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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協 "특조법은 민생법안…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 법무사協 "특조법은 민생법안…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국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특조법안은 부동산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이미 그 제정에 대해 충분한 공감과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며 “국회는 하루 빨리 법사위를 개최해 민생법안인 특조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법무사협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 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2020년(시행기간 2년) 4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됐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2년간 시행된 제4차 특조법 기간 중 코로나19 팬데믹과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마을주민)의 대면 확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 기간을 놓친 지역 주민이 다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 및 법률적 약자 등의 고통 해소를 위해 제5차 특조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2대 들어서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조법 제5차 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됐다.
2024.08.22 I 성주원 기자
먹기만 하면 살이 '쏙'…350만원짜리 한약 부작용에도 "환불 안 돼”
  • 먹기만 하면 살이 '쏙'…350만원짜리 한약 부작용에도 "환불 안 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A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났다.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실제로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도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피해자 대다수의 성별은 여성으로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였다.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부작용 피해 세부 내용 분석 결과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였다.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의료기관들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의료기관이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2 I 채나연 기자
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
  • 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서울변전소 증설 난항으로 2026년까지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구축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후 계획된 사업도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도맡아 수행하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른 만큼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경기도 하남시 감일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한전) 동서울변전소 인근에 내걸린 증설 반대 현수막.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21일 정부·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른바 전력망 특별법을 논의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않았다. 전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과적으론 이뤄지지 않았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력망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립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개 기업인 한전이 일일이 전력망과 관련한 모든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에 실패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다.이는 전력망 구축 현장 관계자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 전력망 하나를 구축하려도 이를 지나는 모든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다 보니 사업 일정 차질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제성 저하를 감수하고 지중화·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등은 갈수록 장기화하고 있고 결과적으론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 확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경기도 하남시 감일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한전) 동서울변전소 인근에 내걸린 증설 반대 현수막.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그러나 전력망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 때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어렵지 않게 통과하리란 기대가 나왔으나 ‘민간 투자 허용’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출범과 함께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가 법안을 발의했으나 8월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며 9월 이후 정기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전문가들은 현 전력망 위기 해결을 위해선 전력망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한전은 행정청이 아닌 일개 공기업이어서 관계부처나 지자체가 사업을 반대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견을 좁히고 이를 통해 전력망 구축을 원활히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로선 결국 한전이 지역 주민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공기업인 한전이 주민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력망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타협을 이룰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8.22 I 김형욱 기자
“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K원전 수출 발목”
  • “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K원전 수출 발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법을 해풍법과 묶어 처리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원전 포화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준위법 처리가 시급하다. 고준위법 제정이 늦어지면 K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원자력발전(원전) 건설부터 운영, 수출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의 첫 단추가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준위법과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1일 국회에 따르면 고준위법-해풍법 패키지설이 또 불거진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재선·전남 목포시) 의원이 제안하면서다. 아직 당 차원이 아닌 김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고준위법-해풍법 동시 처리를 합의한데다 산자위 야당 간사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무게감이 가볍지만은 않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때 여야가 고준위법과 해풍법을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내용도 상당 부분 협의한 상태”라며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 역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살려서 해풍법과 묶어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는 고준위법과 해풍법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불발했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 쟁점 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로 하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고준위법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최근 21대 국회 여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르면 8월 임시회 통과도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6월말까지 제출한 비쟁점 법안만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자연스레 고준위법 심사는 9월 정기국회로 밀렸다. 김성환 의원 측은 “이번 회기에는 6월31일까지 발의한 법안만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정기회때 본격적으로 고준위법이 상정,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토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법안을 바로 상정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 정치적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복병은 해풍법이다. 아직까지 야당안은 1건도 제정안 발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패키지로 묶일 땐 고준위법 처리 일정이 무기한 밀릴 수 있다. 같은당 김성환 의원마저도 “고준위법은 ‘미룰 수 업는 과제’”라며 법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했지만, 해풍법이 고준위법 처리에 걸림돌이 된 셈이다. 현재 김소희 국민의힘(비례) 의원만 해풍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해풍법 쟁점은 큰 틀에서 여야가 각각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정부주도’ ‘지자체 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원이·김한정,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9차례 논의했지만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사업지역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검토) 문제와 △기존에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가 이 법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보호(우대)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내고 정부주도 사업방식에 힘을 실었다. 보고서는 “해상풍력개발은 광역의 사업구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 국가 안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국가 주도 사업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자체장에게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민관협의회 운영 권한을 위임하면,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아무래도 주민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정부를 대행해 주민과 협의하는 것은 일정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준위법은 지금 처리해도 ‘늦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급한 법인데, 해풍법과 엮게 되면 또 하세월이다”며 “고준위법과 해풍법은 서로 다른 법인만큼 각각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2024.08.22 I 강신우 기자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다수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사안에서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개최하는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한 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도 참석한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토론회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다.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오늘 오후 2시 사이렌 울려도 놀라지 마세요"
  • "오늘 오후 2시 사이렌 울려도 놀라지 마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늘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놀라지 말고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세요.”(사진=서울시)서울시는 공습 시 시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경계경보(오후 2시 15분)~경보해제(오후 2시 20분) 순으로 이뤄진다.서울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민방위대피소나 건물 지하 등으로 대피하고, 차량 이동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이던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2919곳이 지정돼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서울안전누리 누리집과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네이버·카카오맵·티맵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주요 도심 세종대로·통일로,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를 설치하는 도봉로 등 3개 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은 통제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운행을 멈추고 라디오 실황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청취해야 한다. 우회경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해당 구간 외에도 서울 시내 전역에서 왕복 4차선 이상 상습 정체 구간을 위주로 군·소방 등 긴급차량 운행훈련을 동시에 진행한다.공습경보를 발령한 지 15분 뒤에는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돼 대피소 등에 대피해 있던 시민들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해제’ 발령 이후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된다.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시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병·의원도 정상 진료한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공습에 대응하는 요령을 알아두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이 시민 행동 요령과 가까운 대피소를 알아두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2 I 함지현 기자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해당 첼리스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한 대표와 김 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 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평균 수준 유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주택 수요를 몇만가구로 잡고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어 서울의 적정 신규주택 물량을 연 7만가구로 보고 있다면서도 “2026년 이후 (적정 신규주택 수요)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이어 김 의원이 공급이 충분한데 왜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장기적 공급 애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주택 수요 전망에 대해선 “수요는 상당히 가변적이라 기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나와 숫자를 갖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같은 당의 윤영석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용산 정비창에 1만가구, 태릉에도 1만가구 등을 짓겠다는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27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실제 공급 수치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박 장관은 ”270만가구는 ‘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출범해 발표한 ‘로드맵’”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했다.이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사되지 못한 사례를 잘 참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각각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생기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된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尹·韓 본 적 없어…다 허위"
  •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尹·韓 본 적 없어…다 허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한번도 진위를 확인하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연합뉴스)첼리스트 A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 심리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A씨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의 핵심인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A씨는 이 같은 거짓말을 남자친구에게 한 경위에 대해선 “당시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는 (제가 한 말이 거짓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남자친구가 보복심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측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진위 확인을 위한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A씨는 ‘외압이나 협박을 받아 말을 바꾼 것’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각종 소송을 막아주고 금전 문제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겠고 연락해와 이들을 경찰에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A씨는 ‘피고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의혹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는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이 내용을 더탐사에 제보했고 김 전 의원은 더탐사의 보도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 질의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출석에서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8.21 I 최오현 기자
주짓수 국가대표팀, 대구서 하계 전지훈련 마무리
  • 주짓수 국가대표팀, 대구서 하계 전지훈련 마무리
  • 사진=KMMA[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박현갑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주짓수 대표팀이 하계 전지훈련 일정을 마쳤다.대표팀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대구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은 대한주짓수회에서 주최하고 동성로주짓수가 주관했다. 또 대구뽀빠이연합의원, 만재네, 세미앙대구점, 핸즈커피대구다운타운점, 크로스핏마즈, KMMA가 후원했다.2024년도 주짓수 대표 선수단은 지난해 가을 선발전을 통해 뽑힌 남자 8명, 여자 8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주짓수 은메달리스트 성기라(여자·63㎏), 김희승(남자·85㎏)과 동메달을 딴 주성현(남자·69㎏), 최희주(여자·63㎏), 박정혜(여자·52㎏)도 함께했다.선수단은 대구와 경상북도 대한주짓수회 등록 선수들과도 함께 운동하며 지역 체육계와 교류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경북 경산시 경일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에 참가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전지훈련을 유치한 KMMA 김대환 대표는 “국가대표 주짓수 선수단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장 섭외,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공 등 편의를 제공했다”라며 “자신이 사랑하는 주짓수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국위선양에 앞장섰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4.08.21 I 허윤수 기자
檢,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조국 대표 31일 소환조사
  • 檢,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조국 대표 31일 소환조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조 대표는 오는 31일 검찰에 출석할 방침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친·인척 관리 등을 한 조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소환을 통보했다. 조 대표는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한 끝에 오는 31일 오전에 출석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면서도 “저는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사장도, 문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 이 전 이사장은 통상적 청와대 인사절차에 따라 추천, 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난 20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2024.08.21 I 송승현 기자
김포시의회 파행, 민주당 의원들 “부의장·상임위원장 사퇴”
  • 김포시의회 파행, 민주당 의원들 “부의장·상임위원장 사퇴”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갈등하며 파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사퇴하고 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1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당내 밥그릇 싸움을 위해 비상식적인 폭거와 거짓 선동만 일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지금부터 제8대 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모든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이어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 김포시 발전을 위해 여·야가 전·후반기 이미 합의한 상생정치 실천합의서에 입각해 조속히 원 구성 하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차지에 혈안이 돼 억지 주장과 비상식적인 논리로 합의를 파기하고 교섭을 중단한 채 의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포시장 등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회신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민생조례안과 후반기 의장 선임의 건을 묶어 상정하려는 김인수(국민의힘) 의장에게 이는 교섭권 무시이고 민생조례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안건 상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당론이라며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을 챙기고자 했다면 긴급 현안인 민생조례 심의부터 먼저 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장·부의장 선거 건을 교섭도 없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임시회를 강행했다. 이는 민주당이 등원하지 못하도록 덫을 놓고 민생과 민주당을 이간질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상생과 협치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먼저 대화의 창을 열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민심을 외면한 채 자리 차지를 위한 꼼수 행위를 멈추고 오직 시민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21 I 이종일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철원고속도로 조속한 착공 절실"
  •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철원고속도로 조속한 착공 절실"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이 포천-철원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21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강원 북부권 도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포천시 제공)김용태·한기호·허영 국회의원과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류인곤 아주대학교 교수의 ‘제2경춘국도 조기 개통의 필요성’과 김현 교통대학교 교수의 ‘경기·강원 북부권 교통망 연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오수영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과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SOC정책관의 토론으로 진행했다.토론 참석자들은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이 포화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실제 관광·레저사업이 활성화된 포천시와 강원 철원군은 여러 골프장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수도권 관광객들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만한 도로가 없어 교통난을 겪고 있다.이 결과 포천과 철원을 연결하는 43번 국도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만나는 신북나들목 인근은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백영현 포천시장.(사진=포천시 제공)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천시는 2022년 9월 철원군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포천시는 자체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수영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은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남북 4축에 해당하는 노선인 만큼 부처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정책,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 종합적인 상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에 반영된 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의 중심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정재훈 기자
"경계선지능인도 국가가 지원해줘야"…野허영, 지원법 발의
  • "경계선지능인도 국가가 지원해줘야"…野허영, 지원법 발의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입법이 추진된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인구의 12∼1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국가에서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허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합동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허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올해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면서도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돼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계선지능인들은 충분한 반복 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너무 오래 방치돼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 18조 2000억원 중 배우자 공제는 7조 5000억원, 일괄 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는 10조 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으로 정해진 현재 공제가 27년째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상속세 과세대상에 중산층까지 포함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세 대상은 5년 전 대비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연임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안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 (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상속공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함께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상속공제액 10배 상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0.4% 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녀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5000만원인 증여세의 자녀공제액 상향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
  • `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운영 방침에 대해 “갈등과 정쟁 속에서도 민생의제가 뒤로 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의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의장이 나서서 역할을 할 것은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원식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중심”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 목표와 80여일간 국회의장을 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구체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제22대 국회는 민생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라는 중첩된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그런 만큼 더욱 안전·민생·안보 등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갈등과 기후, 인구,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의제에 잘 대응해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사장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기후위기 △저출생 △디지털전환 등 미래의제에 대해 국회 내 기구를 설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극한 대립을 펼친 80여일간의 국회를 이끈 그간의 소회도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이 있었다”며 “의장이 욕을 좀 먹더라도 상황을 변화시켜보자는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앟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 한다”고 원칙도 설명했다.우 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과 8월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만큼 제22대 국회서 벌어진 필리버스터 정국과 거부권의 도돌이표 정국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그는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여야 협치` 당부한 禹 “인내심 갖고 영수회담 해야”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중재자인 우 의장에게도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중립’인 의장이 현안에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방송4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장도 공감하는 바”라며 “특검을 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자 권한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 실시가 ‘총선 민심’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민심이 국회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에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오는 25일 양당 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 드리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여전히 협의체 구성 제안은 유효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국에서 교섭단체가 여럿 있는 것은 국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괜찮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다. 우 의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해에 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며 4개의 교섭단체와의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개원식을 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국회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곳”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다”고 당부했다.역대 국회의장들이 매번 꺼낸 개헌 논의에 대해선 “87년 개헌 이후 38년 동안 개헌을 못했다. 그 말은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정치권이 길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개헌특별위원회가 아닌 개헌자문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개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끝으로 우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 말고 국민들의 진짜 민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1 I 이수빈 기자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가 새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 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후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간첩법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자”며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며 “아울러 첩보나 정보의 영역인 대공수사는 검경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원외인 상황에서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 최고위원이 원내에서 법안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인요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김기현 전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법안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지도부 내 친윤계라는 평가를 받는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간첩 잡는 데 지금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는 안 괜찮다”며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팍팍 밀어서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민주당 내에선 상속세 개정 논의가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당선 직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을 강조해왔다.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 각각 5억원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언급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상속세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21일 일괄 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해둔 상태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 모두 이날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임명됐다.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처음으로 당론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로 당내 토론을 진행해 단일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당내 토론을 거쳐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 일산백병원, '2024 제14회 내과 연수강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이 9월 7일 오후 3시부터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4회 일산백병원 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강좌에는 진료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6가지 질환의 진단법과 치료 전략을 제시한다.1부(좌장, 김태빈 원장, 김태빈내과의원)에서는 ▲2024 결핵진료지침 업데이트와 잠복 결핵 환자 접근 방법(호흡기내과 강지연 교수) ▲갑상선 기능 검사의 해석(내분비내과 박소희 교수) ▲배뇨장애(비뇨의학과 이건철 교수) 강의를 진행한다. 2부(좌장, 이준성 교수, 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의 진단과 치료(순환기내과 김성은 교수) ▲손의 통증 시 자가면역검사의 해석(류마티스내과 구본산 교수) ▲위· 식도 역류성 질환의 치료(소화기내과 문정락 교수) 강의가 예정돼 있다. 강의 참석은 온라인 신청(QR코드)을 통해 신청받는다. 참석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3점이 주어진다.김경아 일산백병원 내과 과장은 “올해 강좌에서는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6가지 주제를 선정해 진단 방법과 최신 치료법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원의 선생님들이 임상 현장에서 고민하셨던 것이나 의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21 I 이순용 기자
이영훈 고양시의원 "시청사 이전, 고양시의회 전체 의견 담아야"
  • 이영훈 고양시의원 "시청사 이전, 고양시의회 전체 의견 담아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조속한 투자심사를 촉구했다.아울러 시 집행부가 시청사 백석 이전을 위해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의 주장만을 담은 의견서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백석동 업무빌딩.(사진=고양특례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영훈·원종범·장예선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북부청을 방문해 고양시청사의 백석 이전과 관련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3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도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지난 8일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관련해 도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의뢰 관련 의견 제출서’가 시의회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의견만을 포함했다는 주장을 담았다.이영훈 의원은 “경기도가 공정한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회 전체 의견을 반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해야 한다”며 “당초 의견서는 시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숙의과정 추진 등 시 집행부의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시 집행부가 주민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 한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 과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막아서며 시 집행부의 주민숙의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백석 업무빌딩의 경우 2018년 공유재관리계획에서 청사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결됐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12억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 청사만이라도 조속히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이영훈 의원은 “시청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발목잡기는 중단하고 경기도의 투자심사가 조속히 통과돼 혈세손실을 막고 행정효율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8.21 I 정재훈 기자
의평원 의대 심사 기준 완화에 의대교수들 "교육 수준 낮출 것" 우려
  • 의평원 의대 심사 기준 완화에 의대교수들 "교육 수준 낮출 것" 우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평가에 적용될 기준을 기본기준 92개에서 51개로 선별했는데 이를 49개로 줄였고 연차별로는 39개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기준 완화가 의학 교육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며 우려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 대상인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전날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7월 30일 열린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 설명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의평원은 기관 인증을 거친 의대가 주요 교육병원을 변경하거나 캠퍼스 이전·분할, 학생수 변화 등 변화가 있을 경우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입학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졸업생 배출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다. 당초 의평원은 기존 평가에 사용하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항목 중 51개를 차용해 주요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번 평가계획 설명회 이후 51개 기준 중 2가지를 제외해 49개로 줄이고, 연차별로는 39개까지 축소했다. 이는 의평원이 제시한 51개 기준을 충족하기 부담스럽다는 대학 측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같은 의평원 방침에 의대 측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의대 인증·평가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으로 인증·평가 부담을 의대가 고스란히 지게 됐다.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도 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면 내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거나 신입생 선발 후 1년 유예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대의 A교수는 “지금은 모든 의대가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의평원 기준을 충족한 의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B의대교수는 “의평원 기준은 의학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증원된 의대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니 기준 자체를 완화해 탈락을 막겠다는 것은 의학교육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평원은 내달 주요변화평가 계획·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 시행·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말까지 의대 30곳으로부터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받고,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평가 계획서를 제출받는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기준 변경이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심의를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이 주요변화 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인정기관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비수도권 사립 의대 40%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는 지역에 있음에도 실습은 수도권에 있는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탓이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의대 실습병원 및 수련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역 사립의대 18곳 중 절반인 9곳은 서울·경기·인천에서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이다.사립의대 38.9%(7곳)는 실습도 주로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A의대는 의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8.5%에 그쳤다. 실습 시간 대다수인 91.5%는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이뤄졌다. B의대의 경우는 실습시간 전부를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했다. 경기도에 있는 C의대는 실습 94.7%를 서울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에서 운영했다.김문수 의원은 “자기 지역을 벗어나 실습시키는 ‘무늬만 비수도권 의대’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벗어난다. 지역의료 취지를 감안하면 이들 의대는 증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의대가 필요한 곳,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곳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지역의료에 더욱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1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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