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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제조사,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책 '동상이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단말기 제조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사가 아닌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1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10년 전 단통법이 제정됐으나,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서다. 여당에서는 박 의원이 단통법 폐지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도 단통법 폐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은 제각기 달랐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 간 해법은 극명히 갈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이날 이통 3사를 대표해 참석한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된 요인이 통신 요금이 아닌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안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 단말기 가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격 등이 모두 뭉뚱그려져 있다”며 “이 중 어떤 비용이 높은지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도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실장은 “현재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과점체제로 경쟁 요인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며칠 전 공개된 아이폰16 가격은 기본형이 125만원이고 고급형은 200만원에 이르는데 과점체제로 제조사들이 지원금을 제공할 요인이 적다”고 꼬집었다.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 후 활성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유율을 15%까지 늘린 알뜰폰은 이통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통 시장은 가입 당 매출(ARPU)이 2018년 이후 연평균 1~2% 감소해, 올 2분기에는 3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제의 보편적 이용, 인터넷 다이렉트 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보조금 경쟁이 촉진되면은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단말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만의 지원금으로는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삼성전자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다.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 담당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뒤처지지 않으려면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지원하는 장려금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견해도 펼쳤다. 그는 “통신사와 달리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서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단통법 폐지로)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가계통신비 인하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에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 20만원 대부터 10만원 단위로 촘촘하게 중저가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충권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이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꼼꼼히 챙겨, 법안 폐지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 쓰러진다"…자영업 10곳 창업하는 동안 8곳 폐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A지역 목욕탕에서 ‘세신사’(목욕관리사)로 일했던 50대 이씨는 지난 3월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10년 넘게 일했던 사우나가 폐업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목욕탕이 맞으면서 손님은 급감했는데 가스비와 전기요금 등이 치솟은 탓이다. 이 바람에 이씨는 세신사로 일하기 위해 사우나 주인에게 줬던 보증금 1000만원은 물론 권리금 3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났다. 이씨 손에는 8000만원의 빚만 남았다.고금리 환경과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폐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10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폐업해 10년 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전년도 개인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p)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했다. 특히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5만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비율은 2022년(66.2%)보다 13.2%p 급증한 것이자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로 버티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길어지자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안도걸 의원실)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의 한축인 소비 상황을 잘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2022년 2분기(-0.2%)부터 시작해 9분기 연속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데다 그 감소폭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다.소매판매액지수는 경제 주체의 실질적인 재화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다. 불변지수는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값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은 많이 창업하고 많이 망하는 ‘다산다사’형 구조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혁신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상황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2020=100, %, (자료=KOSIS)노 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등을 통해 자영업자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자영업자 시장이 경착륙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가장 최신 자료인 올해 5~7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금리는 연 4.49%~4.75%로 집계된다. 최근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11월에 같은 곳에서 취급된 같은 대출의 연 3.07~3.52% 금리에 비하면 하단은 1.42%p, 상단은 1.23%p 여전히 높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면서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野 연금개혁 '동상이몽'…특위 구성부터 이견
- [이데일리 이수빈 조용석 기자] 여야가 12일 각각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열며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논의 주체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안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소득대체율, 42%와 45% 사이서 절충점 찾자”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당정이 함께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들은 연금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 논의에 더 큰 계기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있는 숫자 도출하자”고 제안했다.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닌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위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 관련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서도 야당과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그는 한편 “(정부는) 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 연금 인상이나 부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박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김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정부, 구조개혁안부터 제출하길”민주당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작동시키면 국민연금의 실제 급여 수준은 생애과정을 거치며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의 핵심 원리는 세대간 연대에 있다. 노후라는 필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양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체가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이 핵심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 역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보며 이 사람들(정부)은 어떤 안을 내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연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합의안을 걷어찼다”며 “이번 안을 보니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모수개혁은 연내에, 구조개혁은 내년에 하자’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어떤 단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안은 불충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고 구조개혁안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지난 21대 국회서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핵심은 빗겨나가고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애당초 (연금개혁을) 할 의사도 없고 논란만 거듭하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 日 차기총리선거 개막…역대 가장 많은 9명 후보 ‘입후보’
- ‘시대는 누구를 원하는가?’ 오는 27일 총재 선거를 알리는 일본 자민당의 포스터로 역대 일본 자민당 총재들의 사진이 있다. (사진=자민당 홈페이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차기 총리를 정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12일 대진표를 확정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역대 가장 많은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9월 27일 투·개표를 거쳐 오는 10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새 총리가 선출된다.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직을 맡는다. ◇전체 734표 중 과반 차지해야 당선자민당 총재선거본부 관리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당 총재 선거 입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모두 9명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다. 출마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전보장상 △하야시 요시바사 관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고노 다로 디지털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다.지금까지 일본 총재선거에 최다 입후보자는 5명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전까지는 ‘파벌’ 단위로 누구를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고 투표에서도 단합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져서 추천인 20명만 확보하면 입후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소파를 제외한 5개 파벌이 모두 해산하면서 모테기파와 기시다파에서는 후보가 2명 나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과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입후보를 포기했다총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표 367표와 당원·당우 표 367표를 합쳐 전체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당우는 당에 소속하지는 않지만 당 정책을 지원하는 단체 소속하는 이를 뜻한다. 개표 결과 누구도 절반을 넘지 못하고 표가 분산된 경우에는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때는 국회의원 367명에 광역자치단체 47표를 합산한 414표 중 다수 투표자가 선출된다. 후보가 많은 만큼 1차 투표에서는 종결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방표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다. 이미 각 후보가 20명씩 국회의원 추천인을 확보한 상태인데다가 나머지 187표 역시 분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자민당 선거는 통일교 유착 사건,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자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차가운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심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국회의원의 표심이 총리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2년 총재선거에서는 5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이시바 전 간사장이 300표 지방표 중 과반인 165표를 획득하며 아베 신조 당시 후보보다 2배에 가까운 표를 얻었지만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이뤄진 결선투표에서 결국 졌다. 당시 일부 현에서는 “지방의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며 반발했다.이번에서도 이처럼 ‘민의’를 반하는 투표가 나올 경우, 자민당의 내세운 쇄신 역시 빛을 바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은 “당내에서는 ‘지방표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 당원 지지마저 잃어버리며 자민당은 무너진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다. ◇‘쉬운 해고’ 등 이색 공약도 쏟아져여론 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이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젊은 나이와 준수한 외모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당내 지지도 폭넓게 얻고 있다. 연속 12선을 기록 중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방위청 장관,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을 지냈고 자민당에서 정무조사회장, 간사장을 역임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지만, 당내 지지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9명의 후보가 출마한 만큼 의제도 다양하다.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한 헌법 개정(고이즈미),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고용계약법 16조 개정(고이즈미, 고노), 전국 평균 최저임금 1500엔 인상(이시바), 우정산업 재구축(하야시), 정치자금 투명화(이시바, 고바야시 등) 등이다.
- 추석 연휴 환자 폭증할텐데..의료현장 '초비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며 이번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 수가 인상에 인력지원책 등 응급실 대책을 쏟아냈지만 한번 싹튼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추석 연휴 전후인 1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고 발표한 가운데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이 잠정적으로 일 평균 8000개소로 예상된다. 지난 9일 7931개소였던 것이 추가 신청 병·의원이 늘며 8000개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설연휴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도 문을 연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연휴에도 평소처럼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며 “다만 경증환자는 안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등과 같은 ‘빅5’ 병원 대부분 비슷하다. ‘빅5’ 병원 한 관계자는 “사실 정부가 지난달 말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90%까지 올리겠다고 한 이후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환자가 줄었다”며 “예상보다 의료진의 업무량이 크게 늘지 않은 편이지만 연휴 땐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문제는 지방이다. 11일 기준 응급실 문을 24시간 열지 않은 병원 중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한 3곳(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이 모두 지방일 정도로 지방에서는 의료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 병원 한 관계자는 “추석이 고비지만, 추석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될 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한다.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인상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 37억원을 지원한다.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각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하지만 시민들은 병원에 갔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고향방문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에 사는 이주연(47)씨는 “혹시 누가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울까 봐 혼자서 고향에 다녀올 계획”이라며 “음식을 많이 해 먹고 탈이나는 것도 겁이 나고 코로나19도 아직 사라지지 않아 부모님 감염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한상길(45)씨 또한 “아플 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도 닥칠까 봐 겁이 난다”며 “이번 연휴가 길지만 먹는 것도 이동도 최소화해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