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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일본 간 유인촌 장관에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 수정할 기회”
  • 박수현, 일본 간 유인촌 장관에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 수정할 기회”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눈을 맞추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일본과의 굴욕적 ‘사도 광산 합의’에 적극적으로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수현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유인촌 장관은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굴욕적인 등재 합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한일 장관 회담에서 강제노역의 참혹함을 전시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근처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 회의 참석 차 일본 출장 중이다.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관광장관 회의에 이어 12일 교토에서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이에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유인촌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번 9월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다. 이 문제를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등재 관련 해결 과제로 거론해온 내용을 보면, △현지 전시 시설(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유산 등재 지역 내로 이전 △전시물에 ‘강제성’ 명시 △강제 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 제거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확보’ 등이다. 박 의원은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결의안은 지난 7월 25일 재석 여·야 의원 225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7일 일본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 없는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에 반대해 왔고, 합의 이후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2024.09.11 I 김미경 기자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최상목 "'25만원 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의구심…가계부채 경계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건 소비 진작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든다”고 재차 반대 의견을 밝혔다.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달 2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보름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별·차등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저소득층은 생계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여서 채무 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은 장학금·월세를 필요로 하는 등 각자 필요가 다르다”고 했다.이어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에 대해 전 국민의 30%에 대항하는 분들에 대해 필요한 형태의 소득보조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0만원 수준으로 했다”며 “맞춤형 지원이고,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며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최근 내수 침체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수요관리 등 대책들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는 지적엔 “작년, 재작년에 가계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은비 기자
국비 36억 들였는데…위메프 ‘소담스퀘어’ 사업중단 어쩌나
  • 국비 36억 들였는데…위메프 ‘소담스퀘어’ 사업중단 어쩌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위메프가 함께 운영하던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지원사업장 ‘소담스퀘어’ 역삼점이 지난달 8일 폐쇄됐다. 이곳에 투입된 국비는 총 36억원에 달하지만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으로 국고 회수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소담스퀘어 역삼에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김원이 의원실)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담스퀘어 역삼점은 지난달 8일자로 운영을 중단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위메프가 올해 12월까지인 업무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소담스퀘어는 중기유통센터가 전문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커머스 교육·컨설팅, 라이브방송 기획과 촬영·편집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곳이다. 소담스퀘어 역삼은 위메프가 2020년 9월부터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지원업무를 해왔다. 특히 역삼점은 전국 9곳의 소담스퀘어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낸 지점으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소상공인 업체 총 2782개사를 지원했으며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이용 실적은 8979건에 달한다. 올해 지원받은 업체만 255개사, 스튜디오 이용 건수는 1234건에 이른다.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소담스퀘어 역삼이 문을 닫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기부는 아직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5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공동으로 소담스퀘어 충북 사업자로 선정됐던 티몬 역시 7월 30일자로 포기 의사를 밝혀 사업 진행이 중단됐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국비 손실도 우려된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해마다 7억~8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인프라 구축비가 포함된 첫해 9억 3000만원을 포함해 올해 7월까지 총 36억 2400만원의 국비가 소요됐다. 위메프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탓에 올해 국비 3억 9400만원을 포함한 일부를 환수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협의는 어려울 전망이다.김원이 의원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중기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중단된 센터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 선정 기준에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경은 기자
국회 찾은 헝가리 前 대통령 “가족정책은 국가보존·사회보장 지속 가능성 투자”
  • 국회 찾은 헝가리 前 대통령 “가족정책은 국가보존·사회보장 지속 가능성 투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헝가리의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헝가리 정부는 가족 정책을 투자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복지, 국가의 보존,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족 친화적인 헝가리 건설의 첫 10년’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를 찾았다. 헝가리는 2010년 합계출산율이 1.25명까지 떨어졌으나 가족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1년 합계출산율을 1.59명으로 끌어올렸다. 2010년 52%에 불과했던 혼인 내 출생비율은 2023년에는 76%로 무려 24%포인트(p) 올랐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는 포괄적인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족 문제를 주류화하고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족 정책의 효과를 믿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 지원 조치를 받을 자격을 합법적인 고용과 연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헝가리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2%를 가족정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는 “여러 정책 조치들은 임신 13주차부터 자격이 주어진다”며 “예를 들어, 가족 세제 혜택, 출산 예정자 보조금, 30세 미만 어머니의 세금 면제, 가족 주택 보조금, 학자금 대출 면제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은 3년 동안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유아 및 아동 돌봄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노동 시장에 복귀하며 자녀를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품질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헝가리의 여러 출산 장려 세제혜택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대부분의 가족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2020년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어머니는 경력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학생 대출과 관련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두번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학생 대출 금액의 50%가 감면되고 세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남은 대출 금액 전액이 탕감된다고 소개했다. 작년 1월부터는 어머니가 30세 이하이며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할 경우 남은 대출 금액이 전액 면제된다.이외에도 △출산 예정자 보조금 △중고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이자 보조주택 대출확대 △자녀 출산 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채무 경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구매 지원 △보육 시설 확장 프로그램 △조부모를 위한 육아 수당 도입 등도 소개했다. 커털린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과거 연설을 인용 “자녀를 가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받는 가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이것이 헝가리 가족지원 시스템의 전환점”이라고 마무리했다.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4.09.11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납품대금연동제·기업승계 지원법 보완해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보완을 요청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돼 있다”라며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돼 있고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안은 그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로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김 회장은 또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급발진'이라더니 전부 '액셀' 밟았다.. 불신 원인은
  • '급발진'이라더니 전부 '액셀' 밟았다.. 불신 원인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실제 사고 원인은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원인 또한 국과수 조사에서 페달 오조작 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유튜버와 전문가들은 여전히 급발진 이슈를 공론화하면서 되레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7월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차량이 완전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43건)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321건)는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실제 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도 한국에서는 유독 급발진 논쟁이 뜨겁다는 점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에서는 급발진 관련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완성차 업계의 분석이다. 일본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차가 스스로 튀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인 ‘급발진’이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급가속’ 또는 ‘페달 오조작 사고’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인간적인 실수(휴먼에러)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한 해 3000건 이상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지시스템을 2012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1년 신차 가운데 이 장치를 탑재한 차는 93% 달했으며, 사고율 역시 10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미국에서조차 아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 미국에서는 급발진이란 용어 대신 ‘의도하지 않은 가속’(SUA)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9년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을 불러온 사고는 국내에서 ‘급발진 사태’로 불렸지만, 사실 전자계통의 오류가 아닌, 운석 바닥 매트에 가속페달이 끼여 발생한 사고로 결론이 났다. 이후 페달 끼임 현상(pedal sticking down)으로 급발진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편화돼 있다.반면 국내에서는 급발진과 관련한 이슈가 해마다 거듭 대두하고 있다. 지난 7월 급발진 논쟁을 뜨겁게 만든 ‘시청역 역주행 참사’ 또한 국과수는 급발진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향후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EDR(사고기록장치), CCTV를 비롯해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 등을 볼 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문제는 이러한 국과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불안감만 키운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금도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나 정비 명장, 인플루언서, 일부 교수가 여럿이 있다. 업계에서는 공포마케팅이 계속될 경우 여론 상황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향후 예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는 확증편향은 운전자 본인이 작동시키고 있는 페달을 스스로 브레이크라고 믿게 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미디어나 유튜버 등이 내놓는 자극적인 급발진 영상에 자주 노출됨에 따라 순간적으로 본인의 착각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업계 한 전문가는 “대부분 국민들이 급발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감정을 대입하는 경향이 커 과학적, 논리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급가속 사고는 이번 시청 참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 잘못 없는 행인의 사망사고를 유발한다.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일 수록 급발진 주장 사고를 다룰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I 박민 기자
“10명 중 6명 온누리상품권 써요”…모처럼 활기띤 전통시장(종합)
  • “10명 중 6명 온누리상품권 써요”…모처럼 활기띤 전통시장(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어제오늘 다녀간 손님 10명 중 6명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어요. 카드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더 많으니 장사에 큰 도움이 되죠.” (김혜순 신진떡방앗간 대표)“전통시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명절을 앞두고는 좀 낫습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재 명방앗간 대표)오영주(오른쪽에서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 찾은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팻말을 내건 상점들도 눈에 띄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통인시장 내 신규 가맹등록 점포인 검도학원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 학원은 이전까지 가맹 제한업종이라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처에 포함됐다. 박태영 검도학원 관장은 “통상 추석 명절에는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지만 같은 시장 안에 있어도 학원은 오히려 발길이 끊겨 힘들다”며 “앞으로는 학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 만큼 시장 방문객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오 장관은 박 관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팻말을 학원 앞에 걸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사업이 번창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이 되살아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오 장관은 시장 내 떡집, 방앗간 등을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떡과 참기름, 들기름을 직접 구매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준채 씨는 “시장에 위치한 방앗간은 기존에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방앗간들을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소규모 제조업 소상공인까지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 만큼 방앗간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기존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9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요가·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 등록 점포인 검도학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 할인판매도 진행 중이다.중기부는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가 3일 만에 완판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특별 할인판매를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월 200만원 한도로 지류 상품권은 10%, 모바일·카드형은 15% 할인가에 구매 가능하다. 통인시장에서 50년간 떡집을 운영해온 김혜준 씨는 “옛날보다는 장사가 어렵지만 온누리상품권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이용 비중이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덕분에 요 며칠 이용 고객이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모바일·충전식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는 만큼 이용 고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그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4.09.11 I 김경은 기자
“조민 봤다”…거짓 증언한 서울대 전 직원에 ‘징역형’ 구형
  • “조민 봤다”…거짓 증언한 서울대 전 직원에 ‘징역형’ 구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뉴시스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10여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그때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고, 또 4년이 지났다.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김 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4일 열린다.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조 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한편 김 씨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2024.09.11 I 이로원 기자
“미끼 덥석 물었다”…해리스 도발에 발끈한 트럼프(종합)
  • “미끼 덥석 물었다”…해리스 도발에 발끈한 트럼프(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양지윤 기자, 김윤지 기자, 방성훈 기자] ‘해리스가 논쟁적인 토론에서 트럼프를 미끼로 삼았다’(Harris baits Trump in contentious debate)CNN과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미 대선 토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은 지나치게 흥분한다는 점이다. 2020년 바이든 전 대통령과 대선토론에서도 그는 바이든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주 개입하면서 정돈되지 못한 말을 이어가며 표를 잃었다. 반면 지난 7월 바이든과 토론에서는 고령 논란을 보인 바이든에 비해 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완승했던 그였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미끼’를 덥석 물며 시종일관 흥분하며 평정심을 잃은 보여줬다.◇트럼프 “아이티 이민자 반려동물 먹어”…근거없는 주장에 해리스 실소결정적인 장면은 이민 문제였다. 이민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문제에 관대하면서 불법이민을 조장했다고 공격해 왔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파 소셜미디어 계정의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민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사람들이 지루해 하며 떠난다”고 언급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쾌감을 느끼며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후 “아이티 이민자들은 개와 고용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다”고 실언을 했다.시종일관 중립을 지켰던 진행자는 곧바로 팩트 체크에 나섰다. ABC뉴스 앵커 데이비드 뮤어는 즉시 “(아이티 이민자가 많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시 관리자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학대받았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고, 트럼프는 “내 개가 잡혀서 식용으로 사용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해리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네요”라고 웃어 넘겼고, 이번 TV토론에서 양 후보의 차이를 부각 시키는 주요 장면이 됐다.◇해리스 “판매세 부과해 중산층 붕괴” 트럼프 “중국 겨냥한 관세” 경제분야 토론에서도 해리스는 비교적 무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만큼 경제분야에서는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 하지만 해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경제를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의 경제 상황이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세기의 최악 공중 보건 전염병”,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넘겨줬다고 공격했다.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꼬집으며 주요 지지층인 중산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부과 계획은 ‘트럼프 판매세’라고 정의하며 중산층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 관세’에 대해 “국가가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중산층을 희생해 억만장자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판매세 부과 계획이 없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부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관세가 싫다면 없앴어야 했다”며 자신이 재임 기간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물가가 더 높아지는 것은 중국과 수년간 우리에게서 훔쳐 간 모든 나라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가 치솟았지만 “나는 (재임 기간)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서 “그들은 경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해리스 “트럼프, 전국적 낙태금지” 트럼프 “레이건 낙태방안 지지” 낙태이슈는 해리스 부통령에 유리한 이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보수 우위 구도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로 인해 여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다시 선출되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낙태 금지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 등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모든 법학자가 낙태를 다시 금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강경했던 낙태 문제에 한발 물러 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플로리다주에서 11월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주민투표 발의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그 점에서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 등 예외인 낙태는 지지한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낙태 방안을 계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낙태권 허용)는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문제”라며 “이 문제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 측근 릭 스콧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대로 낙태를 각 주가 주민투표 발의안을 통해 처리할 이슈로 부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낙태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거짓주장에 대해 진행자가 팩트체크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출생 후 낙태를 지지한다”고 말하자 진행자는 “이 나라에는 출생후 아기를 죽이는 합법적인 주가 없다”고 저지했다.◇트럼프 “우크라 전쟁 즉각 종식” 해리스 “사실상 포기 뜻”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이슈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하며 “제가 미 대통령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즉각 바이든 행정부로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나선 후 3일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나약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그 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상 최악의 부통령”이라고 헐뜯었다.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인 국가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 대통령은 세계의 총사령관으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강함을 보여주고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해리스는 본인에 불리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엔 아무런 위협이 없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제 임기 중엔 이란의 자금줄이 끊겼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란이 돈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를 경외하고, 스스로 독재자가 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 이유가 있다”면서 “그가 아첨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참모들이 ‘트럼프는 미국의 불명예이자 수치’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미국이 좋은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검사 VS 범죄자 구도로 범죄문제도 격돌.범죄 문제에 대해선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VS 범죄자 구도를 명확히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내 범죄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범죄, 경제사범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며 반격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국회의사당 난입 상태를 부추겼다며 범죄를 조장·방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이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마약 범죄를 다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종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멕시코 국경에 대한 첫 국무 수행을 위해 과테말라를 방문했다가 “미국에 오지 말라”고 실언해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종 차별주의적 발언을 쏟아내는 등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2020년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모든 미국인들의 합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유혈사태를 일으키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열의) 과거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과 관련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민자가 미국 노동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오히려 경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민자 인구가 지난 3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를 다 채울 정도로 많지도 않고, 대부분은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임금 상승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2024.09.11 I 김상윤 기자
野 “사도광산 추도식 日에 요구해야”…외교장관 “올해 내 열릴 것”
  • 野 “사도광산 추도식 日에 요구해야”…외교장관 “올해 내 열릴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사도광산 한국인 추도식 요구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향해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올해 내로 열리는 것으로 돼있다고 답했다.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사도광산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 관련해) 일본의 결정을 마냥 기다려야 하며, 올해 3개월이 남았는데 열릴 것이라는 말도 기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도식 관련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 측면에서 약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추도식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줬으면, 일본 정부에 대해 아주 공개적으로 세게 요구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비판했다.조 장관은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릴 것”이라며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최근 모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62.4%가 ‘잘못하고 있다’였는데, 그중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54.2%였다”며 “냉정히 말하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 외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인데, 잘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하고의 협력을 끌고가는 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여당은 북한 오물풍선 대응을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피해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좀 더 긴밀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이니, 당연히 배상청구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우리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도, 그 구상권을 북한에 청구해야 한다”며 “북한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우리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북한에 대해선 입도 벙끗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2024.09.11 I 윤정훈 기자
"지속가능한 K방산 위해 MRO 산업 활성화 돼야"
  • "지속가능한 K방산 위해 MRO 산업 활성화 돼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무기 정비 체계는 국방 운영의 대표적 비효율 사례로 꼽힌다. 해외 정비 위탁에 따른 장비 가동률 저하와 군과 방산업체 간 중복 투자로 국가적 자원 낭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국방 자원을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군 MRO 산업경쟁력 강화포럼’이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현대로템·한화오션·한국항공우주산업·대한항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위산업체들은 저마다의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에 대한 MRO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민군 MRO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유용원(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요원의원실 제공)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완전 분해·점검(Overhaul)을 의미한다. 즉, 방산기업이 개발 및 생산한 무기체계를 수용자인 군이 운용하면서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 수리 및 개조하는 활동이다.군의 무기 정비체계는 사용자 정비,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창정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비창 등 군이 직접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군직 정비는 노후 설비와 열악한 작업 공정 등으로 인해 플랫폼(차체·선체·기체)만 분해하는 재래식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엔진이나 핵심 구성품 정비는 외주에 의존한다. 이같은 군직 정비 체계 유지는 국가적으로 해당 장비를 생산한 방위산업체와의 중복 투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무기체계 정비 등의 민간 위탁 시 업체 입장에선 무기체계 양산 이후에도 해당 공장 라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또 민간 부분 투자 유도와 전문 업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한 국가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MRO는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비의 첨단화라는 도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수출이 K-방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국방부의 ‘현지지원체계’(RSF)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MRO 역량을 바탕으로 RSF 에 참여한다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 의원은 “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 국방부와 산업부, 방위사업청, 각 군 등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1 I 김관용 기자
“위치 끝내줘요” 당근마켓에 부동산 매물이?
  • “위치 끝내줘요” 당근마켓에 부동산 매물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당근마켓이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그동안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매물의 안전성을 놓고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인중개사 연결 서비스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공인중개사가 당근마켓에 직접 올린 부동산 매물. (사진=당근 앱 갈무리)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카테고리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 매물을 고른 사용자는 중개인과 직접 전화·채팅으로 상담할 수 있어 기존 직거래 중심의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해당 카테고리에는 사업자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된 공인중개사만 매물을 올릴 수 있다. 단 직거래와는 다르게 거래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당근마켓은 부동산 직거래 후 공인중개사에게 방문해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지역 공인중개사와 연결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게시글 내에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는 배너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 지역의 공인중개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부동산 서비스 안에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매물의 안전성과 퀄리티를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근마켓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을 테스트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반응 및 만족도 등을 살핀 뒤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당근마켓을 통해 성사된 아파트 거래는 총 16건이고 총 금액은 301억800만원 규모다. 이 중 최고액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올해 35억9800만원에 거래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브라이튼N 아파트(129㎡)이다.
2024.09.11 I 이배운 기자
TV토론 끝나자마자,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스에 투표할 것”
  • TV토론 끝나자마자,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스에 투표할 것”
  • 테일라 스위프트가 1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사진=스위프트 인스타그램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10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스위프트는 이날 밤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자신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나는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카멀라 해리스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는 해리스를 재능있는 리더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혼돈이 아닌 차분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스위프트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며 “그는 LGBTQ+(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성 소수자)의 권리와 시험관 시술,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라고 부연했다.스위프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뉴스는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테일러 스위프트 및 스위프트 팬(swifities)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수락한다”고 썼다. 그가 게재한 4장의 사진 가운데 이른바 ‘엉큼 샘’의 모병 포스터를 패러디한 ‘테일러는 여러분이 트럼프에게 투표하길 바란다’는 문구가 있는 스위프트 사진은 인공지능(AI)이 만든 것이라고 미국 인터넷매체 허프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SNS [트루스소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스위프트는 “이는 정말 AI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케 했다”면서 “잘못된 정보에 맞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뉴스’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개지지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스위프트는 “나는 조사한 뒤에 (누구에게 투표할 지) 선택한 것”이라며 “여러분이 누굴 선택할 지는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TV 토론이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권유했다. 스위프트는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조기 투표를 위한 정보를 남기기도 했다.스위프트는 2억 80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팝스타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으로 ‘스위프티’라고 불리는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3%가 그녀의 팬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스위프트는 고양이 집사로도 유명한데, 이번 해리스-월즈 지지 글에서도 자신의 고양이를 안고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은 과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을 “자식없는 캣 레이디”라고 비난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스위프티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2024.09.11 I 정다슬 기자
도움 한번 못 받고 위험한 선택.. 학교 상담교사 '0명'
  • [단독]도움 한번 못 받고 위험한 선택.. 학교 상담교사 '0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신건강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지난해 10곳 중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39.5%로 집계됐다.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 전문상담 교사 826명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전체 학교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46.3%로 전년대비 6.8%포인트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절반 넘는 학교에는 전문상담 교사가 없는 셈이다.이와 대조적으로 코로나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정서행동위기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늘고 있다. 지난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연도별 ‘관심군’에 속한 학생의 비율은 △2018년·2019년 4.6% △2020년·2021년 4.4% △2022년 4.6%를 기록했다. 올해는 4.8%(8만2614명)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극단적 선택 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에서 △2023년 1.3%(2만2838명)로 증가하고 있다.학교급별로 고등학교는 2380개 학교에 전문상담 교사 1328명이 투입돼 배치율은 55.7%였다. 중학교는 3265개 학교에 교사 1713명이 상주해 52.4%의 배치율을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6178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657명이 배정돼 배치율은 26.8%에 그쳤다. 특수학교는 277곳에 78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정(28.1%)됐다.한편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꼽히며, 비율 역시 최근 3년간 두자릿수대를 기록해 증가 추세에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고의적 자해(자살) 비율은 △2020년 11.1% △2021년 11.7% △2022년 10.8%를 기록했다. 교내에서 이뤄진 학생 상담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학교상담실·교내 위(Wee) 클래스에서 진행된 학생상담은 2021학년도 285만6924건, 2022학년도 320만6299건, 2023학년도 332만2859건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 센터 등 학생 상담기관에서 이뤄진 외부 상담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2021학년도 320만520건 △2022학년도 355만6507건 △2023학년도 367만583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정훈 의원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I 김윤정 기자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호남 주철현·PK 송순호 합류…"지역 배려 차원"
  •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호남 주철현·PK 송순호 합류…"지역 배려 차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영·호남을 고루 배치한 인사로 오는 10·16 재·보궐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후보,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후보, 박 원내대표.(사진=뉴스1)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인선을 밝히며 “두 분 모두 지명직 최고위원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전남과 경남은 민주당에 소중한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말했다.당의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PK(부산·경남) 지역 대표 인사를 지도부에 발탁해 두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로 둔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원외 인사인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이다.한편 10·16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연 민주당은 이날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 후보자들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특별위원장에는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가, 쌀값안정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연희 인천강화군수 후보자가 임명됐다. 기본소득추진특별위원회에는 조상래 전남곡성군수후보자와 장세일 전남영광군수후보자를 선임했다.민주당은 이날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산하에 검찰사건조작정치탄압대책단(단장 박균택) 검찰개혁제도개선대책단(단장 김용민) 을 두기로 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한의원 616개소 한방병원 215개소 추석 연휴 문 연다
  • 한의원 616개소 한방병원 215개소 추석 연휴 문 연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기간 한의원 616개소, 한방병원 215개소가 문을 열고 정상진료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의협은 추석 연휴 응급실 부담 과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일진료에 나서는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조사했는데, 총 831개소가 휴일진료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것이다.문여는 한의원 지역별 현황특히 이들 한의의료기관 중 한의원 106개소, 한방병원 77개소 등 총 183개소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매일 진료를 함으로써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은 “연휴 응급실에 환자가 붐비는 가장 큰 이유는 중증응급질환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연 의료기관이 적기 때문”이라며 “감기, 급체, 장염, 염좌, 복통, 열 등의 경우 한의원, 한방병원을 찾는다면 국민도 응급실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보다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석 연휴 응급실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는 평상시보다 150% 증가했다. 이 중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다빈도 질환은 장염(14.4%), 얕은 손상(14.2%), 감기(9.2%), 염좌(6.3%), 복통(6.2%) 등이었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평소 자주 치료하는 다빈도 질환인 경우가 많다고 봤다. 한의협은 “연휴기간 중 환자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하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일차적인 치료는 물론 필요시 응급실로 전원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석 연휴(15일~18일) 기간 중 진료를 시행하는 한의의료기관 명단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11 I 이지현 기자
국회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국회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사진=뉴스1)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정통 법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오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해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으며,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전속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했다.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9.11 I 성주원 기자
트럼프 "낙태 금지 지지 안해…해리스는 거짓말쟁이"
  • 트럼프 "낙태 금지 지지 안해…해리스는 거짓말쟁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쏘아붙였다. (사진=로이터)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가진 첫 TV토론에서 “나는 낙태 금지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낙태 금지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부도덕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공화당 등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모든 법학자가 낙태를 다시 금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플로리다주에서 11월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주민투표 발의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그 점에서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 등 예외인 낙태는 지지한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낙태 방안을 계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낙태권 허용)는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문제”라며 “이 문제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 측근 릭 스콧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대로 낙태를 각 주가 주민투표 발의안을 통해 처리할 이슈로 부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24.09.11 I 양지윤 기자
오세훈 "추석 연휴 병의원 문 연다…응급실은 위급환자만"
  • 오세훈 "추석 연휴 병의원 문 연다…응급실은 위급환자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최대한 많은 병의원과 약국의 문을 열겠다면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오 시장은 11일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연휴 기간 서울에는 5922개소(일 평균 1184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6533개소(일 평균 1306개소)를 지정·운영한다.서울시 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문을 연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로 총 69개 응급의료기관을 가동한다.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도 24시간 문을 연다. 소아 경증 환자의 외래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3개소도 운영한다.공공의료 가동에 총력을 다한다. 25개 자치구의 모든 보건소가 추석 당일 정상 진료하며 추석 전후 4일은 권역별 인력의 절반씩 비상진료반을 꾸릴 예정이다.시립병원 7곳 중 서울의료원과 동부·보라매·서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과 북부·동부·서북·서남병원은 추석 당일 운영하며, 그 외 병원도 16일부터 18일까지 내과, 가정의학과 등 외래진료를 한다.(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의료진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휴기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일을 한다는 점을 잊지말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 유지를 위해 71억원을 긴급투입할 방침이다.시민에게는 “응급실은 정말 급한 환자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 우리 모두 조금만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6개 보건의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상황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10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구성욱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조윤수 서울시간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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