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헌법학자 신평 "탄핵 논의 너무 성급…4가지 쟁점 간과"
  • 헌법학자 신평 "탄핵 논의 너무 성급…4가지 쟁점 간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판사 출신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가 최근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논의에 대해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4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신평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신 변호사가 언급한 첫번째 지적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헌문란에 대해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또한 문제가 된 ‘비상계엄 선포’ 조치가 형법 제91조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해 살필 때는 계엄법 제2조 제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는 조항이 준거가 된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계엄법 제2조 제2항 요건 해당 여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는지(형법 제91조 국헌문란 여부) △군인들의 행동이 폭력적인 ‘폭동’이었는지(형법 제87조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 3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비로소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이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신 변호사는 두번째 포인트로 미국의 최근 ‘트럼프 대 미국’ 판결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선거에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주 하에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공식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죽고 174명의 경찰관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고 판결했다. 신 변호사는 이 판결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가 꼽은 세번째 문제점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다. 한 총리가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두 사람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권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이같은 행위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 총리에게는 대통령권한대행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해임시키고 여야가 협의해 새로운 총리를 내세운 뒤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다.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져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개정 논의가 수차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이 개헌작업이 탄핵절차를 서두르며 묻혀버렸다. 현저히 국익에 반한다”며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09 I 성주원 기자
“남성들이 2030 女 만나려고 ‘집회’ 나가는 줄 아세요?”
  • “남성들이 2030 女 만나려고 ‘집회’ 나가는 줄 아세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주말동안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린 가운데,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남성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20대 여성이 많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팟캐스트 ‘매불쇼’ 캡쳐지난 8일 방송된 팟캐스트 ‘매불쇼’에서는 “다음주엔 많은 대학이 기말고사가 끝난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나올 것 같다”며 시민들의 집회 참여 소식을 전했다.이에 박 교수는 “현장에 가보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많아서 놀랐다”며 “20대, 30대 남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 여자분들이 집회에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철학과 교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박 교수는 “얼마나 철학적이냐”며 웃었다.박 교수의 발언에 누리꾼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젊은 여성들은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불의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러 가는 것이지 2030 남성들을 위한 유인책, 보상이 아니다”, “시위하는 2030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나”, “2030 남성들이 여자 만나려고 집회에 나가는 줄 아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건 자랑이 아니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어 넘기는 꼴이 더 웃기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이날 방송은 9일 기준 조회수 268만 회를 기록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매불쇼 측은 해당 영상 속 박 교수의 발언을 편집했다.사진=유튜브 매불쇼 캡처논란이 커지자 박 교수는 해당 영상에 댓글을 통해 “오늘 방송에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2030 남성들이 집회 현장에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깨어있는 여성들을 쫒아서라도 시위 현장에 나타나길 바란단 내용의 사르카즘 던진 것이었는데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이어 “물의 빚은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시위를 축제의 장으로 바꿔주신 용기 있는 여성분들께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2024.12.09 I 이로원 기자
“안 읽은 메시지 10만 4000개” 국민의힘 의원들 현재 상황
  • “안 읽은 메시지 10만 4000개” 국민의힘 의원들 현재 상황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성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문자 수신 현황(사진=페이스북 캡처)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완충’해 출근해도 보조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못 버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정 단어를 차단 문구로 설정해도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보내면서 차단도 어렵다는 호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가 자동으로 보내지는 링크(사이트 주소)를 개설·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이날 기준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뜬다.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전후해 실시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는 의원실 보좌진들이 충전된 보조배터리를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문자 수신 현황에 따르면 의원 1명이 받은 문자만 수십만 건으로 추측된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안 읽은 메시지만 10만 4353개로 나타났다.문자 폭탄에 따른 업무 마비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구·경북(TK) 출신의 한 3선 의원은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은 사람의 전화·문자를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하는 등 궁여지책을 짜내기도 했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인증 후기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타령하면서 투표도 하러 오지 않는 건 뭐 하는 짓인지. 지금 당신들의 나태함 때문에 주말에 국민이 추운 날 길거리에 나와야겠냐” “선거 때는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더니 정작 자기들은 투표 안 하는 건 뭐냐”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포기한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등 비난이 담긴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던 중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한명씩 호명하며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석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 (사진=뉴스1)이러한 상황에 현역 의원이 아닌 주요 당직자들도 ‘문자폭탄’ 피해를 호소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의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현재까지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 제발 저는 빼주세요”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여당 의원들의 탄핵안 표결 불참에 반발하는 시위대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건물에 오물 투척 방지망을 설치했다.
2024.12.09 I 홍수현 기자
경찰 특수단 "尹 출국금지 검토…필요한 자료 확보에 주력"(종합)
  • 경찰 특수단 "尹 출국금지 검토…필요한 자료 확보에 주력"(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도 마쳤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 확보에 힘을 쏟는 한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출국금지 검토…”…수사 자료 확보에 집중경찰 특수단은 9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영장에 의한 집행이기에 원칙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등 기타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했는지 여부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경찰 특수단은 김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 전 국방부장관은 전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긴급체포된 상태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국회 등 폐쇄회로(CC)TV 등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등 증거물 18점을 압수했다. 또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포렌식을 진행하는 중으로 아직 뭐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현재까지 경찰 특수단에 접수된 고발은 5건이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직권남용 등이다.◇경찰, 검찰·공수처 수사 경쟁서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경찰 특수단장을 맡은 우 본부장은 이날 경찰이 내란죄 수사 주체라며 경찰 특수단의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특수단에 30명을 추가 투입해 150여명으로 늘렸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했다. 우 본부장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앞으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와 군 관계자에게 경찰 특수단의 임의 자료 제출,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9 I 손의연 기자
‘내란 행위 상설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 ‘내란 행위 상설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5명은 친성, 국민의힘 의원 2명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 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내란 행위 관련 상설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당초 수사 요구안 수사 대상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했다”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 내란 공조 행위에 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파렴치하고 국헌을 뒤흔든 내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특검의 보충성과 의외성을 이야기했다”면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아직도 비상 상황이고 내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 신속한 법적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내란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했다”면서 “이 특검법도 우리 법사위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추 원내대표가 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여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당국 개입에도 1440원 넘보는 환율…“단기 고점 1450원”
  • 당국 개입에도 1440원 넘보는 환율…“단기 고점 1450원”[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오전 장중 1438원까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에 원화 매도가 거세게 이뤄지고 있다. 외환당국의 개입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탄핵 정국 장기화에 ‘원화 팔자’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19.2원)보다 17.65원 오른 1436.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8원 오른 1426.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23.0원) 기준으로는 3.0원 올랐다. 개장 직후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9시 6분께 1430.0원을 터치했다. 이후 1430원선에서 공방을 벌이다, 오전 10시 40분께 다시 1430원 위로 올라서며 거침없이 상승했다. 11시 41분께는 1438.3원으로 올랐다. 이는 장중 고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25일(1444.2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 7일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부결 시 매주 토요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국 불안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위험자산인 원화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국내 이슈로 인해 역외에서는 달러 매수를, 역내에서는 원화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개장 후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주요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나타낸 것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분 기준 106.05를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보다 소폭 올랐다. 달러·엔 환율은 150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8위안대로 오름세다. 장중 중국의 11월 물가 둔화가 지속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심화한 모습이다. 국내 증시는 4% 이상 급락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외환당국 방어 ‘무색’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고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외화자금시장에는 필요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당국의 강력한 개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등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엄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시장에서도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하되 일련의 사태가 원화 가치 추락으로 이어질 악재라고 진단해 단기적으로 환율 상단을 14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화 가치 급락, 주요국과의 금리, 통화가치 변화를 고려해도 짧게 보면 원화 고유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금융 당국의 개입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환율 상단은 1450원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2.09 I 이정윤 기자
트럼프 2기 정부에 尹탄핵정국까지…소비부진·내수둔화 '늪'
  • 트럼프 2기 정부에 尹탄핵정국까지…소비부진·내수둔화 '늪'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우외환이 덮치면서 한국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 짙어질 전망이다. 소비 부진과 내수 둔화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하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소비 침체와 내수 둔화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12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특히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하고 서비스소비도 완만한 증가세에 머무르는 등 소비는 미약한 모습”이라며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하는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실제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100.7)는 기준치(100) 내외에서 등락했다. 숙박·음식점업(-1.2%),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0.6%)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에선 생산이 감소했다. 문제는 비상계엄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가뜩이나 길어지고 있는 소비 부진, 내수 회복 지연 역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듬해인 2017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위축이 2분기 동안 지속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그나마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지속하며 소비자물가(1.5%)는 상품물가(0.9%)를 중심으로 낮은 상승세에 머무르고 있단 점은 긍정적이다. KDI는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신용시장은 안정세를 유지 중인 걸로 보고 있다.건설투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누적된 수주 감소로 부진이 계속하는 중이다. KDI는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수출은 ICT 품목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 그동안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다. 노동시장은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완만하게 조정되고 있다. 10월 취업자 수가 전월(14만 4000명)보다 낮은 8만 3000명의 증가 폭을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KDI는 세계경제를 두고는 “미국의 양호한 성장세와 기준금리 인하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유지되었으나, 글로벌 통상 여건의 악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압력도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9 I 김미영 기자
민주당 “한덕수 탄핵 논의…소추안 작성 중”
  • 민주당 “한덕수 탄핵 논의…소추안 작성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민주당)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논의와 관련해 “탄핵 소추안을 검토 및 작성하고 있다”면서 “대외에서 보는 시선과 불안감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정황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해서 “내란 사태에서 누구보다 주범격으로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직무 대행이어도 분명히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으로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봤다.황 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깎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운영비 등을 깎아야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이미 의결된 (삭감된) 예산안을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정부안을 받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오늘까지 충분히 (정부와) 협상할 것이며 7000억 삭감 같은 경우도 (대안의) 후보로 놓고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지역을 향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황 대변인은 “먼저 타격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내란 아닌 외환”이라면서 “외환에 대해서도 또 다른 범죄라 그것도 아마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민주당, 예산안 처리 협의 여지 남겨…"오늘 정부안 보고 결정"
  • 민주당, 예산안 처리 협의 여지 남겨…"오늘 정부안 보고 결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안을 보고 최종 감액 여부를 결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오는 12일 발의 후 14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나온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내일 예산안 본회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정부가 가져오는 증안을 최종 검토하고 협상하겠다”면서 “협상을 충분히 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감액 예산안을 포함해 오는 10일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추가로 7000억원을 삭감해 10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전날(8일) 오후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 일정에 대한 부분도 밝혔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12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다. 13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14일 표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부친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탄핵 반대해도 찍어준다’는 與윤상현, “맥락 봐야…언론에 강한 유감”
  • ‘탄핵 반대해도 찍어준다’는 與윤상현, “맥락 봐야…언론에 강한 유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도 1년 뒤면 국민이 투표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9일 즉각 반발했다. 윤 의원은 “그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 언론에 강한 유감”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관련해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다”며 “현재 저는 대통령 탄핵에 반다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날 배승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구독자 130만 명의 보수 유튜브 채널 ‘따따부따’ 라이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에 탄핵과 관련해 김재섭 의원을 언급하며 “김 의원이 ‘형, 나 형 따라가는데 지역구에서 엄청 욕 먹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하소연을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김 의원에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며 “그때 (국민이) 나 욕 많이 했다.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말했다고 했다. 탄핵 반대에 따른 민심의 역풍도 1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이름이 언급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언급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중진으로서 윤 의원에 악화한 민심과 당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전해졌다.”고 부연했다.
2024.12.09 I 김한영 기자
계엄선포 그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 계엄선포 그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있던 3일 밤 서울 여의도의 생활인구수가 평소보다 4000여명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생활인구수는 새벽시간에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계엄 해제가 있었던 4일 새벽 여의도 생활인구수는 오히려 증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환호하고 있다.9일 이데일리가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상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1시 여의도동 생활인구수는 6만 841명이었다.같은 시각 지난달 매주 화요일 밤 11시 여의도의 평균 생활인구수는 5만 6400명으로, 지난 3일 밤 생활인구수는 이보다 4441명 더 많았다.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여의도로 몰려들었다는 얘기다. 계엄 전날 밤인 2일 11시 생활인구수도 5만 6649명이었다. 생활인구데이터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통신데이터로 측정한 특정시점에 서울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인구수 정보로, 여의도 관내에 거주하는 인구도 함께 포함된다.여의도로 몰려든 생활인구수는 4일 새벽 2시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3일 밤 6만 841명에서 4일 자정 6만 7945명, 오전 1시 6만 9978명으로 늘어나다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인 새벽 3시 생활인구수 6만 2105명으로 줄었다.여의도는 도심 지역으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새벽시간대에 생활인구수가 줄어든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달 매주 수요일 새벽 0시~3시 평균 생활인구수는 5만 4315명, 5만 3468명, 5만 3131명으로 꾸준히 줄었다.야심한 시각 국회 앞으로 달려온 서울 시민들은 주로 여의도 인근 지역민들이었다. 서울 관내에 거주하며 서울 내 이동을 보여주는 ‘서울생활인구 관내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1시 사이 여의도로 들어온 타 지역 주민은 강서구 주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북구, 동대문구였다. 강서구 거주민은 4일 0시 820명에서 1시 976명으로 늘었고, 성북구 거주민은 0시 305명에서 1시 376명으로 늘었다. 동대문구는 205명에서 262명으로 늘었다.
2024.12.09 I 김혜선 기자
707단장 "국회 구조 몰라 티맵으로 파악, 지시 거부 판단 겨를 없었다"
  • 707단장 "국회 구조 몰라 티맵으로 파악, 지시 거부 판단 겨를 없었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대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수전사령관 지시로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707특임단은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인데, 갑작스런 지시로 작전 지역인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내비게이션 서비스)을 켜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계엄군 중 197명의 707특임 부대원을 지휘한 인물이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관련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707특임단 부대원은 신상 정보 자체가 비밀이지만 김 단장은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상급부대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오전 8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칙상 근무지 이탈 상태였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단장은 우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 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 법 무지, 지시 거부 판단 겨를 없었다”김 단장에 따르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최근들어 서울 지역에 동시다발 테러 또는 불순 세력에 의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당연히 북한 관련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이전인 오후에 곽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 12대가 전개하면 탑승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김 단장은 훈련 상황으로 인식하고 헬기 별 8명씩 96명으로 부대원을 편성해 테이저건·공포탄·방패 등 비살상무기를 휴대해 출동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부대원들에게 비상소집훈련을 하겠다는 예령을 내리고, 오후 7시50분에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이 소집 훈련이 오후 9시께 끝난 이후 40여분간 사후강평을 거쳐 실제 헬기를 이용한 전개 훈련을 하려고 했지만, 특전사령관이 헬기를 대기시키라고 해 10시가 좀 넘어 훈련을 종료하고 부대원들에 퇴근을 지시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다. 그 직후인 10시 31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 헬기로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국회 본청과 국회의원회관 건물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지난 3일 밤 계엄군(707특임단)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자 국회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단장은 “국회 의사당으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당황했지만, 관련 법도 알지 못했고 출동지시 거부를 판단할 경황은 당시에 없었다”며 “건물을 봉쇄하고 무기사용을 금한다는 사령관 말에 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이동만 차단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작전 지역인 국회 구조도 모르는 터라 티맵으로 국회 본청 건물과 헬기가 착륙한다는 운동장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국회 본청 출입구가 어디에 몇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만 잠그고 문앞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며 “후문에 도착했는데, 경비요원들의 거센 저항과 대형 자동 유리문이어서 잠금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정문으로 이동했을 때도 100여명의 기자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운집해 있어 정문 출입구 차단 또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소수인원으로 출입문 봉쇄는 역부족이었고, 몸싸움 거세져 부상자 발생 가능성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구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이를 깨고 진입했는데, 기자와 관계자들이 몰려 자신을 포함한 12명 정도만 진입했다. ◇“장관이 사령관에 의원 끌어낼 수 있나 말해”김 단장은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그저 빨리 지시사항을 이행해야겠다는 생각만 하신듯 하다”며 “확인결과 수시로 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으면 가감없이 지휘통제실에서 전파를 지시하신듯 한데, 현장에 있는 나와 30통 넘는 통화를 하며 현장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지시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지휘관인 저도 힘으로 출입문을 확보해보려는 시도 외에는 절대 무기 사용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며 “사령관은 건물확보 및 진입이 제한된다는 보고에 알겠다고만 했지 무기사용 등 어떠한 무리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마치 예상한 듯한 목소리로,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 안도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단장은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지시는 없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며 “(사령관이) ‘의원이 늘고 있다,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셔서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몰라 헤맬 때 안규백 의원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는데,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의원이 지나갈 때 몸을 피해서 비켜드렸다”며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제가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단장은 “처음부터 ‘북한’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2024.12.09 I 김관용 기자
檢, '직권남용·내란 혐의' 김용현 세번째 소환…영장 청구 임박
  • 檢, '직권남용·내란 혐의' 김용현 세번째 소환…영장 청구 임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특수본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고,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김 전 장관을 재소환했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집중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손꼽힌다.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고위 간부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총장도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앞서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 중 하나로, 이 준장은 사태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이 준장은 또 곽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상부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국회의원·보좌관들과 대치 중인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대를 뒤로 물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09 I 백주아 기자
새미래민주당 "尹 탄핵 실패, 민주당 무능도 비판 받아야"
  • 새미래민주당 "尹 탄핵 실패, 민주당 무능도 비판 받아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되자 “민주당의 무능도 비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전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새로운미래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대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서도 거대 야당의 무능과 여당의 무책임으로 탄핵이 무산됐다”면서 “유감이고 안타깝지만, 탄핵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고 말했다. 또 전 대표는 “탄핵 표결을 회피한 국민의힘은 마땅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무능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실패에 국민의힘 의원 탓을 하기 전에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며 “식물 대통령을 가진 여당의 8석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력으로 국정을 맡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172명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압박하고 설득했는지, ‘맨투맨’ 설득 작업은 했는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일함과 주먹구구가 전략이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은 신속하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서 “국가 원로가 참여하는 중립형 비상 거국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 국정 안정과 함께 개헌에 따른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박찬욱 감독 "尹 탄핵, 국힘 의원들 압박해야"…표결 앞두고 소신발언
  • 박찬욱 감독 "尹 탄핵, 국힘 의원들 압박해야"…표결 앞두고 소신발언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박찬욱, 봉준호 감독, 배우 문소리 등 영화인 3007명과 81개 영화계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표결안 부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파면 및 구속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박찬욱 감독이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소신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끈다. 박찬욱 감독.지난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2.3 계엄내란 사태..누가 반국가 세력인가’란 제목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 7일 영화인 3007명과 영화계 81개 단체(8일 최종 집계 기준)가 모인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이 1차 긴급 성명을 발표했을 당시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감독은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참여를 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석열 퇴진 영화인 일동은 지난 7일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지난 8일 기준 해당 긴급 성명에 연명한 단체는 81개, 개인으로는 3007명을 기록했다. 정지영 감독과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변영주 감독, 김조광수 감독, 장준환 감독, 배우 문소리, 배우 겸 감독 조현철, 오정민 감독 등이 연명에 동참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원 192명과 여당에선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탄핵안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임시국회 둘째 날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2024.12.09 I 김보영 기자
군인권센터, '尹 포함' 계엄 軍 관련자 27명 공수처 고발
  • 군인권센터, '尹 포함' 계엄 軍 관련자 27명 공수처 고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 군 관련자 27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군인권센터는 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등 27명을 공수처에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주요 내란범부터 긴급체포하고 구속해 내란 세력의 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인권센터가 고발한 인사들은 위 네 명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군 법무관 등 27명이다. 고발된 이들의 부대는 지난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부대의 부대장 또는 참모들이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피고발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군 지휘부 및 현역 군인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 수괴의 주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 관여자”라며 “이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내란 실행에 관여해 대통령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관할권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개시해 내란범 확보와 증거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 공범들이 마치 각본이 짜인 듯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며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를 할 때가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의 (관련자) 긴급 체포 및 즉각적 구속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군인권센터가 공수처에 제출할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주범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이들을 중요임무 종사자 또는 단순 관여자로 명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단순 관여자 역시) 위법한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죄 적용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중요임무 종사자·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로 나누는데 단순관여자도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한다.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 과천 소재 공수처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 소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불구속 수사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서 증거 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고 재판 지연 전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불구속 수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해석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2024.12.09 I 김형환 기자
의사당 앞 장갑차 줄 잇는데 에어로빅…‘이 영상’ 재조명, 왜
  • 의사당 앞 장갑차 줄 잇는데 에어로빅…‘이 영상’ 재조명,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계엄군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령하려 한 정황이 전해진 가운데 지난 2021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해당 영상은 2021년 2월 1일 미얀마의 의회 근처에서 한 여성이 에어로빅 동작을 선보이는 가운데 뒤 배경에는 의회를 향해 장갑차가 줄지어 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모르는 듯 에어로빅 삼매경에 빠져있다.3분 25초짜리 영상을 공개한 이 여성은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사는 체육교사로, 그는 “평상시처럼 아침 뉴스 전에 운동하는데 헬리콥터와 차량이 돌아다녔다.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유명해지려던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보내던 일상이 군사 쿠데타로 인해 격랑으로 곧 빠져들 것을 예감하며, 비극적 현실과 일상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이 영상을 접한 이들은 미얀마 내전 당시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고 도로에 장갑차가 활보했던 당시와 닮아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계엄 선포를 보고 한국이 제 2의 미얀마가 되는 줄 알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21년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국부 아웅 산의 딸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한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미얀마는 여전히 군부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 있다. 군정은 국가비상사태를 계속 연장하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저항 세력과의 충돌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인권단체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금까지 2만 5900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약 2만 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의 얀나이툰 특사(54)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독재자들의 매우 잔혹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얀 특사는 미얀마 군부정권의 계엄 선포 당시 “미얀마국민들이 군부 독재자들의 불법체포, 탄압, 억압을 당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상돼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면서 “계엄은 국가가 전쟁에 휩싸일 때 선포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처럼 안정된 나라에서 선포할 필요가 없다. 한 국가의 발전과 자유는 오직 인간의 온전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민주주의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024.12.09 I 강소영 기자
"盧, 朴 탄핵 때와 다르다"…골드만삭스, 韓경제 전망 '위험'
  • "盧, 朴 탄핵 때와 다르다"…골드만삭스, 韓경제 전망 '위험'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골드만삭스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1.8%로 유지했다. 다만 한국의 충분한 통화 및 재정정책 여력에 주목한다는 평가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산되며 정치적 혼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투자은행의 전망이 나온 8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에 달러 등 환율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골드만삭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 후 한국 전망을 다룬 ‘짧았던 계엄 상황의 여파-거시경제 및 정책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성장 둔화 및 인플레이션 하락과 함께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며 “또 국내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과도기에 달해있는 정치가 안정을 되찾고 후속조치가 명확해지면 재정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단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도 봤다.골드만삭스는 “국민연금 등의 대부분 헤지되지 않은 대규모 해외 자산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외환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추진력도 대중과 정치권 전반의 지지를 받으며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분기별로 25bp(1bp=0.01%p) 인하해 2025년 중반 기준금리는 2.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현재 한국 경제가 과거 탄핵 국면이 펼쳐졌던 2004년, 2016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4년은 중국 경제 호황이 2016년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수출 둔화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장애물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골드만삭스는 “과거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은 이번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교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내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수출의존국들이 외부적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1.8%로 제시한 바 있다.한편 골드만삭스는 여당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질서있는 퇴진’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새로운 정부가 늦어도 2025년 초여름 안으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골드만삭스 제공]
2024.12.09 I 신하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