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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공기 4편 중 1편은 지연…에어서울 국제선 지연율 43.6%
  • 올해 항공기 4편 중 1편은 지연…에어서울 국제선 지연율 43.6%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국내 및 국제선 항공기 4편 중 1편은 항공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에서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항공기 지연은 총 11만4948대로 전체 운항편수(47만7085대)의 24.1%를 차지했다.국적사 중 가장 높은 항공기 지연율을 보인 에어서울의 경우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됐다.지연 원인은 ‘연결 문제’가 1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및 출입국 절차 문제’가 543건, ‘항공교통흐름 문제’가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에어서울은 국내선 역시 총 2240편 중 812건이 지연되면서 36.3%의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국적사 중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 국제선’이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총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이외에도 △티웨이항공(국내선 34.6%, 국제선 31.5%) △진에어(국내선 27.1%, 국제선 33.8%) 등 LCC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최대 30% 이상의 지연율을 보였다. 가장 큰 규모의 국적사인 △대한항공(국내선 17.3%, 국제선 24.6%)과 △아시아나항공(국내선 17.0%, 국제선 25.6%)의 경우 각각 17~26% 내외의 지연율을 기록했다.국적사 중 가장 낮은 지연율을 기록한 항공사는 △에어부산(국내선 10.4%, 국제선 15.6%)과 △에어로케이(국내선 9.8%, 국제선 20.4%)였고, 국제선만 운영하고 있는 외항사들은 평균 22.2%의 지연율을 보였다.안태준 의원은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연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매뉴얼도 체계화하는 등 항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4.09.18 I 공지유 기자
올해 8월까지 스팸 2억 8041만 건 기록, 역대 최대… 재난 수준
  • 올해 8월까지 스팸 2억 8041만 건 기록, 역대 최대… 재난 수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8041만 건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급증한 수치로, 스팸 재난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스팸 건수는 총 2억 8041만 건(신고 2억 8002만 건, 탐지 38만 9336 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스팸 건수(2억 9550만 건)의 95%에 가까운 수치다.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 월부터 8 월 대비로는 68% 나 급증했다 .연도별 8월까지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 만건 , 2022년 2773 만건 , 2023 년 1 억 6700 만건, 2024 년 2 억 8041 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이데일리 DB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스팸 대책 무용지물?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 월에도 스팸 건수는 2450 만건을 기록해 ‘ 스팸 재난 ’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갤럭시폰에서 문자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집어 넣은 뒤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자 역시 이번 추석 연휴에도 ‘[국제발신] 저는 21살 승무원이고 저녁에 되게 외로워서 7만원이면 만남하실 수 있어요, 제 라인은: ****12’ 같은 문자를 받는 등 실제로 스팸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의 경제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불법 스팸 발송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재판매 사업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자 발송 시장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난립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작되는데, 문자중계사로부터 문자 발송 권한을 사들여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를 말한다.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178개가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또한, 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와 연결된 계정이나 동일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할 방침이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휴대전화 개통 시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6회선까지로 축소한다. 오는 11월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여부를 판독하는 절차를 강화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신분증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4.09.18 I 김현아 기자
코레일 열차지연시 주자창 이용료도 할인받는다…이르면 내달 시행
  • 코레일 열차지연시 주자창 이용료도 할인받는다…이르면 내달 시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레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9월까지 열차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해당 제도 개선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지연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코레일은 UIC(국제철도연맹)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 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 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실제로 열차 지연은 매 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가 횡행하던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각한 건수가 564건에 달했다.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보상금액만 무려 136억원,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으로, 특히 2023년 민원 건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그러나 이러한 지연사고에도 불구하고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코레일을 상대로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코레일은 당시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할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점점 대형화하는 마약 밀수…野오기형 "신고제도 더 강화해야"
  • 점점 대형화하는 마약 밀수…野오기형 "신고제도 더 강화해야"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수가 증가하며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밀수 신고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0.23㎏ 수준이었지만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에 달했다. 10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특수화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하며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4년 40건에서 2023년 194건으로 약 4배 늘었고 적발량은 2014 년 17㎏ 에서 20223 년 275㎏ 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마약 종류별 2014년 대비 2023년 적발량을 보면 △코카인 945.25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이었다.이처럼 마약 밀수 증가 속에서 관세청은 밀수 포상금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 신고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3년 마약밀수 신고로 적발된 마약은 58㎏으로 전체 적발된 마약의 7.4%였다. 하지만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지만 지급률 15%에 불과했다.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각각 48%, 54% 인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오기형 의원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전통적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마약 밀수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민간협동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인 마약 밀수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40대, 부채가 소득의 2.5배…'영끌' 주택 매수 탓"
  • "40대, 부채가 소득의 2.5배…'영끌' 주택 매수 탓"
  • 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보유한 대출 잔액이 연간 소득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3.9%로 집계됐다.LTI는 지난 2022년 2분기 238%를 단기 고점으로 차츰 하락했으나, 올 1분기는 전 분기인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 1분기에는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LTI가 전 분기보다 상승했다. 30대 이하 LTI는 지난해 4분기 238.7%에서 올해 1분기 239%로 높아졌고, 40대도 253.5%에서 253.7%로 올랐다. 60대 이상 역시 239.1%에서 240.8%로 상승했다. 50대는 같은 기간 208.1%에서 205.6% 하락했다.특히 40대는 대출 잔액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돌파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영끌’ 주택 매수의 결과라는 분석이다.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4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1억2531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7.9%(7267만원)에 달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40대 주담대 잔액도 작년 말에 비해 8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차 의원은 “내수의 주축이 돼야 할 40대가 빚의 늦에 빠졌다”며 “최근 5년 내 LTI가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 19 당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LTI 증가세는 집값 상승과 주담대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자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9.18 I 김국배 기자
“일하는 티 내보자”…與野 모두 ‘특위정치’
  • “일하는 티 내보자”…與野 모두 ‘특위정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도체제 정비를 마친 여야가 최근 당 비상설 특별위원회(특위)를 연거푸 신설하고 있다. 여당은 한동훈 대표 색깔 만들기, 야당은 정부·여당공세 및 현안 대응에 맞춰 특위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다만 비상설 특위 특성상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에 끝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말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격차해소특위 △수도권비전특위 △호남동행특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 등을 신설했다. 특위와 비슷한 성격의 태스크포스(TF)도 △패스트트랙TF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TF △포털 불공정 개혁TF 등 다수 신설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여당 특위 중 현안대응 성격이 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를 제외한 나머지 특위는 한 대표가 방점을 찍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과 관련성이 크다. 특히 한 대표 1호 특위인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상이다. 한 대표는 이달 초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격차특위의 성패가 국민의힘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후 한 대표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청년 취업 격차 해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격차특위에 계속 힘을 싣고 있다. 격차해소 특위가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기에, 이를 중도층 및 청년 공략에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연임 이후 다수 특위를 설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독도 지우기 진상규명특위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의료대란대책특위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 등을 설치했다. 이중 독도 지우기 진상규명 특위는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입원 중 관련 조사를 지시한 이후 설치됐다. 다만 야당은 국민의힘과 이 대표만의 색깔 드러내기보다는 현안과 관련한 특위가 대부분이다. 특위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대표 취임 후 특위가 다수 설치되는 까닭은 특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대표에게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역시 당헌에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거나 당세확장 등을 위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설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위 설치 및 인선 모두 당 대표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당 대표의 입지가 불안해질 경우 특위 모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 후 1호로 설치했던 ‘민생119 특위’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제안 등으로 희화화됐다가 김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위는 보여주기 또는 자기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당 대표 취임 초기에 특위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제대로 활동하며 성과를 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9.18 I 조용석 기자
尹, 명절 맞아 軍부대 방문…"군복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최선"
  • 尹, 명절 맞아 軍부대 방문…"군복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최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전방 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17일 강원도 최전방 육군 15사단 사령부 사열대에서 사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 아래는 육군 15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리더 김남준(RM) 상병.(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5일 강원 화천군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軍) 의료체계를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명절에도 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송편 1000세트를 준비해갔다.윤 대통령은 15사단 사령부를 찾아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지금처럼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지휘부에 주문했다. 또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초급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고충은 없는지’,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피자, 햄버거 등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잘 제공이 되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격오지 부대에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단 사열대에서 장병 500여 명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자리엔 15사단 군악병으로 근무 중인 방타소년단(BTS) 멤버 김남준(활동명 RM) 상병도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도 둘러봤다. 승리의원은 15사단 장병뿐 아니라 인근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며 “15사단 의무대대가 군 의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달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2024.09.17 I 박종화 기자
저체중·조산아 비율 늘어나는데…“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전공의 7명뿐”
  • 저체중·조산아 비율 늘어나는데…“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전공의 7명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저체중·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NICU)에 전공의가 7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프로)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NICU에 전공의가 7명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공의 인원의 근무 일수를 병상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했다. NICU를 운영하는 51개 병원 중 전공의가 있는 곳은 5곳으로 △제주대병원 1명 △순천향대 천안병원 2명 △부산성모병원 1명 △대구파티마병원 2명 △한림대 성심병원 1명 등이다. NICU 전공의 수는 △2019년 122명에서 △2020년 111명 △2021년 95명 △2022년 88명 △2023년 49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7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낮아지는 출생률과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문의가 줄어든 병원도 있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6월 기준 전문의 수를 분석했을 때 △전남대병원(6명→5명) △충북대병원(4명→3명) △제주대병원(4명→2명) △순천향대 천안병원(7명→4명) 등에서 전문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 28명으로 2019년(30만 2676명) 대비 24% 줄었다. 반면, 저체중 출생아(2.5㎏ 미만) 비율은 2019년 19.2%에서 지난해 22.9%까지 늘어 약 5명 중 1명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산아(재태주수 37주 미만), 다태아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박 의원은 “의료대란 여파가 신생아에까지 미치고 있다”며 “갓 태어난 아이들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진 부족으로 신생아 환자가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4.09.17 I 박순엽 기자
MBK·영풍-고려아연 분쟁 가세한 울산 정치권, 왜?(종합)
  • MBK·영풍-고려아연 분쟁 가세한 울산 정치권, 왜?(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 지붕 두 가족’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010130)의 사업 거점인 울산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고려아연이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만큼 추후 정부와 정가에서 이번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울산시장 이어 시의회까지 성명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온산제련소를 두고 있다.장형진 영풍(000670) 고문 측과 연합 전선을 구축한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부터 공개매수에 나서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최소 7%(144만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4881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의원들은 “적대적 M&A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울산 고용시장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투기 자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고용을 유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유출과 이차전지 분야 해외 공급망 와해는 물론이고 자칫 고려아연이 중국계 회사에 팔려나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욱 앞선다”며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지역 기업 지키기에 의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사냥꾼의 공격이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국가기간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무차별한 공격을 이겨내도록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지분 7.6%’ 국민연금 의중 촉각시의회에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역 상공계와 힘을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시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한 기업간 갈등이 아니라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울산 정가의 이같은 개입은 사실상 손발이 묶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추후 대응이 주목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 회장은 현대차, LG, 한화 등 주요 우군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더불어 정부 등을 상대로 물밑에서 도움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적인 비철금속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간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을 7.6% 들고 있는 주요 주주다. 이번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의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대기업들의 경영권 분쟁 때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한 것은 전례가 없지 않다. 울산이 중앙정부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재계 한 인사는 “만에하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고려아연과 협업 중인) 현대차, LG화학, 한화 등 주요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LG화학은 고려아연과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최근 완공했다. 현대차와 한화는 이차전지 소재 확보 등에서 협업하고 있다.다만 민간 기업의 M&A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지적 역시 있다. 특히 120만 시민 주식 사주기 운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2024.09.17 I 김정남 기자
울산시의회 "고려아연, 中 자본에 넘어갈수도…좌시 못해"
  • 울산시의회 "고려아연, 中 자본에 넘어갈수도…좌시 못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울산시의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이 손 잡고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을 두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온산제련소를 두고 있다.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시의원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울산 고용시장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투기 자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고용을 유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직후 폐점과 구조조정, BHC 인수 후 가맹점주 상대 폭리와 과도한 배당 등의 전력으로 시장 경제를 흐렸다는 비판과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시의원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시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유출과 이차전지 분야 해외 공급망 와해는 물론이고 자칫 고려아연이 중국계 회사에 팔려나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욱 앞선다”며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지역 기업 지키기에 의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사냥꾼의 공격이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국가기간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무차별한 공격을 이겨내도록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시의회의 성명에 앞서 16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성명을 내고 “지역 상공계와 힘을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시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 측과 연합 전선을 구축한 MBK파트너스는 13일부터 공개매수에 나서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최소 7%(144만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4881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은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17 I 김정남 기자
국힘 “野, 민심 거스르고 정쟁 몰두…여당은 민생 집중”
  • 국힘 “野, 민심 거스르고 정쟁 몰두…여당은 민생 집중”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추석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전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자를 돌봐주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9.17 I 박소영 기자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주세 증가…3년 만에 4배 늘어
  •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주세 증가…3년 만에 4배 늘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주류시장에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리큐르’(Liquor) 주세(酒稅)도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리큐르는 증류주나 주정에 설탕과 식물성 향료 따위를 섞어서 만든 술을 일컫는다. (사진=BGF리테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국내분 신고현황 기준)은 2조 8233억원으로 전년 2조 7938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이중 주세법상 분류 기준으로 리큐르의 주세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리큐르는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술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하이볼 제품이 리큐르 등으로 분류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큐르의 주세는 △2020년 49억 54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88억 9800만원 △2022년 106억 9800만원 △2023년 190억 3700만원 등으로 늘었다. 2020년과 2023년의 리큐르 주세 규모를 비교하면 3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났다. 반면, 위스키 주세는 △2020년 13억 6500만원에서 △2021년 19억 7500만원 △2022년 65억 5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국내 젊은 층 사이에서 위스키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2023년 26억 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주세의 절대적인 규모에선 희석식 소주와 맥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희석식 소주 주세는 1조 3496억원, 맥주 주세는 1조 2622억원이었다. 이어 기타 주류(629억원), 증류식 소주(426억원), 과실주(258억원), 청주(230억원)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24.09.17 I 박순엽 기자
한층 여유로워진 이재명, 대선 준비도 시동
  • 한층 여유로워진 이재명, 대선 준비도 시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회 각계 인사를 만나 외연을 확장하고, 당내에선 통합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당 조직도 일부 개편하며 사실상의 ‘대선 캠프’ 운영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도·범보수계 만난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 집중이 대표는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당대표실은 당대표 당선 후 종교단체 지도자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를 만나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의료대란 해소에 종교계 역할을 당부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그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최근엔 너무 심하고, 그게 국민들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의료대란 문제도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대화나 타협 없이 충돌하다 보니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정치권하고 이해당사자만 얘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는 것 같다”며 “중재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것이 이 충돌양상을 완화 시킬 것 같다”고 말했다.진우 스님은 이에 종교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끌어내 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최근 이 같은 중도 또는 범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들에게 만남을 요청하며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본인의 은사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역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고충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표가 만남을 요청해 성사됐다. 양측 역시 의료대란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가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될 일이 많다”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순 없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고, 순리에 맞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약 2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담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로 비롯된 의료 대란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고 한다.이 대표가 식사 정치를 통해 의료대란 실책을 부각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한편, 직접 자신이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통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당 조직 개편…선수 올리고 측근 전진배치이 대표의 당대표 재선 후 당 조직도 일부 변화를 겪었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일인 8월 18일, 당 수석대변인에 3선의 조승래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에 이해식 의원을 앉혔다. 통상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지위를 격상한 것이다. 또한 대선 때 등장하던 직책인 수행실장도 신설해 초선의 김태선 의원을 임명했다.당은 ‘공보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역시 통상 대선 때 가동되는 조직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디어가 다양하게 형성돼 있으니 미디어를 통합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당이 미디어 문제에 적극 소통하고 언론사, 미디어 매체들과 적극적 소통하기 위해서 미디어 전략 회의를 하고 공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이 직접 공보단 회의를 챙기고 부단장 2인과 대변인도 추가로 인선하기로 했다.자신의 최측근들도 전면에 기용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당의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상시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인재위원회’로 바꿨는데 이 작업을 자신의 최측근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이다. 이 과정에서 대선까지 뒷받침할 인사들을 당이 직접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대응할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는 ‘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됐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친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 의원들이 고루 참가한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총선을 거치며 대두된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한 공격보다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선주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17 I 이수빈 기자
건보 급여비 5년새 증가…여전한 희귀질환자 거액 부담
  • 건보 급여비 5년새 증가…여전한 희귀질환자 거액 부담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최근 5년새 33.8% 증가했다.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병 질환들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지만, 일부 질환자들은 억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68조 9966억원이었던 급여비가 지난해에는 92조 3369억원으로 23조 3403억원(33.8%) 증가했다.연간 급여비 사례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혈우병에 해당하는 유전성제8·9인자 결핍과 후천성응고인자결핍, 희귀질환인 기타점액다당류증 등이 금액 상위 10명 사례에 올랐다. 2022년 8월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회 투약 비용은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 환자들은 연간 최대 1억 100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다.척수성 근위축증은 운동 신경세포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다가 스스로 호흡을 못 하게 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20명 내외의 환자가 나온다.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체계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일부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억대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4.09.17 I 박소영 기자
딥페이크 심각한데 영상 삭제·가해자 처벌은 왜 더딜까?
  • 딥페이크 심각한데 영상 삭제·가해자 처벌은 왜 더딜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당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음란물에 합성돼 전 세계로 퍼진다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들에게 내 얼굴이 수천번, 수만번 공유되며 명예가 짓밟히는 그 충격과 공포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피해 영상을 삭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은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딥페이크 범죄, 얼마나 심각한가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피해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297건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전체 건수인 180건을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중 피해자의 95% 이상이 학생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동생들이 이 심각한 범죄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피해 영상 삭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피해자들은 당연히 가장 먼저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열악합니다. 현재 불법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불법 영상 삭제를 전담하는 인력은 15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연간 20만건이 넘는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상 삭제 처리 속도가 더디고, 그 사이에도 피해 확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가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내에서 삭제 명령을 내려도, 해외에 있는 플랫폼이나 사이트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삭제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특히 인터넷에 한번 퍼진 영상은 다시 복제돼 올라오기가 쉽기 때문에, 삭제된 영상이 재차 유포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해자 처벌은 왜 이렇게 느린 걸까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가해자의 약 73.6%가 10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성인들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김남희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87명 중 4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16%는 벌금형을 받았을 뿐입니다.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해자 추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가해자 처벌 과정이 지연되는 것도 현실입니다.◇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영상 삭제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합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긴급 삭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긴급 삭제 권한을 부여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에서 유포되는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 법으로는 해외 사이트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 전경 (사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는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경미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딥페이크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딥페이크 범죄는 우리 모두의 문제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기술의 악용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및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당국 강력 대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7 I 성주원 기자
생애 첫 추리소설 쓴 표창원 “10년 끝 완성, 늘 내 안에 있었다”
  • 생애 첫 추리소설 쓴 표창원 “10년 끝 완성, 늘 내 안에 있었다”
  • 주요 서점 올라온 책 ‘카스트라토’의 소개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 이야기는 늘 내 안에 있었고 더이상 품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제 밖으로 나와야 했다.”대한민국 대표 프로파일러 표창원(58)이 생애 첫 소설을 쓴 이유다. 압력과 청탁, 부조리가 난무하던 1990년대 초. 경찰 수사 현장에서 분노와 자괴감에 휩싸여 품속 사직서를 넣고 다니면서 공상해왔던 씨앗이 소설로 발아한 것이라고 했다.그의 데뷔작 ‘카스트라토: 거세당한 자’(앤드)는 추리 장편 소설이다. 책은 연말 분위기에 들뜬 도심 한복판에서 절단된 남성 신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시작한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벌어지는 이 흉측한 사건을 언론은 ‘카스트라토 사건’으로 명명하고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사이 인왕서 강력5팀장이자 프로파일러 ‘이맥’이 사건 해결에 투입돼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책 제목 ‘카스트라토’는 라틴어 ‘거세하다’(castrare)에서 유래됐으며, 고음역대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변성기 전 거세한 가수들을 가리킨다. 작품은 돈과 권력을 좇아 양심과 정의 등 인간의 본성을 저버린 현대 대한민국을 되돌아보게 한다. 사적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건넨다. 작가 경험에서 나오는 실감 나는 묘사와 치밀한 수사 과정은 추리범죄 소설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영국의 셜록 홈스와 미국의 형사 콜롬보 그리고 일본의 긴다이치 코스케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탐정 혹은 수사관 캐릭터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가 없다는 게 매번 아쉬웠다는 것이 표창원의 설명이다. 그는 어린 시절 셜록 홈스와 슈퍼맨, 마징가 Z, 마루치 아라치에 영향을 받아 약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표창원은 중단과 엎기를 반복하며 무려 10년 간 이 추리소설을 완성했다. 그는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10년 전인 2014년부터 쓴 끝에 완성한 소설”이라며 “논문은 써봤지만 소설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창작해 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내가 두 아이를 임신, 출산하는 그 과정을 지켜봤지만 솔직히 그 느낌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탈고를 하고 완결편이 나오자 그 뿌듯함을 느껴 ‘혹시 (출산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걸 느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권에서 가끔 상대방 소리가 말도 안 될 때 ‘소설 쓰고 있네’ 하지 않는가, 언젠가 소설가협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었다”고 지적하며 “소설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정치권에서 하면 화날 것 같다. 그 표현은 삼가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엑시터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찰청 제도개선기획단 연구관, 경찰대학 교수, 아시아 경찰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 1호였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시정에 출마해 51.40%의 득표율로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뒤 ‘자연인’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2022년 9월까지 진행했다. 지난해엔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의 특임교수에 임용됐다.국내대표 프로파일러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6년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9.17 I 김미경 기자
정당은 왜 싸워야만 하나
  • 정당은 왜 싸워야만 하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국회에서 정당은 크게 여당과 야당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웁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몸싸움도 흔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금은 몸싸움만큼은 줄었지만 여전히 싸웁니다.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쟁에 매몰된 경우가 많죠. 누군가는 “국회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났다”라고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야가 싸우는 당연한 이유 허나 국회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회적 안전 장치’입니다. 갈등 조절 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정치가 또 바로 서 있어야 권력 교체에 따른 불활실성을 덜 수 있습니다. 최근 독재국가나 과거 왕정국가와 비교해보면 국회가 있는 민주주의국가의 장점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역사를 보면 왕정·독재국가에서 권력 교체는 늘 피를 불러왔습니다. 권력 교체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가 죽어야 권력 교체도 되는 것인데, 혹여 자격미달인 리더라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리더가 뽑힙니다.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중심제이든 ‘선거 결과에 따른다’라는 원칙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것이죠.비단 리더 선출 뿐일까요,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빛을 발합니다. 중재나 타협이 어려울 때는 결국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어느 한쪽이 폭력적으로 다른 한 쪽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민주주의 국가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는 매번 내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를 교체한다거나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폭력이 수반됩니다. 많은 인원이 살상되고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TV에 나오는 정치 갈등이 한심해 보여도, 과거 왕정국가나 전근대국가와 비교해을 때는 상당히 ‘얌전한 편’에 들어갑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누가 죽거나 다쳐 나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보계 정치인이었던 유시민 작가도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토론, 논리로 상대방과 싸우고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국회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높은 득표를, 그렇지 않다면 낮든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도 됩니다. ◇국회는 의미있는 싸움을 하는 곳 따라서 정치인들의 싸움을 보면서 ‘저들이 진심으로 싸운다’라고 여기면 안됩니다. 각자 속한 정당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상대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죠. 달리 보면 프로레슬링의 무대와 비슷합니다. 링 위에 권선징악의 서사가 있지만, 링 밖에서 선수들은 서로가 동료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여야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벌이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 여야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왔고 야당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왔습니다. 전날까지 서로를 비난하던 여야 수뇌부는 이날 만큼은 농담을 나누며 파안대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런 극명한 예는 2010년 12월 예산 정국 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야는 4대강 사업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대퉜습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강기정 당시 민주당 의원과 김성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주먹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살벌했던 두 사람은 석달 뒤 사석에서 만나 화해를 했고 화해의 술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지만 사석에서 만나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야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험한 말을 주고받고 싸운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미있는 싸움과 토론’이 되는 것이죠.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다면, 투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상대 당 의원들이 아니라 유권자인 바로 당신인 까닭이 큽니다.
2024.09.16 I 김유성 기자
美공화당 "'트럼프=독재자' 묘사 멈춰야…또 죽이려 할 것"
  • 美공화당 "'트럼프=독재자' 묘사 멈춰야…또 죽이려 할 것"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암살 위협에 노출되면서 공화당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15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월츠(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잍너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가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다음 독재자가 될 것이라는 식의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좌파 (미디어), 심지어 선출직 공무원에게서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급진화하면서 이같은(암살 시도) 행동을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인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미국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가 체포됐다. 경호 요원이 골프장 밖 울타리와 덤불 사이에서 AK-47 유형 소총을 겨누고 있던 용의자를 발견해 대응 사격을 가했고, 이에 용의자는 총기를 떨어뜨리고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나 경찰 추격 끝에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총격을 당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의 암살 시도여서 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첫 암살 미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지지층의 결집이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하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미 역사상 어떤 지도자도 이렇게 많은 (암살) 공격을 견뎌내고 이처럼 강인함과 회복력을 유지한 적이 없었다”며 “(누구도) 트럼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이날 성명에서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는 한편 ‘통합’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겐 두 번의 총격 시도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고무적일 수 있지만, 첫 번째 암살 시도와 달리 마냥 그를 영웅화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앞으로도 추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의 창업자인 찰리 커크는 X를 통해 “그들은 트럼프를 계속 죽이려 할 것이다.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가 11월에 승리했을 때에야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아직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데도,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활용해 민주당이 트럼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수시간 만에 정치 폭력에 대한 광범위하고 맹렬한 비판이 당파적 비난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저항과 분노, 근거 없는 비난이 뒤섞여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원들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한 데 따른 결과라며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가 독재자들을 추켜세우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자주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CNN방송의 앵커인 짐 슈터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강력한 권력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에 따르면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나치 독일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 “좋은 일을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선 “훌륭하다(brilliant)”,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괜찮은 사람(OK guy)”,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환상적이다(fantastic)”라고 평가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칭찬한 것으로 묘사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플로리다주 보수 기독교 단체 행사 연설에서 자신에게 투표하면 4년 뒤엔 투표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4.09.16 I 방성훈 기자
이준석 “한동훈, 그저 ‘술 안먹는 윤석열’”…냉정한 평가
  • 이준석 “한동훈, 그저 ‘술 안먹는 윤석열’”…냉정한 평가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대해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평가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지난 14일 공개된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현 당정 관계는 약간 ‘덤 앤 더머’ 같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중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나도 대통령 한번 해야지’ 야심 외에는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를 비교할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는) 이대로 가면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냉정하게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당 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며 “밖으로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 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지금 한 대표는 할 것이 아마 없을 것”이라며 “(선거철도 아니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연설을 할 수도 없고, 나처럼 미국을 방문해 유력 정치인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이준석 의원은 의료대란에서 여당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때 이 문제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지금 와서 (한 대표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또 할 역할도 없다”며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한동훈) 만나서 뭐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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