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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산 진료비 개인부담 無…공휴일 가산 30%만 적용
  • 추석 가산 진료비 개인부담 無…공휴일 가산 30%만 적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이번 연휴 문을 여는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함에 따라 개인 의료비부담이 더 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12일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000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현장에서는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이 없다”며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기존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는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이 적용돼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도록 하고 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 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 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는다.
2024.09.12 I 이지현 기자
한총리 “추석, 응급실 쏠림현상 최소화…국민 건강보호 최선”
  • 한총리 “추석, 응급실 쏠림현상 최소화…국민 건강보호 최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과 관련,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이송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달라”며 “정부는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응급실 근무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올라오는 데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검·경의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한 총리는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달라”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12 I 김미영 기자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회서 42~45% 사이 절충점 찾아야”
  •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회서 42~45% 사이 절충점 찾아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42%(정부안)와 45%(더불어민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12일 예상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됐다”며 “소득대체율 42%는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45% 소득대체율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정부는)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이나 부가적인 대책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 논의에 더 큰 계기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있는 숫자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연금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다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결론이다.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닌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위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 만들어 관련부처 장관 전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지연으로 매일 1580억원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에서는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9.12 I 조용석 기자
금감원 분쟁조정 10건 중 6건 '기각·각하'
  • 금감원 분쟁조정 10건 중 6건 '기각·각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작년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금융 분쟁 조정 10건 가운데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 조정 신청 3만2130건 중 59.6%(2만1231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분조위 회부 없이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이 규정(금융 분쟁 조정 세칙)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범위를 확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 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감사원의 지적에도 금감원이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3년 59.7%로 18.9%포인트 증가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 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조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는 건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그는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 분쟁 조정 기구를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2024.09.12 I 김국배 기자
"이민자가 개·고양이 먹어"…트럼프 거짓말은 어떻게 나왔나
  • "이민자가 개·고양이 먹어"…트럼프 거짓말은 어떻게 나왔나
  •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공화당원을 위한 공식 엑스 계정에 올라간 게시글.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함께 “오하이오에서 우리의 오리와 새끼 고양이를 지켜라”라는 메시지가 있다. (사진=엑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ABC 주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는 이민자들이 우리의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먹고 있다”고 발언했다. 토론 사회자는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 대변인을 인용, “이민자 커뮤니티 내 개인이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학대했다는 믿을 만한 보고나 구체적 주장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괴한 발언’은 이날 대선토론의 가장 상징적 장면으로 남게 됐다. 1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선토론이 있기 한 시간 전,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 위원회에서는 네이선 클라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을 “타락한 정치인”이라고 부르며 “내 아들의 죽음을 증오를 퍼뜨리는 데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아이티 출신 에르마니오 조셉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아들 에이드 클라크를 잃은 아버지다. 아이티인 이민자 에르마니오 조셉이 스쿨버스를 덮쳐 에이드가 죽고 23명의 아이들이 다쳤다. 이 사건으로 스프링필드에서는 아이티인들에 대한 혐오 및 증오여론이 크게 늘어났다.그러나 클라크는 “내 아들은 살해당하지 않았다( not murdered)”며 “그는 아이티에서 온 이민자가 실수로 죽였을 뿐(accidentally killed)”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비극에 대한 슬픔은 이 지역사회, 주, 심지어 국가 전체가 느끼겠지만, 이를 증오로 돌리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클라크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한 인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밴스 의원,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 공화당 상원 후보, 칩 로이 텍사스 공화당 대표 등을 언급했다. 그는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 이민자, 국경 위기, 심지어 고양이들이 잡아먹힌다는 허위 정보에 대해 증오한다”며 “그들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의 에이든 클라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스프링필드는 인구 감소와 제조업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끌어들인 도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아이티인들이 최대 2만명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급여의 블루칼라 일자리와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티인들이 몰려왔고, 기업들도 저렴한 노동력이 밀려오는 것을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아이티인들이 단기간에 몰려오면서 주택, 학교, 병원 등 지역 인프라가 포화 상태가 됐고, 원주민들의 불만도 커졌다.오하이주 연방상원인 밴스 의원은 이 같은 여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용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방치해 스프링필드에 아이티인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티인 불법 이민자가 “사회서비스를 고갈시키고”, “전반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먹는다는 주장은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 인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됐다.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인 찰리 커크는 8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주민들은 아이티인들이 반려동물을 먹는 걸 봤다”며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은 “이웃 딸의 친구가 아이티 이민자들이 사는 집 밖에서 고양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봤다”고 썼다.이후 이 주장은 급속도로 퍼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 게시글을 공유했다. 밴스 의원도 9일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애완동물이 잡아 먹힌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엑스에 주장했다. 지지자들에게 보낸 트럼프 캠페인 이메일에도 이 주장이 인용됐다. 밴스 의원의 대변인은 “지난 몇 주 동안 스프링필드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전화와 이메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공화당 공식 계정은 “오하이오에서 오리와 새끼고양이를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리와 고양이를 껴안고 있는 인공지능(AI) 생성 그림과 함께 엑스에 게재했다.밴스 의원은 10일 엑스에 “물론 이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고양이 밈을 계속 퍼뜨리세요”라고 했다. NYT는 고양이가 먹혔다는 소문은 스프링필드에서 2시간 떨어진 오하이오주 캔턴에서 체포된 여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마약을 복용한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는데 그녀 옆에는 죽은 고양이가 있었고 그녀의 발, 손, 입술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많은 엑스 게시물은 그녀가 아이티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NYT는 그녀가 1997년 오하이오 출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024.09.12 I 정다슬 기자
합의점 찾은 경기도의회 여야, 23일 경기도 추경 처리키로
  • 합의점 찾은 경기도의회 여야, 23일 경기도 추경 처리키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여파로 식물의회가 됐던 경기도의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각 반환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오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그러나 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달 임시회(2~13일)가 파행했다.이번 여야 양당 합의에 따라 12~1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9~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23일에는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조사 안건 등을 의결하게 되며,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2024.09.12 I 황영민 기자
하남시·국힘 첫 당정협 'K-스타월드' 등 현안 협력 다짐
  • 하남시·국힘 첫 당정협 'K-스타월드' 등 현안 협력 다짐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가 국민의힘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위한 협력의 초석을 다졌다.지난 11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미사아일랜드) 조성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지난 11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남시) 이현재 시장은 “당정 협력 강화로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감을 높이겠다”라며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강동구와의 협의를 토대로 선착공·조속 개통 및 급행·일반열차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조기 개통에 힘쓰고 있는 점과 104정거장(신덕풍역) 역사 위치를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수직연계가 가능하도록 대광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해서는 올해 10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K-스타월드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착수됐으며,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캠프콜번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SPC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9.12 I 황영민 기자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 점검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체계 논의와 더불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내일(12일) 먼저 고위당정을 하면서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15개 의사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또 당정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등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만나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9.12 I 조용석 기자
정부, 추석배추 목표가 5734원…고물가 때보다 싸다더니, 작년 수준
  • [단독]정부, 추석배추 목표가 5734원…고물가 때보다 싸다더니, 작년 수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1포기에 7000원에 육박해 ‘금배추’로 불리는 배추가격을 추석에 맞춰 5700원대까지 낮추겠단 목표를 세운 걸로 확인됐다. 개당 3500원이 넘는 무 가격은 2300원대로, 마리당 6000원 안팎인 갈치는 4500원 아래로 목표를 세웠다.정부는 이러한 품목을 포함한 20대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다만 실제로는 20대 품목 중 절반 이상의 목표가격이 작년 추석 때 시장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정부가 부풀리기성 홍보를 한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 ‘금배추’ 5700원대·갈치 4500원대 ‘목표’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추석 20대 성수품의 정부 목표가격 총합은 17만220원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1포기) 5734원 △무(1개) 2366원 △한우(등심 100g) 8700원 △갈치(1마리) 4490원 △명태(1마리) 2544원 등이다.이는 최근의 소매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소매가는 1포기에 7096원으로 정부의 목표가보다 23.7%나 높다. 무(56%), 한우(36.4%), 오징어(19.3%) 등도 목표가와의 차이가 상당하다. 정부는 앞으로 추석까지 남은 사나흘 동안 비축물량 방출, 할인쿠폰 등 총력전을 펴 이 품목들의 가격을 목표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단 복안이다.이미 소매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은 품목들도 있다. 예컨대 정부는 계란(특란 30구) 목표가를 6400원으로 잡았지만 aT 조사를 보면 최근 소매가격은 6200원대다. △마늘(-13.2%) △배(-9.7%) △사과(-5.9%) △감자(-2.9%) 등도 현재 정부의 목표가격보다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 목표가격, 공개도 안하면서…“기대만 높여선 안돼”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누적된 고물가에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단 판단에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작년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물가안정의 기대감을 키웠다. 그럼에도 정부는 20대 성수품의 목표가를 내부적으로만 설정했을 뿐 대외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따져본 결과, 올 추석의 20대 성수품 목표가격은 작년 시장가격(17만2898원, 추석 3주 전 성수품 일일 가격 평균 )보다 1.5%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3.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정부가 파악한 작년 추석 시장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품목도 12개로 절반이 넘었다. 마늘 1㎏의 이번 추석 목표가는 1만300원으로, 작년 추석 때 시장가격(8526원)보다 1500원가량 비싸다. 마른 멸치 1㎏의 올해 목표가격은 2만1710원으로, 작년 시장가(1만9733원)보다 2000원가량 높다.사실상 1년 전 추석 물가 수준의 목표치임에도 정부가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이란 표현을 쓴 건 홍보효과 극대화를 노린 걸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면 물가안정 체감이 안될 것 같지 않느냐”며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고물가 이전인 2021년’이라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꼼수 홍보란 비판이 나온다. 이원택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수준으로 물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을 3년 전으로 되돌려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2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만큼 2021년 수준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큰 기대를 할 수 있다”며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좋지만 과하게 기대를 심으면 그만큼 실망과 불만도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4.09.12 I 김은비 기자
“美 상업용 부동산 이대로면 결국”…우리금융, 리스크 가이드 마련
  • [단독]“美 상업용 부동산 이대로면 결국”…우리금융, 리스크 가이드 마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가 미주지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위험 관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금융권이 투자한 북미 상업용 부동산에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연초부터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투자에 대한 감시에 고삐를 죄고 있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미주지역 크레딧 리스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계획안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안건을 가결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금융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진행형인 북미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코로나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 이후에도 재택근무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오피스 공실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 둔화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금융권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스랑라살(JLL)은 미국의 오피스와 공동주택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내년 말까지 만기인 부채 규모를 1조 5000억 달러(약 2008조 원)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4분의 1은 차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외 부동산에 2조원 이상 투자한 우리금융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해외 부동산 투자원금은 2조1391억원에 달한다. 대출 채권 외 투자금액은 4305억원으로 20.1%를 차지했다. 이미 우리금융의 투자원금 대비 평가 가치는 마이너스(-) 5%로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여기에 해외 부동산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시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보고서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금융권 대체투자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은행과 보험, 증권,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가 포함됐다.한편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상업용부동산 투자 규모는 55조 8000억원으로 이 중 북미가 35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4.09.11 I 이건엄 기자
서울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지원 검토"
  • 서울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지원 검토"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지원 방안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사전 조사를 해 보니 추석 당일 전후로 문을 여는 병의원이 적었다”며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추석 연휴 문을 여는 곳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지역구 의사회 공지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통해 문을 여는 곳에 대해 근무시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됐다. 시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커뮤니티에 나온 내용과 기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등 6개 보건의료협의체 단체장을 만나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의 운영 등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연휴 기간 서울에 5922개소(일 평균 1184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문 여는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6533개소(일 평균 1306개소)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이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위급환자를 제외한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이 아닌 병의원을 찾도록 해 최근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기 위해서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 유지를 위해 71억원을 긴급투입할 방침이다.오세훈 시장은 “응급실은 정말 급한 환자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 우리 모두 조금만 협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6개 보건의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상황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한편,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310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4.09.11 I 함지현 기자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대화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예상되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 등) 세 건의 쟁점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다.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이 야당의 요구”라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혀, 12일 본회의 상정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여야의정 협의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선 국회가 일시적으로 갈등 상황을 접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국회도 당면한 최대현안은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로소 여야의정 대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야당의 양보 필요성을 강조했다.◇“의정갈등 책임은 尹대통령…진정성 보여라”우 의장은 의료붕괴 우려가 커진 현 의정갈등 상황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고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신뢰조치를 보이는 것은 국회가 대신할 수 없다. 모든 해결방안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라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더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시점을 추석 직후인 19일로 제안했다. 그는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새로 추가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12일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했다”고 밝혀, 처리 연기에도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정 연기와 별개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국회로선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野법사위 의원들, 기자회견 통해 우 의장 성토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잇따라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우 의장을 찾아가 이들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을 나서며 상기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 건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는 19일 상정 방침에 대해선 “그 때로 미룰 것을 오늘내일은 왜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 의장의 19일 본회의 제안에 대해 “12일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이미 합의된 상태인데 1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9.11 I 한광범 기자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최상목 "금투세 시행되면 외국·부동산 시장 등으로 자금유출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소수의 ‘큰손’뿐만이 아닌 1400만 전체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국 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금투세에 관한 의견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은 물론, 전체 자산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는 전체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뱅크런’처럼,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소액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충남대, 한양대 등 대학가를 방문했으며, 지난 9일에는 충남대 증권동아리와 만난 자리에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간다”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가계의 자금들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1 I 권효중 기자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한총리 "정부가 배달수수료 인하 명령? 시장경제 원칙 안맞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개인 기업이 운영하는 배달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명령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총리는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가 자율규제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반박했다.이날의 공방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수수료를 정부가 인하해줘야 한다는 입법부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들이 9.8%의 높은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설정해 영세소상공인에게도 받고 있다”며 “실정에 맞게 다양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명령을 내리는 규정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그 수수료를 적용받는 분들에 대한 타깃 지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이 “총리님처럼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꼬집었고 한 총리는 “죽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희망고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배달료는 하루 800원꼴”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택배비 지원 금액의 현실성에 대해 짚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 총리는 “영세 음식점이 연간 얼마를 배달료로 쓰느냐를 계산해보면 30만~50만원 정도”라며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해드리면 좋겠으나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처럼 얼마든 나올 수 있어서 아무때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취지로 시행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처럼, 현 정부도 배달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력을 활용해 법으로 주어지지도 않은 권한으로 수수료를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며 “정부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으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2024.09.11 I 이지은 기자
임오경 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 임오경 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위촉
  • 임오경 의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 갑)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한다. 11일 의원실에 따르면 임오경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 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5년 10월 31일까지다.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유서 깊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해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2024.09.11 I 김미경 기자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재명 만난 김기문 “여야 이견 없는 협동조합법 통과시켜달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삼겠다고 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 회장은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신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라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관련 법안은 속도를 조금 더 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 대표 예방 당시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비롯해 납품대금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법의 보완도 요청했다.김 회장은 “최근에 전기요금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인 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비용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가업승계 제도도 아직 최대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업종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선언, 美대선 '게임체인저' 될까
  •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선언, 美대선 '게임체인저' 될까
  • 테일라 스위프트가 10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사진=스위프트 인스타그램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선언을 했다. 세계적인 팝스타의 지지 선언이 초접전을 펼치는 미국 대선의 ‘게임체인저’가 될지 주목된다. ◇고양이 껴안고 “나는 캣레이디”…트럼프 저격도 스위프트는 이날 밤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프트는 자신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나는 권리와 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카멀라 해리스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는 해리스를 재능있는 리더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혼돈이 아닌 차분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스위프트는 또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감명을 받았다며 “그는 ‘LGBTQ+’(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성 소수자)의 권리와 시험관 시술,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위해 싸워온 사람”이라고 부연했다.스위프트는 “잘못된 정보에 맞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지지하게 된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SNS [트루스소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테일러 스위프트 및 스위프트 팬(swifities)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수락한다”고 썼다. 그가 게재한 4장의 사진 가운데 이른바 ‘엉큼 샘’의 모병 포스터를 패러디한 ‘테일러는 여러분이 트럼프에게 투표하길 바란다’는 문구가 있는 스위프트 사진은 인공지능(AI)이 만든 것이라고 미국 인터넷매체 허프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스위프트는 이에 대해 “AI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케 했다”고 말했다.스위프트는 자신의 고양이 ‘벤자민 버튼’을 안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도 저격했다. 밴스 의원이 비판한 “자녀없는 캣레이디”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앞서 밴스 의원은 과거 해리스 부통령나 피트 부티티지 교통부 장관 등 민주당 지도부가 친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자녀없는 캣레이디”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여성의 일을 출산으로 한정하고 독신 여성의 삶을 비난했다는 점에서 ‘여성 혐오’라는 비판을 받았다. ◇업로드 4시간만에 547만명 ‘좋아요’ 스위프트의 정치적 발언은 지난 2018년 자신의 고향인 테네시주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중 한 명은 승리했고, 다른 한 명은 떨어졌다.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지지선언했다. 스위프트의 발언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미국인의 53%가 “나는 스위프트의 팬”(2023년 3월 모닝컨설트)이라고 말할 정도로 큰 팬덤을 가진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1월 NBC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0%가 스위프트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비욘세보다 더 높은 수치다. 특히 민주당원의 53%가 스위프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공화당원은 28%만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스위프트의 지지 선언이 공화당원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도록 하지는 못하겠지만, 해리스를 지지하는 잠재적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대선이 경합주 탈환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초접전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적지 않은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단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에서 1만 1779표 차이로 졌다. 스위프트의 이날 포스트는 업로드된 지 4시간 만에 547만여명의 ‘좋아요’를 얻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억8000만명에 달한다. 월즈 주지사는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스위프트의 지지에 “엄청나게 감사하다”며 “이는 미국에 필요한 용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4.09.11 I 정다슬 기자
박수현, 일본 간 유인촌 장관에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 수정할 기회”
  • 박수현, 일본 간 유인촌 장관에 “굴욕적 사도광산 합의 수정할 기회”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눈을 맞추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일본과의 굴욕적 ‘사도 광산 합의’에 적극적으로 수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수현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유인촌 장관은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굴욕적인 등재 합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한일 장관 회담에서 강제노역의 참혹함을 전시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근처로 이전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 회의 참석 차 일본 출장 중이다.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관광장관 회의에 이어 12일 교토에서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담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이에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를 조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유인촌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문체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이번 9월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다. 이 문제를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등재 관련 해결 과제로 거론해온 내용을 보면, △현지 전시 시설(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사도 광산 유산 등재 지역 내로 이전 △전시물에 ‘강제성’ 명시 △강제 노역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전시물 내용 제거 △‘강제 동원 조선인 명부확보’ 등이다. 박 의원은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결의안은 지난 7월 25일 재석 여·야 의원 225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7일 일본 사도 광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 없는 일본의 사도 광산 등재 추진에 반대해 왔고, 합의 이후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2024.09.11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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