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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회장님들의 착각에 ‘스포츠 후진국’ 된다
-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진=연합뉴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197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스포츠는 한국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로 고통받던 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스포츠에 위로받았다. 세계를 누비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에 힘을 냈고, 위기를 극복했다.그리고 선진국 끄트머리까지 갔다.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은 더 커졌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늘었다. ‘OOO 보유국’이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포츠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 13개를 성취하며 스포츠 강국의 입지를 지켰다. 특히, 국민들은 목표치를 훌쩍 넘어선 결과보다는 젊은 선수들의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에 열광했다. 선수들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스포츠 과학,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도 조명받았다. 성과보다는 성취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하지만 스포츠 행정은 거꾸로다. 오히려 30~40년 전보다 더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대의 조류가 바뀌었는데, 거버넌스(governance)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후퇴의 현저성(salience)이 심각한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체육계 수장(首長)들의 행태가 특히나 더 그렇다.국회까지 불려 나간 체육계 수장들의 행태는 ‘조직의 사유화’, ‘태도 논란’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사돈을 체육회 요직에 기용하고, 유례없는 장기간 보직 독점, 파격 초고속 승진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이 밖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일감 몰아주기·불법수의 계약 의혹’, ‘개인 비리 의혹(운영 회사 불법 행위 및 자선 재단 실존 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태도 논란도 있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국회 출석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안하무인, 무소불위라는 평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3선 도전에 나섰다. 연임을 노린다는 점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비판받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4선 도전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러나 정 회장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아내 식당 법인카드 몰아주기 의혹’, ‘축협·현대산업개발 유착 의혹’, ‘축구 마피아 의혹’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에까지 다뤄지면서 연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커졌다.‘안세영 폭로 사태’로 각종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대한배드민턴협회도 마찬가지이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축구협회처럼 회장의 독재 체제는 아니지만,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등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들을 동의 및 출연료 지급 없이 후원 기업에 강제 동원 했다는 내용이 골자인 폭로 문건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돼, 배드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 와중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택균 대한배드민턴협회장도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공분을 일으켰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전형적인 장면이었다.‘회장님들의 착각’에 대한민국 스포츠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회장님들의 착각은 “나 아니면, 안된다”라는 것이다. 이기흥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의 행태가 그렇다. 구시대적 발상이라 비판받은 겨울 ‘해병대 캠프’ 훈련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냈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이 시작됐는데, 엘리트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 인구를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 스포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거버넌스가 주도해야 할 핵심 의제이다. 학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도 올림픽에 참가해 메달을 따는 얘기가 해외토픽에서만 다뤄져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 ‘권위에 취한 회장님’들은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 중이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가 없다’, ‘스포츠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새롭게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구시대적인, 권위적인 인물,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배드 거버넌스가 널리 알려진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새 판을 짜야 한다.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전 스포츠 기자
-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48조…토담대 10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수도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체율도 최고 22%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비수도권 부실 정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비수도권 PF 대출 잔액은 48조3000억원으로 수도권(82조1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130조4000억원)의 3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경기(2.77%)에 비해 한참 높았다.비수도권 중 PF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9조8000억원)이었으며, 이어 대구(8조9000억원)·경남(4조4000억원)·광주(3조9000억원)·충남(3조5000억원)·울산(2조6000억원)·충북(2조3000억원)·경북(2조1000억원) 순이었다. 세종(3000억원), 전북(1조원), 제주(1조3000억원), 전남(1조7000억원), 강원(1조7000억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연체율은 세종(22.03%), 제주(8.92%), 전남(7.4%) 등이 높은 편에 속했다.‘숨겨진 부실’로 알려진 제2금융권의 비수도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도 10조원을 넘었다. 비수도권 토담대 잔액은 10조1000억원으로 수도권(14조원)을 포함한 전체 토담대의 42%다. 부산이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조3000억원)·광주(1조원)·경남(7000억원) 이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15.33%로 수도권(13.89%)보다 1.44%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8.06%로 가장 높았다.금융당국은 비수도권 PF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행사의 자본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쪽에서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진된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33%),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의 선진국은 이 비율이 30~40% 수준으로 훨씬 높다.
- 성북구,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범 구민 결의대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북구는 26일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범 구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범 구민 결의대회. (사진=성북구)정릉2동 교통광장에서 펼쳐진 결의대회에는 주민, 구청장, 국회의원 및 대학, 종교단체 등 약 2000여 명이 함께했다.이승로 성북구청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원중 국민의힘 시의원, 임태근 성북구의회 의장, 주민 대표 5인의 연대사를 시작으로 강북횡단선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열망을 전달하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이상언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교통정책의 소외로 지역발전의 한계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과 이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책인 강북횡단선이 경제논리 앞에 좌초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강북횡단선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신속히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강북횡단선은 도시 미래와 경제발전의 초석이며 43만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성북구 소재 8개 대학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한 김형진 국민대 부총장은 “청년과 대학의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강북횡단선의 재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성북구 교회연합회 회장 김현중 맑은샘광천교회 목사는 “교통소외 지역의 재정투입은 공공의 역할이며 소외 없는 공동체와 평등한 복지를 위한 강북횡단선의 재추진”을 촉구했다.성북사암연합회 회장 원경 주지스님 역시 “지역 낙후성을 외면한 경제논리는 사회갈등과 격차를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강북횡단선의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재영 정릉동 성당 주임신부는 “강북횡단선은 범 구민과의 약속이며 서울시와 정부는 공적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받들어 강북횡단선의 신속하게 재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정릉1·2·3·4동 주민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릉 버들잎 축제’와 연계해 진행했다. 정릉 권역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강북횡단선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릉 일대 주민 다수가 모이는 축제 현장에서의 결의대회를 주민이 적극 제안한 것이다.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성북구 정릉, 길음, 서대문구 홍제,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을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로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서울의 동북부와 서남북 간 이동을 도로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노선으로 기대가 높았다.또 성북구에서 정릉역은 강북횡단선의 중추적인 역할로 우이신설선, 4호선, 6호선, 동북선(2026년 개통 예정)을 포함 4개 노선과 환승해 그 파급효과가 성북구 전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산악 구간 등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탈락됐다.이에 성북구민은 성북구청장이 동으로 찾아가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구청장실’ 등을 통해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구는 이러한 성북구민의 열망을 담아 지난 15일 ‘강북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TF’를 구성했으며 18일부터 범 구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구는 한달 간 범 구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 성북구민의 열망을 서울시와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 고려아연 덕분에…'불기둥' 세운 철강 ETF[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달러 강세 등으로 한 주간 국내 증시가 밀렸지만, 철강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불기둥’을 올렸다. 영풍·MBK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하면서 고려아연이 급등한 영향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주(18~25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철강’ ETF로 나타났다. 한 주간 해당 ETF의 수익률은 12.26%를 기록했다. KODEX 철강 ETF는 국내 대표 철강 관련 기업으로 포트폴리오가 설계돼 있다. 지난 25일 기준 고려아연(010130)(36.72%), POSCO홀딩스(005490)(15.32%), 현대제철(004020)(14.80%) 등의 비중이다. 해당 ETF의 수익률이 치솟은 이유는 고려아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한 주간 52.06% 급등했다. 80만원 수준이었던 주가는 125만원을 기록하면서 ‘황제주(보통주 1주당 100만원)’에 올랐다.이는 공개매수전 이후에도 양측이 모두 안정적인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향후 장내 매수 및 우호 지분을 통한 지분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영풍와 MBK 연합은 38.47%까지 지분율을 확보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과 함께 한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를 더해 지분율이 최대 36.49%로 높아졌으며, 영풍·MBK 연합과의 차이는 2%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질 전망이다이밖에 ‘TIGER한중반도체(합성) ETF’도 한 주간 8.2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지부진한 코스피 속 선방했다. 또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APT.)’ 흥행에 힘입어 ‘ACE KPOP 포커스 ETF’와 ‘HANARO Fn-KPOP & 미디어 ETF’도 각각 4.40%, 3.2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한 주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93%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국내 3분기 GDP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심리가 위축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타나며 하락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0.3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중국의 수익률이 5.69%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섹터의 상승폭이 3.29%로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ETF’가 17.7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한 주간 S&P 500은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했다. 닛케이(NIKKEI) 225는 일본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내각 과반이 무너질 가능성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유로스톡스(EURO STOXX) 50는 로레알의 부진한 실적에 영향을 받으며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인민은행에 단기 금융시장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하며 상승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50억원 감소한 18조 2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888억원 증가한 31조 9706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3661억원 증가한 144조 8774억원으로 집계됐다.
- 여군 비율 15.3%까지 늘린다는데…목표와 현실의 간극[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등에 대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 됐습니다.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는데, 인구절벽 속 여군 활용 문제도 중요 사안으로 언급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우리 국군 병력은 현재 50만명 수준에서 2035년 46만5000여명으로 서서히 줄다가 2039년엔 40만명으로, 2043년엔 3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간호·정훈 등 특수·행정병과 여군 편중국방부는 이같은 병력 감소에 대응해 현재 10% 수준인 여군 비율을 2027년 15.3%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희망전역자도 늘고 있어 이같은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재교 생도들이 ‘화랑대의 별’을 형성하며 임관장교들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육군)실제로 여군들은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 보다는 일부 특정 병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전체 간부 중 여군은 1만2000여명으로 9.9%를 차지합니다.하지만 핵심 전투병과인 보병(6.3%),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에서는 여군 비중이 낮습니다. 정보(12.9%), 정보통신(11%), 화생방(21.1%), 병기(10.4%), 병참(20%), 수송(10%), 군수(12.5%) 등 기술병과에서는 평균 비율을 상회했는데, 인사(33.3%), 재정(33.3%), 정훈(21.4%) 등 행정 병과와 의무(35.7%), 법무(25%), 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 병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간호병과의 경우 80%가 여군입니다. 공군과 해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는 여성 비중이 4.1%인 것에 비해 정훈병과 30%, 재정병과 22.5%, 기상 17.5%, 인사교육 14.3% 등이었습니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 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급 16.7%, 재정 16.7%, 군사경찰 14%, 공병 14% 등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해병대는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 수준으로 적었는데,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인데 반해 정훈 15%, 군사경찰 14.5%, 정보 7%, 재정 5.7% 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군에게 장군 진급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다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장성급 장교는 총 714 명인데, 이중 여군은 14명(1.9%)에 불과했습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은 단 2명에 그쳤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여군 장성은 육군 준장 4명 이외에 해군, 공군, 해병대에는 없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9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여군 희망전역자 1.5배 이상 증가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군 비율을 어떻게 15.3%까지 늘릴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중간 간부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군 역시 희망 전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중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어 유독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과 전투병과나 핵심 보직에 ‘균형’있게 배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2018~2023년 여군 희망 전역자 현황(출처=부승찬 의원실)사실 그동안 군은 여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 필수시설’ 확대를 위해 지난 5년 간 총 619억을 투입해 1018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여성필수시설은 여성 인력의 휴게·위생·환복 등 필수 기능 해결을 위해 변기·세면대·샤워기·개인 사물함·소파·침상·냉장고·유축실 등을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시설을 만들긴 했지만, 질적인 수준에 대한 여군들의 인식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필수시설 확충…질적 수준 ‘글쎄’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육군본부의 여군 심층면담 내용을 보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다른 층이나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불편하다 △남성 화장실로 들어가 임시 칸막이가 설치된 여성 화장실 칸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 △임시방편으로 화장실과 휴게실이 갖춰진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긴 한데, 이동 및 공간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경력 관리를 위해 가고 싶은 직위가 있는데, 소규모 부대라는 이유로 여성 필수시설이 없어 못 간 경험이 있다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휴게실은 없는데 왜 여군 휴게실은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왠지 남군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군이 옷 갈아입는 모습은 보호해 주는데, 남녀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남성이 옷 갈아입는 모습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과시간에 체력단련을 하는 관계로 샤워장은 필수시설인데, 남녀를 떠나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여군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좀 더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각 군 차원에서도 소규모 부대에 여군 전입시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여군 시설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시바 운명달린 日총선, 오늘 열린다…선거 결과는 언제쯤?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6일 도쿄에서 후보자 지지유세에 나서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7일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이 갈린 중의원 선거가 시작된다. 비자금 스캔들 후폭풍 속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일본 정치 지형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투표를 시작해 오후 8시 마감한다.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8시 직후,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어느 한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경우 외에는 개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총무성에 따르면 모든 개표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28일 오전 8시이다. 돗토리 현 쪽이 27일 자정 즈음으로 가장 빨리 개표결과가 나오고 도쿄가 가장 늦게 개표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이번 중의원선거는 소선거구 의석 289석, 비례대표 의석 176석이 걸려 있다. 이 중 소선거구에는 1113명,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231명(중복 입후보자 제외) 등 총 1344석이 입후보했다. 이는 2021년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0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야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데다가 자민당 내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게는 비례대표 후보 중복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크게 늘어났다.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미키 다케오 내각이었던 1976년 한 번을 제외하고 이를 이용해 일본 역대 총리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중의원 해산을 해왔다. 이시바 총리 역시 내각 출범부터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 당내 약한 리더십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비자금 스캔들로 자민당에 대한 민심이 곱지 않은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정치의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며 자민·공명당은 집권여당을 유지하기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만약 자민·공명당이 과반이 차지하지 못할 경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세력과의 연합이 불가피하다. 근소한 차이의 경우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면 되지만, 표 차가 크다면 야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 그 후보군으로서 국민민주당과 유신의회 등이 거론되지만 양당 모두 현재로선 연립가능성엔 선을 그은 상태다.연립 정권 확대가 무난하게 이뤄지더라도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선거 참패 책임론에 흔들일 수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나 도쿄도 의회 선거 전 총리 교체론이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총재 선거서 최종 승부를 다툰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그를 밀었던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이 ‘이시바 끌어내리기’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편,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한 사람은 1643만명으로, 2021년 중의원 선거와 비교해 19만 1903명 감소했다. 대다수 지역에서 투표율이 증가했지만, 도쿄도가 8.1%, 오사카부가 7.44%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 '30조 세수결손' 메울 보전대책은…9월 산업활동 지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을 메울 재정 대응책을 다음 주 국회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7~9일) 우리 경제가 0.1% 성장한 데 그친 가운데, 최근 경기 동향이 담긴 9월 산업활동 지표도 공개될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회기 첫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10~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별감사를 받았던 기재부는 오는 28~29일 산하기관 및 한국은행 등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일정을 마무리한다.이번 종합감사는 ‘세수 펑크’ 대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별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관련 질의들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구체적인 세수 보전 대책은 이달 기재위 국감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달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24조원 △통상적 불용 등을 세부 재원 대책을 함께 밝혔다. 반면 올해는 ‘기금 여유재원’과 ‘자연적 불용’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빈칸으로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올해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취지였다.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진 탓에 올해는 이전과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20조원 가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돼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평기금은 올해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2022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이후 공개되는 월간 산업활동 지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하는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은 지난 24일 한은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속보치)에 비하면 최근 우리 경제의 단기적 흐름이 더 반영된 통계로 볼 수 있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2분기 -0.2%를 딛고 성장 흐름을 되찾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포인트로 전체 지표를 주저앉힌 반면, 우려했던 내수가 0.9%포인트를 기록해 1% 가까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全)산업생산이 자동차(22.7%)와 반도체(6.0%)에 힘입어 전월보다 1.2% 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는 1.7% 늘어 1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5.4%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건설기성도 4개월째 부진이 지속됐다. 현재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29일(화)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1차관, 용산청사)△30일(수)10:4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상도종합사회복지관)14:00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장관, 비공개)15:0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31일(목)09:00 2024 지식교류의 날(1차관, 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한-중미 FTA 포럼 발대식(1차관, 비공개)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금)09:30 수소경제위원회(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8일(월)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00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29일(화)11:00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현안분석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0일(수)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0월호 발간10:4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5차 봉사활동12:00 20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12:00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인구총조사 주요 인구지표 서비스 확대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10)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 개최△31일(목)08:00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12:00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 참석기업 발대식 개최14:00 KDI, ‘2024 지식 교류의 날’ 개최16:00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7:00 ’24년 11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1일(금)10:00 ’25.1.1.「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개정 시행10:30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12:00 2024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