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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미지급 처벌해야"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이용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형사법상 공소시효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노총이 10일 여야 의원들과 공동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층적 제도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제언을 내놨다.권 교수는 “임금체불 분쟁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현행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리 다툼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해 그 사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고 권 교수는 전했다. 그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혼선 해소를 위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임금체불죄 공소시효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이자를 붙이는 지연이자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퇴직자만 적용하고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권 교수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서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연이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연이자 미지급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 관장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했다.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권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체불임금 청산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청산이 실질적인 청산이 아니라 합의 강요와 빠른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이고,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체불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두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원리와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생성형AI, 실질적 성공사례 나와야 새 전환점 온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은 ‘환멸의 골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고정된 형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배 원장은 초거대 AI 추진협의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부회장,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산업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한 AI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이번 강연은 현장의 전문성을 더해주는 관점에서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짚었다. 배 원장은 “2~3년 내에 곧 AI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며 “인간 지능 수준으로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컴퓨팅 인프라 측면에서도 고가의 GPU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활용에 여러 제약도 많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어떤 생성형 AI 기술은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결합하면서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막대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배 원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신뢰성 △전문성 △경제성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아직 AI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서로 오픈 소스 개방과 모델 무료 공개로 연구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법조문 관련 생성형 AI 할루시네이션(환각·헛소리) 오류 사례, 외부 공개가 어려운 의료데이터 미학습 상태 AI 모델의 암 환자 치료 또는 약 조제 적용 여부, 운영·구독 비용 부담에 따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소형모델 개방 추세 등을 지적했다.그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대비 투자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우리도 자체적 AI 모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계·산업계와 합심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배 원장은 이날 LG(003550)그룹의 AI 중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말 ‘전문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추구하는 ‘엑사원’을 처음 출시한 뒤 지난달 ‘엑사원 3.0’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다.그는 “생성형 AI를 적용할 때 콜센터에서 기존 상담사를 대체하기 보다, 고객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해 주거나 필요한 중요 정보를 추천하는 등의 기술을 통해 상담 효율화를 높여주는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엑사원 3.0’ 학습에 쓰인 토큰은 8조개로, 메타 ‘라마 3.1’(15조개)보다 적은 데이터 토큰과 비용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AI 포럼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여야 의원 22명이 모인 국회 내 초당적 AI 연구 모임이다. 이인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AI가 좋은 점도 있지만 딥페이크를 보면 어두운 면도 있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AI 관련 법들이 원만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크게 한 번 보고 숲 속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다시 올라와서 보는 과정들을 계속해줘야 AI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배경훈(맨 오른쪽) LG AI연구원장이 주제 발표 후 참석자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 AI 포럼 대표의원, 배 원장.(사진=김범준 기자)
- "성관계로 주로 전파"...매독 환자, 4.5배 폭증...일본도 '비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 매개 감염병인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기 환자가 679명, 2기 환자가 316명이었고, 3기 환자도 39명이나 됐다. 선천성 환자는 9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환자 수는 지난해 전체 환자 416명의 4.52배에 달한다.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으로 점차 증가해왔다.매독은 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이었지만, 장기간 전파될 수 있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올해 1월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돼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매독은 감염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감염 부위에 발진이 생기며 나중에는 매독균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손바닥과 발바닥 등에도 발진이 생긴다. 발진이 소멸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매독균이 체내에 잠복하다가 수년 뒤 심장과 신경 등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서 의원은 “매독의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질병청은 (매독과 관련해)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전수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매독의 유행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일본의 매독 감염자 수는 2013년 1000명을 넘어선 뒤 급격하게 증가해 2016년 4000명대, 2017년 5000명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2021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만3228명까지 치솟았다. 전날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트(FNN)에 따르면 도쿄 내 매독 감염자 수가 지난 9월 1일 기준 246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3701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감염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20~50대, 여성은 2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성관계에 의해 주로 감염되는 매독 증가 원인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에 의한 전파와 SNS를 통한 교제 방식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유흥업소 이용이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도쿄 보건의료국 관계자는 “매독은 자각 증상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사람에 따라 무증상인 경우 감염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도쿄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매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문체부 “협회 임원, 정관 위반되는 보수 수령... 선수단 물품은 원로에게”②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보조금법과 위반과 정관,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임원의 성공 보수 수령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이 국장은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 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 과제로는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 연봉과 계약 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라고 밝혔다.◇보조 사업 수행 상황 점검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페이백 의혹으로 불린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에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했으나 체육회가 공모해 협회를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 리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김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용품구매업체(후원사)에서 물품을 사면서 위원장이 협회 직원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구두로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셔틀콕, 라켓 등 실제 수령한 물품은 1억 5000만 원이며 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 배정하면 협회가 배송하는 체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중 해당 위원장이 속한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김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하고 현재도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하고 일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이고 별도로 지역에 배분된 용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문체부는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 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횡령, 배임의 가능성도 있으며 이미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 기관에 제출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품 총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 계약한 것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입찰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중국 허빙자오를 상대로 시합을 하던 중 주저앉아 힘들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의계약 시 협회는 후원사와 체결한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 계약의 ‘우선 거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설사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전했다.편파 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상임심판제도에는 “협회는 2018년부터 매해 상임 심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라며 2023년 스포츠과학원 평가에서 배드민턴은 상임 심판 운영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평가됐으나 올해 2월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정확한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폐지에 따른 공정성 확보 대책뿐만 아니라 심판 수당 증가에 따른 협회의 운영 비용 증가까지 고려한 것인지 경위 파악 및 시정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으나 협회는 가사가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 법인에 2021년부터 기장(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조처를 내리겠다”고 전했다.◇협회 운영 실태7일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리올림픽에 동행한 김 회장은 선수단보다 먼저 돌아왔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에 따르면 협회 임원은 정관과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성공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일부 임원은 협회 마케팅 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들이 받은 인센티브는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에 이르렀다.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40명의 임원의 후원액은 2023년 결산서에 기재된 김 회장의 2300만 원이 유일했다. 다만 이마저도 전무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김 회장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문체부는 같은 기간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 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이 약 3억 3000만 원이라며 방만 운영, 불요불급한 수당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협회의 경기 시설 및 용품 공인 규정에 따르면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시 제척 사유로 규정한다. 하지만 협회는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현재 후원사 배드민턴단 감독으로 임명됐으나 해당 셔틀콕을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 연맹 모든 대회 공인구로 지정했다. 다른 경쟁 업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각종 대회에서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일부 위원이 징계를 무마하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나 검토 없이 자격 정지를 해제하는 불공정한 운영도 있었다고 밝혔다.아울러 협회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받은 국가대표 후원 물품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불출 명세를 누락해 연도별 입출고 물품 수량 차이가 나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돼야 할 의류, 라켓, 가방 등의 용품이 대의원, 이사,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협회 원로 등에게 지급됐다고도 전했다.이 국장은 “이번 조사로 문체부는 잘못된 걸 바로 잡고 협회가 선수,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이달 말 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