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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내란 수사 속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통신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확보된 통화내역은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기록이다. 공조본은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 간의 내란 공모 관계를 분석할 방침이다.한편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6일 첫 출석요구서가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무산된 후 두 번째 시도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지난 8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일부 확보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영장을 통해 확보한 것은 당시 공수처가 처음이었다.

2024.12.22 I 성주원 기자

국힘 '도로 친윤당' 딜레마…24일 비대위원장 선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일주일째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르면 24일 새로운 수장을 선출한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도로 친윤당’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분리하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5선의 권영세·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이다. 이들은 풍부한 당 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친윤석열)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당 혁신을 위해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이 제기됐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당이 개혁 보수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제 모든 걸 바칠 때”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당 주류는 유 전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 가능성에 대해 “제로(0)”라며 즉각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안정은 물론이고, 당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면서 “친윤·비윤, 친한(친한동훈)·비한은 없고, 다 친국민의힘, 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르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4.12.22 I 성주원 기자

`1세대 정치 평론가` 유창선씨 별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사평론가 유창선씨가 22일 오전 11시 46분쯤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4세.유창선 정치평론가 (사진= 본인 SNS)고인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고인은 1990년 한국사회연구소 정치분과 연구원을 지낸 뒤 1991년 민주당에 입당해 이부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1세대 정치 평론가’로 불리며 30여 년 간 평론가 활동을 했다. 지난 2019년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투병 생활 중에도 최근에는 ‘오십에 처음 만나는 예술’(2024) 등 저서를 펴내며 평론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저서로는 ‘굿바이 노풍’(2007), ‘정치의 재발견’(2012),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2016), ‘삶은 사랑이며 싸움이다’(2017)‘ 등이 있다.고인은 최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한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으면 이를 총지휘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새벽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며 “실패한 내란의 책임자가 이렇게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은 24일 오전 10시 20분이다.

2024.12.22 I 박기주 기자

'국민 MC' 유재석, 비상계엄·탄핵 소신 발언 "일상 되찾길"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국민 MC 유재석이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다. 유재석은 2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뜬뜬’의 콘텐츠 ‘핑계고 시상식’에서 시상식을 마무리하며 “지금 현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상황이기도 한데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현 시국을 언급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 여파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다.유재석이 이번 비상계엄, 탄핵 정국을 언급한 것은 처음.그는 “우리를 둘러싼 안개가 다 걷히고 꼭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시상식 참석자들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2024.12.22 I 김가영 기자

비상계엄에 '연말 특수'도 없었다…신용카드 이용액 2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달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주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12월에 갑자기 계엄 사태가 발발하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국민 경제 심리를 빠르게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장한 군인이 활보하는 등 비상계엄 여파를 정면으로 맞은 서울 지역 내 소비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불황에 계엄 여파로 자영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통계청의 속보성 빅데이터 통계인 나우캐스트 지표를 보면 이달 6일 기준 전국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신한카드 데이터 기준)은 26.3% 감소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9월 20일(-26.3%) 이후 11주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 지역 카드 이용금액이 전주 대비 29.3%가 감소해 지난해 7월 7일(-32.2%)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세를 보였다.12월은 보통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기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달 첫째 주의 감소세는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소비 심리 냉각이 실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지표에서 확인된 것이다.통계청이 공개하는 나우캐스트 지표 중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국내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속보성 지표다. 실험적 통계 일환인 터라 국가 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사회 현상을 최대한 빠르게 포착할 수 있도록 주간 단위로 제공한다.다른 나우캐스트 지표인 가맹점 카드매출액도 6일 기준 전국에서 전주 대비 27.4%, 서울에서만 38.7% 감소했다. 전국 카드 가맹점 매출이 계엄 이전 대비 30% 가까이, 서울에서는 40% 정도 줄었다는 의미가 된다. 명절 연휴, 기상 이변, 거리두기 조정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소세다.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88.4%가 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 중 매출이 절반 넘게 축소됐다는 소상공인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50%(25.5%) △10~30%(21.7%) △10% 미만(5.2%) 감소 순이었다.

2024.12.22 I 이수빈 기자

[기자수첩]개혁·상생이라는 이름의 관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 금융산업 기조에 대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역동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내세웠다.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개혁과 상생 몰이’에 심취해 관치금융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행의 이자 수익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의 이자 수익을 두고 상생해야 한다며 죄악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비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이익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이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대외적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금융사가 불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정부가 너무 옥죈다는 볼 멘 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시장을 역행한 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예대마진 차이가 벌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이익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상품에 대한 새 회계제도 적용을 두고 일방통행식 강요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업계에 대해선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금까지 다섯 차례 낮추면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당국은 올해도 은행권에 ‘상생금융’ 참여를 요구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이달 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역대급 이자수익을 거뒀다는 이유로 금융권에 개혁과 상생의 프레임을 씌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기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당국에서 뭐만 발표하면 상생, 개혁을 외친다. 금융산업이 개혁의 대상인가. 상생을 안 했나. 당국이 개혁 몰이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다”는 금융권 관계자의 말은 당국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은 아님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2024.12.22 I 이수빈 기자

‘尹 40년지기’ 석동현, 野 고발에 맞불 “내란죄 견해, 입에 재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고검과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본인 SNS에서 “이번 무고성 고발건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내일 월요일 중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2 I 김기덕 기자

실손보험개혁안 무기한 연기…'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우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내 발표하려던 실손보험개혁 방안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과잉 진료 방지책 도입, 상품 구조의 차등화, 보험료 인상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국 불안으로 좌초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결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애초 19일로 예정한 관련 공청회를 취소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보험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 문제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손해율을 통제하려 했지만 소비자들은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 포기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회안정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의료비 격차를 확대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위험이 있다.또 현재 실손보험은 의료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과잉 진료와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되면 보험사의 손실은 더 커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뢰가 붕괴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는 보험사의 경영 전략에 불만을 품게 되고 보험사는 소비자의 의료 남용을 억제하려는 방어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실손보험 개혁이 단순히 보험산업의 안정화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소비자와 보험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12.22 I 최정훈 기자

의료계, "내년 의대 증원 중단 불가시 2026학년도 중단해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들과 모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을 중단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과 계엄 포고령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다.의협 비대위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 직역 대표자가 모인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여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는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이날 모인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2025학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학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자에 대한 처벌과 19차례 협의했다는 공직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내용을 넣은 책임자 또한 처벌 요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의사대표자 일동은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대학 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의사대표자 일동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윤 정부의 의료개혁 또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인상 △의료소송 의료인 보호 대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비급여·실손보험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의사대표자 일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료계 전 직역은 일치해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22 I 안치영 기자

위상 높아진 우원식…'외톨이 의장'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때 자신의 출신 당(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던 국회의장’ 우원식의 재평가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뉴스1)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더 두드러졌다. 18일에는 전방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고, 19일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 중에 있다”면서 한국 정치권을 대변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관광협회중앙회·외식업중앙회·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다독여 협의체 참여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우 의장의 광폭 행보는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우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17~19일 유권자 1000명에게 대통령 후보를 물은 결과 우 의장의 선호도는 1%를 기록했다. 미미한 지지율에 불과하지만, 주관식 자유응답으로 받은 결과라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지난 5월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던 때와 비교하며 재평가를 하고 있다. 당시 ‘개딸’로 대변되는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은 우 의장의 국회의장직 선출을 반대했다. 유력 국회의장 후보였던 추미애 후보보다 중도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시각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 의장은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괜찮은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고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잘 해결한 국회의장으로서는 인기가 높으나,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의장직을 그만두면 ‘역시나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네’라는 반감과 함께 지지여론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형국도 우 의장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길 뚫은 ‘트랙터 시위’…농민 단체, 곧장 용산 尹 관저행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남태령에서 이틀째 경찰과 대치를 벌이던 농민 단체가 타결 끝에 원래 목적지인 용산으로 향한다. 이들은 트랙터 10여 대를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도심권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 도로에서 경찰과 이틀간의 대치 끝에 경찰과 트랙터 행진 협상에 타결했다. 이들은 타결 이후 곧장 트랙터를 몰고 용산을 향하고 있다.전농에 따르면 이들은 오후 4시 30분께부터 이동을 시작했다. 전농은 트랙터 10여 대를 몰고 사당까지 집회 참석자들과 이동하며, 이후 사당역을 지나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관저에 모일 예정이다. 전농 관계자는 “트랙터 10여 대는 도로를 경유해 관저로 향하며 동빙고동 등을 거쳐 도착할 예정”이라며 “트랙터의 최고 시속이 30㎞라 예상 소요시간으로 1시간 반 정도 예상한다”고 전했다.대통령 관저행을 예고하며 상경을 시작한 농민들은 지난 16일 전라도 무안군과 경상도 진주시 등에서 트랙터를 몰고 출발했다. 이들은 전날인 21일 오후 12시께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 진입하며 상경에 성공했으나 이후 차벽을 세운 경찰의 제지에 트랙터 행진이 저지당했다.행진이 저지당하자 단체는 자신들을 막아선 경찰을 앞에 두고 즉각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의 대치가 밤새도록 길어지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이로 인해 남태령고개 인근 과천대로 일대는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결집하며 대규모 집회 현장으로 변했다. 이들은 차벽을 세운 경찰을 향해 “차 빼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한편 트랙터 이동과 더불어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한남대로 일대는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집회가 끝날 때까지 경찰 버스 등을 동원해 한남대로 인근 도로 통제에 나설 예정이다. 단체는 오후 6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남태령고개에서 진행하던 집회를 1시간가량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21일 경기 과천대로에서 남태령을 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2 I 박동현 기자

與, '도로 친윤당' 우려에…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격 요건으로 ‘원내인사·투톱체제’로 공감대를 모았으나 후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 제시된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두고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이 나오면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원톱체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인선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초선·재선·3선·4선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 나온 결론을 권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거쳐 원내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권 권한대행과 별도로 운영하는 ‘투톱체제’로 의견이 모였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원내 중진인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도로 친윤당’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 통일부장관을 맡은 원조 친윤계 인사인 데다 검사 출신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친윤계로 평가받기는 모호하지만, 윤 정부 출범에 적극적으로 일조한 중진의원이라는 평가다. 하마평에 올랐던 김기현 전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등도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이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계엄 사태 이후 친윤계 비대위 구성에 따른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당 내에서는 다시 권 권한대행의 원톱체제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장 겸직과 관련한 질문에 “많은 의원이 원톱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전달했다”며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지명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의원 총의로 뽑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선·3선·4선 모임에서는 권 권한대행의 원톱체제가 될 경우 업무 과중과 대외 메시지를 한 곳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원외 인사가 거론되기도 했다. 비대위가 당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성향의 원외 인사가 키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을 정말 바꾸고 싶고, 당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최근 윤 전 의원을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도 여성 경제전문가라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들도 원외인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긴 힘들다.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원내 의원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은 0%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 전 의원을 두고서도 “윤 전 의원에게도 향후 당 미래를 물어본 것이지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여러 인사를 만나며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당의 위기 상황과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할 것이다. 당의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것”이라며 여러 후보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檢, 계엄 그날밤 진상규명 속도…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명의 참석자와 함께 배석했다.특히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장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홍 전 차장의 경질 과정을 두고도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홍 전 차장은 전날 오후 4시경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조 원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잇달아 소환해 조사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진술했다. 박 장관은 첫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나, 4일 새벽 4시 27분경 열린 계엄 해제 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각 장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엄 선포부터 6시간 만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추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을 검찰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2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이분 꼭 찾아달라”…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시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용 차량을 막아선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22일 이 대표는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면서 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했다.사진=유튜브 채널더불어 이 대표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는 태그도 덧붙였다.영상에는 한 남성이 움직이는 군용 차량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가세해 남성을 도와 군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며 막아섰다.영상의 출처는 워싱턴포스트(WP)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일 “12월 4일 서울에서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던 군용 차량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민은 ‘내 시체를 넘어가라!’라고 외쳤다”고도 덧붙였다.앞서 지난 20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긴급 의원총회 후 취재진들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줬다”고 말하기도 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엑스

2024.12.22 I 권혜미 기자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김영호 통일장관 조사…尹·국방 제외 마무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비상계엄 관련 안건을 논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할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공조본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공조본은 공조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2명의 국무위원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3일 밤에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뤄졌던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수사당국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무회의 당시 구체적 정황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계엄이 늦어지자 윤 대통령이 당황해 보였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중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은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2024.12.22 I 박기주 기자

조국혁신당, 한덕수 압박…탄핵소추안 공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2일 공개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시스)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고 있었던 게 명백하다”면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면서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권한 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요건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려면 대통령처럼 재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선출직인)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명 이상이 가결 요건”이라면서 “한 총리의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 공포하라"…탄핵 등 시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도 압박했다. 이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탄핵 등의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2일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가 거부권”이라면서 “기존 윤석열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내란대행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바로미터”라면서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직시 해야하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가담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적어도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면서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동석했던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면서 언제든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햄버거 회동`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획…尹 수사 탄력 받을까(종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전 모의 정황을 밝혀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군 수뇌부 계엄 계획의 ‘키맨’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하던 수첩을 확보하면서 이에 대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사진= 뉴스1)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첩 등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해당 수첩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군 병력을 어떻게 이동할지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목표 장소와 어떤 부대가 움직일지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및 참모와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사싱상 불가능한 정황이라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아울러 계엄 당일인 3일에도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롯데리아 매장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과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 등 전현직 국방부 조사본부 장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김모 대령 등 주요 인물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칼 끝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등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로 이번 계엄이 주도면밀하게 준비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문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한 후 이틀 만이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특수임무대(HID)를 동원하고 선관위에 요원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는 ‘햄버거 회동’에서의 논의 내용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4.12.22 I 박기주 기자

‘김건희 특검법’ 탄핵 정국 뇌관…尹운명 달렸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탄핵 정국에서 야권이 4번째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 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 개입 등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할 뿐더라 여권 내 일부 인사의 연루가 밝혀질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현 정권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야권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는 다음달 1일까지였지만, 이보다 일주일 앞서 법률안 공포를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궁지에 몰렸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사전 국무회의 등을 이유로 내란 공모 혐의를 주장하며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로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할 경우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을 수용할 경우에도 그 파장과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명 씨와 관련한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총망라돼 있다. 또 그동안 현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됐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구명 로비 등 총 14가지 대형 이슈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내란 특검 역시도 한 권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두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최장 기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 정국을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 대선 주자급 인사들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 자체가 일명 윤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 인물을 묶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망신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올 경우를 가정해도 재표결시 야당의 뜻대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거부권 법안이 국회에 돌아갈 경우 전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일 경우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앞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 국회 본회의 표결시 각각 6명, 7명의 여당 의원이 이탈한 바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되며 자중지란의 상황을 겪는 만큼 2~3명의 의원만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위헌적 조항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사태 이전에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았다면 현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라도 당정이 야당과 적극 협조에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2024.12.22 I 김기덕 기자

계엄 사태에 쏟아진 `응원·규탄 화환`…法 사각지대 `애물단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기관 곳곳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 응원·규탄 화환이 애물단지가 됐다.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의견을 담은 화환이 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많이 쌓이면서다. 길가가 화환으로 뒤덮인 주요 기관 관계자들은 이 같은 ‘화환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치우기도 방치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화환을 처리할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겹겹이 쌓인 채 놓여있다. (사진=정윤지 기자)◇끝 없이 놓인 응원·규탄 화환과 잔해…통행 어렵고 화재 사고도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 구치소에는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수감돼 있다. 이날 ‘김용현 장관님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화환 배달 차량만 20분간 5대가 연달아 도착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밖으로 나와 배달 기사들에게 몇 개를 설치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배달 기사는 “우리는 주문을 받고 배달만 하는 입장인데 구치소를 가든 헌재 앞을 가든 관계자들이 ‘왜 설치하느냐’고 따져 대응이 힘들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쯤 찾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도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이 화환은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부터 6호선 녹사평역까지 1.5㎞가량 인도를 따라 설치돼 있다. 설치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화환은 겹겹이 쌓여 사실상 벽에 기대 있었고 바닥에는 화환의 잔해가 너저분하게 깔렸다. 정부종합청사나 헌법재판소 앞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화환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화환과 맞은 편 사람을 요리조리 피해 걷던 직장인 김남우(29)씨는 “안 그래도 공사하는 곳이라 길이 좁은데 이 긴 길을 화환이 다 채우고 있으니 다니기 불편하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실제 화재 사고도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1시 33분쯤 녹사평역 인근 화환 10여 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피의자 특정은 안 됐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9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배달 기사가 또다른 화환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치워라” VS “왜 치우느냐” 민원에 난감한 관계자들…“대책 없어”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환이 쌓이자 치우라는 민원과 치우지 말라는 민원도 쏟아진다. 용산구청과 송파구청에도 관련 민원이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화환을 치우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가끔 이곳에서 화환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화환 배달 기사들도 주문자로부터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너무 많이 화환이 쌓여 화한의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길거리까지 설치 장소가 늘어지기도 한다. 관계자들이 가장 골치를 앓는 대목은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집회로 본다면 화환 주문자가 집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지난 8월 하이브 사옥 앞에서 열린 ‘BTS 슈가 탈퇴 요구·응원’ 화환은 집회신고 후 허가를 받고 진행됐다. 그런데 대통령실 바로 앞은 집회 허가가 안 나기도 할뿐더러 화환 주문자도 단체가 아닌 개인 여러 명이라 신고도 안 돼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렇다고 화환을 치울 수도 없다. 구청 측은 화환을 주문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 이를 치우면 점유물이탈횡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화환에 의견이 담겨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따로 법이 없이 자체적 해석한 결과 여러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도 “치울 근거가 없어 상황만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인근은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통령실은 군사보호시설이라 대통령실·경호처·경찰·용산구청이 이 지역을 담당하는데 화환 설치에 대한 업무 규정이나 관리 구역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은 구청에 쏟아지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우선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것뿐이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현상이 일종의 집회 문화가 된 만큼 관리 지침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가 어려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화환을 보내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럴 땐 갈등이 분출되는 만큼 모두가 합의한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2.22 I 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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