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전세방 빼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도와야” 전광훈의 광기
  • “전세방 빼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도와야” 전광훈의 광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주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집회에 더 많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KBS 1TV ‘추적60분’ 캡처)20일 방송된 KBS 1TV ‘추적60분’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 18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집회 주도자인 전 목사는 “계엄령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손 들고 만세”라고 외치며 집회 참여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해줄 일 다했다. 이제 광화문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한다. 토요일에 여러분, 3000만명이 나와야 한다. 3000만명 나오면 그 자체가 혁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빨리빨리 버스 대절하고, 지난 토요일에 대절한 버스 10배를 구해라. 10배를 빨리빨리 예약하란 말이야. 전세방을 빼서라도 (예약)하란 말이야”라고 강한 어조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전세방이 어딨어? 대통령을 도와서 우리 함께하자”며 거듭 촉구했다.전 목사를 주축으로 결성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무대에 오른 전 목사는 “진짜 계엄을 하려면 새벽에,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꼼짝 못 하도록 군인들을 길거리에 딱 세워놓고, 탱크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이번에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엄령 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예비역 장성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광훈 만세”, “윤석열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3성 장군으로 퇴역한 조영호 씨는 무대에 올라 “민주당은 예산 폭거를 자행했다”라며 “12월 3일 비상계엄은 명예혁명이었다”고 했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탄핵에 찬성한 아이유는 문재인과 연결돼 있다. 방송사에 전화해 아이유 출연을 금지시켜라”, “이재명이 지금 뇌진탕에 걸렸단다”, “저 뒤에 있던 민노총이 다 죽었단다”는 수준 이하의 발언도 이어갔다.
2024.12.21 I 홍수현 기자
野 "尹, 체포하라"vs전광훈 "계엄령, 나라 살렸다"…광화문서 격돌
  • 野 "尹, 체포하라"vs전광훈 "계엄령, 나라 살렸다"…광화문서 격돌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다. 야당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고 외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로 나라를 살렸다”고 주장했다.퇴진비상행동이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오후 5시 기준 30만명이 참여했다.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21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 무대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김 의원은 “윤석열만 내란 행위는 없었다. 비상계엄을 정당했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며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발언에 나선 신 의원은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 여기서 속도를 붙이지 못하면 탄핵은 좌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저지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목사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에 등장했다. 전 목사는 헌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라며 “오늘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과 관련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92석의 야당 의원 중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전 목사는 계엄령의 일종의 ‘쇼’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야당 경고용’이란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전 목사는 새벽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은 점, 국회의 계엄령 해제안 통과 후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섭섭한 점이 많았다”면서 “계엄령을 통해 보니 정치도 천재”라고 치켜세웠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민주당 "尹, 공조본 출석 요구·서류 수령 거부…당장 구속해야"
  • 민주당 "尹, 공조본 출석 요구·서류 수령 거부…당장 구속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등을 수령 거부하고 있다며 “공조본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구속하라”고 21일 촉구했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공조본이 인편으로 보낸 1차 출석 요구서가 거부당하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공조본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나 거부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서류도 수령을 거부 중”이라며 “관저·집무실 등에 인편·우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낸 헌법재판소의 서류를 19차례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수사당국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회신하지 않았고, 전날 다시 25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윤 대통령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도 접수하지 않고 있다.
2024.12.21 I 공지유 기자
광화문에 집결한 시민들…"尹 파면하라"vs"尹 탄핵반대"
  • 광화문에 집결한 시민들…"尹 파면하라"vs"尹 탄핵반대"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가 윤석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일부 주최 측은 경찰에 인파사고를 우려해 차선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경복궁 교차로까지 행진한 뒤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같은 시각 경복궁역에서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가 3차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범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발언에 나선 서울대생 전찬범씨는 윤 대통령을 ‘선배님’으로 지칭하면서 “헌정을 유린한 당신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아직 한줌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정에 나와, 역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맞불집회를 진행한다. 대국본은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을 중심으로 대통령 찬성여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본 측은 이날 집회 초반 경찰에 “차선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모이면서 인파 사고가 우려돼서다. 이에 경찰 측은 차선을 추가로 개방해주기로 했다.한편, 윤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서울에 진입해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행진하겠다며 상경을 예고했으나, 오후 12시 10분쯤 과천대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서울 진입을 저지당한 상태다. 다만 오후 1시20분 기준 트랙터 3대는 서울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尹 구속” 트랙터 상경 막은 경찰…남태령 고개 교통통제
  • “尹 구속” 트랙터 상경 막은 경찰…남태령 고개 교통통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태령 고개 8차선 구간을 전면 통제하면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 대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수원시청 앞에서 서울로 출발했다.이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오후 12시 10분쯤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를 당했다. 경찰은 트랙터 행진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이들이 낸 행진 신고에도 ‘제한 통고’를 했다.전농은 경찰의 결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기본권 침해라며 계획대로 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농과 경찰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날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탄핵 찬성 집회는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이 진행된다. 탄핵 반대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개최한다.
2024.12.21 I 김경은 기자
홍준표 "명태균, 정치하며 만난 수십만명 중 1명…놀아난 일 없어"
  • 홍준표 "명태균, 정치하며 만난 수십만명 중 1명…놀아난 일 없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홍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21일 “명태균은 30여년 정치하면서 만난 수십만 명 중 한 명”이라며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 = 뉴스1)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명태균 논란이 포함돼 혹시 나도 연루되지 않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정치를 하다보면 사기꾼·도둑놈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자들과 어울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또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도 없고 그와 전화통화 한 일도 없다는 말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며 “분명한 건 그자는 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누구처럼 곁에 두고 부린 일도 없고 그와 함께 불법, 탈법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지난 대선 후보 경선때부터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붙어서 조작질 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나중에 큰 사고 칠것으로 우려는 하고 있었다”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홍 시장은 “적어도 나는 명태균 따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며 “그래도 사람 볼 줄은 안다”고 덧붙였다.
2024.12.21 I 공지유 기자
“성품 선한 尹, 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대통령 될 것”
  • “성품 선한 尹, 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대통령 될 것”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신평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20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운을 뗐다.그는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는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그리고 그의 성품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하여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인사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며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양 온갖 호기를 부리며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은 정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신 변호사는 “예를 들어 신지호 전 의원 같은 사람은 경선기간에서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팔이’에 여념이 없다가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홱 태도를 돌변하여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않은 채 거침없이 비난했다”며 “이런 표리부동한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견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앞서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14일에도 ‘각하’와 ‘인용 혹은 기각’으로 나눠 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죄 혐의로 이미 고발한 것에 대해 “권한대행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나아가게 한 행위는 탄핵소추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소추의 결과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심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이같이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인용 혹은 기각’ 결정 상황에 대해선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 심판을 한다면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탄핵소추 이유가 없다는 기각 결정을 내릴지 여부는 대단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광범위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더욱이 일부 인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따위의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진다면 인용 결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탄핵 재판의 주된 내용은 사실인정(여부)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21 I 강소영 기자
`체포의 체`도 안 꺼냈다더니…수사는 거부하는 尹
  • `체포의 체`도 안 꺼냈다더니…수사는 거부하는 尹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경찰이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속도를 내고 싶지만, 윤 대통령 측이 좀처럼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죠. 윤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공수처는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계엄의 사전 모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출석요구서 `거부`, 압수수색도 `거부`…체포영장으로 가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거부당한 이후 2차로 보낸 요구서인데요. 여기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습니다. 공조본은 첫 출석요구서 전달 당시 인선으로 먼저 전달한 뒤 우편으로 선회했었던 것 모두 실패했던 것을 의식한 탓인지 2차 출석요구서는 특급우편, 전자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재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서류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공조본의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번번히 무산되고 있습니다. 공조본은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계엄 선포 당시 정황을 밝혀내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현장을 찾았지만, 경호처가 ‘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압수수색으로 당시 전달된 지시사항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불발된 것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알려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가 연루돼 있는 사건에, 수많은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되게 언급되는 내용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입법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 즉 ‘국헌 문란’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정황을 가르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가 유력한 석동현 변호사는 국회의원 체포를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언들과 관련해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며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라든지 ‘끌어내라’는 등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와 같은 당부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을 풀기 위해선 실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다음 단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 뉴스1)◇`햄버거 회동` 주축 멤버 등 공모자 수사 속도대통령 직접수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수사기관들은 일단 계엄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 조치’ 등 계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엔 ‘계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까지 언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으로 꼽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계엄이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등 공작을 미리 준비하고, 요인 체포부대를 대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일 그 문제의 패스트푸드 점에서 두 전현직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두 명의 대령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로 계엄군이 투입될 것을 암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국무위원들의 조사를 대부분 마쳤는데요. 원래 3일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시기가 늦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많은 수사 단계를 밟아야겠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핵심 쟁점은 점차 추려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인만큼, 분명하고 의심이 남지 않는 수사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2024.12.21 I 박기주 기자
`주가 높아진` 우원식, 길 잃은 표심 몰리나
  • `주가 높아진` 우원식, 길 잃은 표심 몰리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독주 체제에서 갈 곳을 잃은 표심이 속속 모이고 있지만, 실제 대선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운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우 의장의 높아진 위상은 시장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테마주’로 분류된 코오롱(002020)모빌리티는 지난 10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고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배 가량 뛰었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모회사인 (주)코오롱의 안병덕 대표이사 부회장이 우 의장과 같은 1957년생에 경동고, 연세대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거론됐다. 우 의장은 여야 차기 대권 후보 등을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에 따르면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에 달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신뢰 15%·불신 77%)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위기에 처해있고, 그만큼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컸다”며 “때마침 비상계엄 사태라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우 의장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능력있고 믿을만한 지도자 감’이라는 국민적 평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 의장은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괜찮은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됐고, 이러한 이미지는 일반적인 기억보다 훨씬 오래간다”고 설명했다.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적할 후보자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갈 곳을 찾지 못한 중도층 표심이 우 의장에게 모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평론가는 “이 대표는 중대한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평가가 많아 중도층은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류하고 있었다”며 “반면 우 의장은 여야가 반으로 나뉘어 극심하게 대립하는 중에도 침착하게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 게 중도층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3사단 백골 OP에서 정재열 3사단장에게 북측 지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다만 실제 우 의장의 대선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우 의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 복당해야 하지만, 대통령 부재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우 의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나아가 국회의장직 사퇴후 민주당에 복당하더라도 이 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당내 기반과 지지층을 단단하게 다져온 반면, 우 의장은 ‘계엄사태’라는 단기적 현안으로 주목받았단 점에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단 분석이다.박 평론가는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잘 해결한 국회의장으로서는 인기가 높으나,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의장직을 그만두면 ‘역시나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네’라는 반감과 함께 지지여론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형국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등으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해 민주당의 ‘플랜B’ 후보로 무게감 있게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교수는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 의장의 출마 여부도 갈릴 것”며 “이 대표 외 다른 차기 후보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단 우 의장이 본선에 나가기만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낮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우 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하며 대선 출마론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 업무를 넘어 정·재계 전반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른다.
2024.12.21 I 이배운 기자
이번엔 여의도 아닌 광화문…전장 옮겨진 `대규모 주말집회`
  • 이번엔 여의도 아닌 광화문…전장 옮겨진 `대규모 주말집회`[사회in]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토요일인 21일 서울 광화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을 촉구하는 ‘尹 퇴진’ 대규모 집회와 이를 저지하는 ‘尹 사수’ 맞불 집회가 예고됐다. 탄핵안 표결 전까지 여의도 국회를 향했던 양측 단체가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광화문으로 집결하며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질 전망이다.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모인 대한민국지키기운동본부 회원.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100만 명의 인원이 결집했다. (사진=대한민국지키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사회대개혁실현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1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한 후 2시 30분부터 동십자로터리까지 행진을 시작해 오후 3시 시작되는 비상행동 주최 ‘범국민대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민주노총의 집회가 끝나는 오후 3시부터는 전국 진보 시민단체 연합인 ‘윤석열퇴진 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동십자로터리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행진’ 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선다. 단체는 행진 인원으로 50만에서 최대 100만 명을 예고하며 광화문교차로, 내자로터리까지 편도 전 차로 및 역방향 3개 차로가 통제된다. 이들은 집회 이후 6시부터 우정국로와 남대문로를 거쳐 행진하겠다고 밝혔다.비슷한 시각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 단체의 대규모 맞불 집회도 예고됐다. 대한민국지키기운동본부(대국본)은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을 거점으로 한 광화문 일대에서 100만 명의 대규모 결집을 알렸다. 자유통일당 역시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로 인해 대한문과 교보빌딩, KT빌딩 구간 편도 전 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다.이날 광화문 일대는 진보·보수 양대 단체를 비롯해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대회’ 등 여러 단체가 개별적인 집회를 예고하며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장소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집회 장소 반대편을 가변차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버스 등의 차량들은 우회로를 통해야 하며 이로 인한 대규모 정체가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돼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라”라며 “부득이하게 차량 이용 시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 후 이동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실시간으로 자세한 교통 상황을 확인하려면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혹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2024.12.21 I 박동현 기자
'尹사건' 이첩하자 대검 향한 박세현, 서신 보낸 심우정
  • '尹사건' 이첩하자 대검 향한 박세현, 서신 보낸 심우정[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중복수사 문제가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비상계엄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수처·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모두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는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경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즉각 응했으나, 검찰은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18일 오전에 만나 협의를 했으며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 대검은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당시에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0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특수본은 이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줄줄이 구속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도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길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대검 방문입니다. 박 본부장은 18일 오후 3시35분께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시간여 뒤에 서울고검으로 돌어왔는데 ‘항의성 방문이냐’, ‘(이첩은)수사팀과 조율되지 않은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박 본부장의 방문이 보도되자 대검은 “특수본 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 본부장의 대검 방문은 항의를 위함이 아닌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검 설명대로 만일 항의성 방문이 아니었다면 박 본부장이 기자들 질의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작입니다.실제 특수본 내부에서는 이첩에 대해 강한 반발 기류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칫 내부 동요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늦은 저녁께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일부 피의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며 2080자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습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서신에서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공수처장이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같은 강행규정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경우 향후 위법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로 읽힙니다.심 총장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한 이후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 핵심인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향한 체포 시도가 있었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2024.12.21 I 송승현 기자
"총선 대패 못 믿어"…'부정선거 맹신론자' 尹의 집착 왜?
  • "총선 대패 못 믿어"…'부정선거 맹신론자' 尹의 집착 왜?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의 주된 배경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맹신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군을 동원해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것까지 드러나며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부정선거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관권선거 의혹’을 지칭하는 부정선거가 아닌 현재 ‘부정선거’ 개념이 지칭하는 ‘투표 조작이나 방해’ 주장은 2011년 10.26 재보선 야권 진영에서 처음 시작됐다. 한 인터넷방송이 당시 다수 지역의 투표소 변경을 이유로 선관위 차원의 투표소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지만, 당시 야당(현 야당) 지지자들은 선관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현재 이 인터넷 방송은 보수진영 일각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고 있다.그리고 이듬해, 이명박정부의 레임덕 상황에서 치러진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자, 또다시 야당 지지자 일각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야권 지지자 일각에선 ‘4.11 부정선거’로 부르기도 했다. 훗날 현 여권 진영이 주장하게 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신뢰성’ 문제 지적도 이 당시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여야가 비등했고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2016년 총선에서는 별다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현 야권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대적으로 퍼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긴 2012년 대선에 대해서도 개표과정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선 직전 개봉된 영향이었다.◇文대선 승리 후 부정선거 음모론 주체, 야권→여권 그리고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이번엔 현 여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음모론에서도 선관위가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똑같은 억지논리가 진영만 바꾼 채 등장했다. 현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던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끝나고도 어김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목소리를 키워갔다.특히 2020년 총선 이후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낙선한 복수의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세하며 세를 불려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 당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보수 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물고 늘어진 것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였다.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보수진영 내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욱 확산돼 이후 승리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의 경우 ‘더 큰 표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가까스로 승리했다’는 주장이었다. 또 압승한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패배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기도 했다.하지만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가 거대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배경에 결국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던 게 아니냐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야당 의원들을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尹,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음모론 빠져…음모론자 내각에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대통령 취임 전 이른바 대선 사전투표에서의 ‘소쿠리 투표’로 대표되는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함 관리 실태가 일부 확인되자 여당은 총공세를 폈고,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대선 한 달 후 사퇴했다.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윤 대통령은 실제 취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자신의 최측근이자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 그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용됐다.이듬해인 2023년 7월엔 선관위 사무총장에 현직 고위 법관이자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앉혔다. 선관위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은 35년 만으로, 문민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이번 사태 이후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일축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80일 동안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해야 했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T보안 공공기관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침투 배경에 대해 ‘부정선거 확인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국정원은 이후 같은 해 10월 11일 열린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까지 충분히 해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곧바로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정원 발표에 경도돼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총선 대패 후에도 부정선거 집착…결국 계엄 선포까지 그리고 올해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며 대패한 이후에도 주요 패배의 원인을 부정선거에서 찾은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이후 야당에서 계엄 가능성을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강력부인하다가 결국 전격적으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이를 통해 군을 동원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근거를 찾아 나서려 했다. 이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빠르게 침투시켰다. 또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에 대비해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구금까지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엔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들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중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후 극우 지지층에선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국정원은 19일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며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계엄군 침투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선관위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자 곧바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력 규탄한 것이다.19일에도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A4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내용이다.<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하여 개표결과 이상유무를 확인·대조하고 있습니다.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개표과정에 수많은 공무원,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정당·후보자 선정 등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주장>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지난 제22대 국선에서 사전투표 종료 후인 2024. 4. 7.(일)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투표자로 구분이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그러고 나서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됩니다.은평구선관위는 4. 6.(토) 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하였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 7.(일) 01:50경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 7.(일) 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등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합니다.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가능하려면, △전국 모든 구·시·군선관위의 청인,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와 사전투표운용장비를 사전에 확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모니터링 및 공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시스템 중지 등 여러 조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합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주장>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합니다.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제21대 국선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교부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등을 통해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국선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이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제21대 국선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입니다.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 입니다.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 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지원한 선거장비들은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며, 2020년 이후에는 해외에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특히, 이라크 전자투개표기(광학방식)의 경우에는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이며, DR콩고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의 경우에도 DR콩고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장비 수출은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2024.12.21 I 한광범 기자
'김홍일·배보윤 투톱에 10여명'…尹변호인단 구성 완료
  • [단독]'김홍일·배보윤 투톱에 10여명'…尹변호인단 구성 완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017년 3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배보윤 공보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및 검·경 수사에 대비해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약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구성된 만큼 윤 대통령도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를 진두지휘하는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엔 윤 대통령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다만 야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지난 1월 25일 당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 외에 특수통 검사인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인단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전 고검장은 강력통으로 출발해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윤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와 관련해 “선임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라 예상됐던 배진한(64·20기)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변호인단 참여에 고사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등과 함께 탄핵심판 및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반송된 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0 I 백주아 기자
‘트랙터 상경’ 전국 농민 21일 서울로…경찰 ‘불허’에 반발
  • ‘트랙터 상경’ 전국 농민 21일 서울로…경찰 ‘불허’에 반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전농의 서울시 진입을 불허해 마찰이 우려된다.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진위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 농민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민회는 16일 전남 무안과 17일 경북 고령에서 각각 출발하여 이날 수원에 도착, 21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사진=뉴스1)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일 “12월 20일 오후 4시 서울 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 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대해 ‘트랙터와 화물 차의 이용은 불가’라며 제한통고를 보내왔다”면서 “말이 안되는 억지다. 지난 16일부터 트랙터를 타고 전남, 경남에서부터 서울까지 행진해 오며 그 어떤 불편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경찰”이라면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 만큼 트랙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비례적이지 않은 전면적인 기본권 박탈이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 막고 있다”면서 “한 번 터진 시민들의 분노의 행진은 경찰이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히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제한통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농민의 트랙터 시위를 보장하라”고 했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윤석열' 이름 가린 진짜 이유...안유성 명장 입 열었다
  • '윤석열' 이름 가린 진짜 이유...안유성 명장 입 열었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안유성 셰프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조리 명장 명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가린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일에 대해 해명했다.사진 속 ‘대한민국 명장 요리 직종 안유성’ 명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은박지 컵으로 가려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넷플릭스 캡처)안 셰프는 이와 관련해 20일 엑스포츠뉴스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일부 식당 이용객 중 ‘명패를 떼라’는 민원이 있어 잠시 가렸고, 현재는 원상 복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여기는 영업하는 음식점이지 어느 편을 따져가면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부연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블로거가 안 셰프의 식당을 방문한 후기를 캡처한 내용이 확산했다. 블로거 A씨는 음식이 맛있다는 호평과 함께 “시선 강탈”이라며 식당 앞에 내걸린 ‘대한민국 명장’ 명판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대한민국 명장 요리 직종 안유성’ 명판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은박지 컵으로 가려져 있었다.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사흘이 지난 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계엄령 터지고 가렸나 보다”라고 추측했다. 실제 안 셰프의 명장 명판은 지난 9월 방영된 ‘흑백요리사’에도 등장했는데, 당시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안 명장이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안 셰프의 식당은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이 특히 높은 광주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명패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식당 직원이 명패 속 윤 대통령 이름을 은박지로 가렸다가 이틀 뒤쯤 안 셰프가 이를 발견하고 떼어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속 ‘대한민국 명장 요리 직종 안유성’ 명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은박지 컵으로 가려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안 셰프는 앞서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해당 명패를 가리고 찍을 것을 제안했다’는 과거 한 네티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전날 뉴스1에 “손님과 사진을 찍을 때 대통령 이름을 몸으로 가렸다는 것도 오해”라며 “식당은 누구에게나 음식을 파는 곳이다. 경기도 어려운데 편을 따지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네티즌은 계엄 사태 이전 안 셰프와 찍은 인증샷을 공유하면서 “(안 셰프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계속 (조리 명장에) 도전했는데 하필 윤 대통령 때 명장이 됐다더라”며 “(명패를) 가리고 찍자고 했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바 있다.안 셰프는 일식 전문가로,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조리 명장’에 선정됐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그의 식당을 찾으면서 ‘대통령의 초밥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가 만든 초밥을 청와대까지 가져가 먹을 정도로 안 셰프의 음식을 즐겼던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2024.12.20 I 홍수현 기자
경찰의 금지 효력에 제동 건 법원…“尹 관저 앞 집회 연다”
  • 경찰의 금지 효력에 제동 건 법원…“尹 관저 앞 집회 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지역의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8일 오전 경찰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군인권센터는 20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함께 진행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 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에서 예정대로 정상 진행된다”고 밝혔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용산경찰서장의 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해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서울행정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며 내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시민체포영장이 윤석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 드린다”고 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