 의원은 “민주당이 또 후보를 바꾼다면 충격일까, 아니다”라며 “우리는 민주당이 해리스와 월즈를 실제로 대선 후보로 지명할 때까지 토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의원은 필라델피아에 오기 전 월즈 주지사에게 축하전화를 했다고도 밝혔다. 월즈 주지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기에 그는 “축하합니다. 장황한 대화(verbose conversation)을 기대하고 일단 여행을 즐기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 서울시, '마약류 관리정책 워크숍'…서울형 검사·치료·재활체계 강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일 마약대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워크숍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이 함께 주최하며, 서울시 마약대응 정책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토론자들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첫 번째 발제는 ‘최신 마약류 현황 및 서울시의 마약류 대응방안 제언’으로 장옥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나선다. 두 번째 ‘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정책 추진방향’ 발제는 조성남 은평병원 중독치료 전문의가 발표한다. 토론은 이상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장래 국립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나미 삼육대 중독학과 학과장과 이한덕 (前)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 등 5명이 참여한다.서울시는 지난해 4월 마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먼저, 누구나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나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6종 마약류(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시터스)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마약류 중독치료 동행의원’ 24개소도 지정·운영 중이다. 동행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가 진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의사는 경찰 등에 신고 의무가 없고,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서울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인 은평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 국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올해부터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마약류 중독 환자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사전절차를 거쳐 진료받고, 치료보호기관이 치료보호비를 시에 신청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는 전국 31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보호비는 거주지 시도가 지급한다.특히 시는 마약류 중독 환자를 위해 ‘상담·치료·재활·연구·교육’의 통합적 기능을 갖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상담·치료·재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현재 2025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외래 중심 진료를 한다.서울시는 마약예방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교육청과 협업해 지난해 청소년 23만명을 교육했고, 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양성했다, 전문강사 양성은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해리스·월즈 첫 유세…"한국전 참전한 아버지 권유로 軍 입대"
- 팀 월즈(오른쪽)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6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북부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낙점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첫 동반 유세에 나섰다.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와 나란히 단상에 선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30분 연설의 상당 부분을 월즈 주지사 소개에 할애하며 러닝메이트 알리기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선거는 트럼프에 대한 싸움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싸움”이라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월즈 주지사를 소개했다.그는 “팀은 남편이자 아버지, 군인이자 선생님, 하원의원이자 주지사, 풋볼 코치였으며 91일 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바로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월즈 주지사를 치켜세웠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상원의원을 겨냥해 “팀과 나는 트럼프와 근본적 자유를 되돌리려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 다수를 하나로 분열시키지 않을 것이고 미국인들을 적이 아닌 이웃으로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팀은 이미 부통령에 준비된 사람이다. 팀과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J.D. 밴스를 비교하자면, 국가 대표팀과 고교 아마팀의 대결”이라고도 했다. 월즈 주지사의 고교 풋볼 코치 경력을 빗댄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소개로 연단 앞에 선 월즈 주지사는 “나는 네브래스카에서 나고 자랐다”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권유로 17살에 군에 들어갔다. 24년간 자랑스럽게 복무했고, 군의 지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소개했다. 그는 연설 내내 특유의 낙천성을 십분 활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후보를 저격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는 우리와 다르게 세계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무엇보다 봉사라는 것을 모른다”면서 “그는 스스로를 돌보는 데에 너무 바빠서 여기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트럼프는 우리 경제를 약화하고, 분열을 조장했으며, 대통령 시절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면서 “착각하지 말아라. 트럼프 시절 범죄율은 올라갔으며, 여기에는 그 자신의 범죄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어 ‘만약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그는 정확히 4년 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한층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중산층의 물가를 올리고, 건강보험을 무위로 만들고, 낙태를 전국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는 결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는 마러라고 클럽에서 어떻게 하면 그의 부자 친구들을 위해 감세할지에 골몰할 것”이라면서 “그의 러닝메이트 밴스는 그의 위험한 어젠다를 그대로 공유하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월즈 주지사는 특히 자신의 경쟁자인 공화당 부통령 후보 밴스와 관련해 “그는 예일대에서 공부했고, 실리콘 밸리 억만장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들을 비난하는 책을 썼다”면서 “중부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대선까지) 91일 동안 그리고 백악관에서의 모든 날 동안 나는 해리스의 뒤를 지킬 것이다. 우리의 뒤에는 여러분이 있을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하면서 연설을 맺었다.
- 셀론텍, 최초 콜라겐 필러로 10조 중국 의료미용 주사제 시장 정조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셀론텍이 바이오콜라겐 필러를 앞세워 10조 규모의 중국 의료미용 주사제 시장을 정조준했다. 셀론텍은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의 100% 자회사다.테라필. (제공=셀론텍)1일 셀론텍에 따르면 자사 바이오콜라겐 필러 ‘테라필(TheraFill)’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NMPA가 승인할 경우 테라필은 중국에서 상용화된 첫 콜라겐 필러가 된다.앞서 셀론텍은 지난해 9월 사환제약 자회사 베이징 메이옌 스페이스 테크놀로지(Beijing Meiyan Space Technology, 이하 메이옌)와 테라필 독점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6년간 최소 확약 물량만 150억원에 이른다. 사환제약은 휴젤의 중국 유통 파트너사다.테라필은 지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 최초로 콜라겐 필러 국산화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셀론텍은 사환제약과의 테라필 독점 공급계약으로 555억위안(10조원) 규모의 중국 의료미용 주사제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30일 유지철 셀론텍 연구개발본부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과 테라필 제품 경쟁력, 글로벌 진출 현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서면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바이오콜라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바이오콜라겐은 어린 돼지의 피부조직으로부터 분리한다. 바이오콜라겐을 분리하기 위한 주요공정으로 1)조직 내 포함된 콜라겐을 추출하기 위한 효소처리 공정 2)콜라겐을 응집하기 위한 염처리 공정 3)불순물 및 염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 공정 4)균을 제거하기 위한 무균 필터 공정 5)농도를 높이기 위한 농축 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다. 바이오콜라겐은 인체 주입되는 의료용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균 필터 공정 이후에는 ‘무균조건에서의 무균공정’으로 진행한다.▲인체 속 콜라겐 단백질과 어떤 차이가 있나.-바이오콜라겐은 인체 주입 가능한 콜라겐이다. 동물유래 단백질이기 때문에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텔로펩타이드(콜라겐의 말단부위)를 제거한 상태의 콜라겐이다. 이를 ‘아텔로콜라겐’이라 한다. 인체 속 콜라겐과 바이오콜라겐은 동일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콜라겐에는 텔로펩타이드가 없다.▲테라필이 히알루론산 필러 대비 장점은.-필러는 피부 주름에 주입하게 되는데, 주름은 콜라겐이 부족해 생기는 현상이다. 최근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시술이 있으나, 한달 이상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효과가 난다는 특징이 있다. 콜라겐 자체를 주름진 피부에 직접 주입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피부탄력유지, 세포기능향상, 피부재생촉진 및 피부구조 강화 등의 역할을 한다. 콜라겐 필러는 잔주름에 사용하기 좋고, 시술 후 자연스럽고, 세포에 적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히알루론산 필러는 가교재 부작용 문제가 있다. 바이오콜라겐 필러는 부작용이 없나.-콜라겐은 피부에 존재하는 물질이고, 셀론텍의 콜라겐 필러는 가교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이다. 콜라겐 이외에 같이 포함된 물질도, 완충용액으로 삼투압이나 pH를 유지하기 위한 단순 첨가제이어서 부작용 유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약 효능은 얼마나 지속되나.-1주 간격으로 3회 투여 시 3-6개월 지속 가능하다.▲사환제약이 중국 파트너가 된 배경은.-셀론텍은 테라필의 인허가와 유통을 위해 휴젤사의 필러와 보톡스 제품들을 독점 유통하고 있는 사환제약이 최적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셀론텍 콜라겐의 우수성을 확인한 사환제약이 테라필 중국 유통을 원했다. ▲계약 조건은.-사환제약은 당사와 테라필 인허가, 등록, 마케팅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품목허가 상황은.-현재 원료(바이오콜라겐)와 완제품(테라필)에 대한 각종 밸리데이션(validation) 테스트들이 끝나고 인허가가 들어간 상태다.▲여타 해외 진출 상황은.-태국에서도 여러 개인 병원(클리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지난 6월 계약을 맺었다. 현재 태국 현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일본, 러시아, 남미 지역 업체들과도 유통협의 중에 있다.▲국내 상황은,-현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브랜드 리포지셔닝 전략을 통해 전국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다.▲강조하고 싶은 말은.-테라필은 안면부 주름개선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아텔로콜라겐 필러다. 기존 필러나 부스터들이 주사 후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면, 테라필은 진피 내에 콜라겐 자체를 직접 주사한다.
-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지원…'40일 미만' 정산기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조 20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은 현행 가장 강력한 수준인 ‘40일 미만’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번 사태를 낳은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 (사진=연합뉴스)◇일반상품, 이번주 환불 완료…중앙정부·지자체 자금지원 맞손정부는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지난 1일 기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총 2783억원으로, 이중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분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까지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약 594억으로 추산된다.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거라 전망되는 상황이다. 먼저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PG사·발행사·여행사간 권리 다툼이 있는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하면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와 관련해서도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절차에 돌입한다. 피해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손을 잡았다. 총 1조 2000억원+α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600억원 △지자체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등이다. 또 이날부터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대지급급, 생계비 융자 등도 지원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ㆍ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통업과 금융업 뒤섞여 문제”…이커머스 업체·PG사 법으로 규제그간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별도 약관이나 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자유롭게 관리해왔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 보고 관련 법을 고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산기한의 경우 이달 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되는 40~60일 수준보다 단축한다는 데 당정이 합의를 이룬 만큼, 40일 미만으로 설정한다는 방향성은 정해진 상태다. 판매대금은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이커머스를 함께 운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PG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도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영세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이커머스 유통업과 결제 대행 금융업이 뒤섞이면서 발생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커머스 부실이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전이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이커머스의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방향을 모두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반기 상품권 발행 부실 들여다본다…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실 문제를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발행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진단에서다. 우선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 게 주요 내용으로,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도 포함됐다.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사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금융회사의 자금 거래 시 거래관련업체의 결제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이다.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 될지, 의원 입법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빠른 시행을 위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美 증시 '공포' 떨치고 반등…미 대선 대진표 확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거래일 연속 급락하던 뉴욕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진보 성향의 백인 남성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목하면서 미국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으로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했다. 인공지능(AI) 수혜주로 꼽힌 서버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급락했다. 다음은 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 美 3대 지수 반등…나스닥, 1.03%↑- 3거래일 연속 급락했던 뉴욕증시가 6일(현지시간) 반등에 성공.-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6% 오른 3만8997.66에 거래를 마쳐.-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04% 오른 5240.03,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03% 상승한 1만6366.85에 마감.◇ 美 6월 무역적자 731억달러…전월대비 2.5% 감소-미 상무부는 올해 6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31억달러로 전월 대비 19억달러(-2.5%) 감소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혀.-6월 적자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25억달러 적자)를 웃돌아.-수출은 2659억달러로 전월 대비 39억달러(1.5%) 늘었고, 수입이 3390억달러로 전월 대비 20억달러(0.6%) 늘어 수출 증가 규모가 수입 증가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돼.◇ 국채금리 다시 상승…달러도 강세-급락했던 국채금리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9bp(1bp=0.01%포인트) 오른 3.971%를 기록.-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11.3bp 상승한 3.895%를 가리키고 있어.-달러도 다시 강세 국면,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2% 오른 102.92를 기록, 급락했던 달러·엔 환율도 0.39% 오른 144.74엔에서 움직이고 있어.◇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진보 성향의 백인 남성 팀 월즈(60) 미네소타 주지사가 낙점.-월즈 주지사는 친서민·친노동자 성향의 진보 정치인으로 꼽혀, 그는 6선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2019년 부터 미네소타 주지사로 재직 중.-해리스가 그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경합주인 위스콘시과 미시간 주를 공략하기 위함.◇ 하마스, 하니예 후임에 ‘가자 수장’ 신와르 선출-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후임으로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선출.-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성명에서 차기 정치국장에 신와르가 지명됐다고 밝혀.-가자지구 남부도시 칸 유니스의 난민 캠프에서 태어난 신와르는 팔레스타인인 사이에서 무자비한 집행자이자 이스라엘의 적이라는 명성을 얻은 후 2017년부터 하니예의 뒤를 이어 하마스의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어 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실적 미스…액분발표에도 주가 11%↓-인공지능(AI) 수혜주로 꼽힌 서버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장 마감 이후 2024년 4분기 매출이 53억1000만달러라고 밝혀, 이는 월가 예상치 53억3000만달러를 밑도는 수준.-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3분기에 대한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발표, 3분기 매출은 60억~70억달러로, 월가 예상치 54억6000만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해.-또한, 10대 1 액면분할을 발표, 그러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자 주가가 장 마감 이후 11% 급락 중.◇ 쿠팡, 2분기 영업손실 342억원…8분기 만에 적자 전환-쿠팡이 올해 2분기 첫 분기 매출 10조원대를 돌파했으나 8분기 만에 적자 전환해.-쿠팡은 2분기 25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쿠팡은 2분기 영업손실과 관련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과징금 추정치 1억2100만달러(1630억원) 및 자회사(합작법인)인 명품 플랫폼 파페치의 영업손실 3100만달러(424억원)가 주된 이유”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