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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쉬 캔"…다시 '희망과 꿈' 던진 오바마부부
  • "예스, 쉬 캔"…다시 '희망과 꿈' 던진 오바마부부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은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습니다(Yes, she can).”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미국, 희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We do something).”(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자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 2일차에 연설자로 나와 서로 포옹하고 있다. (사진=AFP)◇“횃불은 넘겨졌다. 미국 위해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양 후보에 대한 비방과 분열과 갈등만 쏟아냈던 미국 대선이 희망과 꿈의 화두를 다시 던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명연설가로 꼽히는 오바마 부부의 입을 통해서다.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2일차에 오바마 부부는 기회의 땅 ‘미국’을 다시 되돌리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다.미셸 오바마 여사의 “내 인생의 사랑”이라는 소개와 함께 연단에 오른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의 불만과 분노를 넘어설 수 있는 국가를 갈망하며 더 높은 곳을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돈, 명성, 지위 등 지속하지 않은 것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문화를 가진 혼란과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유대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관객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언급에 야유를 하자 “야유 대신 투표를 해라”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AFP)마치 20년 전 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연설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그는 ‘파란색’(민주당)과 ‘빨간색’(공화당) 이라는 미국의 차이가 과장돼 있고, 이러한 분열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며 주장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분열을 넘어 통합을 강조했던 그의 연설은 미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줬고 4년 후 그는 백악관에 입성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주의 수호자로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역사는 바이든을 큰 위험의 순간에 민주주의를 수호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대방이 개인숭배로 치달을 때 우리는 꾸준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지도자,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나라를 위해 내려놓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전당대회를 가득 메운 대의원·당원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땡큐 조(고마워 조)”를 외치며 이에 호응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횃불은 넘겨졌다”며 “이제 우리가 믿는 미국을 위해 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 아이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자리에 모였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칠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우리는 더는 허둥대고 혼란스러운 4년이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시대에는 매일 병자를 돌보고 거리를 청소하고 소포를 배달하는 필수 인력, 이 나라 전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제로 걱정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들의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한 교섭권을 수호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해리스는 할 수 있다(Yes, she can)”고 힘주어 말했다. 마치 2008년 오바마 열풍을 일궈냈던 구호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를 변형한 것이다. 2만명의 청중들도 “Yes, she can”을 함께 외쳤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사진=AFP)오바마 전 대통령에 앞서 연설에 나선 미셸 오바마도 명연설로 전당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그녀는 “우리의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 일어나야 할 때”라며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품격과 인간성, 기본적 존중과 위엄, 공감 등 이 나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가치들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도 하자(Do Something)”를 재차 외쳤다. 꿈과 희망을 다시 본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중계방송에 잡히기도 했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가 20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 포럼에서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사진=AFP)◇콘서트 같은 롤콜...해리스 “함께 새로운 길 개척해 나갈 것”한편,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그녀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11월 대선 공식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추대됐다. 롤콜(호명투표)은 축제처럼 시작됐다. 미국의 각주, 지구, 자치령이 선택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대의원들이 해리스-월즈를 공식 지명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콘서트처럼 이뤄졌다.호명 순서도 철저히 기획됐다. 알파벳 순서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첫 호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 고향인 델라웨어주에서 시작했다. 마지막은 월즈의 고향인 미네소타를 거쳐 해리스의 캘리포니아의 호명으로 끝이 났다. 이번 전당대회의 전반적인 주제인 바이든이 대권 주자 ‘성화’를 해리스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호명이 끝나자 시카고에서 약 80마일 떨어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연설에 나선 해리스는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후보가 돼 매우 영광이다”며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밀워키는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뤄진 장소로,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하나의 쇼처럼 시카고와 함께 이원 중계했다.
2024.08.21 I 김상윤 기자
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함께 추진"
  • 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함께 추진"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간첩죄 처벌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고자 한다”며 “첫째,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둘째,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밝혔다.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으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간첩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애초에 ‘적국’이란 단어를 쓰는 나라가 없을뿐더러 처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아울러 “간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주도한 국정원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공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요한 간첩 사건들의 경우 5~10년 동안의 지속적인 집중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8~10년이 걸리는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구조인가”라고 반문했다.한 대표는 “저는 수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대공수사를 할 수가 없다.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는 첩보나 정보의 영역이다 보니 사법의 영역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과 경찰은 보고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리소스가 투입이 생명인 대공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 민생과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번 국회에서 힘을 모아, 국민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8.21 I 김한영 기자
한미 이벤트 경계감…환율, 3.4원 오른 1336.6원
  • 한미 이벤트 경계감…환율, 3.4원 오른 1336.6원[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중반대로 소폭 올라 마감했다. 한국와 미국의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에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중 달러화가 소폭 반등하며 환율을 밀어올렸다.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3.2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4원 오른 1336.6원에서 거래됐다. 지난 13일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던 환율은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2원 내린 1330.0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32.5원) 기준으로는 2.5원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우상향 흐름을 그렸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30원선을 하회하며 1327.1원으로 하락 폭을 확대했다. 이후 환율은 차츰 반등하며 다시 1330원대로 올라섰다. 오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 마감 무렵인 3시 14분에는 1337.5원까지 올랐다. 시장에선 이번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강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준 내에서도 매파(통화긴축 선호) 의원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 50bp(1bp=0.01%포인트) 인하 확률을 32.5%로 반영했다. 25bp 인하 확률은 67.5%로 줄었다. 12월 말까지 연준이 100bp 인하할 확률은 44.5%로 반영돼 여전히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이에 달러화는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지만 장중 소폭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47분 기준 101.51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2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도 우위로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3400억원대를 순매도했다. 다음날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환율이 많이 내려온 만큼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벤트를 앞두고 수급적으로는 이날 달러 결제와 매도가 양방향에서 나오면서 환율은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13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21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8.21 I 이정윤 기자
"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해야"…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
  • "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해야"…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대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아리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 간 산업안전감독·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중앙정부 관리 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현행법은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시의적절한 근로감독이 제때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단체장인 시·도 단체장이 고용부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률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고용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기도 했고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지친 헬스케어에 손 내미는 PE…올해 M&A 규모 껑충
  • [마켓인]지친 헬스케어에 손 내미는 PE…올해 M&A 규모 껑충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이 유럽의 헬스케어 섹터에 현재까지 약 90억유로(약 13조 3242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늘어나자,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가 넉넉한 PEF운용사들이 너도나도 유망 섹터 딜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 내 인수·합병(M&A) 거래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헬스케어가 시장을 살리는 주요 섹터로 거듭날지 관심이 집중된다.지난 2019년부터 현재(8월 19일 기준)까지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들이 유럽 헬스케어 M&A에 쏟은 자금 추이.(사진=피치북 갈무리)2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글로벌 PEF운용사들은 올해 상반기(6월 말까지) 125건의 헬스케어 딜에 총 70억8000만유로(약 9조 4397억원)를 투자했다. 투자금으로 따지면 이는 129건의 딜에 57억6000만유로(약 8조 5134억원)가 투자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오른 수준이다. 현재(8월 19일 기준)까지 기준으로는 154개의 유럽 헬스케어 딜에 88억 8000만유로(약 13조원)의 투자금이 모인 만큼, 현 속도를 유지할 경우 전년도 연간 거래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유동성이 풍부했던 지난 2021년 유럽의 각종 헬스케어 딜에 베팅해왔다. 하지만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자 2022년부터 관련 거래 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헬스케어 기업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와 이를 사들여 키우려는 매수자간 밸류에이션 격차가 커지면서 관련 딜 체결 건수도 줄어들기 시작했다.그렇다고 조 단위의 빅딜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스웨덴 기반의 EQT파트너스는 영국의 수의학 제품 개발사 데크라를 55억유로(약 8조 1425억원)에 인수했고, 미국 생명공학 기업 다나허는 영국의 항체 공급업체 압캠을 약 7조 5500억원에 품었다.올해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유럽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록된 가장 큰 규모의 PE발 거래는 프랑스 PAI파트너스의 바메드 인수가 꼽힌다. 바메드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오스트리아 기반의 병원그룹으로, 현재 유럽 전역에 걸쳐 지역 특색에 맞는 병의원과 메디컬스파, 재활시설을 건립·운영·관리한다. PAI파트너스는 지난 5월 바메드 지분 67%를 6억유로(약 8882억원)에 인수했다.현재진행형인 딜도 수두룩하다. 유럽에서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헬스케어 딜 중 하나는 프랑스 기반의 간 질환 진단장비 공급업체인 에코센스로, 글로벌 PE들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자본시장에선 지난해 대비 올해 유럽의 헬스케어 M&A 거래 규모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는 눈치다. 글로벌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업체 굿윈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희망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가 넉넉한 PE들은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2021년 이후로 버텨오다가 지친 헬스케어 업체들이 즐비한 만큼, 올해는 M&A 거래량이 전년보다 늘 것”이라고 봤다.
2024.08.21 I 김연지 기자
檢,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곧 검찰총장 보고
  • 檢, '명품가방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곧 검찰총장 보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한 건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지난 5월 2일 꾸려진 수사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며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이 지검장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오는 22일이 유력하다. 다만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소집되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검찰은 이미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거부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백 대표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인 만큼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겠단 입장을 내비쳤다.아울러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제3의 장소’(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국민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해왔다”며 “하지만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을 두고서는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이 총장의 퇴임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을 안 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2024.08.21 I 송승현 기자
연이어 유찰 가덕도 신공항, 박상우 장관 "올해 신속 착공하겠다"
  • 연이어 유찰 가덕도 신공항, 박상우 장관 "올해 신속 착공하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를 신속히 착공해 당초 목표인 오는 2029년 말 개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 규모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최근 현대건설만 단독응찰하는 등 세 번이나 유찰된 된 상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4차 입찰 시한인) 9월 5일까지 경쟁입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는 지난 6월 마감한 1차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고, 지난달과 지난 19일 마감한 2·3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달청과 국토부는 지난 20일 나라장터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재공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9월 5일까지 사전심사(PQ) 신청서와 공동수급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박 장관은 ‘경쟁입찰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쟁입찰을 위한) 노력 중인 단계에서 다른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어떤 형태든지 선정되면 올해 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 실무진에 따르면 착공 준비까지 최소 7개월이 걸려 연내 착공은 어렵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지적에는 “업체 선정 과정이 끝나면 저를 포함한 국토부 간부진과 실무진이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정립해 2029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다듬어 가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적절한 주민 이주·생계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주문에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서 주민 수용성이 큰 관건”이라며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촘촘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는 활주로·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10조 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3조 4913억원의 78%를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24.08.21 I 박경훈 기자
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할 것"…與 "5인체제 복원 바란다"
  • 최민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할 것"…與 "5인체제 복원 바란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고 물었고, 최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는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되면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만 남아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향후 국회 추천 몫 3인(여당 1, 야당 2)의 방통위원이 임명되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임명)까지 총 4인체제가 돼, 심의·의결 기능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다만 여권 성향 2명, 야권 성향 2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안건 마다 대치가 예상된다.한편 이번 청문은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1~2차 청문에 이은 3차 청문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다.
2024.08.21 I 임유경 기자
지역 사립의대 40% 수도권 병원서 실습
  • 지역 사립의대 40% 수도권 병원서 실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비수도권 사립 의대 40%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는 지역에 있음에도 실습은 수도권에 있는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탓이다.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시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의대 실습병원 및 수련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역 사립의대 18곳 중 절반인 9곳은 서울·경기·인천에서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사립의대 38.9%(7곳)는 실습도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A의대는 의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8.5%에 그쳤다. 실습 시간 대다수인 91.5%는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이뤄졌다. B의대의 경우는 실습시간 전부를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했다. 경기도에 있는 C의대는 실습 94.7%를 서울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운영했다. D의대는 실습 절반을 해당 지역에 있는 부속병원에서,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진행했다. 사립의대 10곳은 해당 지역에서 실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의대는 수도권에도 부속병원이 있지만 실습은 지역 부속병원에서 한다. 김문수 의원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 실습시키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벗어난다. 지역의료 취지를 감안하면 이들 의대는 증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의대가 필요한 곳,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곳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지역의료에 더욱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1 I 김윤정 기자
일동제약, 조코바 허가 심사 8개월째…허가는 언제쯤?
  • 일동제약, 조코바 허가 심사 8개월째…허가는 언제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 부족사태가 터지자 추가적인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일동제약(249420)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제품명 조코바)가 빠르게 승인된다면 치료제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코바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뒤 8개월째 심사 중이다.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제품명 조코바) (사진=시오노기제약)◇정식 품목허가 심사만 8개월째…긴급승인 가능성은?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조코바는 8개월째 품목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일동제약은 지난해 12월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제품명 조코바)의 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법정처리 기간은 120일이다. 이는 업무일 기준이므로 실질적으로는 5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1회 이상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심사가 특별히 길어진 상황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식약처로부터 1번이라도 보완 요구를 받을 경우 품목허가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가 보완 요구를 하면 회사는 60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식약처가 회사로부터 보완 자료를 받으면 1개월 내에 허가 심사 결론을 내린다.식약처 측은 보완 요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개별 제품의 허가 진행 상황이나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일각에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긴급사용승인은 회사가 아닌 질병청에서 신청한다. 앞서 질병청은 2022년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검토했으나 같은해 12월 불발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질병청이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재검토한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조코바가 현재 정식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질병청으로선 별도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난에 조코바 허가 여부 ‘촉각’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미국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2종으로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라게브리오는 긴급승인 이후 아직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처방 가능하면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코로나19 치료제는 팍스로비드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팍스로비드 11만6000명분, 라게브리오 6만3000명분 등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총 17만9000명분만 도입했다. 지난해 상반기 팍스로비드(20만명분)와 라게브리오(14만1000명분) 등 총 34만1000명분 도입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더구나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 업계에선 팍스로비드의 국내 공급가가 2배가량 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팍스로비드의 판매가격을 1390달러(한화 약 190만원)로 2.5배 높인다고 발표했다.이처럼 팍스로비드의 약가가 인상될 것이 유력해지자 업계에선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옵션이 좀 더 다양했다면 이처럼 특정 치료제의 가격이 들썩거린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약주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새로 승인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기존 코로나19 치료제 대비 조코바의 강점은?특히 조코바의 경우 이미 일본에서 승인을 받고 2021년 말부터 실제 투여한 환자 데이터가 축적된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평가다. 또 비교적 최신 약인 만큼 치료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상디자인을 거쳐 개발됐다는 강점이 있다.조코바는 일본에서 2011년 11월 긴급사용승인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지난 3월에는 후생노동성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다. 시오노기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내 3개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중 조코바의 시장점유율이 7월 셋째주 기준으로 67.6%에 달했다.이처럼 일본에서 조코바가 많이 처방되자 시오노기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18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 해당 환자군을 조코바 투약군과 다른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약하지 않은 환자군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조코바 투약군의 입원율이 대조군에 비해 약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팬데믹 초기에 개발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임상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약효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치료제는 개발 당시엔 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임상을 진행했다. 그러자 몇몇 해외 연구에서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됐다.업계 관계자는 “팍스로비드가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에 개발된 약이다 보니 당시엔 약효를 제대로 입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중증화, 입원을 억제하는 정도만 돼도 효과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임상디자인이 만들어졌다”며 “나중에 개발된 약들이 보다 유효성이 확실하게 입증됐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8.21 I 김새미 기자
'국회노동포럼' 출범…국회의원 '노동 단일 주제' 연구단체
  • '국회노동포럼' 출범…국회의원 '노동 단일 주제' 연구단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 4당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정식 출범했다.20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출범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노동포럼은 8월 20일 기준 총 63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 중 ‘노동’을 단일 주제로 하는 유일한 연구단체다.현재 국회노동포럼에는 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연구책임의원인 이용우·신장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 4당에서 총 34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한 상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동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장시간 근로, 비임금노동자의 낮은 처우, 산업현장의 위험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근본적 문제도 풀어내기 어렵다. 포럼 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응원의 뜻을 밝혔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다양한 정당이 참여한 만큼, 노동포럼에서 좋은 노동정책이 만들어지면 국회 환노위에서의 논의도 힘을 받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연구를 기원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포럼 출범은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고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양질의 일자리,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 고용 제한, 원청사업자와의 교섭 등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노동포럼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금의 낡은 노동법제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며 “소외된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들의 애로사항까지 균형감을 갖고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노사정이 흉금을 터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포럼 대표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하청 사각지대, 산업안전, 기후변화와 AI 등 산업구조 대전환 등 시대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회노동포럼이 출범했다”며 “노동현장 방문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연구책임의원인 신장식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국회가 1970년 전태일과 2022년 유최안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고 노회찬 의원처럼 6411번 첫차를 타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하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과 권리를 되찾아주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께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대안들의 내용에 대해 노사정이 신랄하게 토론을 해나가자.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잘못된 주장들만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회노동포럼이 대안들의 실질적인 내용 토론을 하는 중심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국회노동포럼은 이번 심포지엄에 이어 9월 중 노동시간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11월 중 의원단 노동현장 방문, 12월 성과보고회 등 연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잭슨홀·금통위 대기모드 돌입…환율, 장중 1330원 초반대 강보합
  • 잭슨홀·금통위 대기모드 돌입…환율, 장중 1330원 초반대 강보합[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 초반대로 반등했다. 주 초반의 급락을 소화한 후 한국은행 금리 결정, 잭슨홀 미팅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사진=AFP◇양방향 수급에 보합권 환율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3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3.2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0.3원 오른 1333.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2원 내린 1330.0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32.5원) 기준으로는 2.5원 하락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30원선을 하회하며 1327.3원으로 하락 폭을 확대했다. 이후 환율은 차츰 반등하며 다시 1330원대로 올라섰다. 오후 12시 18분께는 1334.1원으로 오르며 상승 전환됐다. 시장에선 이번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강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준 내에서도 매파(통화긴축 선호) 의원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 50bp(1bp=0.01%포인트) 인하 확률을 32.5%로 반영했다. 25bp 인하 확률은 67.5%로 줄었다. 12월 말까지 연준이 100bp 인하할 확률은 44.5%로 반영돼 여전히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이에 달러화는 약세가 두드러졌다. 달러인덱스는 20일(현지시간) 저녁 11시 40분 기준 101.46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1 후반대에서 중반대로 하락한 것이자,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아시아 장에서 소폭 오름세다.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12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500억원대를 팔고 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주 초반에 환율이 워낙 급락한 만큼 추가 달러 매도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달러 결제와 매도가 양방향에서 있다 보니 1320원 초중반대에서 지지선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짙어지는 이벤트 관망세다음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와 24일 잭슨홀 미팅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외환시장은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후 환율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 보합권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외국계은행 딜러는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관건이지만, 잭슨홀에서 파월이 빅 컷(50bp 인하)을 시사할지 여부가 외환시장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현재 레벨에서 레인지 장이 될지 다음 레벨로 진입하는지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딜러는 “오늘 환율은 위, 아래가 크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2024.08.21 I 이정윤 기자
"판사 최소경력, 현행 5년 유지해야"…野김용민, 법안 발의
  • "판사 최소경력, 현행 5년 유지해야"…野김용민, 법안 발의
  •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의 임용 최소 법조경력이 내년도 1월부터 7년으로 확대 예정인 가운데, 현행대로 최소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이 때문에 법원을 중심으로 판사 수급난 심화 등을 이유로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되는 2022년을 앞두고 최소 경력 ‘5년 유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개정안 부결로 법조계의 우려가 깊어지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판사 최소 법조경력 점진적 확대를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는 2025년 1월로, 10년 확대는 2029년 10월로 미뤄졌다. 올해 연말 3년 유예 기간 만기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또다시 판사 인력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대법원은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 판사 임용자 수가 대폭 줄어들며 퇴직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판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년 내에 판사 수가 현원 대비 200명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4월 기준 3105명인 판사 수가 수년 내에 29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5년으로 유지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재판지연 등 법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용 최소 법조경력이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 의원은 “근무여건 개선, 재판제도 변화 등의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돼 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돼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강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은 법관 임용 최소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한편,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 임용 규정도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ILO 언급한 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합리적 차별로 해석"
  • ILO 언급한 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합리적 차별로 해석"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모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면서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다. ILO 협약이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사안은 합리적 차별로 해석해야 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관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모습.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또 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언급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때 국적에 따른 차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다”며 “ILO 협약에서 명시한 차별금지의 경우 무조건적인 차별 금지를 해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저촉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 차별로 판단하고 제재할 것인가”라며 “합리적 차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토론회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며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추세와 관련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수도권 지역에는 개별 계약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업무별 차등적용을 시행 중”이라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이때 편의를 증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외국인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 등 최소한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고 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여야 협치에 '고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라는 점에서 협치의 물꼬가 틀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월급제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 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국회, 민생 외면’ 비판 속 민생협치 첫 성과물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선 보상 후 회수’ 방식의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법안은 폐기됐다. 양측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속에 여야 사이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협상에 속도가 붙어 이번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더욱이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며 야당의 단독 법안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국회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던 상황에서 나온 첫 협치 산물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 부분에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세심한 법 시행도 주문했다.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진전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법집행 과정서 ‘내가 피해자였다면’ 하는 마음으로 임해달라”여당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가)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 악순환으로 어려움에 있었다”며 “이번 합의 처리를 계기로 앞으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국회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다”며 “여야가 자기 생각보다는 합의 정신을 살려 양보하며 통 큰 합의처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국토위 의원들은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였다면이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국토위는 아울러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택시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운송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제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시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20일 전국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법인택시 회사 측과 양대 노동조합은 모두 월급제 시행으로 법인택시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 요구해 왔다. 여당은 택시노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법안 폐지를 강력 요구했으나, 야당은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택시 경쟁력 강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폐지보다는 유예를 주장했다. 결국 교통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이 관철돼 2년 유예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유예된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새벽 청문회 사라지나..최수진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법 추진
  • 새벽 청문회 사라지나..최수진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최근 국회에서 심야 청문회가 논란인 가운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청문회의 원칙적 종료 시간을 밤 9시로 설정하고, 심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인과 참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2대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및 현안 청문회가 총 12회 개최됐는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특히, 일부 청문회는 새벽까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무리한 일정으로 증인인 방통위 공무원이 쓰러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또한, 8월 1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는 새벽 2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방통위원이 이성적 판단이 어렵다며 종료를 요구하기도 했다.최수진 의원은 “현재의 청문회 진행 방식은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심야 청문회를 금지하고,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밤 9시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검찰은 2019년부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했으며,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도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러한 인권 보호 원칙을 국회 청문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08.21 I 김현아 기자
'대세' 힐러리 아닌 오바마 밀었던 해리스…20년 인연 눈길
  • '대세' 힐러리 아닌 오바마 밀었던 해리스…20년 인연 눈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단에 오르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랜 인연을 뉴욕타임스(NYT)가 조명했다.◇ “출마 소식, 남편 다음으로 전해”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소 3개월 동안 준비한 연설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사진=AFP)두 사람은 ‘20년 정치 동맹’으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포기 결정을 전해 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가족을 제외하고 우선 순위로 통화한 이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다. NYT는 그날 해리스 부통령은 100여명과 통화했는데, 남편인 더그 엠호프 등 가족 다음으로 오바마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통화 상대자였다고 전했다. NYT는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은 러닝메이트 선정을 포함해 정치적 메시지와 인사에 대해 해리스에게 조언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운동이 기쁨과 자유라는 주제에 집중하는 것은 우연히 아니”라고 분석했다. 16년 전 오바마 캠프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 해리스, 힐러리 아닌 오바마 지지 ‘각별’ NYT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었던 해리스는 이 지역에서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이 선거자금 모금 행사 주최하는 데 도움을 줬다. 두 사람은 백인이 지배하는 정계에서 흑인 정치인이란 공통점을 발견했고, 이민자 부모, 혼혈, 이혼 가정 등 비슷한 배경을 통해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NYT는 전했다.2008년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는 등 ‘대세’였으나 해리스는 오바마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확고한 지지자 중 하나였다. 그 결과 오바마는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돼 미국 역사를 새로 썼다. NYT는 “당시 오바마의 편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했지만 해리스의 베팅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오바마는 해리스의 지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짚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해리스 캠프에 참여했던 브라이언 브로코는 “해리스에겐 오바마라는 후광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해리스를 “정말 똑똑하다”고 칭찬하면서 해리스의 강인함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해리스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해리스는 훌륭하고 헌신적이고 강인하다”면서 “이 나라에서 가장 잘 생긴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오바마는 해당 발언에 대해 해리스에게 사과했고, 해리스는 이에 대한 분노나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 보좌관이었던 길 듀란은 “해리스는 오바마가 동료를 칭찬하는 사람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 ‘오바마 사람들’도 해리스 캠프 동참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두 사람은 이후 정기적 전화 통화와 식사로 인연을 이어갔다고 NYT는 전했다. ‘오바마의 사람들’도 해리스 캠프에 가세하고 있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대중 이미지 구축 및 리스크를 담당했던 스테파니 커터가 해리스 캠프의 전략 및 메시지 담당 보좌관으로 합류했다. 오바마의 2008년 대선 선거운동에 동참했던 데이비드 플러프, 그해 첫 경선이었던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오바마의 승리를 도운 미치 스튜어트 등이 해리스 진영에 합류했다.
2024.08.21 I 김윤지 기자
反윤석열이 反국가? 박찬대 "尹, 본인이 왕이란 사고에 심취한듯"
  • 反윤석열이 反국가? 박찬대 "尹, 본인이 왕이란 사고에 심취한듯"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연일 비판을 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원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고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지 착각하는 것인지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한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빗댔다.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반대한 세력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는 것이 마치 절대왕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루이 14세가 살았던 17세기 말 프랑스도 아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반국가세력이란 낙인을 찍었다”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통치에 따르지 않고 독립운동가를 일컬어 낙인 찍고 탄압의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이어 “매번 친일매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반국가세력 타령하는 윤 대통령 모습이 독재자들 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방식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지 못할 망정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열릴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거부권 정치로 막힌 정국에서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생을 여러 번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민생문제,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과 결실이 함께 나오길 기대한다”며 ‘민생회복지원특별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재차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비록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기를 살리는 민생회복심폐소생조치”라며 “민생을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민생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윤-한 갈등도 끌어들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적 관심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구체적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발언만 내놓다보니 국민의힘 의원마저 한 대표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려 한다. 이번에는 정치인들도 잘 못 알아듣는 여의도 사투리 말고 5000만이 쓰는 언어로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제3자 특검 추천안이 담긴 ‘한동훈표’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해 둔 상태다.
2024.08.21 I 이수빈 기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민주, 상속세 일괄 8억 등 상향 추진
  •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민주, 상속세 일괄 8억 등 상향 추진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중산층 상속세 완화를 위한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 추진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앞서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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