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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병원, 외과·소화기내과 몽골 의사 연수 성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몽골 철도병원의 의료진을 초청해 2주간의 의사 연수를 진행 후 24일 10층 대강당에서 몽골 의사 연수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초청은 ‘2024 부산의료기술 교류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몽골 철도병원의 일반외과 바트자르갈 의사와 소화기내과 아누다리 의사를 초청하게 된 것이다.김해공항에 도착한 몽골 의료진은 대동병원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동병원으로 이동해 이광재 병원장, 김영준 국제진료센터장 등과 환영식을 가진 후 각 진료과 교육 전담 의료진과의 오리엔테이션 및 병원 라운딩 시간을 가졌다.이후 ▲컨퍼런스 ▲외래 진료 참관 ▲소화기 질환별 내시경 참관 ▲복강경 대장질환 수술 참관 ▲복강경 담낭 절제술 참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이날 수료식에는 이광재 병원장(내분비내과 전문의)과 교육을 담당한 박경환 과장(외과 전문의), 임태원 과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이 참석했으며, 김영준 국제진료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 정동문 진료부장(신경외과 전문의), 최민환 행정기획국장, 정미진 간호부장, 홍병호 경영지원부장, 최성운 전산차장, 박상희 대외협력팀장, 신준한 코디네이터, 권태희 코디네이터, 몽골 통역사 이수정 마날트레이드 대표, 부산경제진흥원 황미영 해외의료사업팀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바트자르갈 일반외과 의사는 “79년 전 고 박영섭 박사가 대동의원을 설립하고, 대동외과병원을 거쳐 오늘날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역사가 매우 감명 깊었다”라며, “복강경 등 고난도 기술을 참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아누다리 소화기내과 의사는 “최신 내시경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의료진에게 연수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다”라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동병원이 제공해 준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감사드리며 몽골로 돌아가 배운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이유·임영웅 탓이 아니다...책임은 잔디 복구 소홀했던 서울시
-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그라운드 잔디 곳곳이 패여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임영웅, 아이유, 세븐틴 책임이 아니다. 진짜 책임은 아티스트가 아닌 서울시에 있었다.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전(0-0 무승부)을 마친 뒤 “기술 좋은 선수들이 (잔디 때문에)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손흥민은 이어 10일 원정으로 열린 오만과 2차전에서 3-1로 승리한 뒤에는 “이곳 잔디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 자신 있게 플레이했다”며 “홈구장 잔디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한국 축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라운드는 항상 패여 있거나 잔디가 죽어 있다. ‘성지’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다음 달 15일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4차전 이라크와 홈경기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대신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당초 이 경기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려고 했지만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이 상태로는 경기를 치를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비난의 불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최근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한 아티스트들에 튀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선 지난 4월 세븐틴, 5월 임영웅이 대규모 공연을 펼쳤다. 최근에는 아이유가 콘서트를 열었다. 대규모 무대장치가 설치되고 수만 명이 그라운드를 밟는 콘서트가 한 본 열리면 그때마다 경기장 잔디는 논두렁이 된다.아티스트는 그런 대가로 막대한 경기장 사용료를 지불한다. 여기에는 잔디가 훼손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장을 대여하고 그라운드를 관리하는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있다,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엄청난 돈을 벌면서 잔디 복구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올해 1~8월 사이 축구경기로만 21억3258만 원을 벌어들였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로 9억9426만 원, K리그 FC서울 경기로 11억3832만 원을 챙겼다.여기에 가수 임영웅, 세븐틴 콘서트 등 문화행사로 24억3447만 원, 일반행사로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3846만 원에 이른다. 8월까지 경기 및 행사 수익이 전체 72억1125만 원에 달한다. 최근 열린 아이유 콘서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반면 8월 말까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에 들어간 돈은 총 2억5327만 원에 불과하다. 전체 수익 대비 약 3.5%만 썼다. 축구로만 놓고 봐도 약 11%밖에 되지 않는다. 새로 심을 잔디에 1억5346만 원, 잔디 보호용 인조매트 1994만 원, 농약 및 비료 5140만 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씨딩기 1962만 원, 잔디 폐기물처리 용역에 886만 원 등이 들어갔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선 잔디 복구를 위한 훼손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콘서트의 잔디 훼손 면적과 원인자 복구 비용은 세븐틴 1760㎡, 1억8656만원, 임영웅 500㎡, 5300만원, 아이유(미정)으로 드러났다.윤 의원은 “그라운드석을 판매한 세븐틴 콘서트는 경기장 전체 잔디 면적 9126㎥을 대부분 사용했지만 19%에 해당하는 면적만 복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라운드석 판매 상황을 봤을 때 잔디 훼손 면적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공단의 잔디 훼손 평가 방식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임영웅 콘서트는 그라운드석 판매는 없었지만 그라운드 전면에 걸쳐 무대조립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잔디훼손과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별도로 평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료=서울시설공단
- 국세청, 건설·의료·보험업계 리베이트 정조준…47개사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건설·의료·보험업계의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연한 리베이트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득을 얻는 이들까지 적발해 철퇴를 가하겠단 태세다.국세청은 25일 건설·의료·보험업계 47개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이다.(사진=연합뉴스)먼저 건설업계에선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 즉 뇌물을 제공한 업체들이 사정권이다.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짜급여를 주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고 △철거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원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주택의 품질하락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데다 불건전 경쟁도 심화시킨다. 실제로 통계청 등의 자료는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수입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66.6% 증가해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필요한 지출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받은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업체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보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엔 의·약 시장에서 절대적인 을의 입장인 의약품업체가 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고 우리 인력·시간 등의 한계도 더해져 리베이트 제공업체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엔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은 의약품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했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보험업계에선 신종 유형으로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다.보험중개업체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팔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걸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로 이익을 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판사 임용 최소경력 '5년 유지'…국회 법사위 의결
-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10년 확대’가 예정됐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시행 11년 만에 궤도 수정을 하게 됐다.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경력을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법조일원화제도는 일정 정도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 중 법관을 임용하는 제도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성적순에 따라 곧바로 임용된 판사들이 부족한 사회 경험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을 알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며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된다. 당초 이를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됐다.◇‘로펌 수준 처우’ 법조일원화 전제조건은 ‘외면’당초 법 시행 당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최소 경력이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우수 인재의 지원 감소와 그에 따른 판사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화됐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는 미국 제도를 차용한 법조일원화를 시행했지만 정작 제도 안착의 전제 조건이었던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전국적 인사이동 없는 법관 인사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법원이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법조계 안팎에선 “법조일원화는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이들 전제 조건의 구축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에선 법조경력 상향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결국 국회는 2021년 8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해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예상을 깨고 부결된 바 있다.개정안 부결로 법조계의 우려가 깊어지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판사 최소 법조경력 점진적 확대를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소 법조경력 7년’ 확대는 2025년 1월로, 10년 확대는 2029년 10월로 미뤄졌다. ◇與는 ‘3년’·野는 ‘5년’→여야, 5년 합의하지만 2025년 법조경력 7년 확대를 앞두고도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며 판사 수급난 우려가 또다시 커졌다. 대법원은 실제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수년 내에 판사 수가 200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결국 국회에선 여야 모두 최소 법조경력 확대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소경력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년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최소경력 5년’에 합의하며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문제가 된 ‘젊은 재판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재판장을 할 수 있는 최소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2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선발하는 전담법관 임용 규정도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 의원들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주문했다. 법관 임용 ‘최소 경력 10년’을 기준으로 설계된 로클럭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규 판사 임용 중 로클럭 출신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로클럭 3년을 마친 이들이 로펌에서 2년 정도만 근무 후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에 대해 “로클럭은 결국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재판청구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법조일원화 취지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1년 안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5년간 부적절 운용 304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응급환자 이송에 쓰는 구급차 100대 중 7대가 ‘연예인 택시’로 사용되거나 의료장비·의약품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자료=김미애 의원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은 106건, 2020년은 47건, 2021년은 39건, 2022년은 73건, 2023년은 39건 등이다.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부적절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를 기록했다.위반 사항을 보면 5년간 처분된 304건 중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미비’가 94건으로 약 31%에 달했다.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11.5%(35건)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10.5%(32건)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9.5%(29건)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8.6%(26건) 순으로 나타났다.또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었다.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김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면서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 "2주에 4000만원도" '억'소리 나는 산후조리원...5년새 64.4% 치솟은 지역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국에서 최근 5년새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가격도 천차만별로 나뉘어 2주에 4000만원대 비용이 책정된 곳도 등장했다.(사진=연합뉴스)2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산후조리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근 5년새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광주로 2019년 평균 225만원에서 2023년 평균 370만원으로 64.4% 상승했다고 밝혔다. 2주간 일반실 이용 기준이다.다음으로는 부산 190만원에서 278만원(46.3%), 경남 197만원에서 272만원(38.1%) 순이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330만원에서 347만원(5.2%)으로 올랐다.(사진=박희승 의원실 제공)산후조리원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전국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일반실 2주 이용 평균 433만원이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산후조리원 이용현황에 따르면,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강남에 위치한 곳으로 특실 이용 요금이 402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요금은 2520만원이다.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평균 201만원이었다. 전국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청주에 위치한 곳으로 2주에 130만원이다.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개소로 경기가 145곳(31.8%) 서울이 112곳(24.6%)으로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6.4%가 집중됐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6곳(1.3%)이었고 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1.5%), 대전·전북·충북(2.0%)은 9곳이었다.아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 중 9개(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시군에서 산후조리원이 없었고,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경북은 22개 시군 중 14개(경산시, 문경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에 산후조리원이 0곳이었다.박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남원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우선적 지원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