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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 1536억…절반은 ‘우리은행’
  • [단독]7년간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 1536억…절반은 ‘우리은행’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7년간 15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이 1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은행은 횡령액이 73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은행의 내부 관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2024년 국내 은행별 임직원 횡령내역’에 따르면 15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109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횡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735억원에 달했다. 전체 은행 횡령액의 약 48%를 차지한다. 우리은행은 2022년도에 무려 713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해 15개 은행 중 횡령액이 압도적으로 컸다. 특히 우리은행의 횡령액 환수액은 10억원(1.5%)에 불과했다. 나머지 700억원가량을 되찾지 못한 것이다. 2위는 2023년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경남은행으로, 최근 7년간 596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 문제는 2022년과 2023년 대형사고 이후 올해도 여전히 횡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7월 기준 국내은행 15대 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9억8400만원으로 벌써 10억원에 육박한다. 하나은행은 올해도 6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SC제일은행도 1억7300만원이 횡령처리됐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안일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금융권 횡령과 배임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및 감사 시스템 강화는 물론이고, 윤리 교육과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증진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은행권 책무구조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9.03 I 조용석 기자
檢 '文 수사' 두고 여야 충돌…"패륜 수사" vs "성역 없어야"
  • 檢 '文 수사' 두고 여야 충돌…"패륜 수사" vs "성역 없어야"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건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야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했다.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맹비난했다.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 같다”고 힐난했다.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언론에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주기였던) 논두렁시계 2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 뭉개면서 전 정권 수사를 하는 건 낯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김승원 의원은 “혹시 총선 전이라면 문 전 대통령 수사의 이유라도 알겠는데 총선이 끝나고 국민 심판을 받았으면 수사에 자중하고 나라 살릴 걱정 하셔야 하는데 박영진 검사장이 가더니 계속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면서 전 정권에 나쁜 이미지를 주며 스크래치·상처 내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권력에 있는 동안 내 수사하지 말고, 퇴임 후에도 나를 지킬 수 있음 지키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낵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나”고 반박했다.장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패륜과 배은망덕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바라시는 많은 국민이 패륜과 배은망덕을 부추기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수사를 패륜과 배은망덕이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무엇을 기대하고 윤석열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시킨 건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구체적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검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처럼 패륜수사나 배은망덕 수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실 관계 자체가 논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3 I 한광범 기자
2학기 개강에도…국립의대 수강신청률 '한 자릿수'
  • 2학기 개강에도…국립의대 수강신청률 '한 자릿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달 들어 주요 대학들이 2학기 개강을 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0곳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신청·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강신청을 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은 6.2%(62명)다.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의예과 2학년 학생의 경우도 수강신청한 학생은 76명(7.8%)에 그쳤다. 학교별로는 제주대 1학년 의예과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고, 전북대의 경우도 전체 정원 142명 중 2명(1.4%)만 수강신청을 완료했다.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의 경우도 비슷했다. 전체 정원이 110명인 경북대 의예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의 학생(0.9%)만 수강신청을 진행했고, 강원대도 경북대와 마찬가지로 한 명(2.0%)에 불과했다.의학과는 일부 의대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해진 학업이수계획대로 강의를 진행해 행정실에서 일괄 수강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집계에서 제외됐다.등록금 납부를 마친 의대생들은 이보다 적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곳 의대의 의예과 1학년 960명 중 40명(4.1%)만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0명(3.1%)만 등록금을 납부했다. 학교별로는 제주대 의예과 1학년, 2학년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북대는 의예과 1학년 학생 2명만 등록금을 냈다.의학과 상황도 의예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는 의학과 1~4학년 학생들 모두 등록금을 내지 않았으며 나머지 대학 역시 10명 내외의 학생만 등록금을 납부했다. 진선미 의원은“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만 종용한 결과가 수강 미신청과 등록금 미납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학교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9월이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복귀 가능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로 의과대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9개 국립의대의 2024년 2학기 등록금 납부 현황.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10개 국립의대의 2024년 2학기 수강신청 현황.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2024.09.03 I 김윤정 기자
최상목 "모든 거시 지표, 일본보다 좋아…수출 격차 거의 없어"
  • 최상목 "모든 거시 지표, 일본보다 좋아…수출 격차 거의 없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된 데 대해 “적어도 거시 지표로 봤을 때는 최근 우리나라가 당연히 일본보다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2년째 이어진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윤상 2차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했다는 데이터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일본 내각부가 2월 발표한 일본의 지난해 GDP 성장률(1.9%)보다 0.5%포인트 낮았다. 한국이 일본에 경제성장률에서 뒤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라며 “일본은 전년(2022년)에 너무 나빠서 그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한 해 반짝한 것이고, 2023년 3분기와 4분기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나빠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이 최근 자본시장을 포함해 조금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매크로 지표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GNI)나 가계순자산 같은 경우는 일본을 최근 앞섰고, 수출도 거의 격차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 대비 낮은 성장률 문제를 지적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에게도 “2022~2023년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 성장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에 독일, 대만 등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성적이 아주 나빴다”며 “무역수지 적자로 보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준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다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회복이 더디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소비가 현재 부진하다”며 “경제라는 게 수출부터 좋아지면 그로 인해 투자가 먼저 좋아지고, 소비가 가장 나중에 좋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 여부를 묻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에게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결손은 나올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는 모든 세목에 있어서 추계를 틀렸으나 올해는 부가세 등 다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법인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겨과적으로 법인세 세수가 예상보다 좋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상속세 감면이 재정 여력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세수는 어느 해는 좋고 어느 해는 나쁠 수 있으나 조세정책을 바꾸는 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고, 상속세는 안 고친지가 20~25년이 됐다”면서 “상속세 감면 효과는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라 내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추경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만 갖고 추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기재부의 생각으로는 그건 부족하고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차입한 데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특례법에 따라 대출 받은 거고 특별회계 안에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또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는 국회를 존중하려고 노력했다”며 “국가 채무라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숫자도 국회에서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했고, 정부 지출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4.09.03 I 이지은 기자
강동원 열고 RM 등판→故 이선균 특별전…제29회 BIFF 출사표
  • 강동원 열고 RM 등판→故 이선균 특별전…제29회 BIFF 출사표[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고 복원시키는 일을 준비했습니다.”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최 기자회견이 영화제를 한 달 앞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광수 이사장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요와 목표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박도신 집행위원장 대행은 “올해 상영작은 공식 초청작인 63개국 224편과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55편을 포함해 총 279편이다. 선정작만 놓고 보면 15편 늘어났다”고 소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선 올해 영화제 개요, 개?폐막작 및 섹션별 공식 선정작 발표, 주요 행사 등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자리에는 박광수 이사회 이사장,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김영덕 마켓위원장, 남동철 수석프로그래머가 참석했다. ◇강동원 주연 ‘전,란’으로 문 연다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개막작이 넷플릭스 영화 ‘전,란’(감독 김상만)이라고 발표했다. OTT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박 집행위원장은 선정 이유에 대해 “상당히 대중적인 영화라고 판단했고 역대 개막작 중에서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플랫폼이) 넷플릭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다. 작품 자체를 보는 것이고,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잘 부합되고 잘 즐길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며 “넷플릭스라고 해서 제외시킨다는 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집행위원장은 “OTT의 경우엔 온 스크린 섹션을 통해서 섹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그 이유는 영화의 한 장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대형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BTS RM 다큐, 부국제서 첫 선그룹 방탄소년단(BTS) RM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알엠: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가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시네마 섹션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강 프로그래머는 “대중적인 오픈 시네마 안에서는 관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양한 영화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알엠: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는 BTS의 리더 RM의 솔로 앨범 제작기는 물론 입대 전 8개월 간의 사적인 기록이 담겨있다. 영화에 출연한 아티스트들과 이석준 감독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故 이선균 특별전…공로상 수여부산국제영화제는 특별기획 프로그램 ‘고운 사람, 이선균’을 진행한다. 특별전을 통해 고인이 출연한 영화 ‘파주’(2009), ‘우리 선희’(2013), ‘끝까지 간다’(2014), ‘기생충’(2019)과 드라마 ‘나의 아저씨’(2018) 그리고 유작인 ‘행복의 나라’(2024)를 선보인다.주최 측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난 이선균 배우를 기리고 배우로서 걸어왔던 길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올해 공로상의 주인공도 고 이선균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미국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관왕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통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대중적이고 새로운 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는 다큐멘터리 장르의 대중적 확장을 위해 다큐멘터리 관객상을 선보인다. 또한 올해 칸 마켓에서 인공지능(AI) 부스를 통해 주목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부산국제영화제와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에 아시아 최초로 부스를 개설한다.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선 관객들이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라운지를 운영하고, ACFM 부스에서는 영화 전문가들에게 코파일럿 시연을 선보인다.이외에도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이 글로벌 프로듀서들이 영화 투자·제작·촬영·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킹 플랫폼인 프로듀서허브를 신설한다. AI 콘퍼런스 및 OTT 콘퍼런스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시아의 IP 및 영화산업이 AI와 어떻게 결합하고 변화를 주도할지, 아시아 OTT 플랫폼의 생존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2024 아시아콘텐츠어워즈 & 글로벌OTT어워즈(Asia Contents Awards & Global OTT Awards)는 10월 6일 오후 6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다. 2019년에 아시아 콘텐츠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 시상식은 2023년부터 글로벌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전 세계 TV, OTT, 온라인 영상 콘텐츠의 우수성을 기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온 스크린 섹션을 통해 ‘강남 비-사이드’, ‘좋거나 나쁜 동재’, ‘지옥’ 시즌2도 만나볼 수 있다.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다. 영화 ‘큐어’(1997), ‘회로’(2001), ‘절규’(2006) 등 장르영화를 선보인 그는 올해 부산에서 ‘뱀의 길’과 ‘클라우드’ 등 두 편의 신작을 선보인다.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는 ‘미겔 고메스, 명랑한 멜랑콜리의 시네아스트’, ‘10대의 마음, 10대의 영화’, ‘고운 사람, 이선균’이 진행된다.박 이사장은 “작년에 큰 내홍을 겪었으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특히 송강호 씨를 비롯해 협찬해 주신 기업과 언론사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극복하고 무사히 끝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개막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대중적이고 새로운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전한 그는 “영화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든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한 해로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영화제에 참여하는 관객 여러분과 영화인, 해외 게스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내고 복원시키는 일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흘간 개최된다.
2024.09.03 I 최희재 기자
정부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강원대 등 군의관 배치”
  • 정부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강원대 등 군의관 배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대란이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응급실 의료진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 이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건국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은 단축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원대병원 5명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총 15명의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일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발생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하면서 응급환자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평시(2월 1주)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었으나 8월 3주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 1만7701명으로 감소했고, 8월 5주에는 1만6423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 등급에 해당하는 경증, 비응급 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에 7566명으로 감소했고, 8월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들었다.응급실 또한 전체 409개 중 99%인 406개소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 6069개의 97.6%가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2364명으로, 지난달 21일 기준 173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신 중증응급질환의 진료제한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이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응급실은 주로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경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응급실 환자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경증 환자는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당직 병·의원으로 가달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한다”면서 “또 추석 연휴 기간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공휴일에 운영할 당직 병·의원 신청을 받고 있다.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 35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했다.
2024.09.03 I 박태진 기자
홍문표 "농어업인 잘사는 선진국돼야…유통단계 확 바꿀 것"
  • 홍문표 "농어업인 잘사는 선진국돼야…유통단계 확 바꿀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3일 “예산이 뒷받침돼야 농어민이 잘 사는 선진국가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3일 세종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홍 사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임 소감을 밝히고 6대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국가가 수출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농업과 농촌은 대한민국이 먹고사는 자원”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52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aT 사장으로 부임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아래 6가지 사안을 정부와 함께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어촌,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사업 확충과 재해보험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그는 “사회와 국가가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해줘야 한다”며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또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저탄소 농어업 전환을 지원해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친환경, 저탄소 농어업을 활성화에도 나선다. 유통구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현재 5~6단계인 유통구조를 2~3단계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 한다”며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단순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구조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권역별 직거래 공판장 개설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로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확대해 산지 농산물의 유통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저온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 수급 조절 시스템도 마련한다. 그는 “권역별 CA창고, 산지 비축기지 건설 등 첨단 저장창고 확충으로 농산물 장기 보관 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 조절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식량 안보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식량은 무기다. 대한민국은 쌀만 98%를 새산하고 나머지 콩·밀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기후변화·지진·전쟁 등 식량 무기화 조짐에 대응해 쌀 중심 식량작물 생산체계를 밀·콩·옥수수·보리 등 다양화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농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사계절 농업을 실현해 기후나 계절에 상관없이 균일한 품질과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련 사업 발굴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20일 aT 사장으로 취임한 홍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다.
2024.09.03 I 김은비 기자
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野…근거도 못대며 군불만
  • 계엄령 띄우기 열 올리는 野…근거도 못대며 군불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정부 계엄 준비설’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입에서부터 시작한 계엄 준비설에 이재명 대표까지 힘을 실으며 당 차원의 공식입장으로까지 확대된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아니면 말고식의 음모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의 계엄 관련 발언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최고위원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계엄 선포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병주 의원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던 것에 더 나아가,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셔라”며 ‘탄핵 준비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친명’ 정성호 “계엄 준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 정부·여당이 “괴담 선동”이라며 이를 일축했지만, 논란은 이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대표는 당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준비설’ 파상공세를 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제 계엄령 준비가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정황들이 있다는, 일종의 경고 차원의 말씀”이라며 “접수된 구체적 정황이나 내용들이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도 3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신원식 안보실장, 김용현 후보자가)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현재 국회 구도에서는 법적으로 계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170석 등 야당 의석수가 192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설령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곧바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이 대표의 언급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선 여당 의원 전원이 계엄 해제에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야당 의원 43명 이상을 체포해야 한다. 더욱이 헌법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회기가 아닐 때 체포되더라도 국회가 석방동의안을 의결하면 풀어줘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당이 표결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야당 의원 최소 85명의 투표 참여를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대통령실 “나치 스탈린식…당대표직 걸고 말하라” 맹비난이 대표의 참전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공식 입장처럼 인식되며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공개 언급 후 대통령실과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야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 상식선 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2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인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민주당의 계엄 준비설은)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다. 근거를 제기해 달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공세를 폈다.
2024.09.03 I 한광범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유분(향년 94세)씨 별세, 이이순·이규완(전 충북도의원·비바 대표)·이순례·이구임·이규석·이규화(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이선예(태경건설 대표)·이규용·이규섭(소정영농법인 대표)씨 모친상, 조덕영(씨티에스 대표)·최숭권(전 CJ해찬들 상무)·김성각(CSG 대표)씨 장모상 = 3일 오전 2시50분, 충북 옥천성모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5일 오전 8시, 장지 충북 옥천 선영. 043-733-0808▲김호용(향년 92세)씨 별세, 김미현·김기동(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전 부산지검장)·김옥현·김지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씨 부친상, 곽경탁·김병주(맥스국제특허 변리사)·김상규(수원회생법원장)씨 장인상, 김미경씨 시부상 = 3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장지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02-2258-5940▲이옥련 씨 별세, 전익기(경희대 고황명예교수)씨 모친상 = 3일,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31-219-665▲남견자(향년 85세)씨 별세, 김명구·김종구·김철구(김안과병원장)·김문주씨 모친상 = 2일 오전 8시, 강릉아나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장지 강릉 청솔공원. 033-641-7100▲백석기(아시아투데이 고문·KODICA 명예회장·향년 86세)씨 별세, 김영희씨 남편상, 백수현(IMG Artists Seoul 이사)·백상현(LF 마케팅 팀장)씨 부친상, 남대현(EYL 전무)씨 장인상, 최혜인(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사)씨 시부상 = 2일 오후 4시2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20분, 장지 이천 에덴낙원. 02-3010-2000▲김봉현(향년 78세)씨 별세, 박명숙(부천 중앙약국 대표)씨 남편상, 김주영(부천중 교사)·김주혁(부천 원중약국 대표)씨 부친상, 이수원(한국쓰리엠 부장)씨 장인상, 박은혜(오르가니스트)씨 시부상 = 3일 오전 8시, 부천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일 오전 5시, 장지 고양 해인사미타원. 032-327-4005▲손동철(향년 90세)씨 별세, 손정환(분당제생병원 진료부장)씨 부친상 = 2일 오후 2시 30분,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창원 청연암. 031-781-6725
2024.09.03 I 김윤정 기자
"이재명, 가택연금 아닌 '법정연금'"…판결 앞두고 '정치탄압' 호소
  • "이재명, 가택연금 아닌 '법정연금'"…판결 앞두고 '정치탄압'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군사정권의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法廷軟禁)에 처했다는 주장을 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치탄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장에는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양부남 의원은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한 양 의원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을 통해 이 대표를 주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이를 규정했다.이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이다.검사장 출신의 양 의원은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증거나 법리가 없음에도 꼴보기 싫으니까 무죄가 날 것도 기소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그 사람 인생은 파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엄청난 고문을 자행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폭했다.안규백 의원은 “검찰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 구속시도를 반복했다”며 “검찰의 정치탄압을 멈춰 세우는 것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기 있는 우리가 이재명의 분신”이라며 “단결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의원은 “가히 군부 독재 정권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연금’에 비견될 사건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은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악용하는 검찰 독재 정권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야당 인사 탄압을 연상케 하는 ‘연금’에 빗대고 있다. 오는 10월 1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그 결과까지 정치 탄압이라고 선제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이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된 바였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이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당시 ‘비명(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거치며 당이 ‘친명(親이재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 대표가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하며 ‘법정연금’이란 단어가 ‘사법리스크’ 자리를 대체하는 모양새다.한편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 나눠져 있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는 매주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대표로선 밀려드는 재판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이겨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방탄소년단 RM 다큐, BIFF서 첫 선…입대 전 기록
  • 방탄소년단 RM 다큐, BIFF서 첫 선…입대 전 기록
  • (사진=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팬덤뿐만 아니라 충분히 일반 관객들도 즐겁게 볼 수 있는 타입의 영화입니다.”강성원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진행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이 출연한 다큐멘터리이자 출품작을 소개했다.이날 주최 측은 RM이 출연한 다큐멘터리 영화 ‘알엠: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가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시네마 섹션에서 상영된다고 밝혔다.(사진=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강 프로그래머는 “대중적인 오픈 시네마 안에서는 관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픈 시네마에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인 것 같다. 다양한 영화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어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군 생활 중이기 때문에 오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영화 속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데, 감독과 다른 아티스트들이 인사하기 위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알엠: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는 BTS의 리더 RM의 솔로 앨범 제작기이자 입대 전 8개월 간의 사적인 기록을 담은 영화로, 이석준 감독이 연출했다.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흘간 개최된다.
2024.09.03 I 최희재 기자
심우정 "文수사, 법·원칙 따라 진행…김건희 오빠는 모른다"
  • 심우정 "文수사, 법·원칙 따라 진행…김건희 오빠는 모른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심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사를 누가 신뢰하느냐. 이쯤이면 검찰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 여사 친오빠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할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중앙지검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무혐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수사와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통상적으로 수사방식과 내용은 수사팀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일 뒤 (명풍가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부연했다.심 후보자는 이날 오전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를 흔드는 중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강력마약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단 의지를 보였다.그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침해 범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심 후보자는 또 “국가 근간을 흔드는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I 송승현 기자
"與野, 반도체 초당협력" 韓, 구미서 먼저 찾은 곳은 산단 현장
  • "與野, 반도체 초당협력" 韓, 구미서 먼저 찾은 곳은 산단 현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 반도체 문제만큼은 정치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다. 단 1초의 머뭇거림 없이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용 쿼츠 제조기업 원익큐엔씨를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후 경북 구미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여야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역시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돕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박상웅, 박형수 의원도 한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한 대표는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저희가 여기에 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것뿐 아니라 구미 산단이 이렇게 반도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됐다”고도 했다. 또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대표와 반도체산업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해 국가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 구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원익(032940)큐엔씨 등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방문한 뒤,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관계자 및 지역 반도체 기업 임직원,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K-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수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대표는 “반도체는 국가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강력한 산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미는 지난해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주로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 기업들이 이곳에 밀집해있다.한편, 이날 한 대표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 방문했다.
2024.09.03 I 최영지 기자
정부 “응급실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
  • 정부 “응급실 의료진 부족, 전공의 이탈 때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 등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응급실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한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박 차관은 하루 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들며 응급의료 붕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박 차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흉부대동맥 수술이 가능한 곳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엔 72개소였고, 현재는 69개소다. 이와 함께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진료는 평시 93개소에서 가능했으며, 현재 83개소에서 가능하다. 영유아 내시경 진료는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 분만은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가 진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했다기보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며 “27종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부족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발생한 상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8월 21일자 기준 총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엔 총 2364명이었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 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이 단축 운영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한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가 당직 병·의원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오해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지정·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3 I 박태진 기자
야5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 공동 추천
  • 야5당,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 공동 추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의 ‘제3자 추천안’이 담긴 만큼 여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야당만 특검을 추천했던 기존 법안과 다르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로 4명을 추천하고 야당 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3일 이내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된다.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의 추천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 제3자 안과 민주당안을 적절히 조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야5당이 합쳐 공동발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의지를 보였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 발의했는데 본인이 도망가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야5당은 오는 9월 중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9.03 I 이수빈 기자
강동원 영화 '전,란' 2024 BIFF 개막작 선정…OTT 최초
  • 강동원 영화 '전,란' 2024 BIFF 개막작 선정…OTT 최초
  • (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부산국제영화제의 화려한 개막을 여는 작품으로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남동철 프로그래머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에서 올해 개막작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주최 측은 올해 영화제 개요, 개·폐막작 및 섹션별 공식 선정작 발표, 주요 행사 등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남 프로그래머는 넷플릭스 영화 ‘전,란’(감독 김상만)이 올해 개막작이라고 발표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OTT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개막작을 ‘전,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남 프로그래머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제작과 각본에 참여했다. 김상만 감독님을 비롯한 출중한 실력의 영화인들이 힘을 모아 완성해낸 아주 매력적인 사극”이라며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김신록, 진선규 등 호화로운 캐릭터 조합 또한 매력적”이라고 전했다.‘전,란’은 왜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대, 함께 자란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박정민 분)와 그의 몸종 천영(강동원 분)이 선조의 최측근 무관과 의병으로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연출을 맡은 김상만 감독은 1998년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의 미술감독으로 영화계에 입문했으며 ‘공동경비구역 JSA’로 대종상 미술상을 수상했다. 이후 ‘걸스카우트’로 감독 데뷔했으며 ‘심야의 FM’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흘간 개최된다.
2024.09.03 I 최희재 기자
딥페이크 10대 가해자·피해자 느는데…성교육은 유명무실
  • 딥페이크 10대 가해자·피해자 느는데…성교육은 유명무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가정·과학 등 관련 교과 교사들과 성교육을 나눠서 수업하는 거죠. 학생들이 초·중·고교 단계에서 체계적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손봐야 합니다.”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영상 제작·배포가 학교 현장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각종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 이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과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예일여중 보건교사인 서울보건교사회 김미숙 회장은 “1년에 성교육 15시간(15차시)을 한 과목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학생들이 단계적·통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가정·과학 등 관련 교과 교사와 보건교사가 1년간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맡은 부분을 각자 교육한다. 어느 단원에서 어떤 부분을 다룰지 등을 논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교육과정을 손본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만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기에 학생들의 학교급이 달라지는 경우까지를 고려할 수 없다. 배웠던 것을 또 배우게 되거나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한 성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딥페이크 입건 76%가 10대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등 학생들이 성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확산하면서 성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1∼7월의 경우는 73.6%였다. 피해자도 10대인 경우가 많다. 10대 피해자 수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늘고 있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2%로 나타났다.현재 초·중·고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각 1시간씩 총 2시간, 중고교는 성매매 예방 교육 1시간을 더해 총 3시간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학교와 담당 교사의 관심·재량에 따라 제각각이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부 차원에서 성교육과 관련한 표준화된 지침이나 매뉴얼은 만들 수 없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각각 성교육 과정을 정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성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편성된 탓에 보건교사나 외부강사 외에도 국어·체육·영어 등 과목을 가리지 않고 연관 교과 교사가 자체적으로 수업하고 있다.◇“발달단계 맞춘 체계적 성교육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장병순 교사는 “성범죄를 막고 더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을 포함해 학생들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속·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수업 중 일부 내용 탓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 위태로운 상황에서 성교육을 해야 하는 점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성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를 다루다보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교사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교사들을 상대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 설문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응답자(484명) 92.8%는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학교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성평등 실천 의지 없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학교 성평등 관련 업무에 담당 교사를 지정한다’는 비율이 56%에 달했다.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목표와 개념, 교육과정이 없다”(50%)는 답도 뒤를 이었다.교육부는 딥페이크와 관련한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작해 오는 10월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병순 교사는 “큰 사건 이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습하는 성교육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3 I 김윤정 기자
쏟아지는 `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사적 제재도(종합)
  • 쏟아지는 `딥페이크` 범죄자, 신상공개 요구 빗발…사적 제재도(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손의연 최오현 기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들의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신상 직접 공개’라는 사적 제재 방식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되는 정보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점, 사실 관계 확인이 전혀 되지 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작용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하면서 딥페이크 사태 대응에 처음으로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영상을 제작, 배포한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X(옛 트위터) 게시글. (사진=X 갈무리)◇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297건…“신상공개” 목소리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닷새동안 관련 사건 118건 접수해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 7명(10대 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297건 발생했고 이중 147건(10대 131건, 73.6%)이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 7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는 지난달 30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2시 기준 8만 113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면 신상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인기글)에는 ‘딥페이크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가 연일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날 해당 해쉬태그를 달고 올라온 글은 40만건에 육박했다. 해외의 X 이용자들 역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피의자 신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이번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수사기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N번방 사태’ 당시 ‘박사’ 조주빈 등 성착취물 제작자들에게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처럼 이번 사건에도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제작물이 많거나 배포를 적극적으로 한 피의자에 대해선 신상공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개되더라도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10대의 경우 미성년자에 해당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어지는 사적 제재…이수정 “실제와 동일하게 처벌”이런 상황에서 분노한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텔레그램의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이다. 해당 정보방에는 단순 이름과 SNS 아이디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님·형제·남매 연락처까지 공개돼 있다. 해당 개인정보는 검증된 정보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해당 방은 폐쇄됐지만 엑스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적제재가 발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실제 성착취물 영상과 대등한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허위 영상물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구입·저장·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닌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처벌 △가해자의 자발적 영상 삭제 노력 판결 반영 △가해자 범죄 수익 몰수 △소년 처분 강화 등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방심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방심위가 긴급 요청한 25건의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했다. 텔레그램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통로라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대응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2024.09.03 I 김형환 기자
인천시, 예술회관 건립 용역 오류투성이…“재검토해야”
  • 인천시, 예술회관 건립 용역 오류투성이…“재검토해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경종(인천 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역 결과 재검토를 거쳐 인천시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3일 모경종 의원실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최근 수치상 오류가 드러났다.시 의뢰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예술회관 건립 후보지는 △검단신도시 도시2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계양테크노밸리 근린공원2 △계양구 장기동 일원 등 4곳에 대해 검토됐고 이 중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오류 현황. 주황색은 잘못된 수치가 표기된 것이고 파란색은 수정된 정상 수치가 표기된 것이다. (자료 = 모경종 의원실 제공)연구원은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잠재이용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청과의 거리 입력에서 오류가 있었다. 인천시청에서 불로동까지 직선거리로 20㎞인데 연구원은 190㎞로 잘못 입력해 수요를 파악했다. 또 경기도청에서 불로동까지 60㎞인데 670㎞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로동과 전체 17개 시·도청과의 거리를 합산하면 349㎞인데 457㎞를 입력해 잠재이용수요가 205만명에서 63만명으로 줄었다.인천시는 이같이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와 예술회관 건립 지원 계획을 발표해 시민의 불신을 키웠다. 모경종 의원은 “혈세를 들여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지에 맞게 인천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인천시는 수치상의 오류가 있었지만 용역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치 오류를 정정하면 재무적 타당성 결과값은 대공연장의 경우 0.1193에서 0.3099로 일부 변동되지만 1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잠재이용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 오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연구원 용역 결과상 재무적 타당성은 △1안 대공연장(최대 1200석)·소공연장(300석) 등 1500석 규모 △2안 중공연장(최대 900석)·소공연장(300석) 등 1200석 규모에서 모두 확보되지 않았고 경제적 타당성은 2안(BC값 1.05)만 확보됐다. 연구원은 중공연장이나 대공연장만 건립할 경우 예술회관 최대 객석 수요는 충족하나 유사사례를 검토했을 때 중·대공연장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소공연장을 함께 건립하는 예술회관 건립 추세라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는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의 중공연장 건립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지만 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대신 2026년 행정구역을 개편한 뒤 검단구, 영종구, 계양구가 직접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검토해보니 1000석 미만의 예술회관은 구가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 종합문화예술회관은 1000석 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분류했고 1000석 미만 문화예술회관은 기초자치단체 규모로 분류했다. 이 분류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는 효율성을 고려해 1000석 미만의 문화예술회관을 기초자치단체가 건립하게 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4.09.03 I 이종일 기자
늘어나는 '쓸쓸한 죽음'…'고독사' 막기 위해선
  • 늘어나는 '쓸쓸한 죽음'…'고독사' 막기 위해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고독사 사례가 증가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대상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됐다.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지목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독사 정의 재정립, 컨트롤타워 구축, 스마트기기 활용 등 다각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공동으로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날 ‘고독사의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50~60대가 전체 고독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고독사 발생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 연령대가 고령자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정우 변호사는 김혜경·정민지·조연빈 변호사와 함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의 점검’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섰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정서적 외로움 등이 꼽힌다”며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강 변호사는 이어 “현행 고독사예방법에 따른 고독사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재정립해 고독사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접근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해소’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고독사 예방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 있으나,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예방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부처간 업무 조정과 연계를 맡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주변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외부의 접촉을 꺼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고독사 위험자와 접촉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기관 및 담당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나선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4차산업혁명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종 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돌봄로봇, 움직임감지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고독사예방법이 당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 제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이 방지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2024.09.03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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