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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궤도 굴절차량, 대도시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까?
  • 무궤도 굴절차량, 대도시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처음으로 대전시가 저비용 고효율 신교통수단(무궤도 굴절차량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전시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시교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과 함께 국제세미나를 연다.대전교통공사가 주관하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비롯해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전국 첫 공론의 장으로 펼쳐진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교통 전문 기관, 세계 석학 등 교통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함에 따라 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세계적인 대중교통 전문가인 호주 모나쉬 대학의 그레엄 커리(Graham Currie) 교수가 ‘세계 선진도시 신교통수단 운영 동향 및 한국 도입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로 세미나의 문을 연다. 커리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궤도 굴절차량은 경전철과 유사한 수송 능력을 갖추면서도 구축 기간이 짧고 비용이 훨씬 저렴해 전 세계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또 철도기술연구원의 이준 철도정책연구실장은 “대전 3호선 계획안(신탄진~산내, 28.1㎞)을 기준으로 신교통수단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트램 대비 사업비가 54% 저렴해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도명식 대한교통학회 대전세종충청지회장의 주재로 조병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을 비롯해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처장, 이경복 대전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토론자들의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세미나는 철도보다 편리하고 버스보다 쾌적한 신교통수단 도입 등 촘촘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의 일환”이라며“국내 최초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건설 등을 통해 교통도시 대전의 제2 도약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해 트램 대비 40% 이내로 저렴한 건설비와 신속한 도입이 강점이다.
2024.09.09 I 박진환 기자
박충권 의원, 단통법 폐지 세미나 오는 12일 개최
  • 박충권 의원, 단통법 폐지 세미나 오는 12일 개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주최로 ‘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가계통신비 인하),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박충권 의원 주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오는 12일 열린다.(사진=박충권 의원실)이번 세미나는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이동통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최우선 입법과제 중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고, 지난 6월3일 박충권 의원이 위 두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단통법은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로 개선해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통신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4년 제정지만,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을 약화시켜 오히려 이용자 후생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 추진되는 중이다.이번 세미나 발제는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맡았다. 패널토론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송철 실장 △삼성전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소장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참여한다.박충권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9.09 I 임유경 기자
日 스가 전 총리, ‘자민당 총재선거’ 고이즈미 공식 지지
  • 日 스가 전 총리, ‘자민당 총재선거’ 고이즈미 공식 지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전 환경상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전 환경상(사진=AFP)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일 스가 전 총리는 요코하마 시내에서 진행된 거리 연설에서 “고이즈미에게 일본의 수장을 맡기고 싶다”면서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파벌인 스가 전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같은 무파벌의 ‘개혁’ 이미지가 강한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지지한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스가 전 총리와 같은 가나가와현 출신으로, 스가 내각에서 환경상을 역임했다. 스가 전 총리에 이어 연설에 나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당내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총리가 되면 가능한 빨리 조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앞서 지난 6일 자민당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총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가두 연설을 나서며 세몰이에 나섰다. 요코하마 연설 현장에는 약 7000명이 모였다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 측은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 선출과도 같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증조부를 시작으로 4대째 정치인을 배출한 정치가문 소속으로, 2001∼2006년 자민당을 이끈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지난 2009년 부친의 과거 지역구인 가나가와현11구에서 중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 5선 의원이다.
2024.09.09 I 김윤지 기자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강행처리
  •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강행처리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민주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 법안을 조율한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 전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회부된 후 끝내 폐기된 바 있다.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1차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은 오는 12일이 유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은 의원은 “수사범위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 있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특검법이 모든 의혹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시는 국정농단 관련된 의혹이 민생 발목을 잡거나 국민에게 상처와 시련을 주는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특정도 안 되고 단순히 언론에 나왔다고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사안 의혹 제기만 하면 모든 사안 수사가 가능하다”며 “결국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결 후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채해병특검법 의결까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안해 온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참여해줄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 개진이 이뤄졌고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진행했다”며 일방적 처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당대표 회담과 민생법안 합의처리 등 여야의 화해 무드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로 다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임 대통령 가족에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지역당 부활에 한 목소리` 낸 여야…"투명성 높아졌다"
  • `지역당 부활에 한 목소리` 낸 여야…"투명성 높아졌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야 지도부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나와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청년·정치신인 등 원외주자와 현역 의원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20년 전 정치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역당 폐지는 정치개혁에 있어 맞다’고 본다”면서 “2024년 시점에서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 주자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 제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법의 제정 과정’에서 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만큼 당리당략, 정무적 입장이나 유불리 등에 있어서 지역당 부활이 대한민국 정치 복원을 의미한다고 본다”면서 “국민 위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원외지역위원장 활동을 했다”면서 “원내로 들어와 보니 국회의원이 너무나 유리한 것을 알게 됐다.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고 회상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최근 정치 현실과 20년 전 지구당 폐지 당시 정치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안정된 공간을 (원외 정치인들이)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선관위, 수많은 파수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 주최자를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협위원장이 법적 기반 없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지구당 폐지는)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면서 “국민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대표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합의하면서 개최됐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마주 보고 토론하는 게 당대표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국민 위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바이오파마, 中시노팜과 전략적 제휴…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
  • 바이오파마, 中시노팜과 전략적 제휴…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바이오파마(대표이사 최승필)는 중국 최대 국영 제약사 시노팜(Sinopharm)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바이오파마에 따르면 양사는 4일 바이오파마 본사에서 최승필 바이오파마 대표, 공진립 시노팜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장진단키트(집에서 간편하게 대장암 및 용종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화장품, 연구개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바이오파마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시노팜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시노팜은 2021년 기준 매출이 135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제약회사다.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자체 플랫폼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파마는 지난해 중국의 합작사 명홍을 설립, 코로나19 mRNA 백신 기술을 이전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중국 국영기업이자 글로벌 제약회사인 시노팜과의 협업은 양측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9 I 이정현 기자
KT·경기스쿨넷협동조합,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상생협약
  • KT·경기스쿨넷협동조합,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상생협약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스쿨넷서비스 사업을 맡고 있는 KT가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경기도내 중소기업들과 상생 실천에 나선다. 지난 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KT본사에서 KT와 경기스쿨넷서비스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상생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스쿨넷서비스협동조합)KT와 경기스쿨넷서비스협동조합은 지난 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KT본사에서 상생발전 출범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스쿨넷 서비스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망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내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의 유·무선 학내망 및 스마트단말기의 유지보수 관련 80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기스쿨넷서비스협동조합과 KT가 상호협력해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에듀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출범식에는 성원제 KT 강남법인본부장과 신상대 경기남부법인 고객담당 상무, 김준현 스쿨넷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휴먼시스템 대표)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 등 내빈과 협동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성원제 본부장은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며 많은 사업들이 파생되고 있기에 현장 실사와 분석까지 스쿨넷서비스 종사자 분들께서 해줄실 게 많다”며 “앞으로 KT는 상생이라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여기 계신 조합원 분들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황진희 의원은 “오늘 출범식은 단순히 새로운 출발을 아리는 자리가 아닌, 경기도 교육 인프라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지여갓회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KT와 협동조합의 협력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준형 경기스쿨넷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관련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돼 학생들이 원활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KT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한편,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의 내용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문항, 보충 심화학습 등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기능이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다.정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사회·과학·영어), 중학교(사회·과학·영어), 고등학교(영어·영어Ⅰ·영어회화·영어 독해와 작문)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2024.09.09 I 황영민 기자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로 반년만에 1천억 추징
  •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로 반년만에 1천억 추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1000억원을 웃도는 탈루세액을 추징했다.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총 1000억여원을 추가로 추징했다.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은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수준이다.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박성훈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9.09 I 김미영 기자
김문수 "일제때 선조 국적은 일본…국민들 올바른 역사관 세워야"
  • 김문수 "일제때 선조 국적은 일본…국민들 올바른 역사관 세워야"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이란 주장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일제강점기 당시 선조 국적)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많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학계에 맡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술적 연구와 토론이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고도 했다.야당 위원들은 ‘탄핵’을 언급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은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위치”라며 “이러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언사와 언동은 탄핵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일본지배가 합법적이었으므로 나라가 없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김 후보자는 선택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일제강점기에 거주한 한국민 국적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은 없었다”고 답하고 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국회가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는 발언에 대해선 김 장관은 오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방송에서 발언했다”며 “국회 중시 발언이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장관으로서 인사 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저도 해보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국회 경시 발언이라고 국회에서 또 문제 제기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김 장관은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다”고 했다.
2024.09.09 I 서대웅 기자
임광현 `어린이 신발·의류·카시트 면세 혜택↑` 발의
  • 임광현 `어린이 신발·의류·카시트 면세 혜택↑`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동 신발이나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저귀와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 종류를 확대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9일 임광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다섯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대에서 40대 사이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였다.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은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 전액 면세하고 있다. 미국도 개별 주마다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비 부모들의 자녀계획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LTE, 5G보다 느린데 더 비싸…1300만 이용자 바가지 썼나"
  • "LTE, 5G보다 느린데 더 비싸…1300만 이용자 바가지 썼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LTE(롱텀에볼루션) 일부 요금제를 5G(5세대 이동통신)보다 더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 단말기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LTE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LTE 요금제 가입자 바가지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고 9일 밝혔다.(사진=픽사베이)최 의원실이 이통 3사의 주요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LTE 요금제가 대부분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공하는 데이터량도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KT의 LTE 5만원 요금제(T플랜 안심4G)는 월 4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3만9000원 요금제(컴팩트)는 월 6GB 를 제공하고 있다. KT의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월 5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7000원에 4GB 를 제공하고 있다. LGU+ 도 LTE 4만9000원 요금제는 월 4GB 를 제공하는 반면, 5G 요금제는 3만7000원에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무제한데이터 요금제도 LTE가 더 비쌌다. SKT는 LTE 요금제에선 10만원부터, 5G 요금제에선 8만9000원부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해, LTE가 1만1000원이 더 비샀다. KT 는 무제한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LTE 요금은 8만9000원, 5G 요금은 8만원으로 LTE 요금이 9000원 더 높았다. 다만 LGU+ 에서는 LTE·5G 요금제 모두 8만5000원으로 동일했다 .20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LTE 서비스의 이통 3사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9Mbps(초당 메가비트)로, 5G 전송속도인 939Mbps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여러 요금제 구간에서 LTE 요금제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5G 요금제를 3차례에 걸쳐(2022년 7월, 2023년 4월 , 2024년 3월 ) 개편하면서 중저가 요금제가 신설되고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됐지만,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LTE 단말기 이용자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지난해 10월 요금제 선택 규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와 관련 없이 자유롭게 LTE·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요금체계를 잘 몰라 더 많은 요금을 내고도 오히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통 3사의 LTE/5G 합산 서비스 가입자는 올 6월 기준 총 4713만2393으로 이 중에 LTE 서비스 가입자는 여전히 28.4%(1340만215명)를 차지하고 있다.최수진 의원은 “이통 3사의 요금제도를 분석해 본 결과 LTE 요금제의 경우 속도가 5분의 1에 불과한데도 , 요금은 오히려 비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정 감사에서 이통 3사들의 LTE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이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LTE 단말기를 쓰더라도 5G요금제를 쓸 수 있는 등 고객은 자신의 선호에 맞게 LTE 요금제나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며 “통신망 진화나 고객 측면에서는 LTE보다 속도도 빠르고 요금도 저렴한 5G로 자연스럽게 고객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4.09.09 I 임유경 기자
尹대통령,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임명…경찰 출신
  • 尹대통령,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임명…경찰 출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임명됐다.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현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차관급)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60)을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경찰대 행정학과(2기)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 합격한 인물이다.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해 경찰 내부에서는 기획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발표에서 “박 신임 처장은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한 인물”이라며 “선진적인 경호 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신임 처장은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박종준 신임 대통령경호처장
2024.09.09 I 김기덕 기자
의료대란에도…서울 찾은 지방환자 5명 중 3명, '빅5' 찾았다
  • 의료대란에도…서울 찾은 지방환자 5명 중 3명, '빅5' 찾았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며 대부분 병원의 진료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방 환자들의 ‘빅5’ 병원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 상당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14곳, 종합병원은 44곳이다.올 상반기 지방에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찾은 진료실인원은 167만8067명이었고, 이 중 59.3%인 99만4401명은 빅5 병원에서 진료받았다.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14곳만 따지면 빅5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각했다.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 진료 환자였다.진료 건수도 마찬가지였다.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지방 환자의 진료 건수는 530만4653건이고, 이중 빅5 병원에서 시행된 진료가 316만8943건으로 59.7%를 차지했다.진료가 몰리다보니 빅5 병원이 진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지방 환자의 올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387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 중 1조5602억7500만원이 빅5 병원에서 나왔다. 65.4% 상당이다.김미애 의원은 “큰 병에 걸려도 최고 수준과 실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빅5 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더욱 악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사진=뉴스1)
2024.09.09 I 최영지 기자
‘친윤’ 김종혁 “尹 비공개 만찬, 한동훈·장동혁 참석 안해”
  • ‘친윤’ 김종혁 “尹 비공개 만찬, 한동훈·장동혁 참석 안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8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친윤(친윤석열)계 김종혁 위원이 자신을 포함해 한동훈 대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등은 참석하지 못했다고 9일 말했다. 또 “삐딱하게 보자면 추석 이전에 하는 지도는 만찬을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 왜 (비공개 만찬을) 추석 이전에 하느냐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공개 만찬에 한 대표는 참석을)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런다”며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은 전화를 안 받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장동혁·김종혁 위원은 친한계로, 김민전·인요한 위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전날 비공개 만찬이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는데, 용산에서 흘러나왔으면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김 위원은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에 다른 의원들이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기는 했다”면서도 “그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나온다 이게 참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보도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특이한 보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좋게 해석을 한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삐딱하게 보자면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지도부만찬)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 왜 (비공개 만찬을) 추석 이전에 하느냐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고위원 중에 어떤 분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도부를 부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용산에서 계속 저녁에 의원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왔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비공개 만찬도)그런 일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이 예정돼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이틀 전에 돌연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한 대표의 의정갈등 중재안인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9.09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오늘 세계 석학들과 AI시대 주제로 대담 진행
  • 이재명, 오늘 세계 석학들과 AI시대 주제로 대담 진행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유엔대학교 실리지 마왈라(Tshilidzi Marwala) 총장과 우니 카루나카라(Unni Karunakara) 국제보건연구소장과 대담을 진행한다.이번 대담은 ‘AI시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뤄지며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다. 실리지 마왈라 총장은 AI와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으로, 이번 대담에서 AI기술이 초래할 미래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회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우니 카루나카라 소장은 세계적인 인도주의 학자로, 글로벌 다중위기 시대에 국가 지도자가 발휘해야 할 전략적 리더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대담을 통해 AI 대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기후위기, 국제 분쟁, 팬더믹 등 글로벌 다중위기 시대에 국가 지도자가 발휘해야 할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번 대담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AI 시대의 대전환과 글로벌 다중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차지호 민주당 의원이 세계 석학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사시켰다고 민주당 측은 전했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금투세 두고 민주 '갑론을박'…"기득권자 궤변"vs"부작용 고려"
  • 금투세 두고 민주 '갑론을박'…"기득권자 궤변"vs"부작용 고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 내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완강한 입장을 보여온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2기 체제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그는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선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진 의장은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이라며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진성준 “尹정부, 코리아디스카운트 근본문제는 외면”진 의장은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나?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 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나”라며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금투세 폐지 주장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나?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나”라며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윤석열정권은)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며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돼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나”라고 비판했다.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도 8일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나 재논의를 촉구했다.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전용기 “경제 안정시까지 유예가 합리적 선택”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금투세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지속 가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달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거쳐 추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尹, 與최고위원·중진 일부와 관저서 만찬…친한계는 빠져
  • 尹, 與최고위원·중진 일부와 관저서 만찬…친한계는 빠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국민의힘) 최고위원 등과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여당 최고위원·중진 의원 일부를 관저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의료 공백 등에 대한 민심을 들은 걸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통령과 정치인·단체장들과의 만남은 그동안에도 자주 이뤄져 왔다”고 했다.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재회는 미뤄지고 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함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만찬을 이틀 앞두고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며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자고 여당에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당정 관계가 냉랭해진 여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석 연휴와 이달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일정을 고려하면 일러야 이달 말 두 사람 간 재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한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나 같은 친한(親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만찬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좋게 해석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추석 이전에 (만찬)하는 것을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왜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2024.09.09 I 박종화 기자
현 경영진 금융사고 규모 140억 '훌쩍'
  • 현 경영진 금융사고 규모 140억 '훌쩍'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장 출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실패 대명사’란 오명을 씻어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임 회장 취임 후에도 이어졌고 100억원대의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내부통제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던 그간 임 회장의 노력도 물거품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직 장악은 물론 리더십에도 크나큰 상처로 남을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우리금융그룹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 회장이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24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1년 3개월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는 4개 계열사에 총 9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피해금액만 약 142억원에 달한다. 우리금융의 핵심인 우리은행에서만 131억 40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였다. 우리은행은 이후 지정감사·시재(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의 규모) 점검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최근 180억원의 횡령사고에 이어 350억원에 이르는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까지 발생했다. 우리금융의 수장인 임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임 회장 취임 후에도 계속된 금융사고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내부통제 고삐를 죄는 역할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금융사고는 책무구조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더 강력한 책임구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다음 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은행 사태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라는 책무구조도 작업 중에 발생한 만큼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 등 각 임원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시한 문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와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책무를 맡은 임원이 책임을 진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는 그동안 내부통제를 강화해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한 금융권의 노력을 한순간 무력화한 것이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경영진으로서의 실질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이번 사태로 다른 금융사까지 더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2024.09.09 I 송주오 기자
尹·李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
  • 尹·李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가 무슨 꽃배달 서비스를 하는 배달부입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축하 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펼친 일화를 묻자 대뜸 이같이 말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진실게임 논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다. 추석을 앞두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선물 세트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일은 또 벌어졌다. 살얼음판을 걷는 대통령실과 야권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대립과 충돌에서 ‘완벽한 무시’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바뀌었다. ‘탄핵’, ‘살인자’, ‘반국가세력’, ‘계엄’ 등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겨냥한다. 야당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을 보이콧했다.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성사될 리는 만무하다.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던 불과 4개월여 전과는 양측의 분위기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당시엔 총선참패 직후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풀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대표가 준비한 A4용지 10장 분량을 15분간 혼자 읽어내린 장면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냐”며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말했다. 실제로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각종 오점의 새 기록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18건, 22대 국회 들어서만 7건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정을 받은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강백신ㆍ김영철ㆍ박상용ㆍ엄희준 검사의 탄핵 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거나 관여한 검사들이라는 점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윤 정부의 인사를 파행시키고, 최근엔 근거 없는 계엄설도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의 폭주에도 국민들은 윤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내놨지만 젊은 세대층과 중장년층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별 관심이 없다. 저성장 고착화로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내수 부진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IMF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서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부동산 시장 불안,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싫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8개월마저 불통과 충돌로 일관하면 민생은 더욱 팍팍해지고, 정치 혐오층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젠 서로를 향한 칼끝을 거두고 억지로라도 손을 잡는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영수회담이다.
2024.09.09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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