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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상현 “기준금리 동결 유감…정부 믿고 선제적 금리 인하 나서야”
  • 與윤상현 “기준금리 동결 유감…정부 믿고 선제적 금리 인하 나서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가운데, 여당에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망관계서비스(SNS)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당장의 경기침체와 내수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은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기준금리로 대책을 세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믿고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스트레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금 중 상환액 비율에 추가 금리를 붙이는 제도로, 대출 가능 한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폐업률도 10%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은이 몸을 사리는 사이 통화정책에서 실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짚었다.특히 윤 의원은 한은 금통위 위원 7명 중 4명이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동결 결정에 아쉬움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한은은 이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 역사상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통령실은 한은 결정에 대해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2024.08.22 I 김한영 기자
"AI혁명 이제 막 시작"…오픈AI, 美 인공지능 규제법 반대
  • "AI혁명 이제 막 시작"…오픈AI, 美 인공지능 규제법 반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AI 규제법에 대해 “AI 산업의 혁신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오픈AI의 챗GPT 로고(사진=로이터)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법안을 주도한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게 AI 규제법 ‘SB1047’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명의로 보내진 이번 서한은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캘리포니아주의 지위는 주(州)의 경제 역동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SB1047은 AI 분야의 성장을 위협하고 혁신의 속도를 늦추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오픈AI는 AI 규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 AI는 “이런 위험을 감안할 때 우리는 공공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AI 연구소와 개발자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주 정책이 아닌 연방 정책으로 미국의 AI 우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오픈AI는 만약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AI와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으로 불리는 SB1047은 기업들이 강력한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 안전성을 테스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AI 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AI 개발 회사에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15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AI 기업에 대한 처벌을, 공공 안전에 실질적인 피해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법안을 일부 완화했지만,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위너 의원은 오픈AI의 반대 서한에 대해 “이 법은 사무실의 위치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예측 가능한 AI 위험에 따라 제정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달 중으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 통과 후 최종 시행 여부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2024.08.22 I 이소현 기자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韓 직접 나선 금투세 폐지 토론회…“野, 내년 시행 유예부터 합의하자”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금투세 폐지에 여전히 미온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및 당 정책위 공동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초 야당에 금투세 존폐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토론회 제안을 거부하자 결국 여당이 단독으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당 지도부 주요인사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히 한 대표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가 1%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말하지만 안 통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시)나머지 99%의 자산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여당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주식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2025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도 분명히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등이 나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한투연 측 회원 다수가 참여해 금투세 폐지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투세 시행은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자금 해외 이동에 따른 환율문제 등을 꼽았다. 김대종 교수는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했다가 주가가 40%까지 폭락해 아예 폐지를 했다”고 소개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금투세는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없기에 금투세 시행으로 단기 투자에 치중될 우려가 커진다”도 우려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항간에 떠도는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사실인가 질문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어진 질문답변에서 송언석 의원이 정부(기획재정부)에 “사모펀드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한 대표가 금투세를 도입시 ‘찐부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세율이 최대 27.5%(기존 최대 49.5%)로 크게 낮아진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고 반박한 데 따른 질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사모펀드 자산에 부동산이 많다면 아무래도 매년 배당하는 것은 없고 환매·해지할 때 소득이 생기는데 이때 금투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경감된다”며 “반면 사모펀드 자산을 일반주식으로 구성하면 매년 배당이 발생하고 환매 때는 (차익이) 적게 발생한다.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는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던 ‘난상토론’ 형식이 거절된 후 열렸기에 찬반 패널이 동일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사실상 폐지의 근거를 강화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패널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자가 있었다면 더 흥미롭게 논의가 진행됐을 듯 하다”고 말했다.
2024.08.22 I 조용석 기자
대전역 성심당 갈등 풀릴까…역사 수수료 상한제, 국회 제출
  • 대전역 성심당 갈등 풀릴까…역사 수수료 상한제, 국회 제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전역에 입점한 유명 빵집 성심당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시설 내 입점 수수료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 시설 내 입점업체 임대료(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대전역 성심당 수수료 인상 문제는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해 매출에 비례해 최저 17%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성심당 대전역점의 매출을 고려할 경우 약 4억 5000만원 수준으로 같은 역사 내 다른 입점 시설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성심당은 과도한 수수료를 이유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코레일유통은 수수료를 낮춰 모집공고를 냈지만 높은 수수료 탓에 입찰을 신청한 곳이 없어 모두 유찰됐다.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성심담 대전역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객 유입효과가 뛰어난 성심당의 대전역 이탈은 성심당뿐 아니라 코레일과 대전역 입점업체 및 이용객 모두에게 손해로 이어질 것으로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황 의원이 발의한 철도공사법 개정안은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 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철도공사가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이 입점업체에 매출비례수수료 기반으로 영업권계약을 체결하는 현행 방식을 바꾸는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황 의원은 “대전역 성심당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상징적인 곳이며 구도심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성심당 사례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 내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22 I 한광범 기자
“강남 전유물된 필리핀 가사도우미”…각양각색 해법 나온다
  • “강남 전유물된 필리핀 가사도우미”…각양각색 해법 나온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업종·지역별로 또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최저임금 차등화보다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법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강남권 맞벌이 전유물’이자 서민 가정엔 ‘그림의 떡’으로 지적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與,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법 개정시 야권 반대로 난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고소득층이 아닌 소득이 낮은 가정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지만 비용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 방안 마련 중에 있다”며 “각 도우미와 수요층인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그 배우자를 가사 돌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여당이 외국인 인력의 돌봄시장 투입을 앞두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한달 238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가사·육아도우미 비용인 월평균 264만원(전일제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이 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은 30대 가구(509만원)와 40대 가구 중위소득(588만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서울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157가구 중 40%에 달하는 59가구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정부여당은 돌봄 서비스 비용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전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다”며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국적별로 차등 적용하려면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수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준 적용 방안’조차도 불발된데다 차별 없는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야권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외국인 유학생 등 5000명 활용방안도…서울시도 사적계약 추진대통령실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를 돌봄 시장에 투입·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선 외국인 유학생 비자(D-2·D-10)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비자(F-3) 등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관련 규정을 풀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5000여명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도 고려됐지만 적정 지원 금액과 대상자 선정 어려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등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거나 단기 고용직을 최저임금 적용 배제시키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과 같이 돌봄 수요자와 가사도우미가 직접 계약을 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등 사적비용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적계약 형태를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2024.08.22 I 김기덕 기자
월즈 "트럼프는 이상하고 위험"…클린턴 "난, 트럼프보다 젊다"
  • 월즈 "트럼프는 이상하고 위험"…클린턴 "난, 트럼프보다 젊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소현 기자] “(트럼프 정책이) 이상하지(weird) 않나요? 잘못됐고(wrong) 위험(dangerous) 합니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21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3일차 무대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는 연설에 나섰다. 그는 평범하면서도 짧고 강렬하고 쉬운 문장으로 민주당 대의원과 당원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가2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3일차에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가리키고 있다. (사진=AFP)◇오바마 부부와 다른 호소력…미식축구 코치다운 메시지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미네소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실 무명이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부상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의원을 향해 “정말 이상하다”(weird)고 밝히면서다. 민주당이 그간 트럼프의 조롱 공격에 논리적으로 대응할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났지만, 월즈의 이 한마디는 강렬했다. 공화당 대통령·부통령을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유권자들이 이들을 무시하게 만든 것이다. 그는 이날 ‘위험하다’는 한마디를 추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낙태권리를 자신의 경험을 들어 쉽게 설명했다. 월즈는 “몇 년이 걸렸지만 불임치료를 받고 딸이 태어나자 ‘호프’(hope: 희망)라는 이름을 지었다”며 “이 이야기를 꺼내 든 것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공화당이 말하는 자유는 정부가 여러분의 진료실을 자유롭게 침범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자유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낙태는 자유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총기규제 문제도 자유의 가치와 연결했다. 월즈는 “난 육군방위군에 근무한 베테랑으로 공화당 의원보다 총을 더 잘 쐈다”면서 “(무기휴대 권리를 지지하는) 수정헌법 제2조를 믿지만,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자녀가 총에 맞아 죽을 걱정 없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자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식축구 용어를 사용하며 민주당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지지층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제시했다. “지금은 4쿼터 상황입니다. 필드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격 중입니다. 카멀러 해리스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트렌치(trench: 공격과 수비가 맞부딪히는 중간지역)에 들어가서 (상대를 막는) 블로킹과 태클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씩 문을 두드리세요. 한번에 5달러씩 기부합시다”마치 결승골을 앞두고 지시를 내리는 코치 같은 모습이었다. 관중석에서는 ‘월즈, 코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고등학교 교사, 학교 미식축구 코치 등 평범한 이력을 가진 월즈만이 가능한 연설이었다. 전날 희망과 꿈을 고상하게 이야기한 오바마 부부와 또 다른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였다. 민주당이 엘리트 정당으로 변모했다며 환멸을 느낀 미국인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렬한 힘을 보여줬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3일차에 무대에서 연설을 한 후 관중을 향해 거수 경래를 하면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AFP)◇빌 클린턴 “트럼프는 ‘I’만, 해리스는 ‘You’를 얘기해”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등장해 ‘트럼프 저격수’를 자처했다. 노련한 연설가였던 그는 과거와 달리 목이 쉬었지만, 위트와 풍자를 적절히 섞으며 트럼프의 고령 논란을 부각시키며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틀 전 78세가 된 것을 언급하면서 “거의 25년 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지난 6월 78세가 된 트럼프만큼 늙지 않았다”며 “내 유일한 개인적 허영심은 트럼프보다 내가 젊다는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을 부각했다. 클린턴은 1946년 8월생으로, 트럼프보다 생일이 두 달 정도 늦다.이어 클린턴 은 “결코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의 결집을 촉구했다. 전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선거가 매우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강조한 점을 당원들에게 거듭 상기시켰다.특히 클린턴은 트럼프가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에 대해 “그는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만 말한다”면서 “다음에 그의 말을 들을 때는 거짓말을 세지 말고 그가 ‘나(I)’라고 할 때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신에만 집중하는 반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매일 ‘당신(you)’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것”이라고 비교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명확한 공격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깜짝 등장해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카멀라 해리스를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우리와 그들의 선거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선거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22 I 김상윤 기자
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에…대통령실 “아쉬움 있어”
  • 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에…대통령실 “아쉬움 있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아쉬움이 있다”고 반응을 내놨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또다시 불발되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 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설립 이래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이번 동결은 최근 불안한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다만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한은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물가상승률도 하반기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여권에서도 송언석,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8월 선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 결정에 대해 “금리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다음 주 중 추석 명절 성수품 공급 등 민생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2024.08.22 I 김기덕 기자
겐트대 해양연구소, 인천 송도서 개소…해양도시 위상 ‘쑥’
  • 겐트대 해양연구소, 인천 송도서 개소…해양도시 위상 ‘쑥’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벨기에 겐트대 부설 해양연구소인 마린유겐트의 한국분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마린유겐트는 세계적인 해양융복합 연구소로 2012년 벨기에에서 설립됐고 해양과 환경, 바이오 융복합분야 등을 연구한다. 교수와 연구진 규모만 500명이 넘는다.한국분원인 마린유겐트 코리아는 국제 공동해양 연구개발 추진과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환경, 에너지, 식품 관련 최첨단 기술사업화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전 세계 연구 인재들을 유입해 양성하면서 인천의 해양도시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마린유겐트 코리아 설립을 위해 장기간 노력 끝에 지난 4월 사업계획 협의를 마무리 짓고 벨기에 본원 실사를 다녀왔다. 이후 최종 협약을 마무리해 이번 개소를 진행하게 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서천호 국회의원,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프랑수아 봉땅 전 벨기에 대사,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이현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탕 셩야오 유엔 식량농업기구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윤원석 청장은 “수도권 거점 해양연구소로서 마린유겐트 코리아의 개소를 환영한다”며 “마린유겐트 같은 해외 유수 연구소와 대학을 지속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유치해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확대하고 송도를 세계 연구·개발(R&D)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글로벌캠퍼스 겐트대 한태준 총장은 “마린유겐트는 해양환경과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최고의 연구역량을 자랑하는 연구기관”이라며 “향후 해양분야의 국제 인재들과 함께 블루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한민국이 해양분야 연구의 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초대 소장을 맡은 콜린 얀센 마린유겐트 소장은 연구소의 새로운 거점으로 인천 송도를 선택한 데 대해 “한국의 해양 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서해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 마린유겐트 코리아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의 세계 연구 역량과 한국의 해양과학기술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인천 송도 G타워.
2024.08.22 I 이종일 기자
 비염.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 어찌할까요?
  • [건강 칼럼] 비염.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이... 어찌할까요?
  • [안정은 영동한의원 원장] 초등학생 A군이 재채기와 코의 근질거림이 지속돼 진료를 받은 바 있다. 3월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감기약을 복용해도 좀처럼 낫지 않았다고 했다. 콧속을 자세히 진찰한 결과 전형적인 알레르기성 비염이었다. 게다가 콧물의 알레르기 반응도 양성이었다. A군에게 우선 소청룡탕을 처방했다. 소청룡탕 복용 1주일 후 A군의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2주일 뒤에는 많이 안정됐다. 문제는 천식과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함께 있는 경우다. 중학생 B군은 어렸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했다. 이와 함께 천식 발작에도 시달렸다. B군은 시박탕과 신비탕을 중심으로 치료했다. 이후 발작 증상이 거의 사라져안정은 영동한의원 원장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그러나 천식은 나아졌지만 약간씩 코가 막히더니 중학생이 된 후 코막힘이 더 심해졌다. 이처럼 알레르기가 상태가 바뀌어 가는 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한다. 결국은 시박탕과 갈근탕가천이신궁을 섞은 처방을 장기간 복용하고 나서 코막힘도 개선됐습니다.6살인 C군은 감기에 걸리면 으레 가래가 달라붙는 기침을 오래 끌었다. 부비강 X선 검사 결과 축농증으로 진단됐다. C군은 신이청폐탕을 중심으로 한 치료에서 기침은 줄었지만 콧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잡기 위해 소청룡탕과 소시호탕을 추가로 처방 받은 결과 증상이 개선됐다.12세 여학생 D양도 초진 당시 키가 136cm로 또래의 평균키인 147.8cm보다 12cm 정도 작았다. D양은 늘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심했다. 비염이 만성화돼 축농증도 있었다.코 점막 부종과 기침 · 가래가 심했고 머리가 늘 아파서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산만해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 막힘으로 입맛이 없었다. 결국 키가 잘 자라지 않아서 또래 아이들보다 많이 작았던 것이다.D양에게는 소청룡탕에 녹용을 첨가해서 복용시켰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비염과 축농증 증상이 사라졌다. 특히 키가 20cm가 넘게 자라서 1년 4개월이 지난 후 158cm로 13세 평균치 152.1cm보다 6cm 정도 더 커졌다.한방에서 키 성장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는 녹용·녹각이다. 판토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판토크린은 성장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돕고, 성장판을 자극해서 골밀도를 높인다.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도 뛰어나고, 성호르몬 균형을 맞춰 준다.
2024.08.22 I 이순용 기자
진실화해위 "故 김용태 전 의원, 계엄사령부 강요로 의원직 내려놔"
  • 진실화해위 "故 김용태 전 의원, 계엄사령부 강요로 의원직 내려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고(故) 김용태 전 의원은 1980년 부정축재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고 알려졌지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강요로 사퇴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진실화해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85차 위원회에서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김 전 의원과 동생 김모씨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YT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5·16군사정변에 가담했으며 1960∼70년대 정치계 실세로 불렸다.김 전 의원은 2005년 숙환으로 사망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합수부는 당시 공화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과 대전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던 동생 김씨를 불법구금했다. 합수부는 김 전 의원을 38일 불법구금했으며, 동생 김씨는 46일간 불법구금해 부정축재와 개인비리 조사 등 위압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부는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김 전 의원 형제의 재산까지 강제로 헌납받았다.조사 결과 신군부는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정치쇄신, 사회정화 등 명분을 내세워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섰으며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드러났다.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할 것과 피해자의 명예 및 피해 회복 조치를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다 행방불명된 삼촌으로 인해 지역 경찰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김모씨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했다.1960년 3·15 의거 당시 마산고 학생이던 박모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24.08.22 I 손의연 기자
열난다고 무조건 응급실 갔다간..본인부담 확 는다(종합)
  • 열난다고 무조건 응급실 갔다간..본인부담 확 는다(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단순 열, 모기 물림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다면 본인부담이 확 늘어난다. 정부가 응급실 쏠림 방지를 위한 환자 분산배치의 일환으로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부담의 절반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소폭 인상 효과 기대난망22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끝내 숨지는 사례가 나왔다. 충북에서는 병원 27곳에서 거절당해 결국 구급차서 출산한 산모가 나오기도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정부는 이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고자 환자분산배치와 함께 손질하기로 했던 응급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자기 부담 확대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은 현행 50~60%다. 앞으로 이를 더욱 인상하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하려면 소폭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더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며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구급대원이 KTAS를 최소화한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활용해 환자를 5단계로 구분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부 의료현장에서만 이를 활용해왔다. 이에 내달부터 전면시행을 통해 환자의 이송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병원에서의 환자 거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응급실 대란 대비 문 여는 병원 늘린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I 이지현 기자
주민들에 현금·음료 건넨 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주민들에 현금·음료 건넨 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고흥군의회 신건호(65·사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건호 고흥군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인 선거사무원 A씨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2022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신 의원은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음료와 함께 현금 20만원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사무원 A씨는 선거운동을 돕기로 약속한 유권자에게 줄 현금 100만원을 또 다른 공범(사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기부행위를 공범들과 공모한 적 없고,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동행한 선거사무장이 현금·음료수를 건넨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A씨와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기부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의 의사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신 의원이 A씨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음료수를 건넨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묵인, 동조함으로써 암묵적으로나마 공모관계가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08.22 I 성주원 기자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새로운 세대 리더십 필요"
  •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새로운 세대 리더십 필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째를 맞이한 가운데,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뉴저지)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및 통합을 호소했다. 앤디김 미국 뉴저지 하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연사로 무대에 올라 “미국은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사태를 언급하며 “1월 6일 내가 배운 것은 우리가 모두가 위대한 공화국의 관리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지만, 노력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회의사당 난입사태는 김 의원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계기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1월 7일 새벽 김 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홀로 쓰레기를 치우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속 확산하며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김 의원은 대중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기 위해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국회의사당) 바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으킨 혼돈 때문에 깨진 유리 조각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쓰레기 봉지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분열이) 심해졌을까’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목격했던 그 혼돈은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난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망가진 미국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고 운명지어졌다고 믿지 않는다”며 “지금 이 나라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나서길 갈망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를 선택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NYT는 “앤디 김 의원은 1000명 이상의 군중 앞에서 연설한 경험이 없다. 이날 그는 보다 큰 무대에 데뷔했다”며 “주목할만한 이례적인 정치적 입지 상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봉사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연설을 마친 뒤 NYT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생각과 소통을 잃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의 분열이다. 미 국민들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이 혼돈은 (꼭) 이런 식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8.22 I 방성훈 기자
행안부 장관 “코로나 경증환자, 지역병원 진료…응급실 과부하 방지”
  • 행안부 장관 “코로나 경증환자, 지역병원 진료…응급실 과부하 방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2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경증환자를 지역병원으로 분산시켜 응급실 과부하를 막고,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2학기 개학을 맞아 감염예방수칙도 마련하고 자가검사키트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들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영상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현황 △치료제의 급여 등재 추진 상황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 계획 △코로나19 환자 이송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지자체는 우선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 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발열 클리닉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진료 협력 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전담대응기구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한다.또한 2학기를 대비해서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용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확정하고,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학교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이달 중에 자가검사키트가 수요에 맞게 약 500만개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 코로나19 경증 환자 분산, 치료제 및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2024.08.22 I 박태진 기자
與강명구, 과밀학급 방지법 발의…"교육환경 차원 중요"
  • 與강명구, 과밀학급 방지법 발의…"교육환경 차원 중요"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학급당 적정학생 수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뒷받침된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2 I 한광범 기자
안산시, 2035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
  • 안산시, 2035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최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안산시 제공)착수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우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용역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됐다.이번 용역은 안산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5년까지 △인구감소 △대규모 도시개발 등 각종 지역 현안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가운데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앞서 수립된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2025~2030)’과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 등 자체 연구자료와 중앙정부, 경기도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안산시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 안산의 미래 성장동력을 담고 실현 가능성이 큰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시는 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청회, 토론회, 시민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용역은 급변하는 여건 변화 속 안산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절차”라며 “안산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함으로써 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2 I 이종일 기자
경증환자 응급실 찾으면 본인부담 확 는다
  • 경증환자 응급실 찾으면 본인부담 확 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단순 열 등과 같은 경증,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확 늘린다.22일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늘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추가 상향을 추진 중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순환당직제 대상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추가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된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총 65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눈 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2 I 이지현 기자
法, '불법집회' 민경욱 전 의원에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 法, '불법집회' 민경욱 전 의원에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에게도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오전 민 전 의원과 성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민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의원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민 전 의원의 책임 하에 개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 증명이 없다”며 “다만 8·15 국민대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날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이 집회 허가 구역이 아닌 곳으로 행진해 문제가 됐다. 아울러 민 전 의원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받았다.민 전 의원과 성 전 위원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2024.08.22 I 최오현 기자
'한동훈 1호' 격차해소특위원장 조경태…"'25만원 지원'에 갇히지 않아"
  • '한동훈 1호' 격차해소특위원장 조경태…"'25만원 지원'에 갇히지 않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경태 의원이 22일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유의동 전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결과를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조경태 의원은 격차 해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격차해소 특위는 한 대표의 1호 특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이날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격차”라며 “어떻게 줄여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며 “한 대표 체제에서 세계 5대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격차해소특위 출발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한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도 밝혔다. 또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우리는 25만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포퓰리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보다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이어 “지금의 격차를 보면 교육, 문화, 지역 격차가 있으며 최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등 격차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다중격차라고 표현하며 이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격차해소특위는 지난 4월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한 아젠다”라며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중요한 주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참석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실현을 위해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 법안 발의한 바 있다. 저는 이런 민생법안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예정됐던 당 대표회담이 순연됐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부득이하게도 이번 주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겨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초 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순연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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