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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격 메시지`에 野 "전쟁 부추기나?"…與 "정쟁에 이용, 비겁"(종합)
  • `北 공격 메시지`에 野 "전쟁 부추기나?"…與 "정쟁에 이용, 비겁"(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규탄했다. 여당은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에 야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날 한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실장과 텔레그램 대화가 이데일리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중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초당적 대응 나선 野…“전쟁 부추기는 것인가?” 문자 메시지가 보도된 다음날인 25일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여당 의원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며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를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한반도까지 끌어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의원 제명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뒤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말이 심리전이지, 현실이 되면 심리전으로 끝나겠나”라면서 “머나먼 이국땅에서 남북한이 대리전을 벌이고 충돌을 일으킬 작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쟁사주 문자’의 본질은 한기호의 전쟁사주 제안이 아니라 신원식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고위원회의 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내 로텐더 홀에 모여 항의 집회를 했다. 이들은 한 의원과 신 실장 간 메시지 대화를 ‘신북풍몰이’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대변인실에서 촌평을 내고 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파병된 북한군은 용병이며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하더니 ‘미사일받이’, ‘포탄받이’로 만들자는 자가 악마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한 의원은 강원도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며 “남북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큰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도 우려의 반응을 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직접 담보로 하여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문제로 불거지자,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 차원’이라는 해명 또한 어처구니 없다. 집권여당과 대통령실 사이에서는 ‘전쟁’이 그저 농담꺼리에 지나지 않나”라고 했다.◇與 “北·러에는 비겁한 태도”…野 직격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의 거센 반응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맞받아 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강대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인정하고 자국 군인을 총알받이로 파병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제대로 비판도 못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방위와 국만 안전 보장을 위해 40여년 동안 헌신한 분의 개인 사적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여 이를 빌미로 국방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정부 공식 입장처럼 왜곡해 정쟁을 유발하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5 I 김유성 기자
정청래, '野의원 충돌'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모욕죄 고발키로
  • 정청래, '野의원 충돌'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모욕죄 고발키로
  •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최 총장이 어제 국감이 끝난 후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모독성 발언을 했다. 그 무례함에 대해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회증언감정법에 명시된 국회모욕죄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시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 총장은 전날 서울 삼청동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직후 야당 의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관저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미제출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 총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최 총장은 고발 안건이 상정된 후 정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회의 종료 후 인사를 하러 온 박 의원을 향해 항의해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고발 의사를 밝힌 후 종합국감에 출석한 최 총장을 향해 “계속 그렇게 하시라. 계속 고발할 거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 총장은 “제가 뭘 모독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맞섰다.충돌 당사자였던 박지원 의원은 이후 신상발언을 통해 전날 상황을 설명하며 최 총장을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 국감이 끝나고 감사원장께 가서 ‘수고했다’고 악수하는데, 옆에 최 총장이 ‘유감이다. 왜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라면서 인상을 고약하게 쓰면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제가 위원장인가. 발언권을 주는 사람인가”라며 “제가 5선 국회의원이고 정부에서도 최 총장보다 훨씬 많은 기간동 안 고위직에서 봉사했다. 공직으로도 선배인데 어떻게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고 비판했다.이어 “(회의 초반)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지만 ‘(최 총장이) 많이 반성하고 느꼈겠지’ 했다. 그런데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오늘도 저렇게 도전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국회모욕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직장인 평균 연봉은 얼마?…상위 0.1%는 10억
  • 직장인 평균 연봉은 얼마?…상위 0.1%는 10억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4200만 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득을 올리는 상위 1% 소득자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및 분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자는 2053만 9614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4123만 6000원이었다. 상위 1% 근로소득자는 3억 3134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20만 5396명의 상위 1% 근로소득자 중 11만 1601명(54.3%)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지역별 상위 1%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 차도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 817만 원)도 3억 원을 웃돌았다. 반면에 강원(1억 8756만 원)과 전북(1억 9757만 원)은 평균 근로소득이 2억 원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가운데 상위 0.1% 근로소득자는 총 2만 539명, 1인당 평균 급여는 9억 8798만 원이었다.마찬가지로 서울이 상위 0.1%의 근로소득이 19억 195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8억 1119만 원), 부산(7억 6426만 원), 제주(7억 193만 원) 등 순이었다.안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상위 1% 고소득자 간 평균 임금 격차도 2배가 넘는 등 소득의 서울 쏠림이 확인됐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지방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5 I 채나연 기자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공정위원장 “상생협의체 합의안되면 추가방안 검토”
  •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공정위원장 “상생협의체 합의안되면 추가방안 검토”[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에서 협의 중인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등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추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8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빠일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놓고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도 “(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최혜대우는 한 배달앱이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8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되지 않느냐’고 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을 준비할 때가 됐다. 국회도 다음 달 온라인플랫폼법을 논의할 것이고 공정위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2024.10.25 I 강신우 기자
유상임 "AI컴퓨팅센터 2조 투입, 2030년서 2년 내로 앞당겨야"
  • 유상임 "AI컴퓨팅센터 2조 투입, 2030년서 2년 내로 앞당겨야"[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에 2030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늦다. 2년내 그런 투자가 있어야 할 것 같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 등 AI인프라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민간이 85곳, 행정 및 공공기관이 103곳으로 총 188곳의 데이터센터가 있다”며 “AI산업계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절반 넘게 AI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에는 해외 AI데이터센터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그렇게 되면 접근성, 비용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내 이용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 그 만큼 데이터센터의 자생력, 생존력도 떨어진다”고 짚었다. 문제는 이런 데도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예산은 2020년 197억원에서 2021년 240억원, 2022년 325억원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132억원으로 줄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AI핵심이라고 하지만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가 복잡하다.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이 그동안 뒤쳐져 있었는데 AI 경쟁을 따라잡겠다고 데이터센터 건립에만 1000억엔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정부, 의회, 지자체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바우처 시범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원은 모두 통신 3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이 진행되면 지원 대상,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인데 그때도 통신사에 전액 부담하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저소득층이나 전체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 감면 측면이 있는데 면밀히 살펴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2024.10.25 I 최정희 기자
금융사고 누적 손실액 1조 넘었다…내부통제 마비 수준
  • 금융사고 누적 손실액 1조 넘었다…내부통제 마비 수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5년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손실이 내부 횡령, 사기 범죄로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사고 금액은 1조453억원으로 집계됐다.금융기관별로 보면 자산운용사·신탁사 등 금융투자 기관에서 7124억원의 손실이 났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6889억원·88.8%)이 압도적으로 많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은행에선 내부 횡령 등으로 23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손실액은 각각 525억원, 461억원이었다. 신용정보사의 경우 손실액은 8억5000만원이다.특히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응사고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2억4000만원 수준이었던 저축은행 사고 손실액은 지난해 87억1000억원으로 36개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강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 시장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5 I 김국배 기자
온누리상품권 월 192억씩 환전한 일당…오영주 “전수조사 시행”
  • 온누리상품권 월 192억씩 환전한 일당…오영주 “전수조사 시행”[2024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김세연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했다”며 “온누리상품권의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현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건수가 최근 5년간 235건, 53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수 다방이 퇴폐업소로 의심되는데 전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며 “중기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조직적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페이퍼컴퍼니가 서류상 허위 매출을 만들고 외부에서 끌어온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 현금화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이 가장 많이 쓰인 매출 1~4위와 6~7위 가맹점이 전부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위 가맹점 세 곳은 부모와 아들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으며 모두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로 가맹점을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곳은 시장 내 마늘가게 한 곳뿐이며 나머지는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이들은 세 가맹점 명의로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고려하면 매월 10억원가량이 이 가족 일당에게 흘러간 셈이다.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상위 1~7위 업체의 월 매출은 전부 10억원이 넘는데 대부분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거래를 만들고 수십억원의 지류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오 장관은 “송구하다”며 “5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15곳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지적한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인 것으로 보인다”며 “국감이 끝나는대로 전문가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조그마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나”라며 “중기부는 관리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오 장관은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4.10.25 I 김경은 기자
美 공화당 소속 전 하원의원 "사전투표서 해리스 찍었다"
  • 美 공화당 소속 전 하원의원 "사전투표서 해리스 찍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프레드 업튼 전 하원의원(공화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프레드 업튼 전 하원의원.(사진=AFP)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규탄한 당내 전직 의원들은 이미 30명을 넘어섰다.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밝힌 업튼 전 의원은 해리스에게 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해리스는 국민을 통합하고, 미국 경제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출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리스 후보의 모든 정책에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미시간주 예비선거에서 니키 헤일리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도 고백했다. 업튼 전 의원은 2022년까지 미시간 주 하원의원을 지냈다. 미시간주에선 오는 26일 민주당 선거 유세가 열릴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연설할 계획이다. 업튼 전 의원은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고 CNN은 전했다. 업튼 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직후 정치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사이에는 항상 큰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벌여왔다”며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이후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이고 분노를 포함한 것으로, 그리고 분열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2024.10.25 I 양지윤 기자
'반쪽'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작…210개 병원부터
  • '반쪽'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작…210개 병원부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고도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아직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당분간은 서류를 떼는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실손24 상황실. (사진=금융위)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일단 이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 금융위의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 중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곳은 733곳(17.3%)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 비율은 각각 100%, 64.7%지만, 규모가 작은 편인 병원 3857곳의 참여 비율은 12%(472곳)에 그친다.실손보험 청구화는 소비자가 병원 등에 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원스톱’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제도다. 지금까진 실손보험금을 타려면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이메일이나 앱 등으로 보험회사에 내야 했다.하지만 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탓에 서류를 직접 떼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입장에선 참여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데다 소규모 병원의 경우 직접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가 필요하다.이에 금융위는 병원과 EMR 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FAQ(질의응답)’를 배포하고, 임의 기구였던 ‘실손청구 전산화 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 소통 채널을 정례화한다.의원·약국 참여도 이끌어내겠단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병원 연계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계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도 복지부와 협조해 보험업계, 의료계, EMR업체 등과 소통하고 의견 조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1년 내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보험개발원은 실손24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스템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청구 전산화 가능 병원은 ‘실손24’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찾기’ 기능,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연계를 통해서다. 지도 앱과 연계도 빠르게 완료할 계획이다.
2024.10.25 I 김국배 기자
민주, '북한군 공격' 문자 파문 규탄…"극악무도한 발상"
  • 민주, '북한군 공격' 문자 파문 규탄…"극악무도한 발상"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군 공격’ 문자 파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규탄대회를 열고 두 사람의 해임·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의원과 신 실장 문자 관련 긴급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한 의원과 신 실장을 맹비난했다.앞서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한 것이 이데일리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대화로 치부하고 넘길 일입니까”라며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법한 제안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화가 현실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시라.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남과 북이 대리전을 펼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사주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저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나”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제일가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며 “도무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어찌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신원식 실장은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위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적수사를 한 뒤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이듬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은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한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으로 심리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황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심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변협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징계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조국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2024.10.25 I 최오현 기자
한동훈 “독도는 명백히 우리 땅…일본은 거짓 주장 삼가야”
  • 한동훈 “독도는 명백히 우리 땅…일본은 거짓 주장 삼가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하게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한다”며 “한일 관계를 위해선 일본은 거짓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수 행사에서 나란히 서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팩트는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외교적 주제도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한일 간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양국 모두에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독도 문제에 대한 거짓 주장을 삼가야 한다”며 “이는 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인 독도를 수호할 것”이라며 “오늘도 독도를 지켜주고 계신 동해 해경 여러분께 고맙다”고 덧붙였다.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날 SNS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독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에 있는 명백한 우리 땅이자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라며 “한일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무모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독도가 진영논리에 따라 정치적 선동대상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낀다”며 “독도의 날을 맞이해 우리 모두 독도는 여야도 좌우도 없는 국민의 땅임을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독도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대한민국 땅”이라고 했다.
2024.10.25 I 김한영 기자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은 우리 당 대선 공약…반대시 이유 대라”
  •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은 우리 당 대선 공약…반대시 이유 대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라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 등의 주장에 반박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선 공약에 조건을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당론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 일각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추천을 두고 북한인권재단과 연계하는 것이 당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그는 “(공약은)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게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께 국민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고 의총을 열어 의원분들 말씀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2024.10.25 I 김한영 기자
김원이 의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조정안, 조삼모사에 불과"
  • 김원이 의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조정안, 조삼모사에 불과"[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사의 조정안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조삼모사’식 제안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5일 “현재 쿠팡 회원 수 2100만명 중 와우회원 수는 1400만명으로 유료회원 비중은 66.7%”라며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쿠팡이츠 이용자 수는 899만명으로 이중 와우회원은 약 6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수수료를 내리겠다면서 월 600만명의 배달료를 소상공인과 배달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열린 8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 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와우회원(유료멤버십) 고객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쿠팡이츠 관계자는 “‘배달기사 지급비’는 입점단체,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배달기사 지급비는 쿠팡이츠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배달기사에 전액 지급되는 비용이다. 배달비 인상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배달의민족은 매출상위 60% 이내 입점업체는 수수료 9.8%, 60~80% 구간은 6.8%, 80~100% 구간은 2%를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본 수수료 인하 없는 차등 수수료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며 “매출의 대부분이 배달에서 나오는 치킨, 피자, 중국집 등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1% 수준인데 배달플랫폼 수수료 9.8% 와 광고비 부담은 경영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중재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 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10.25 I 김영환 기자
‘쥐꼬리 월급’에 새내기 교사 433명 교단 떠났다
  • ‘쥐꼬리 월급’에 새내기 교사 433명 교단 떠났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추락·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교사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용 후 1년 내에 교단을 떠난 교사는 지난 5년간 43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1명에서 2021년 90명, 2022년 101명, 2023년 98명, 2024년 73명(8월 기준)으로 2021년부터 매년 100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75명(17.3%) △경북 55명(12.7%) △서울 36명(8.3%) △경기 34명(7.8%) △전북 32명(7.4%)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 17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 128명(29.6%), 고등학교 교사 126명(29.0%)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교단을 떠나는 신임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교육 당국은 교사의 교권붕괴, 업무과중 등 교직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갈수록 심화하는 교직 기피·이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연차 교사의 정근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획기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 8월에 공개한 저연차(초등교사 9호봉, 비담임 기준) 교사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월 실수령액은 230만9160원에 불과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여로 환산한 206만740원과 비교하면 약 24만원 차이다. 교총은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을 제출했다”며 “3% 인상률은 오히려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격차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교직 기피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10.25 I 신하영 기자
'북한군 공격' 문자 논란에…이재명 "신원식 문책하고, 한기호 제명하라"
  • '북한군 공격' 문자 논란에…이재명 "신원식 문책하고, 한기호 제명하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우측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도록 해 대북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문책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 실장을 즉각 문책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대남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여당 의원이 안보실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인가”리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의원과 신 실장의 문자를 언급하며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과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장기판 말 취급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연락관이든 참관단이든 실제는 군인을 보내는 것이니 파병이다. 심리전으로 끝나겠나. 머나먼 이국땅에서 남북한 대리전을 벌이고 군사적 충돌까지 일으킬 작정 아닌가”라며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전쟁을 일으켜 무마할 속셈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도저히 묵고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 묻겠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북러 관계를 밀착시키고 한러 관계를 악화시키는 책임은 윤석열정부의 미숙하고 무모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아가 윤 대통령이 ‘생즉사 사즉생’을 외치고, 우리 정부가 포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급격히 밀착된 상황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파병하고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 사고인가”라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해서는 안 될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 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지는 오물풍선과 김건희 여사 비난 전단을 막을 능력도 없으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벌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포기하라. 역사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0.25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한동훈 겨냥 “원내대표 역할 분명해…특감관 관련 의총 열 것”
  • 추경호, 한동훈 겨냥 “원내대표 역할 분명해…특감관 관련 의총 열 것”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원내대표 역할 관련해서는 그저께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당 대표는 원내와 원외를 통괄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가 원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 데에 대해 즉각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표가 추진하려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그러면서 인권이사추천과 특별감찰관이 당론으로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의원총회 진행과 관련해서는 모두 의원들 뜻을 기반해서 움직일 것”이라며 “너무 지레짐작해서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는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직권 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22대 국회 들어 전반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운영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행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현장에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을 겨냥해 “NGO 자료 결과 최 위원장의 질문이 감사 시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것”이라며 “제가 오늘 안 참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후 여야가 고성 끝에 파행하자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10.25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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