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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리스크? 檢개혁 탄력?…11월 이재명 첫 판결이 방향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11월 15일 예고되며,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무죄를 확신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정국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건의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양형과 무관하게 이 대표의 정치직 위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 대표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여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조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통상 양형이 낮은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양형이 높은 ‘제3자 뇌물’,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심공판이)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與, 사법리스크 본격화 전망…野 일극체제 흔들릴까야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현재의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에선 상식”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비명계가 움직일 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 국회의원이 친명계 일색이고, 비명계 구심점도 보이지 않는 현재의 민주당 상황에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여의도 내에 자기세력이 부족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정치적 행보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재명 2기 체제’가 구축된 민주당에선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재조(在曹)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힘든 만큼 사법리스크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민주당에선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20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 동행한 것을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당의 법조역량이 총집결된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개혁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당장 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차원의 ‘검찰 개혁’ 관련 안건 다수가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검사탄핵·법왜곡죄·무죄책임 강화 등 압박 법안 줄줄이이 대표와 관련된 비위를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도 본격화한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엄희준(부청지청장), 강백신(성남지청 차장검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 법사위 논의가 본격화한다. 당 검찰개혁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검사의 평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게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TF엔 검찰 출신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검사 출신 한 의원은 “어느 순간 검찰 내에 윤석열식의 막무가내식 특수수사 행태가 만연하게 됐다. 검사 출신들도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이번 정권 하에서 수사권 분리가 쉽지 않겠지만, 정권 교체가 되면 곧바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전법[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재점화 됐습니다. 지난 5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언론사(뉴스토마토)가 이날 추가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김 여사 공천개입에 개혁신당 공천거래 의혹까지 더해지고, 명태균이라는 인물까지 구체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지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각)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존재할까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전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입니다. 뉴스토마토는 해당 메시지에는 “지역구를 현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이동해달라. 그러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뉴스토마토는 보도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직접 봤고, 이 의원은 김 전 의원을 통해 그리고 천 의원은 명태균씨(1차 보도 때는 M씨로 표기)를 통해서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직접 봤다던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내용이 빈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19일에도 자신의 SNS에 “애초에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고 했던 건, 텔레그램의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라며 “텔레그램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은 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원본 또는 내용을 담은 캡처본이 공개되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및 추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말한 ‘애매하다’가 맞다면 이번 사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 여사가 굳이 공천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논란이 될 문자를 보냈는지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요.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해당 메시지 원본 또는 캡처파일이 실제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 기자는 20일 라디오 인터뷰(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캡처 파일을 확보 했느냐는 질문에 “회사 방침상 그거를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캡처파일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역시 답을 피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1차 보도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현재 개혁신당 당직자로 추정)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2차 보도에 따르면 D씨는 명태균씨와 한때 매우 친밀한 인물로 묘사되며, 공천개입 폭로 논의를 했다는 칠불사 회동도 동석했다고 뉴스토마토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명태균씨는 자신의 SNS에서 ‘해당 메시지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낸 것이 아닌, 김 여사가 자신에게 보낸 것을 뉴스토마토가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D씨가 가지고 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뉴스토마토가 보유했는지도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모든 의문을 설명해 줄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야 진실이 무엇인가와 함께 사안의 심각성도 판단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김영선 전 의원은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고 다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캡처)◇명태균씨와 김 여사는 진짜로 친밀한 사이일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연결고리는 명태균씨입니다. 뉴스토마토는 1차에서는 그를 M씨로 표기했으나 2차 보도부터는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해 그만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씨는 이번 사건에 수차례 등장합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 공천에서 대통령 내외 특히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을 ‘보수 텃밭’ 창원의창 선거구에 꽂을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내외와 가까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실제 명씨는 2022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도 초청받아 주요인사석에 자리한 증거도 있습니다. 또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개혁신당 의원들이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김 여사 공천개입 폭로 논의를 했다는 지리산 칠불사 회동에도 동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 배제사실을 미리 알고 김해갑 지역구로 변경을 주도한 이도 명씨라는 게 뉴스토마토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명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일각에서는 ‘역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치브로커’, ‘컨설턴트’에 가깝다는 게 중론인 듯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기도 했고, 종합광고 대행 및 신문, 소프트웨어 개발, 인쇄출판업을 하는 좋은날 대표이사로 2013년 창원대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는 과거 보도도 있습니다. 그의 SNS(페이스북) 소개에도 ‘경상남도 창원 거주’가 전부입니다.다만 명씨의 행적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선관위는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김영선 전 의원 측 회계 책임자가 명씨 측에게 63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명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방 후보들에게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웅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명씨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겠단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명씨가 SNS에 쓴 글 대로 ‘제가 영부인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수령자를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하고, 메시지 내용도 왜곡’ 했다고 해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명씨는 국민의힘 공천 등에 공식 개입할 권한을 부여 받거나 관련된 직책이 없습니다. 이는 영부인인 김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김 여사와 명씨가 왜 공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논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공식적 권한도 직책도 부여되지 않은 명씨에게 힘을 만들어주고, 다선 의원 출신인 김영선 전 의원을 쩔쩔매게 한 것일까요.2022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맨 왼쪽) 대표가 6·1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영선 전 의원.(사진 = 공동취재단)◇개혁신당, 주연급 조연될까…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나오나이번 사건에서 명태균씨만큼 많이 등장하는 이는 개혁신당 관계자 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을 포함해 D씨 역시 개혁신당 현직 당직자로 추정됩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인용된 다수 멘트가 개혁신당 관계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해당 내용을 빌미로 비례 1번 또는 3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도 당의 핵심인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이를 고민한 것 자체만으로도 비판을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초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난 5일 해명 때는 김 전 의원의 공천 요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19일 뉴스토마토에서 ‘칠불사 회동’을 언급한 이후에야 자세한 이야기를 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다만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선 의원 왜 만났냐? 원래 저랑 오래 알고 지냈고 5선의원급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 가서 만나는 게 어디가 이상하지요?’라고 반박합니다.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위헌, 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기존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적으로는 “앞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사안이기에 반복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다음 주 중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재투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발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참고로 108석인 국민의힘은 8명만 이탈해도 김 여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 檢 "당선 위해 거짓말"vs이재명 "내가 적인가"…11월 선고(종합2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공판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선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약 9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7시 40분께 끝났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vs“교류행위, 후보자 자질과 무관”이날 결심공판에 나선 검찰은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맞받아쳤다.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와 김문기) 사이에 교류행위를 넣어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며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선거인에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교류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게 공소사실인데 이것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9명 있는 사진 일부 잘라내 증거 제출…명백한 증거 위조”이 대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걸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사에게) 어디에서 사진이 나왔냐고 (물으니) 제 블로그에 있다고 했다”며 “블로그에 8~9명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 검찰은 증거로 냈는데 이는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며 “대통령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뒤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키고 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운명 가를 11월…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선고 날 듯11월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1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징역 구형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한다’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 30% 줄어든 방발기금…국회, OTT 분담 확대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30.1% 감소한 8753억원으로 책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보통신진흥기금 또한 1조110억원으로 26.7% 줄었는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삭감은 주파수 할당대가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방발기금 삭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OTT도 기금 분담 요구현재 방발기금은 IPTV사,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홈쇼핑 업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사업자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발전과 ICT 산업 발전을 위한 방발기금의 수익 구조에 새로운 참여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방발기금은 콘텐츠 및 디바이스 기술 개발, ICT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발전 및 연구개발(R&D) 기획평가 지원 등 여러 항목으로 사용된다. 특히 2022년부터는 AI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항목이 신설되면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수입이 매년 감소하면서 OTT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출처: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TRC) 홈페이지캐나다, 글로벌 OTT 기금 분담 시작캐나다는 이미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 부과를 시작했다.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CRTC)은 지난 6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OTT 사업자에게 캐나다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인 OTT 서비스들은 캐나다 수익의 5%를 지역 콘텐츠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약 2억 달러(약 2000억원)의 기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CRTC는 이번 결정을 통해 OTT 사업자가 캐나다 방송 시스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수익은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외국 OTT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규제로, 2023년에 발효된 캐나다의 ‘C-11 법안’을 기반으로 한다.국내 OTT 기금 분담 관련 입법 논의국내에서도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사업자를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OTT 사업자도 전년도 매출의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OTT가 기존 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OTT 사업자들도 기금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는 23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며, 방발기금의 분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적자 사업자의 분담률 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케이블TV(SO)와 같은 적자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채널 투자액 등 공공성 구현 항목을 방발기금 기준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다만, OTT 사업자에 방발기금 부담을 부과할 경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토종 OTT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OTT 사업자들은 통상 문제를 이유로 분담에서 벗어나고,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정헌 의원 “블록체인 예산 반토막…윤석열 정부 공약 의지 있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을 약 210억원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20일 이정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약 309억원으로, 올해 519억원에 비해 약 21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비 R&D 분야 예산 대폭 삭감블록체인 관련 지원 사업은 비 R&D 분야와 R&D 분야로 나뉘는데, 특히 비 R&D 분야에서 예산 감축이 두드러졌다. 내년도 비 R&D 분야에는 약 16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 약 36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술선도 적용 사업’ 예산은 올해 224억원에서 내년 98억원으로 126억 원 삭감됐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경쟁력 강화’ 예산도 올해 27억 65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9억원으로, 18억원가량 감액됐다.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 ‘0원’특히,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당 예산은 2023년 81억원에서 올해 39억여원으로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올해 37억 5000만원에서 내년 14억 4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R&D 분야에서도 10억원 이상 예산이 줄었다. 내년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127억 8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142억원에서 약 14억원이 삭감됐다.과기부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AI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둔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했다”며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이와 같은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블록체인 관련 공약과도 상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성장을 약속해왔다. 2022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블록체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인증 활성화가 포함된 바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계획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정헌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과기부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할 부처 신설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선 공약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이정헌 의원은 “전 세계가 블록체인의 미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산업의 미래 경쟁력 후퇴를 방치하는 행태”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보안 경쟁력을 강화할 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우리나라를 가상자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더욱 면밀히 살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 석유 불법유통 적발 주유소 1154곳…2회 이상도 83곳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중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 올해는 상반기 기준 49곳이 적발됐다.적발된 불법행위의 58%(672곳)가 품질 부적합이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었다.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이었다. 이밖에도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다.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총 83곳으로 이중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곳(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각각 6곳(7%), 알뜰주유소 5곳(5%) 순이었다.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 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 1 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는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이 의원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