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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16명 난립…“내가 적임자”
  •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16명 난립…“내가 적임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여·야 예비후보 16명이 나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 14명이 강화군수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연희(65)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출마했고 무소속 김병연(52)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위 왼쪽부터 안상수·박용철·계민석 예비후보. 아래 왼쪽부터 이상복·한연희·김병연 예비후보.안상수 예비후보는 최근 출마선언을 통해 “강화군민 7만달러 소득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화~영종 대교 건설, 동아시아축구센터 조성,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 파크골프장 108홀 조성 등을 공약하며 표심을 모아가고 있다.같은 당의 강화군의원 출신 박용철(59) 예비후보는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 서울지하철 5호선·인천 2호선 강화 연장,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군민 통합을 이루고 강화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같은 당으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계민석(55) 예비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강화 유치,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공약했다. 계 예비후보는 “행정·교육 전문성을 살려 강화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국제학교와 과학고를 유치하겠다”며 “강화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검증받은 경험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이상복 전 강화군수(70), 유천호 전 군수의 아들 유원종(45) 전 국회의원 보좌관,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 김순호(64) 전 강화군 부군수 등 11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해 발품을 팔며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9일 1차 경선, 12~13일 2차 경선을 거쳐 후보를 공천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 혼자 출마한 한연희 예비후보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경로당 운영비 증액, 천원택시 도입 등을 공약하며 표심을 모으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추진은 영종~강화 연륙교 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공약”이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강화 연장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김병연 예비후보는 전과 15범으로 전체 예비후보 중에서 전과기록이 가장 많아 자질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2008~2017년 건축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12건의 범죄로 전체 벌금 2550만원 처분을 받았고 범인도피교사, 상해, 무면허운전 등 3건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야간 문화공연 개최, 영종~강화 대교 건설 등을 공약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법원측의 서류 누락으로 음주운전 유죄 선고를 받은 것 등 억울한 사건이 있다”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죄송하다.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지역은 밤 9시면 식당·상점이 문을 닫아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스포츠대회, 야간 문화공연 등으로 밤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천호 군수는 올 3월9일 병원에서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2024.09.04 I 이종일 기자
"망신주기식 수사·공보 형사처벌"…이선균법, 국회 제출
  • "망신주기식 수사·공보 형사처벌"…이선균법, 국회 제출
  •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사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피의사실 유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선균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기존에 수사기관별로 갖춘 공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서 수사·공보 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제정안은 우선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관계인의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또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이용과 유출도 엄금했다.수사 관련 공보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형사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단계에서 새어나가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토록 했다.소위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촬영제한 등 초상권 보호조치 △공보담당자 외 수사담당자의 개별적 언론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했다.이와 함께 수사·공보담당자 등이 법에 명시된 주요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실질적 강제력도 확보했다.주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선균법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과 기자 4명이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野에 작심발언 쏟어낸 정진석 "국회 상황 비정상적, 백병전 마다말아야"(종합)
  • 野에 작심발언 쏟어낸 정진석 "국회 상황 비정상적, 백병전 마다말아야"(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대통령실 조회에서 야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의 대야(對野)기조가 점점 강경해지는 모양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실장은 4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직원 조회에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을 국민께 잘 알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해야 한다.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백병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결속을 주문하는 말로 해석된다. 정 실장이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주재한 건 올 4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정 실장은 “탄핵·특검·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직설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윤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부른 같은 당 전현희 의원 발언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 국회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며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정 실장은 5선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윤 대통령이 정 실장을 임명하자 정치권에서 여소야대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최근 들어 정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실은 야당에 대한 ‘공세적 방어’도 마다치 않고 있다. 탄핵·청문회 등 야당 공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방어할 여당 화력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야당과 날 선 말을 주고받는 배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설파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나치·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9.04 I 박종화 기자
서울변회 "의뢰인 비밀보호권 담은 개정안 환영…국회 통과 촉구"
  • 서울변회 "의뢰인 비밀보호권 담은 개정안 환영…국회 통과 촉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악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및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나 자료 등은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모든 국민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권 또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그러나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反)법치적 관행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호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ACP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커진다.서울변회는 2013년 6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ACP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서를 최초로 출간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7년과 2023년에는 각각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변회가 별도로 꾸린 입법 지원 조직을 통해 국회 및 유관기관에 의뢰인 비밀보호권 법안의 당위성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각종 자료와 통계 제공 업무에 협조하는 등 노력한 끝에 법안 발의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법서비스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법률안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 김태형 기자)
2024.09.04 I 성주원 기자
뉴욕주지사 前참모, 中정부 대리 혐의…페라리·50억집 챙겨
  • 뉴욕주지사 前참모, 中정부 대리 혐의…페라리·50억집 챙겨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뉴욕주지사의 전 보좌관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3일(현지시간)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검찰은 이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었던 린다 쑨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업가인 남편 크리스 후도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었던 린다 쑨(오른쪽)과 그의 남편.(사진=로이터·연합뉴스)미 정부는 FARA에 따라 미국인이 다른 나라 정부를 대리해 활동할 경우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미 연방 검찰은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롱아일랜드에 있는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은 모두 연방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65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쑨은 주 정부 관리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만 정부 관계자들과 주(州) 정부 인사들의 만남을 방해했다. 예컨대 그는 호컬 주지사와 대만 정부 관계자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했던 주 의원에게 “양안 문제에 끼어들지 않길 바란다”는 서한을 썼다. 그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주지사 사무실의 승인 없이 초청장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 중국 정부 관리들이 주지사의 서명이 있는 공식 선언문을 받도록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쑨은 주 정부 인사들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했다.그 대가로 중국 측은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던 쑨의 남편을 위해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거래를 알선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이 자금을 세탁해 2024년형 페라리 로마 스포츠카와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360만 달러(약 48억원)짜리 집, 하와이 호놀룰루의 190만 달러(약 25억원)짜리 콘도 등을 구입했다. NYT는 “중국 정부 관리의 개인 요리사가 만든 난징식 소금에 절인 오리가 쑨의 부모님 집으로 수차례 배달됐다”고 전했다.호컬 주지사 측은 쑨의 위법 행위 증거를 발견한 후 2023년 3월에 쑨을 해고하고 이를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화당의 로버트 오트 상원의원은 주 정부가 쑨을 고용한 것에 대해 “놀라운 안보 실패였다”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04 I 김윤지 기자
김문수 “우리 조상 국적 ‘일본’…野의원 조부 호적도 그럴 것”
  • 김문수 “우리 조상 국적 ‘일본’…野의원 조부 호적도 그럴 것”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관련 질문을 했던 야당 의원들의 조상 역시 호적에 일본 국적이 명시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4일 김 장관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국적 발언 논란에 대해 “저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 국적은 어디냐고) 질문한 야당 의원들도 자기 호적, 제적부를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 호적은 다 일본 말로 돼 있을 것”이라며 “당시 일본은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을 다 일본 국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또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듯이 법적으로는 그렇다”며 “식민지가 돼 나라가 없어졌기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 본인이 일장기를 달고 싶었겠냐”며 “나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해봐야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조상들의 슬픈 식민지, 아들, 딸들의 슬픔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을 뛰었고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떼버려 폐간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당연히 한국 국적”이라고 발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외교적으로 1965년 한일 회담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다’라며 일본 지배 무효화를 합의(한 것을 기초로 한 발언)”이라며 “1910년 한일합방이 없었던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09.04 I 김형일 기자
민주당 "의료대란, 선제적 대응 해야"…국회 대책기구 구성 제안
  • 민주당 "의료대란, 선제적 대응 해야"…국회 대책기구 구성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여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의료공백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당 자체 의료대란 신고 센터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아마추어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특수의사제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또 “군의관과 공보의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정부가 응급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군과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땜질식 처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날 현안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 작업도 진행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향해 ‘친일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용만 의원과 이준석 전 독립기념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임명됐다.지난달 29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디베이트’는 오는 24일 열린다. 첫번째 주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같은 의견을 가진 의원 2~3인이 한 팀이 돼 토론을 진행한다.한 대변인은 “좋은 정책 공론화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힘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4.09.04 I 이수빈 기자
정진석 "국회, 합리적 설득·대화 안 통해…백병전 마다말아야"
  • 정진석 "국회, 합리적 설득·대화 안 통해…백병전 마다말아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대통령실 조회에서 강경한 대야(對野) 기조를 밝혔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실장은 4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직원 조회에서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우리의 정책을 국민들께 꼭 설명해야 하는 숙명과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통령의 정책 홍보 전사가 돼야 하고 백병전까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상국가화·민간주도성장, 한·미·일 협력 관계, 원전 생태계 복원을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설파해 달라”고 했다.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결속을 주문하는 말로 해석된다. 정 실장이 대통령실 직원 조회를 주재한 건 올 4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정 실장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보고 있다”며 “합리적 설득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고, 탄핵·특검·청문회 등이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윤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부른 같은 당 전현희 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국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국회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며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정 실장은 5선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윤 대통령이 정 실장을 임명하자 정치권에서 여소야대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최근 들어 정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실은 야당에 대한 ‘공세적 방어’도 마다치 않고 있다. 탄핵·청문회 등 야당 공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이를 방어할 여당 화력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야당과 날 선 말을 주고 받는 배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설파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 나치·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9.04 I 박종화 기자
尹정부 혹평한 박찬대, 민생위기·의료대란 여야정 협력 촉구(종합)
  • 尹정부 혹평한 박찬대, 민생위기·의료대란 여야정 협력 촉구(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4개월을 혹평했다. 최근 인사 논란을 언급하면서 헌법 수호에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주로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중 하나가 의료대란비상협의체 구성 제안이다. 그는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여야정이 나서 이를 수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1987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을 서둘러 개헌하고 주4일제 도입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헌법주의자’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민들은 윤석열정부, 정확히는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며 “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여러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박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면서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와 함께 딥페이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면서 채해병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제안도 함께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연설 동안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침묵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야유를 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野임광현 "韓, 개미투자자 위하는 척 주식부자 선동 논리 대변"
  • 野임광현 "韓, 개미투자자 위하는 척 주식부자 선동 논리 대변"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 주식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투자자를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종목에 50억원이 안 되게, 1000억원을 주식투자해서 200억원 수익을 내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행 조세제도가 맞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임 의원은 현재 세법 개정안을 다수 준비 중이다. 다수 법안에 담기게 될 해당 개정안은 국내주식투자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하는 내용이다.아울러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원천징수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부양가족에게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해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함께 현재 간접 투자만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용 해외투자를 직접 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ISA 이용 직접 투자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한 대표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며 “개정안의 핵심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입법이다. 그간 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초선의원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꼬투리 잡은 ISA 해외 주식투자 부분도 기존에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 왔던 것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제도를 위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국의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주식 부자들에게 주식 보유세를 물려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대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상반기 재정적자만 1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곳간이 거덜 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자산 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고소득 주식 부자들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尹 대신 국회가 국정 바로잡아야"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
  • 박찬대 "尹 대신 국회가 국정 바로잡아야"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을 향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두고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총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제시했다.두 번째로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자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며 “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세 번째로 박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하다”며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네 번째로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라고 힘줘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민생과 직결된다”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포석을 깔았다.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시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4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尹, 민심 계속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게 될 것"
  • 박찬대 "尹, 민심 계속 거역하면 불행한 전철 밟게 될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4월 국민들은 윤석열정부, 정확히는 윤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며 “법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성토했다.이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등과 관련해서도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며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힐난했다.의대 정권 증원 문제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성토했다.아울러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원이 발생했고,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가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선 “짝사랑 굴종 외교”라며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野허영 "딥페이크 성범죄 고도화되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
  • 野허영 "딥페이크 성범죄 고도화되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허 의원에 따르면 고도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관련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정부는 이후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또 기술 고도화와 접근성 확대로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600만원과 ‘성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의 경우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1억원 증가한 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에 매년 약 9억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허 의원이 지적이다.‘성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성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2025 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허영 의원은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돼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비티진, ‘핼퓨앱’ 다운로드 반년만에 8만3000건 돌파
  • 비티진, ‘핼퓨앱’ 다운로드 반년만에 8만3000건 돌파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특이 사포닌 전문기업 비티진은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헬퓨’의 앱 누적 다운로드 수가 지난달 기준 8만 3000여건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비티진이는 지난 2월 앱 출시 후 6개월 만의 성과다. 헬퓨는 사용자 건강 관리에 특화 시킨 플랫폼 앱과 개인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29종의 온·오프라인 통합 브랜드다.이중 헬퓨 앱은 건강 관련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건강 설문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질병, 대사, 식품, 영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정밀 분석 후 큐레이션하는 서비스다.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 건강 검진 및 병의원 기록 검색, 의약품 정보 검색, 질환별 추천 레시피, 가까운 병의원 찾기 기능은 물론 약사와 영양사 등 전문가 그룹의 일대일 맞춤형 코칭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비티진은 최근 관련 TV 광고도 제작, 이달부터 송출을 개시하기도 했다. 헬퓨 앱은 챗GPT를 탑재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사용자 질문에 영양사, 약사 등 헬퓨 전문가 그룹과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 최적의 답변과 솔루션을 제공한다.의약품 정보 검색 기능도 쉽고 간편해졌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 받았거나 보관 중인 의약품을 검색을 통해 성상과 복약정보를 쉽고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헬퓨 앱은 고도화, 전문화된 온 가족 정밀 헬스케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공익적 역할로서 사용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카이스트(KAIST) 박사 출신인 비티진 허율 대표는 “헬퓨 앱은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사용자들이 앱을 사용하는 데 느끼는 불편함 등의 허들을 낮추는데 AI 활용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헬스케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시도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력사업의 꾸준한 성장과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비티진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10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성장했다. 올해 말 기준 수주잔고도 200억원 이상을 확보, 올해 연간 매출 목표 3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비티진은 내년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도 준비 중에 있다.
2024.09.04 I 김정유 기자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한 재계 리더들…"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한 재계 리더들…"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미국·일본 3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 경제, 외교,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서울에서 모였다. 재계 리더들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우드로윌슨센터,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5개 싱크탱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를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인사 약 100명이 참석했다. 재계 리더들도 이날 행사 참석을 위해 호텔을 찾았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일찍부터 행사장에 입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를 메인 스폰서 자격으로 후원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행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3국이 아주 좋은 협력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협력과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한 아젠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최근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전기차 차종을 21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특수선 야드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봐서 조만간 (MRO 수주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한화오션이 최근 미국 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먼저 MRO 수주를 따낸 것과 관련해 HD현대 역시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3국의 비즈니스 이야기가 주로 나올 것”이라며 “오프닝(시작) 단계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대체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홍범식 LG 사장 등이 참석한다.미국 측에서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테네시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주) 등 미 연방 상원의원 7명과 모건 오테이거스 전 미 국무부 대변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토요타, 덴소, NEC, NTT 대표 등이 자리한다.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날 행사를 위해 방한한 참석자와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식과 국악, 한옥,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로움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2024.09.04 I 공지유 기자
국토부, 미래에셋에 맡긴 美빌딩…1800억 전액 손실
  • 국토부, 미래에셋에 맡긴 美빌딩…1800억 전액 손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800억원이 전액 손실 났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인다. 국토교통부는 “위탁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그에 맞는 성과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보스톤에 위치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본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투자 자산이 1건, 18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인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기금 여유자금으로, 국토부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탁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를 실행했다.당초 연 6%의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로 미국 빌딩 공실률이 늘면서 올해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의 자산 가치가 투자시점(1조 4000억원) 대비 30% 하락했다.지난 3월 해당 빌딩 차주인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가 자금난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불거졌다. 이후 5개월 만에 원금 전액 손실을 확정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채무불이행 선언을 해서 회계상 손실처리 했다”면서 “미래에셋은 그에 맞는 성과평가를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여유자금 운영수익률은 좋은 상태”라고 덧붙였다.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기금을 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대체투자) 등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거두고 있다.지난 2년간 부동산 침체로 청약저축 해지가 늘고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기금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지출은 늘고 있다. 실제 2021년 약 45조원에 달했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올해 5월 말 기준 16조 3000억원으로 64%가량 줄었다.
2024.09.04 I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가족 건드리다니...더이상 못 참아"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가족 건드리다니...더이상 못 참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안 않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사진=다혜 씨 SNS)다혜 씨는 4일 오전 SNS를 통해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자리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라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다혜 씨 전 남편인 서모 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지난달 31일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서 씨의 수입만큼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고 이것을 뇌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가 이른바 ‘경제공동체’였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맥락에서 다혜 씨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겸손은 안 할래”라고도 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는 2003년 3월 9일 전국에 생중계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로, 이후 검찰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됐다. 다혜 씨는 문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도 남겼다.앞서 다혜 씨는 검찰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후 SNS에 넷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에 나오는 대사를 깨진 유리 사진과 함께 올렸다.다혜 씨는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대사를 인용한 뒤, 드라마 영문 제목인 ‘The Frog’를 덧붙였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전날 SNS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글과 함께 15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흐린 하늘 아래 홀로 메밀밭을 바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뒷모습이 담겼다.
2024.09.04 I 박지혜 기자
"이참에 군대나"…의대생 군의관 아닌 사병 입대 선택한 이유
  • "이참에 군대나"…의대생 군의관 아닌 사병 입대 선택한 이유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군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작년 대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군 휴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입대한 의대생은 총 308명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에는 군 휴학자가 51명에 그쳤다. 1년 사이 의대생 입대자가 6배나 증가한 것이다.학년별로는 의예과 학생 중 올해 군입대를 선택한 학생은 112명, 의학과(의전원 포함)는 196명이다. 작년에는 각각 20명, 31명으로 1년간 5.6배, 6.3배 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가 57건으로 군 휴학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42건, 부산대 39건 순이다. 의대 재학 중의 사병 입대는 향후 군의관으로서 근무 가능한 선택지를 포기한다는 뜻도 된다. 의대생들은 의대 6년 과정을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에 지원할 수 있어서다. 최근에는 현역병 복무 기관이 줄면서 사병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우리나라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은 과거 36개월에서 계속 줄어 현재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에 불과하다. 반면 군의관은 39개월에서 38개월(복무 36개월+군사훈련 2개월)로 단 1개월 줄어든 게 전부다.여기에 더해 군의관이 아닌 사병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추가로 늘면서 향후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진 의원은 “국방부는 매년 약 700여명의 군의관 인력수급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의과대학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한 상황이라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생 등교 거부, 전공의·교수 사직,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주요 의대들이 2학기 개강을 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는 저조하다. 진 의원이 전날 공개한 2학기 의대생 등록급 납부 현황에 따르면 9개 국립 의대에서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의대생은 180명에 불과했다. 이들 의대의 재학생이 4699명임을 고려하면 등록률은 3.8%에 그친다. 진선미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을 설득할 구체적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의 복귀만 종용한 결과”라며 “전향적 태도로 의대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04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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