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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도 저러지도'…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결정 '아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으로 역사 논쟁이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실에 대한 철거가 끝났음에도 흉상 이전은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육사는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재배치 계획에 대해 “흉상 이전 최적의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기념물 종합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흉상의 이전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등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흉상의 교내 이전 및 대외 이전 방안, 한미동맹 기념공원 구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의를 2023년 6차례 개최했고 2023년 8월 2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고 밝혔다. 국민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마지막 회의 이후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홍범도 장군 흉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왼쪽부터 홍범도,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흉상. (사진=연합뉴스)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한 것으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문재인 정부 의지에 따라 ‘주먹구구’로 추진됐으며,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참여 이력을 고려할 때 육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 침입에 맞서 싸운 전당인 육사에 공산주의 참여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놓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육사는 충무관에 있던 홍범도·김좌진·안중근·이회영·이범석·지청천·박승환 등 7명의 전쟁영웅실을 2023년 10월 모두 철거·재배치했다. 기존 홍범도 장군실은 ‘Global KMA(Korea Military Academy)’실로, 청산리 전투를 이끌고 임시정부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실은 ‘휴게실’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실은 ‘智(지)·仁(인)·勇(용)’실로, 김좌진 장군실은 ‘6·25전쟁Ⅰ’실 등으로 변경해 ‘국난극복사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예산은 충무관 내부(국난극복사 학습공간)와 외부(한미동맹 기념공원) 시설공사를 포함해 약 3억 300만 원을 집행했다.
- 국립의대들, 2~3차 등록금 추가납부기간 연다…"미등록제적 막을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국립대 다수가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구 경북대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 모두 의대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나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두거나 검토하고 있다.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는 8월 말까지 이뤄지고 추가 납부 기한을 주더라도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는 대부분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학이 이처럼 여러 차례 추가 등록 기한을 둔 건 의대생들의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등록금, 기타 납입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 제적 처리한다. 2학기에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등록 기한을 제한할 경우 대거 미등록 제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 3일, 충남대는 9월 11일, 충북대는 9월 6일, 전북대는 9월 3일, 경상국립대는 9월 10일, 제주대는 9월 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한다. 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 24일, 전북대는 10월 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 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은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북대는 2학기 등록기간을 학년말인 12월까지 연장하는 등 필요한 기간까지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은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동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의 등록금 납부 기간. (자료 제공=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 '친명' 정성호 "이재명-김경수 대결구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이재명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이재명 전 대표와의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정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이나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 김경수 대결구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호사가들이 민주당의 분열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며 이 같이 답했다.그는 “실질적으로 정치를 다시 하려면 본인 조직이나 당원 지지가 있어야 하고,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 전 지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당원이나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던 분이니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과정에서 나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때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핵심 인사들이 이번에 다 사면됐다”며 “한 대표가 정치적 의도 없이 본인의 원칙과 소신이라면 국정농단 연루자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사람을 비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김 전 지사 복권은 어떻게 보면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사면을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로 한 명 정도 집어넣은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며 “한 대표가 결국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는 달리 나름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는, 차별화 아니겠나”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아울러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팔이 척결’을 언급하며 당내 공격을 받고 있는 정봉부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명팔이라는 표현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정 후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홧김에 한 얘기 같다. 진심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또는 본인이 소위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고, 당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도를 갖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명팔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 전 대표와 정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엔 매우 좋다”며 “(정 후보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저와도 자주 소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굉장히 자주 소통했다. 서로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다. 편안하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정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국민들, 당원들, 지지자들 앞에서는 (레드팀이나 견제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의견들을 가감 없이 이 전 대표에게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아울러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시장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 그걸 고려해 유예해 보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유예한다면 2년 정도니까, 정부에서도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온플법은 전세계적 추세…구글 독과점 사전규제, 토종벤처 보호할 것"[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모두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구글(알파벳)·페이스북(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기업을 규율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플랫폼 저격수다. 현재 당내에서 을지로위원회 온플법 태스크포스(TF) 단장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사태 TF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작년 상반기 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TF내에서도 특별법 제정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이 낸 온플법은 2가지다. 먼저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온플법이다. 이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유사하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을 겨냥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도 규제 가시권이다.사전지정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등이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면서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두 번째 법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법안을 줄여서 각각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불린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김 의원이 낸 법률안의 기본 내용에 ‘정사시기 단축’과 ‘판매대금의 별도 신탁관리’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이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표발의한 온플법이 두 가지다. 이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범위가 다르다.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은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3조원 이상인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알파벳)·페이스북(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까지 6개 기업이 해당하고 배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강제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티메프와 비슷한 규모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 규율 대상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이 법에 ‘정산시기 단축’ ‘판매대금의 별도 신탁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네카쿠와 같은 기업은 두 법안이 동시에 적용되나. △그렇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규제사각지대’에 있는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다. 1000억원이라는 매출액을 하한을 정해 영세 기업이 피해가 볼 수 있단 우려를 없앴고 네카쿠는 이 법도 적용되고 독점규제법에 의한 사전지정 대상도 되기 때문에 두 법 모두 적용된다.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플랫폼규율개선 TF에도 참여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있나. △DMA와 같이 사전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TF 내에서 많았고 공감대 형성도 있었다. 다만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TF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정위에 맡기기로 한 것이고 결국 공정위도 DMA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업계 등에서는 DMA식 법안은 규제 강도가 높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SNS), 동영상 중개 등의 무료 플랫폼 서비스에 출혈 투자를 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용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중개수수료, 광고, 결제수수료 등으로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사업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거대플랫폼 기업들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플랫폼의 성장을 막고 핀테크, 물류, 소프트웨어 개발, 택시 등 많은 산업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해 빠른 속도로 독점을 확대하고 결국 독과점남용행위가 발생하는데, 현행 법으로는 이들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 규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EU의 DMA뿐만 아니라 독일은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점 플랫폼 사전규제 입법을 했다. 일본도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리즘 등 공시의무, 감독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했고 영국과 호주도 행정입법을 통해 같은 취지의 독점규제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전규제를 통해 플랫폼기업을 규율하는 추세다. -벤처나 게임업계의 반발은 어떻게 보나. △벤처나 게임업계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온플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인 구글이 앞서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한 독과점 남용행위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했다. 온플법은 구글을 포함한 국내외 거대 플랫폼기업들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사전에 빠르게 제재해 벤처나 게임, 출판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플랫폼기업도 포함될 수 있나. 외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느슨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온플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구글플레이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독점한 구글에 대해서도 높은 과징금을 매기는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왔다. 또한 외국의 경쟁당국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계하고 있다. 온플법이라고 국내 기업을 차별해 규율한다는 우려는 기우로 보인다.김남근 의원은…△1963년 서울 중구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석·박사 △제28회 사법고시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집행의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위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 위원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 TF법 단장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사태 TF 간사
- 제주, 국내 최초 '국제배위학회' 학술대회 유치 외 [MICE]
-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경 (사진=ICC제주)◇제주도 국제배위화학회 학술대회 유치배위(配位)화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제49회 국제배위화학회 학술대회’가 2032년 제주도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네덜란드, 인도, 오스트리아와 치열한 접전 끝에 학회 본부로부터 2032년 학술대회 최종 개최지 선정 통보를 받았다. 1950년 영국에서 시작해 2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국제배위화학회 학술대회를 국내 도시가 유치한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2032년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50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전경 (사진=울산시)◇울산시의회, 유에코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울산시의회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진혁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해 센터를 임대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특산품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전시장과 회의실 임대료의 30%를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말 예정된 임시회 상정 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사진 왼쪽부터) 김혜빈 벡스코 기획조정실 과장,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정선윤 벡스코 ESG경영지원실 차장 (사진=벡스코)◇벡스코 일·가정 양립 사례 공모 최우수상 부산 벡스코가 ‘2024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제 등 일·육아 지원제도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근로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에서 벡스코는 ‘유연근무제로 마이스 업계 퇴사율 0%의 꿈’ 사례를 공모해 최우수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벡스코는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시컨벤션센터 업무 특성에 맞춘 육아정책 발굴, 장·단기 해외연수 제도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그린 마이스 매니지먼트 포럼 포스터 (사진=그린 마이스 얼라이언스 준비위원회)◇그린 마이스 매니지먼트 포럼 14일 개최그린 마이스 매니지먼트 포럼이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 프론트원 박병원홀(5층)에서 열린다. 친환경 마이스 행사 기획과 운영을 위한 민간 협의체 그린 마이스 얼라이언스 준비위원회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행사다. 홍원준 가천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의 주제는 ‘탄소배출 측정과 감축 전략’이다. 기조강연과 발제는 국제회의와 지역축제, 전시부스, 의전·수송, 전시컨벤션센터 등 분야별 기업이 맡아 탄소감축과 검증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한다. 참가비 무료.
- 박민규,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디지털포용 증진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구갑)이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포용 증진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시행 계획의 수립 근거를 제시하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상세한 실행 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련 주체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디지털 접근 능력과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을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박민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 주체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법에 명시했다”며,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안에는 박민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김남근, 김우영, 김한규, 박정현, 박희승, 유동수, 윤후덕, 이용우, 정동영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조순길(향년 91세)씨 별세, 박병순·박병준(제이앤피크리에이티브 대표)·박병구씨 모친상, 정우찬씨 장모상, 김심복씨 시모상, 박경배(파라미타 대표)·박지연·박수빈·박수은씨 조모상, 임영·정은영·정태영씨 외조모상 = 12일 오후 4시5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장지 경기 여주 태평리 선영, 031-787-1510.▲조정희(향년 79세)씨 별세, 배영식(KB증권 글로벌파생상품부장)씨 장모상 = 12일, 쉴낙원경기장례식장 3층 특6호실, 발인 14일 오전 10시, 장지 안동 선영, 031-672-1009.▲김순문(향년 84세)씨 별세, 임옥자씨 남편상, 김영순·김영곤·김영애·김영준씨 부친상, 김종학(신아일보 전국부 국장)씨 장인상 = 13일 오전 3시40분,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7시, 장지 경기 연천 선영, 031-977-6000.▲황금천씨 별세, 황광명(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장)·영명(변호사)·영랑(관악구청 자치행정팀장)씨 부친상 = 12일 오후 8시30분, 천안 국빈장례식장 7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41-578-0082.▲김헌구씨 별세, 김태연씨 남편상,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철규·김나연씨 부친상, 장보은·김민희씨 시부상, 염순원씨 장인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13∼14일)·제주 부민장례식장(15일 낮 12시 이후),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제주 관음사 영락원, 02-3410-3151.▲박종삼씨 별세, 이석현(인천경찰청 5기동대 경감)씨 장인상 = 13일,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15호, 발인 15일, 1600-4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