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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52억원, 이준석 12억원… 페라리·NFT 보유한 의원도 눈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 규모가 주목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롭게 재산을 등록한 의원 가운데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조 대표다. 조 대표는 52억1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모두 20억9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본인 명의가 9억6500만원가량, 배우자 명의가 11억1200만원가량에 이른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본인이 관악구 소재 아파트 7억원과 배우자 소유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방배동 소재 아파르 16억7400만원을 신고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기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7억2800만원과 예금 4억6900만원, 가상자산 77만6000원 등 12억4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의원은 45종류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가치는 77만6000원 정도로 신고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총 58억9700만원을 신고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26억6500만원)를 비롯한 건물 51억4100만원, 예금 15억1800만원, 주식 8억4800만원 등이 포함됐다.이번 재산 공개에서는 고가의 외제차량 등 이색자산도 눈길을 끌었다. 333억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원)를 신고했다. 28억9800만원의 재산을 등록한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1억2400만원)를 신고했다.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총 70억6400만원을 신고했다. 자신 명의의 주택은 없었고 이우환의 작품을 비롯한 예술품 14점(17억8900만원)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리아’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표곡인 ‘눈물’ 등 총 60곡을 저작재산권으로 신고했다.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훈민정음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 1억원을,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 한우 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민생이다[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이 국회로 갔다. 677조4000억원 규모로 관리재정수지가 오랜만에 3%대 아래인 2.9% 적자로 떨어졌고, 급격히 증가하던 국가채무도 윤석렬 정부 들어서서 안정세를 보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로 제출됐다. 이제 곧 22대 국회 첫 예산심의가 시작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구성되는 50명의 국회의원이 9월부터 법정 예산안 통과 시한인 12월 2일까지 3개월간 이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장장 9개월에 걸쳐 수많은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만든 예산안을 국회에서는 길어야 두 달 동안 50명의 예결위원이 심의한다.(9월 한 달은 2023년도 결산을 하게 돼 있다.)과연 22대 국회 새내기 의원들이 잘해낼 수 있을까? 21대 국회 때까지 예결위가 보여준 관행과 습성을 보면, 정치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법정 시한 임박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 챙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다 법정 시한을 넘겨 간신히 통과시킬 게 뻔하다.그런데 이런 걸 늘 보아온 우리 국민도 이제는 무뎌지고 무관심하다. 예결위 회의 때 여야 의원 모두 결산심사나 예산심의 관련 발언과 질의를 하는 데는 30%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쓴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대부분 정치 현안을 놓고 싸우고 또 싸운다. 예산이나 결산과 무관한 엉뚱한 폭로성, 비난성, 자극적 발언으로 예결위 장을 메우고, 부족하면 본회의장으로 옮겨서 계속하기도 한다. 위원장도 이를 제지하거나 예결산 관련 발언이나 질의를 하라고 환기하지 않는다. 언론도 이를 방치할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런 공방을 앞다투어 보도한다. 그나마 간헐적으로 있는 예산 발언은 보도도 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번 22대 국회는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해본다. 첫째,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가면 이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내년도 성장률 예측에 비해 큰지 작은지 갖고 논란이 벌어지곤 했다. 성장률보다 예산 증가율이 높으면 팽창예산이고 아니면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장률 예측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책정되었고 또 이를 기준으로 예산 증가율이 너무 크기에 선심성 예산을 푼다면서 야권은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야 모두 선심성, 나아가 포퓰리즘에 매몰돼 예산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영하겠지만 그때는 그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평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데 있다. 증가율 갖고 벌이는 공방은 그다음 해 가서 추경이 편성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6년간 5년을 제외하고 매년 여러 가지 이유로 추경이 편성되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편성 요건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뤄진 추경으로 전년도 예산심의 때 증가율을 놓고 벌인 공방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매년 재연됐다. 두 번째 과제는 9월 한 달간 이뤄지는 결산심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전체 예산 증가율과 함께 각 예산 항목들도 전년 대비 증가율에 모든 의원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때 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한번 시작된 예산은 원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검증하는 결산 심사과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 해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하는가에만 예산심의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래서 한번 시작된 예산은 결코 멈춰지는 일이 없이 앞으로 더욱 늘어가는 일만 남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9월에 이뤄지는 2023년 예산의 결산심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이 예산 항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아니라 감액하거나 항목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다부처 예산 사업의 경우 중복과 사각지대 그리고 실효성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저출산, 중소기업 등의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고 나아가 예산안이 마련되는데 이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넷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동시에 보는 예산심의와 결산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지원을 하는 정책 수단은 크게 세금을 감면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조세감면 즉 조세지출로, 후자는 재정지출로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대상별로, 상황별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후 평가를 기초로 예산안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다섯째, 국가재정법을 기초로 중장기적 계획하에 예산안을 만들고 평가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할 때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이러한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고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의원은 거의 없다. 나아가 국가재정법에는 재정지출의 중장기계획 이외에 2015년부터는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도 제출하게 돼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중장기 조세정책을 기초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더더욱 사례가 없다.여섯째, 신규 사업의 경우 보다 철저히 과학적인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이뤄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가 되기도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초가 되는 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분석기법의 과학화와 분석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DB)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신규 사업의 경우 이뤄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고용영향평가도 개선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 모든 과제를 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나 제16대 국회부터는 예결위가 상설화돼 1년 내내 열릴 수 있도록 했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긴 안목을 갖고 국민적 관심하에서 국회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챙기도록 일 년 내내 심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나아가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22대 국회의 진정한 민생 챙기기는 이번 예산심의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유공자 20명 포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는 28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김동철 대한전기협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8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정부 포상을 받은 20명의 유공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전기협회)전기협회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 점등일인 1900년 4월10일 기념하고자 1966년 전기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올해 행사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이종영 전기위원장, 이병준 대한전기학회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올해 전기산업 발전 유공자 20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박동석 산일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받았다. 박 대표는 변압기·리액터 제조사 산일전기를 37년간 이끌며 국내 전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수출을 통해 지난해 무역의 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홍태 HD현대일렉트릭 수석매니저는 동탑산업훈장을, 김영진 대륙전선 대표이사와 나희욱 현대전기 대표이사는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그밖에 박병주 범양전력 대표, 임승환 한국동서발전 본부장은 대통령 표창을, 김해종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나상태 한국전력공사 부장, 박성규 한전원자력연료 책임연구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김대용 한전KPS 차장 등 11명은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기인 공로탑의 영예는 전기학회장을 지낸 김재언 충북대 전기공학부 교수에게 돌아갔다.김동철 전기협회장(한전 사장)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전기인의 지혜와 협력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 "화재에 보조금까지 깎이면 전기차 수요 더 위축, 보완책 절실"
- [이데일리 김경은 이다원 기자]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원 깎일 전망이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한 상황에서 인천 청라 화재까지 겹치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만큼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예상치보다 더 높은 인하 폭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방 수요 위축으로 수조원대 설비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배터리 업계는 이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2025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회에서 전기차 보조단가를 전년 대비 승용과 화물 모두 100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 기준 1대당 최대 6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기차 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 2021년 800만원, 2022년 700만원, 2023년 680만원, 2024년 650만원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미국 7500달러(약 1000만원), 일본 85만엔(약 787만원), 프랑스 5000유로(약 750만원)에 비해서도 우리의 보조금은 낮은 편이었다. 업계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이 여타국 대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하가 시장에 미칠 여파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판매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쳤다.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1% 늘어난 상황에서도 한국은 -4%로 나 홀로 역성장했다. 올해 상황은 더 나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판매 상위 5개 제조사가 받은 구매 보조금은 3686억2100만원으로 전년 1조1410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32.3%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이후로 수요 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 한 완성차 제조사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은 이해하지만 캐즘(일시적 수요 위축)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커 우려된다”고 했다.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보급대수 목표를 33만 9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확대했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률은 80% 수준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대수 목표 확대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실익이 없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환경부의 보조금 예산이 청라 화재 사건 이전인 지난 5월 작성됐다는 점이다.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내년 2월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보조금 단가 인하를 보완할 대책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안전성 높은 전기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배터리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아직 전동차에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재무 여력도 악화하고 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가운데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기준 차입금 의존도 증가 상위 10개사에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공장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CAPEX)를 위한 차입금 규모를 늘렸지만, 캐즘 여파로 실적이 둔화하면서 이를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에 더해 최근 화재 여파로 전기차 수요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며 “후방산업인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 국가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및 관련 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