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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號` 출범 한 달, 지지율 요지부동…`노동`에 집중
  • `이정미號` 출범 한 달, 지지율 요지부동…`노동`에 집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의 수습’이라는 숙제를 안고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정의당에 대한 여론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노동’이라는 기치를 들고 꾸준히 지지자 및 국민들과 접점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상무위원회에 앞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의당 제7기 당대표 선출 결선투표에서 63.05%의 득표율로 당선되며 지난 2019년 4기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후 3년 만에 다시 정의당을 이끌게 됐다. 그는 당선 직후 “우리의 시선과 실천이 사회적 약자 곁에 분명히 서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향후 정의당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당선 후 한 달간 이 대표의 행보는 ‘노동’과 ‘민주당과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정의당이 노동 관련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조국 사태 등 주요 국면에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당선 후 첫 행보로 SPC 노동자 사고 관련 농성장을 찾는 등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엔 더불어민주당과는 차별화된 추모 행보를 보였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희생자 명단 공개 등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취임 한 달이 지난 아직 체감할 만한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기조사에 따르면 정의당의 지지도는 5%, 이 대표의 취임 직전(6%)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무당층의 비율이 26%에서 29%로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대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정의당이 흡수하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노동’ 관련 행보에 계속해서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현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각을 세우며 자신의 색을 확실히 드러낼 전망이다. 실제 이 대표는 29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30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29 I 박기주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9%…다시 30%대 아래로
  • 尹대통령 지지율 29%…다시 30%대 아래로[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지율 반등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61%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9주째 60%를 웃돌고 있다. 긍·부정의 격차는 32%포인트로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9%), 70대 이상(52%)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6%)과 40대(82%)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5%, 중도층 20%, 진보층 9%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이상 9%) △공정·정의·원칙, 주관/소신(이상 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9%)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이상 8%) △인사,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6%), △언론 탄압/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공정하지 않음,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도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18 I 박태진 기자
與 ,3월 전당대회 유력…당권주자 옥석가리기 '점입가경'
  • 與 ,3월 전당대회 유력…당권주자 옥석가리기 '점입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가 본격 가동한 가운데 내년 4월 치러질 원내대표 및 재·보궐 선거 이전에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극한 갈등으로 정쟁 국회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조강특위, 66곳 당협위원장 공모…새 당대표가 발표할 듯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전후로 치러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국민의힘은 당초 내년 6월 전후로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 당 내부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 경질,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 등 야당의 반격에 당 지도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한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이 대통령실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반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용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상인 당을 안정시키고 내홍을 수습할 수 있는 새 지도부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첫번째)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국민의힘은 총선을 17여개월 앞두고 지역구를 관리하는 당협위원장을 뽑는 조강특위를 가동 중이다. 오는 18일까지 사고당협 66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함과 동시에 앞으로 당무감사를 통해 기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작업 등 당 조직을 강화하는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한 초선 의원은 “당무 감사는 60일 이전에 공고하는데 친유승민계나 친이준석계를 솎아내는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이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당협위원장 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새 당대표가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간이 너무 길면 당내 잡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당대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가 윤심”·“대중 지지” 당권경쟁 갈수록 치열 당내에서는 친윤 중심의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당헌 개정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규정상 당원투표 비중 70%를 최소 80~90% 이상 늘려 민주당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견제한다는 차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당권 주자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셈법을 따지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나오는 인물은 유 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 안철수 의원 등이다. 이들은 다른 후보군에 비해 대중적 지지도가 높아 여론조사에서 ‘3강 체제’를 유지 중이다. 이 중 유일하게 현역 의원인 안 의원은 나머지 두 후보를 견제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선거 패배 후유증이 있고, 나 전 의원은 현재 맡은 중책으로 출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내에서는 4선인 윤상현·김기현 의원이 본인이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의 통로’임을 자부하면서 당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윤 의원은 자진 사퇴를, 김 의원은 사태 해결을 우선 순위로 주장하는 등 엇갈린 해법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외에도 비교적 계파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및 국고보조금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으며 당대표를 향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본인 지역구인 용산구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의 정치적 인연으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2022.11.13 I 김기덕 기자
오세훈 당협엔 누가?…'尹측근' 주기환은 어디로
  • 오세훈 당협엔 누가?…'尹측근' 주기환은 어디로[배진솔의 정치사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국민의힘이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공석이 된 사고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후 이틀간 서류 접수를 받고 면접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당협위원장 선정은 2024년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당협 공모 신청을 할지 ‘빅매치’가 예상되는 지역구 면면을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섰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광진구을’에 새 인물 모집…‘광주’ 주기환도 관심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재공모를 진행하는 지역은 69곳의 사고 당협 중 66곳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서울 노원병) 전 대표와 김철근(서울 강서병)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의 지역구를 비롯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당협 등 3곳은 제외했습니다. 기존 서류 접수자 221명은 그대로 두고 추가 공모에 나서 향후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5·6개월 전에 노용호(강원·철원·화천·양구갑)·서정숙(경기 용인병)·윤창현(대전 동구)·전주혜(서울 강동갑)·최승재(서울 마포갑)의원 등이 당협위원장 공모 신청했습니다. 새 인물이 기대되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리였던 ‘서울 광진구을’에 어떤 인물이 올지 관심입니다. 오 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고 후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경호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에 당선됨에 따라 광진구을에서 새 인물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자양3동에 고가 아파트 단지가 연달아 들어오는 등 부동산 이유 등으로 광진구을 선거구 보수정당 지지율이 ‘갑’ 선거구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향후 이 자리에 오게 될 당협위원장의 여의도 입성도 한층 밝아져 물밑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고민정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표심을 다지고 있어 이를 대항할 인물 찾기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치권에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 서구갑·서구을’ 중 어디로 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볼모지’ 광주에서 보수 정당 최다 득표율인 15.9%(7만1062표)를 기록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이자 검찰 출신으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주 전 후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총선 지형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주기환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8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울경’ 승부처, 조직 안정 중요…‘이준석계’ 물갈이되나‘낙동강벨트’ 당협위원장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부산 북구강서갑과 경남 양산을, 김해갑 등 차기 총선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부산 북구강서갑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최대 접전지로 꼽혔던 곳인데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박민식 전 의원(현 보훈처장)이 4번이나 맞대결을 벌이며 엎치락뒤치락했던 ‘빅매치’ 지역구로 꼽힙니다. 이번에 박 보훈처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성남 분당갑 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공세가 거센 곳이기 때문에 빨리 조직을 안정시켜 총선 준비에 돌입해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산을과 김해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을에는 이상정 양산시의회 의장, 이장호 시의원 등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갑엔 권성동 원내대표 측근인 권통일 보좌관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는 총선에 내보낼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총선이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 조직을 빨리 정비해 지역에서 표밭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내정했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경기 성남 분당을)과 허은아 의원(서울 동대문을) 등 당협도 다시 공모에 나섭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추가로 혹시 더 훌륭한 분이 없는지 받아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일찌감치 해당 지역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표밭갈이에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직능 간담회나 지역 행사 등 일정을 통상 일정처럼 챙기며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이번 당협 선정 과정에서 물갈이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동대문구을은 ‘험지 오브 험지’로 민주당 세가 굉장히 강한 곳인데요. 그럼에도 허은아 의원은 험지에 뛰어들어 5월에 해당 지역구로 이사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추가 공모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5월에 해당 지역구로 이사를 갔고 최고위 의결 절차만 학수고대해왔는데 결정돼 있는 일에 대해서 공당이 신뢰를 스스로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허 의원이 아닌 다른 새 인물을 뽑히면 ‘이준석 솎아내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당협 쇼핑’ 논란을 받기도 했는데요. 불공정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이번 당협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자료=국민의힘 홈페이지)
2022.11.13 I 배진솔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0%…한 주 만에 30%대 회복
  • 尹대통령 지지율 30%…한 주 만에 30%대 회복[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이 우세함에도 소폭 상승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62%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8주째 60%를 웃돌고 있다. 긍·부정의 격차도 32%포인트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9%), 60대 이상(52%)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40대(81%)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5%, 중도층 29%, 진보층 6%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전반적으로 잘한다(11%) △국방/안보, 이태원 사고 수습, 열심히 한다(이상 7%) △공정·정의·원칙(6%) △결단력/추진력/뚝심(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인사, 소통미흡(이상 7%) △외교, 직무태도,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6%) △독단적/일방적,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도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11 I 박태진 기자
美 중간선거 시작…반도체·완성차 업계 ‘촉각’
  • 美 중간선거 시작…반도체·완성차 업계 ‘촉각’
  • [이데일리 신민준·김응열 기자]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완성차 업계가 8일(현지시간) 투표를 시작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글로벌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對)중국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에 집중하던 미국 정치권이 다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무게를 실으면서 규제 완화 없이 오히려 더 강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열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6년인 상원 100석 중 35석, 임기 2년 하원 435석 전체, 50개 중 36개 주 주지사, 워싱턴 시장, 46개 주의회 의원, 30개 주 검찰총장 등을 새로 선출한다.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현지시간) 미 로드아일랜드주 워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소 안내판을 지나고 있다. (사진=AP/뉴시스)현재 중간선거의 양상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공화당의 승리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유권자 7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50%는 공화당에, 48%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기류도 읽혔다. ‘중간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80%가 투표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지지층은 74%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반도체업계에서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안정성을 갖추게 돼 대중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당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적어져 중국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출범시키면서 장기 통치 기틀을 다졌고 미국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바이든 정부 역시 체제의 안정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양국이 서로 견제하기 보다는 타협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봤다.그러나 중간선거가 공화당에 유리한 분위기로 흐르면서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대중 규제 입법에 제동을 걸 수는 있으나, 공화당에는 중국을 억눌러야 한다는 기조가 짙게 깔려 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중 규제에 나서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서명이 담긴 반도체 웨이퍼. (사진=연합뉴스)공화당은 민주당보다 강경하게 중국 규제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연구 지원과 생산 보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경쟁법’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했는데, 공화당은 해당 법안에 포함된 ‘미국이 녹색기후기금에 80억달러를 기부한다’는 내용에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생긴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하는 건데, 공화당은 미국의 돈이 중국을 돕는 데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공화당이 힘을 가질수록 중국을 억누르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며 “현재는 미국이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를 1년 유예해줬지만, 이게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관련 조항 자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기조에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6일 발간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제정된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 양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IRA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회원국인 북미 3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IRA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내 완성차기업인 현대차(005380)그룹은 미국에 공장이 없어, 국내에서 제조한 완성차를 미국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 이런 탓에 전기차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 겸 4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대책법)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재무부에 IRA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친환경차 세액공제 정책의 차별성 완화를 위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관련 요건 3년 유예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공제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 완화 △광물과 부품의 배터리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 IRA개정을 추진하더라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지는 알 수 없다”며 “공화당은 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는 것일 뿐 한국에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11.08 I 김응열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9%…한 주 만에 30%대 아래로
  • 尹대통령 지지율 29%…한 주 만에 30%대 아래로[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한 지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국정운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국갤럽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63%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하며 7주째 60%를 웃돌고 있다. 긍·부정의 격차도 34%포인트로 소폭 벌어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65%), 70대 이상(5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0%)과 20~40대(70%대 중반)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공정·정의·원칙(7%) △국방/안보, 이태원 사고 수습(이상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8%)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6%) 등도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윤 대통령의 직무 평가 변화는 크지 않다”면서도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이태원 참사가 새롭게 등장했고, 관련 언급도 늘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많은 젊은이가 희생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비견된다”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2주 만에 59%에서 48%로 하락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세월호 관련 지적이 절반 가량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1.04 I 박태진 기자
유승민·김동연, 레고랜드 직격…몸값 올리는 여야 경제통
  • 유승민·김동연, 레고랜드 직격…몸값 올리는 여야 경제통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발(發) 자금시장 경색 사태를 두고 여야 중량급 정치인들이 앞다퉈 비판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여야 공히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패착’을 짚었다.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왼쪽),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이데일리DB)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5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까지 거론하면서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정부가 마련한) 50조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고 썼다.앞서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시장이 혼선을 빚었다.유 전 의원은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 부도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편, ‘경제학자’로서의 입지 다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뒤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유 전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둬야 (한다)”고 거듭 경고음을 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 정비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론을 추궁하는 질타다. 단순히 김진태 지사의 패착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대응까지 촉구하는 모양새다.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현재 차기 당 대표 지지율에서 1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번 사태로 경제통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김동연 지사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전문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통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고위 관료를 지낸 경력이 있다.김동연 지사는 25일 레고랜드 발 자금시장이 경색 사태에 대해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의 단적인 사례”라고 김진태 지사를 정조준했다.김동연 지사의 칼끝은 유 전 의원과는 다소 결이 다른 곳을 겨냥하고 있다.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라고 지칭한 대목은 여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모양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경기도지사에 오르며 야권의 유력 주자로 일순 떠올랐다.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서 패배할 뻔 했으나 김동연 지사가 이를 막으면서 당내 입지를 공고히했다.
2022.10.26 I 김영환 기자
(영상)우상호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후원금도 다 못썼다"
  • (영상)우상호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후원금도 다 못썼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후원금을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100억 이상이 모였다. 들어온 후원금도 다 못 쓰고 돌려줬다. 돈이 더 필요했겠나”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25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검찰이 (유동규에게 돈을 받았다는)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자금이라고 못박은 것은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대선자금이란 용어가 등장한 순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돼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검찰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한 장관이 (이 대표를 칭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고 했는데 제1 야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인다”고 지적했다.주말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분노의 심정을 표출한 것”이라면서도 “집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퇴진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우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중앙 정부의 경제 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다. 내년 초까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중견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밖에 시정연설 보이콧,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그룹 사건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7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주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요새 날씨가 추워졌는데 더 추운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꽁꽁 얼고 있습니다. 이 경색, 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죠. 오늘은 그런 얘길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명쾌하게 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민주화 시대의 대표 리더 중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늘 해결사이자 구심점 역할을 해준 분이죠. 우상호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우상호> 안녕하세요.◇신율> 원내대표도 하시고 비대위원장도 하셨으니까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시정연설 보이콧... 오늘 같이 시위도 하시고 그러시다 오신거죠.◆우상호> 네 그렇습니다.◇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보이콧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까.◆우상호>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뉴욕에 가셔서 행사장을 빠져나오다가 야당 의원들한테 이XX라고 했다. 이렇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야당 의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이 말 실수 할 수도 있지만,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둘러댄 건데 미국 국회의원한테 욕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욕해도 되나.이제 우리는 은근히 그래도 이제 홍보 수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겠지, 실수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가 없으세요. 근데 역대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이XX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한 것도 초유지만. 그리고 사과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안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그렇게 대통령한테 욕 먹어가면서까지 국회의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둘러대버렸단 말이에요.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저희가 김용 씨의 집을 수색하거나 다른 사무실을 수색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분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9일째 되는 날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출근 세 번 했고, 거기는 단독방이 아니고 부원장이 세 명인데 비상근 부원장들이 같이 쓰는 방이에요. 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를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라면 한번 압수수색을 하는 척하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끼워서 기습적으로 거기를 방문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길래 대한민국 검찰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이혜라>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우상호> 저희는 도발이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수사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셩역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기에 증거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두 번씩 시도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에 처음입니다’라고 아주 정면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정연설을 듣기가 좀 어렵죠. 아마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이었으면 시정연설 거부에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회법 84조 1항을 좀 어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84조 1항이 뭐냐 하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시정연설을 하고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돼 있지,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우상호> 듣는다는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죠.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분의 1은 돼요. 그럼 그분들 다 처벌하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시 조항인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오셨을 때 저희가 다 기립했고 마지막에 박수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협조를 계속 해왔죠. 또 국무총리 인준안 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저희 당 국회의원이 반수가 넘었지만 초기에는 협조해서 대통령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렇게 해서 또 통과를 시켜줬죠.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협조를 많이 했는데 욕먹고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이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이혜라>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두고요. 두 번째 이유로만 봤을 때, 당 대표의 개인적인 법적 리스크를 당 모두가 이렇게 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날선 비판이 나오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요.◆우상호> 김해영 전 의원을 빼면 지금 저희 당 국회의원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불안감들은 있죠. 원래 검찰이 무슨 발표를 하면 처음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지, 그럼 돈을 받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 그리고 유동규 씨. 유동규 씨는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를 구속을 갑자기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를 시키고 있잖아요.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 시키는 일은.◇신율> 구속 기한 만료.◆우상호> 그거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피의자 많이 해본 사람들은.◇신율>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하실 때...◆우상호> 안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서라도 계속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것을 이례적으로 풀어주니까, 왜 그랬지 그랬는데. 계속 언론을 만나게 하길래 저 작전이구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야당을 둘러싸고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신율>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지금 주목되고 있고 또 다른 비상한 일들이 있나요.◆우상호> 어쨌든 지금 보면 유동규 씨의 증언만으로는 저는 100%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저는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이 흘리면서 특히 그걸 대선자금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둘이서 돈을 나눠 썼다 이러면 저희가 그거 뭐지, 잘 모르겠다... 이럴 텐데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 순간 이건 당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거든요.◇신율> 근데 그게 경선 때문인지 아니에요.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였잖아요.◆우상호> 우선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대선 자금이라고 할 때는 지금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대선 자금이다... 제가 대선 때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모든 대선 자금을 총지휘했고요. 제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1원 한푼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본선 때는.경선 때 주로 이 활동을 책임진 분이 김영진 의원이라 불러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 그때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었고요. 예비후보 등록해서 후원금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꽉 차고 돌려줬어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은 이미 필요한 거는 이미 공식적인 후원 자금으로 100억 이상 모였기 때문에, 몇십억 100억까지 모였기 때문에 돈 다 못 썼습니다. 근데 왜 그 돈이 또 필요했을까요.저는 보면서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서 돈을 김용에게 보냈다는 진술은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이 용처가 무엇이냐는 것은 김용 씨를 만나서 수사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용 씨를 만나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박은 거는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이걸 대선 자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조사도 안 하고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먹는 게 합당한 수사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 이건 당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돼 있는 거죠. 대선자금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 예를 들어 그냥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술값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돈을 썼다... 그리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 활동비를 줬다, 이랬으면 아마 당이 관여 안 했을 거예요. 대선자금이라고 하는 순간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법적인 자금을 대선에 쓴 정당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돈이 경선판에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저희 당이 앞으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신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 대납비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백현동, 또 다른 문제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만일 그런 상황에서 그건 대선 자금 문제가 아닙니까. 당하고 상관이 없으면 거기에서 딱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우상호>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려 현안을 다 분석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법률가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다 가져와라, 입증해라... 제가 다 봤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벌써 구속 시켰죠. 벌써 1년 됐어요. 대한민국 수사관이 224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로 기소를 못할 정도면 혐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없는 검사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곽을 치는 거 아닙니까.백현동 것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성남FC은 실제로 기업의 후원금을 성남FC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법리 논쟁입니다. 뇌물로 볼 거냐, 후원금으로 볼 거냐... 근데 가난한 축구 구단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를 들면 인천의 축구 클럽 구단주가 시장이고요. 지금 대구도 FC가 홍준표 시장이 구단주 아닙니까. 이런 데 다 후원금을 받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 논쟁이 붙은 거죠. 그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건 다 입증된 거고. 성남FC의 구단으로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의 월급과 운영비로 쓰인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건 법리 논쟁입니다.변호사비 대납 받는데, 그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변호사들이 불법 변호사비를 받아서 소득 신고도 안 하고 음성적으로 현찰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줬다는 쪽에 대한 의심도 갖고 있는데 받은 변호사들은 되게 억울한 거죠. 우리는 깨끗하게 정해진 소정의 돈을 받고 다 세무 신고하고 소득 처리했는데 그 이외에 비밀 뒷돈을 받았다... 그럼 그 변호사들은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다 감옥 가겠죠. 법으로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신율> 대북 송금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요. 쌍방울 관련해서요.◆우상호>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것은 경기도가 불법 송금한 게 아니잖아요. 했다면 이화영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쌍방울이라는 그룹을 꼬셔서 거기서 모종의 돈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냈다면 그건 알 수가 없죠. 비밀리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는 쌍방울이라는 그룹 차원의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북한과 관계를 터서 사업권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을 대선 때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결과 이건 없다. 다만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혐의는 법인카드 사용.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건 사과를 제가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씌어진 많은 의혹 중에 저도 뒤져봐서. 제 23년간의 정치 감각으로 이건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거는 유일하게 그 부분을 대선 전에 사과하도록 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과정이 너무 길게 오래 끌었다... 이 정도에서 밝혀내지 못했으면 또 없는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리고 쌍방울 이화영 전 부지사 이 건은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우상호> 그렇죠.◇이혜라> 특검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특검 동의하시나요. 일각에서는 합리성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우상호> 이런 거죠. 우리가 특검을 얘기할 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너무 정치적 바람을 타거나 그래서 그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특검이라는 카드를 쓰죠. 저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여야 합의를 통과시킨 사람 아닙니까.지금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한 번 결론 내린 사건조차 다시 재결론을 내는 이런 식의 수사 행태가 옳은 거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이한 형태의 압수수색과 덮어씌우기로 가는 이 수사 행태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특검이 이루어지겠느냐. 특검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까지도 포함시키자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장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우상호> 지난번에는 여러 번 만났는데 최근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다만 상당히 고심하겠죠. 근데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 같다.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신율> 그런데 어쨌든 특검도 특검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게 던진 이유는 사실 지금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일까요.◆우상호>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이 문제로 대화를 안 해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원내에서 한쪽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원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의 수사가 좀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는, 정치 검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견제가 하나 있고요.하나는 결국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전부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결국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죠. 사실은 저희는 원래 장외 투쟁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과 검찰이 보이는 태도로는 점점 거리로 밀려나고 있는 느낌입니다.특검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장내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계속 보면 한동훈 장관이 피의자가 수사 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고 하는데). 조롱이거든요. 속으로 하더라도 제1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여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해도 좋은데, 기자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얘기하는 것도 아주 저는 못마땅하고요. 대통령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XX라고 발언을 한 사람이 사과하라고 요청하니까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헌정사에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나요. 적절치 않다고 하면 되죠.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매우 오만하게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검찰은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차라리 특검으로 해서 특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밝혀지면 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도 어차피 검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자만 중립적인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럼 사실 수사 받겠다는 의지인데 이걸 안 받으면 이제 저희로서는 정치 검찰이 보이는 일반적인 지금의 이 태도를 그냥 용납하고 할 수는 없죠.◇신율>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여론을 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10월 3주차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5%포인트나. 그리고 사실은 이 빅데이터 전문 업체인 썸트렌드라는 회사가 10월 3주차에 이재명 대표의 연관어를 분석을 한 걸 보면 1위는 민주당 2위는 대표인데 3위부터 검찰, 김용, 유동규. 계속 이게 부정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일 여론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를 많이 한다면 연관어가 예를 들면 정치 검찰 혹은 조작 이런 걸로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눈에 안 띄었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우상호>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응을 잘 못했죠.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활동에 초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조금 대응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저렇게 집요하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저희가 볼 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60% 가까운 분들이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고 있지 않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덕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설사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버릴 거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거냐. 민주당이 이걸 선택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야당이 된 걸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쥔 검찰 앞에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구나. 그러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말고는 없다... 아직까지는 정부 여당에게, 검찰에게 지금 같은 기소를 바꾸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걸 멈추지 않는다면, 야당을 향한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장외로 나가야 되겠죠.◇이혜라> 또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국민들한테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생 문제에 있어서 국감의 역할을 생각을 해볼 때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우상호> 국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차분하게 시작했잖아요. 잘 진행됐어요. 결국 외생 변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국 검찰이 국감 방해를 한 거죠. 마지막 날 그렇게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여보시오, 국감 끝나고 하루 지나서라도 들어오게 하지 그걸 국감 당일날 출근 시간에 확 쳐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국민의힘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정치적 고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저희는 당사 출근 시간이 몇 시고 그게 문이 어떻게 열리고 부원장실이 몇 층인지 까지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국감 일정을 몰랐을리 없죠. 그날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 장관과 대검 간부들이 국감장에 있었거든요. 지휘하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간부들이 오늘은 내가 출근, 출석하니까 오늘은 좀 놔두고 다음에 해라, 그거 다 보고하거든요. 보고 받고 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 사람들 너무하네. 자기들은 아침에 출근을 국회로 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은 당사 압수수색하게 하고. 저희도 여당 해봤습니다. 어떤 보고 어떻게 봤는지 다 알거든요. 어디까지 결재하는지 다 압니다. 이거는 정말 무례하고 너무 지나친 거예요.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그랬어요. 김용 씨가 임명된 지 9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무실에 아직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자료가 있다고 그걸 치러 오시오. 김용 씨 집을 털었거나 개인 사무실 털었을 때 우리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건 개인 문제니까 당사를 칠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갖다 드리죠. 결국 이 양반들 들어와서 뭐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명단, 그거 가지러 왔어요. 그거 가지러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당직자 명단은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줘요. 기자들이 다 알아요. 그게 무슨 두 번씩이나 당 쳐들어와서 가져와야 될 중요한 수사 자료입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사를 하셔야 되나. 그런데 그 간부들이 다 지금 국회에 나와 있었으면서, 10시부터 국감을 시작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무리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이혜라> 지난 토요일에 또 집회가 열렸잖아요. 진보 집회에서는 또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호> 이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들이 그런 분노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진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그 주장 그 자체의 적실성을 보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진을 요청하는 국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저걸 좌파들이 선동해서 지금 모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걷는 겁니다. 근데 국정운영의 기조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도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게 좋은 태도 아닙니까. ◇신율> 요새 아주 뜨겁게 부상되는 게 갑자기 강원도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우상호>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공사할 때는 이제 그 주변을 지나가 봤는데 아주 난감합니다 지금. 강원도 발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오고 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저기 김진태 지사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만 한두 번 해봐서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저게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채권 보증을 안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신용이 위험하구나라는 신호를 전 세계 자본시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채권은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채, 지방채, 회사채가 있는데 적어도 국채와 지방채는 정부 기관이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부도날 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신용도가 높은 나라는요. 근데 강원도지사가 채무 보증을 불이행을 선언하니까 채권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이 나라의 신용도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개별 회사들은 채권 발행했지만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채권을 안 사는. 그래서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채도, 공기업 회사체도 안 팔려요. 그러면 자금 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오겠죠. 유동성 위기가 오면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도 유동성 위기가 오면 문 닫잖아요. 그게 IMF 때 온 문제 아닙니까. 흑자 부도 많았어요. 지금 김진태 지사발로 굉장히 위험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앙 정부가 불을 끄고 있지만 500억 안 갚는다고 선언했다가 지금 50조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9월 초부터 막 진행되는데 중앙 정부의 경제 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때 중앙 부처가 얼른 전화 걸어서 ‘김진태 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추경호 장관 이 전화 걸어서 해야 하고. 진짜 부도를 내시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부도를 내버렸죠. 강원도가 예산이 8조인데 보증만 서면 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해하다고 봐요.제가 당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우리 당 소속의 단체장이 저랬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뛰어와서 말리거나 화를 내죠. 전임자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경제를 무시한 조치를 취했다가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년 초에 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내년 초 중견 건설사들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신율>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민주당 출입하면서 보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이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없다,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 위원장께서 특별히 소통을 잘하시고 하는 것이 잘한 거고 딴 쪽은 평균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소통의 필요성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우상호>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 중에 잘못 알려져서 생기고 있는 불신과 증오, 분노도 많아요.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 지지층도 너무 과도하게 여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당 보수 지지층이 우리 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그래서 정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은 어떻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 그 당 대표 회의하는 거 보니까 사실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과도한 오해를 불식시켜야죠. 저희 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당 왜 이래,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일수록 불만이 많으셔요.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언론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우리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기본 예의죠. 그래서 제가 그 덕을 좀 봤죠. 그러다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했다, 때로는 그 방향이 싫으신 분은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의견도 와요. 민주주의가 바로 그렇게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 혹은 당 사무총장이 좀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소상히 보고하는 그런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신율>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핵심인사를 모시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조금 이제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우상호> 이제 야당이 된 거 실감합니다. 잘못하면 거리로 나갈 생각하니까 이 영하로 떨어질 텐데 큰일이네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정치가 복원돼야 해요. 지금은 정치는 사라지고 검사와 광장의 시민들밖에 안 보여요. 이러면 대의민주주의가 설 당이 없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다.◇신율>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국민들도 바랄 거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2.10.26 I 이혜라 기자
용산과 여의도, 데탕트가 필요하다
  • [기자수첩]용산과 여의도, 데탕트가 필요하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용산과 여의도가 연일 대치 국면이다. 용산의 주인 대통령실과 여의도의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한 정치평론가는 현 상태를 ‘정치적 냉전’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소련의 대치국면처럼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어서다. 앞선 평론가는 “한쪽이 죽어야 사는 게임”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그만큼 현재 용산과 여의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치의 기본인 협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투쟁이 대체했다. 최근 용산과 여의도는 서로를 ‘주적’으로 삼은 듯싶다.하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7차 핵실험 징후는 전쟁의 위기감을 높이며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경제부문은 어떠한가. 잇따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민생경제는 파탄 직전이다. 여기에 레고랜드발(發) 금융위기설이 대두되면서 단기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짜 위기가 외부에서 오고 있는데 내부 분열로 사분오열하면서 이에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쯤 되니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아쉬울 따름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앞세운 국정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한 순간에도 기존의 국정철학을 거듭 밝힐 뿐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불가능함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야당과 보조를 맞출 때 가능하다. 야당과의 거듭된 마찰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환경만 제공할 뿐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지지율 30% 안팎 박스권에 머물려 위기의 연속을 맞고 있다.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때다.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식 데탕트(긴장완화)가 발휘돼야 한다.
2022.10.24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불법자금 의혹’ 후 민주당 지지율 5%p ‘뚝’
  • ‘이재명 불법자금 의혹’ 후 민주당 지지율 5%p ‘뚝’ [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불법자금 의혹이 불거진 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자료= 한국갤럽)한국갤럽은 지난 18일부터 20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3%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5%포인트 내린 수치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 하락폭은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 당시 10%포인트 급락한 후 가장 큰 폭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5%, 무당층은 2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50% 내외,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9%, 20대에서는 무당층이 47%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2%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1%, 더불어민주당 3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41%다.이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실시 시기는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검찰은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지근거리에서 그를 돕던 인물이다. 특히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0.21 I 박기주 기자
여권, 한동훈 총선 출마 '러브콜' 쇄도…새 바람부나
  • 여권, 한동훈 총선 출마 '러브콜' 쇄도…새 바람부나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권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차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한 장관이 총선 전면에 나서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CBS라디오에서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정치는 생물인데 총선 즈음에는 한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수도권을 파고들기 위한 신선한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정치 교체를 위한 신선한 젊은 바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체제가 선택이 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유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젊고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더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각료들이 총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 한 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한 장관이) 가급적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엔 현재 당 내 인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과 맞닿아 있다. 2024년 집권 3년차에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간판 스타’가 절실한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도 전날(18일) MBC라디오에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각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현 상황을 보면 국정지지율은 30%대로 아직 제대로 정돈됐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국민적으로 보면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이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 장관의 정치 생명이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가 한 장관의 정치적 미래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 일반 법조인으로 변호사로 돌아그냐 그렇지 않으면 포부를 피력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느냐, 그건 한 장관 개인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자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2022.10.19 I 배진솔 기자
與 원외위원장들 만난 尹…총선 앞두고 尹心 전했나
  • 與 원외위원장들 만난 尹…총선 앞두고 尹心 전했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면서 당정의 시너지 극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내후년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당협위원장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진행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적잖게 반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당부했다고 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승리와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원외 위원장들로부터 예산이든, 정책이든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원외 위원장들과 각종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원내부대표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오부터 1시간 반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어진 간담회에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정유섭(인천 부평갑), 심장수(경기 남양주갑),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김항술(전북 정읍고창), 김영진(제주 제주갑)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엄태영 조직부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전희경 정무1비서관, 장경상 정무2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천 부대변인은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라며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한 차례 순연된 끝에 오늘 개최된 간담회를 계기로 대통령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경제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국정지지율로 고전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2024년 치러질 총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여당도 당협 재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곳이 68곳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또 친유승민, 친이준석계 당협 위원장들이 대폭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공천권을 쥐게 될 차기 당대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윤심’을 반영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총선 승리(국회 300석 의석 중 과반 이상 획득)를 이끌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22.10.19 I 박태진 기자
"尹정권 최종 칼날, 문 전 대통령 겨냥"…박지원 '사정정국' 전망
  • "尹정권 최종 칼날, 문 전 대통령 겨냥"…박지원 '사정정국' 전망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최종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18일 저녁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으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 정부 인사 사정에 노골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 확인됐다.피격 공무원의 월북이 여전히 맞다고 판단하다고 밝힌 박 전 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주장하는 따위의 여권 행태를 정권 보위를 위한 정략으로 규정했다.박 전 원장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최재형 의원은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며 “무가치하니까 대응도 하기 싫다”고 잘라 말했다. 전 정권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돼 정부 정책인 탈원전 추진에 대해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것도 모자라 퇴직 후 보수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것이다.박 전 원장은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상당한 보수인사로부터 (들었다)”며 자신이 들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수에서 당선시켰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24%까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좌파 원로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서훈, 박지원을 구속해라. 그래서 시작됐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벌려지지 않고 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던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서도 하고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고발하지 않을 거다 하더라”고 설명했다.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수사와 감사를 진행했으나 예상되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고 감사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박 전 원장은 “검찰에서는 어떤 태도로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권은 최종적인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며 현 정권의 사정이 결국 전직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내다봤다.6월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열지대 회원들이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자신의 진술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리라고 본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무슨 진술을 하나?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시키지 않은 것, 지시하지 않은 것, 저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다. 제가 국정원장으로 간 것은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간 거 아니다. 제가 무슨 진술을 하느냐”고 되물었다.박 전 원장은 “대통령이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할 때는 서로 비방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성공하도록 협력해주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지금 불과 5개월 지난 오늘 현재를 보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6개월도 안돼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30%대로 주저앉은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2022.10.19 I 장영락 기자
나경원 "당권 경쟁 과열 조짐…여당답지 못해"
  • 나경원 "당권 경쟁 과열 조짐…여당답지 못해"[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갈등과 분열, 반목의 전당대회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열돼서 그런 현상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중징계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보다 더 이른 내년 초 전대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내에선 김기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원외에선 이미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외에도 나경원 부위원장은 물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유력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상대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내놓는 등 이들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을 나경원 부위원장은 염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여당답지 않다’는 얘길 많이 했다, 여당이라면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갖고 여당이 절대 단합해 대통령을 지원해야 하는데 당내에서 치고받고 싸우니 여당 같겠느냐”며 “이제 전대 시작한다고 또 다시 그런 갈등과 분열을 보일까 다소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여당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국정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대표에 도전할지를 묻는 말엔 “아직 전대 시기도 안 정해졌는데 한다, 안 한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1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나경원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는 주요 원인엔 이준석 전 대표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정치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할 수 있는 분이 같이 하는 것이 정치다. 이 전 대표가 무고죄로 기소 의견 송치됐기 때문에 이럴 때 본인이 한 발 물러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더 이상의 싸움이나 분란을 멈추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사태를 겪으며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그동안 약화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데 최고위원이나 최고위 회의의 결정이나 리더십에 승복하거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약하고 당대표가 흔들 경우 당 자체가 전부 흔들리곤 했다. 그런 면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하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나. △역선택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다. 그것을 왜 역선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가. 민주당 선택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제일 첫 질문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면 (기술적으로) 민주당 선택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선택’이 많았던 사례가 있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100% 여론조사를 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 당 지지율보다 10% 높았다. 그때 오픈하니 그것은 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나. △좀 있을 수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안팎에 위기가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안보나 경제에 대해 지금 전체적 방향이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여러 사소한 대통령실이나 이런 실수도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다른 소소한 일로 시끄러운 것이다. 큰 위기 속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미 본인에게 의심되는 혐의는 우리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때 이낙연 후보 등 야당 내 다른 후보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야당 대표가 됐다고 드러난 혐의를 그냥 덮는 것은 아니다. 야당 대표가 치외법권, 범죄로부터의 성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씌워지는 여러 혐의에 대한 불안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민주당에도 도움 안된다. 민주당(지지율)도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무당층도 늘고 정치를 외면하니 대한민국 미래엔 도움 안되는 현상이다. -최근 부각된 MBC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MBC는 자막 조작과 재연 조작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권은 교체된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한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거대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언론환경이 안 좋은 것을 MBC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도 되는 것을 고소·고발까지 가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는 얘기도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매체가 많다 보니 국익을 위해 이런 건 엎고 하자는 것이 없는데 사실 외국에선 그런 예를 왕왕 봤다. 이게 외교관계에 도움 안 되는 것이고, 사적 대화인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1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0.18 I 경계영 기자
당원권 강화에 집단지도체제까지…유승민 견제 나선 與
  • 당원권 강화에 집단지도체제까지…유승민 견제 나선 與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룰에 이어 지도 체제까지 바꾸는 당헌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1위를 기록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전당대회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역선택 방지 방안, 집단지도체제 변경 등을 위해 당헌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천타천 여당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은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안철수·윤상현·김기현·조경태·주호영·권성동 의원 등이다. 이들 후보 중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30%가 넘는 등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유 전 의원이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설문조사 링크와 함께 ‘배신자 족쇄를 벗었다’는 기사 제목을 공유하기도 했다. 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는 대표적인 비윤(非윤석열)계인 유 전 의원 유력한 당대표로 떠오르자 다급해진 건 친윤(親윤석열)계가 중심인 여당 지도부다. 여기서 나온 카드가 당대표 경선 룰(당원 70%·일반 30%) 변경이다. 당에선 역선택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일반여론조사 비중을 낮추고 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설문조사 첫 질문에 지지 정당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경우 조사에서 제외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만만한 여당 대표를 뽑는 역선택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며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당원 투표 반영비율을 100%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당 지도부 체제를 변경하는 안도 고민 중이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를 집단지도체제(당대표와 최고위원 통합 선출)로 바꾸는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 대표 1인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는 현 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최고위원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선출해서 1등이 당 대표, 나머지 2~7등이 최고위원을 맡는 것으로 최고위원의 영향력이 단일지도체제에 비해 크다. 유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권한을 줄여 당을 대대적으로 판갈이하는 일을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거 2014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시절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했지만 공천 파동 사태로 ‘식물 대표’, ‘봉숭아 학당 최고위원회’, ‘콩가루당’이라는 오명을 쓰며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만약 유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 당 개혁을 위해 대대적인 판갈이에 나설 수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도 체제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18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 파기…野 탄압에만 몰두"
  • 민주당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 파기…野 탄압에만 몰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야당 탄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타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은 망각한 채 검찰, 경찰, 감사원을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전 정부 털기와 야당탄압에만 올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특히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갈등 증폭기’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문수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이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말을 가려서 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헌법 조항을 예로 들며 “국민들은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파기하는 걸 보며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장은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서 연일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일삼고 있다”며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야당 대표를 200회 이상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밖에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 보도 및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언론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탄압”,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정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두고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통치”라고 규정했다.김 의장은 “이제라도 취임 첫날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그대로 무너진 헌법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대통령이 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인력을 갈아넣어 코로나를 막는다고 할 정도로 헌신했던 간호사들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덕분에’를 외치며 엄지손을 받쳐 들고 우리 모두가 감사했던 코로나19 병동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 대표도 토사구팽하더니 코로나병동 토사구팽하나. 양두구육, 토사구팽에 이어 이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 정부가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현 경제상황을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에 빗댔다. 양 의원은 “민생경제는 심화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세계가 다 어렵다면서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괜찮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물가전망 등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경제위기를 감추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IMF 외환위기에도 팬더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강변했던 경제수장의 안이함과 국가부도를 맞았던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윤석열 경제팀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정말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현실을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2022.10.18 I 이수빈 기자
유상범 "한동훈 출마, 尹 지지율에 달려...'왕장관'은 못될 것"
  • 유상범 "한동훈 출마, 尹 지지율에 달려...'왕장관'은 못될 것"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유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한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어 “현 상황을 보면 여전히 30% 대 국정운영의 지지율을 갖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정돈됐다는 느낌이 별로 없다”며 “국민적으로 보면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명쾌한 논리가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한 장관의 세간 평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높다면서도 “‘왕 장관’은 못 될 거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한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사장을 지낸 유 의원은 “검사 출신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의 어떤 제도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선 굉장히 조심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신뢰를 받는 것과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그는 또 “한 장관과 사적 대화는 나눠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 장관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다”며 “한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기가 최대한 보좌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성격”이라고 말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2022.10.18 I 박지혜 기자
유승민 몸풀기에 與 술렁…'역선택 방지조항'은 무엇?
  • 유승민 몸풀기에 與 술렁…'역선택 방지조항'은 무엇?[배진솔의 정치사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떠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권을 놓고 몸풀기에 나서자 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반윤’(반윤석열) 대표주자 격인 유 전 의원은 현재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지지율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진솔의 전자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은 경쟁 정당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 선거에 조직적으로 일부러 참여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임할 경우 일부러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것 같은 후보를 골라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이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활용해 여론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까지로 한정하는 방법입니다. 역선택은 부작용도 있지만 다양한 층을 투표에 참여시켜 민심을 반영하고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투표를 할 경우 전체의 여론을 수렴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기 대문이죠.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때도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을 일정 비율로 배합해 진행했습니다. 실제 유승민 전 의원은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당 대표 적합 여론이 37.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지난 11일~12일 전국 18세 이상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14일 나왔는데요. 유 전 의원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16.2%), 안철수 의원(10.8%), 김기현 의원(6.3%), 조경태 의원(1.1%), 윤상현 의원(0.9%) 순으로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특히 중도층에서 유 전 의원 36.9%, 안 의원 12.1%를 진보층에서 유 전 의원이 53.8%를 차지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유 전 의원(20.7%)은 나 전 의원(30.4%)에게 10%포인트 가까이 뒤처졌습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거의 100%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의견 합치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우리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못 넣었는데 민주당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라디오를 통해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 1등으로 나오는 내용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 전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역선택이 아니라 실제 지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가장 망가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투표 70%, 일반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뽑도록 하고 있는데, 당원 비중을 80%에서 최대 100%까지로 높이고 일반여론조사 비율은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내에 대선 주자는 민심 반영을 위해 일반인 투표가 필요하지만 당대표는 당의 대표라서 당원이 뽑아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라며 “특히 일반 당원과 책임 당원이 나눠져있으니 당원들로만으로도 투표 비율을 나눌라고 하면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10.16 I 배진솔 기자
차일피일 미뤄지는 尹대통령-이재명 만남은 언제쯤
  • 차일피일 미뤄지는 尹대통령-이재명 만남은 언제쯤[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은 언제쯤 이뤄질까.최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에 관심이 쏠렸다. 이 대표가 5차례나 회동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도 지난달 말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회동은 좀처럼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우선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상황이 정리되면 만나자’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시점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있고, 굉장히 숨 가쁘게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여전히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충분히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식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의 다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일대일 회동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달 국회를 찾았을 때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일대일 회담이 아닌 다자회담이 확실시된다.영수회담은 두 집단의 대표가 서로 옷깃과 소매를 들고 예의를 갖춰 만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제1야당 총재 또는 대표 간의 회담을 일컫는 용어였다.그러나 국정 지지율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대일 형식의 영수회담은 자칫 야당 대표가 더 빛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간 제1야당 대표들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이 회담을 제시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가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집중되는 여론의 관심을 물타기하고 윤 대통령과 맞대응하는 야당 대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런 계산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판단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데다, 이 대표가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해온 만큼 정기국회 정국에서 차일피일 회담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만남은 쉽사리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이슈가 수그러들거나 일단락돼야 기일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수회담을 제안해온 이 대표가 “어떤 형식과 방식이든 상관없이 하자”며 다자회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대표들 간의 만남이 언제쯤 열릴지 정치권의 이목이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2022.10.15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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