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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다수 군인 내란 비협조…민주주의 인식 높아진 것"[인터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같은 정치군인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다수 군인들이 구체적 실행에 나서지 않아 내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때와는 달라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행한 12·3 비상계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인물이다.그는 “소수의 충암파(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고위 장성들)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실행 기구인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얼마나 꾀려고 했는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결국 곽 전 사령관 등 현장 지휘관들의 비협조가 내란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과거 하나회와 달리 이제 구조적으로 정치군인이 들어서기 불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방첩사 법무실 장교들이 들고 일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말렸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최종적으로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총기 사용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당시 행위와 최근 이어진 비상계엄 참여 군인들의 양심고백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전날 국방위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설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암호전화)으로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양심고백을 이끌어낸 바 있다.◇“尹 자진 하야? 불확실성 커진다…탄핵이 유일 해법”박 의원은 전날 곽 전 사령관 등의 양심고백이 계엄군에 참여했던 다른 장성들의 양심고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 관계자 상당수가 백기투항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정지를 위해선 탄핵소추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2~3월 하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직접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양심고백 했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말하는 자진 하야는 윤 대통령의 생각과도 다르고,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정지가 되는지를 두고 헌법 쟁송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이라고 활동할 경우 불법적 권한 행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소추 외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위헌성’ 논란이 일었던 한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에 계획에 대해서도 “한 총리의 불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한 대표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폭동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제2의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 대표를 향해선 “자기 권력욕에 의해 탄핵을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尹, 스스로 하늘이 점지한 왕이라 생각…‘한 방’성공방정식 집착”박 의원은 다만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 대표가 힘을 싫고 실각하고 권성동 의원 등 강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득세하게 되면, 탄핵 기각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사법연수원 23회 동기로서 문재인정부 시절 이후 갈등관계를 겪는 등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지켜봐 온 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 특성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생은 다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선택들을 통해 지금까지 왔다. 대외적으로 ‘통 큰’, ‘호방한’ 그리고 ‘한 방’을 통해 매 상황을 극복해 왔다”며 “이를 통해 스스로 하늘이 자신을 점지했다는 무속적 의존이 있었고 대선 기간 있었던 손바닥 ‘왕(王)’ 자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이 된 후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당, 부정선거, 언론 등 외부의 요인에서 원인을 찾았다”며 “왕으로의 복귀를 노리던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위기가 더 커졌고,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방법을 내란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이라는 환경에서만 성장해 온 사람이기에 국민주권을 허망하게 보는 대신, 검찰과 군 같은 손에 잡고 있는 무력을 통해 ‘한 방’으로 나라를 평정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에 대해 아주 저열한 인식을 갖고 있어 오랫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 감사원, 코로나19 감사 착수…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등 다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상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1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일 관련 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진단과 분석’ 관련, 본 감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내년 2월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유행 당시 설치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선별진료소 모습(사진=이데일리 DB)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마스크 공급 등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실태 전반을 진단·분석해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ㆍ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부처와 국립중앙의료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질병청 등을 대상으로 예비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본 감사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추진실태 감사부터 실시해 일정이 지연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감사원 사전 조사가 시작됐으며,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감사원 직원이 팀을 꾸려 질병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 찍어내기 혹은 직원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감사원 측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원은 ‘메르스 이후 맞이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다수 입안됐는데, 이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며 “메르스 당시처럼 직원 징계를 위한 감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태도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정부부처 관계자들은 본 감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 중단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감사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3년이 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담당자들은 다 퇴직하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면서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아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실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피의자 윤석열' 경찰 VS 대통령실 대치 중…사상 첫 현직대통령 강제수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11일부터 본격화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수사가 거론되는 등 사상 초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찰은 대통령실 담당 실무 부서와 기싸움을 벌이며 5시간째 대치 중에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하야(下野)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했지만, 긴급 체포 가능성이 거론되자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사상 첫 대통령실 압색 시도…‘영장 피의자’ 尹대통령 적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모회의실,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 4곳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사진=뉴스1 제공)이날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에 파견한 수사관은 총 18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특수본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과 함께 경호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물품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곳이나,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차량출입구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제공)다만 이들은 사전에 대통령실에 압수수색과 관련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에 앞서 사전 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이나 관저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국정 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형사소송법 110조, 110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별도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례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실 고민…탄핵 이후 대비 다만 대통령실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선 형사소송법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릴 정도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당시와는 (혐의 등)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줄곧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할 경우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재가 18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이후 헌재 판단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내란 상설특검 등을 대비해 변호인단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정책 불안 끝났나, 방산·원전주 株 강세…"실적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바 있다.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유틸리티 관련 종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와 실질적인 영향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인식에 이날 대부분 종목이 반등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되돌림 우려에 투매에 나서기보다는 종목별 중장기 실적 전망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사진 연합뉴스]◇최근 약세 딛고 이날 동반 강세…‘탄핵 악재’ 반영 끝?1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방산 대장주로 꼽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2.41% 오른 29만 8000원에 마감했다. 이외에도 현대로템(064350)(3.37%), LIG넥스원(079550)(3.01%), 한화시스템(272210)(4.21%)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두산에너빌리티(034020)(0.29%), 비에이치아이(083650)(3.76%), 우진엔텍(457550)(3.82%) 등 원전주도 모처럼 상승했고 유틸리티 대장주 한국전력(015760)(0.23%) 역시 강보합 마감했다. 앞서 이들 종목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이날까지 수익률을 살펴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18% 넘게 빠졌고 비에이치아이와 우진엔텍도 각각 18.63%, 24.03% 내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4%), 현대로템(-6.03%), LIG넥스원(-4.62%), 한화시스템(-9.96%), 한국전력(-10.25%), 한국가스공사(-25.98%) 등의 수익률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불거지자 기존 윤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국 불안 관련 악재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날 주가 반등세가 나왔다. ◇“중장기 영향력 크지 않아…개별 실적 봐야”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하락이 단기적인 정치 불안에 따른 조정일 뿐, 중단기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 변동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각 종목의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에 집중해야 한단 분석이다.방산 업종에 대해서는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수출 감소 또는 계약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달리 2025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대통령 주도 방산 마케팅 부재나 국내 정치 불안 등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무기체계 시장 환경을 고려했을 때 중동, 동유럽,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방산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도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원전 업종 역시 주가 변동성과 향후 실적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규 원전은 10여년 이후에나 가동이 가능하고 원전 계속 운전은 야당 대표도 찬성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변동은 실적과 무관한 이슈”라며 “중단기 실적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유틸리티 업종의 경우 윤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 석유 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혜를 반영하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낙폭이 더 두드러진 모습이다. 2025년 예결특위에서 대왕고래 시추 관련 예산이 기존 505억원에서 8억원으로 크게 삭감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주가가 10% 이상 빠진 유틸리티 대장주 한국전력의 경우 오히려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변수 발생으로 내년 3~4월 예정됐던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어렵지만 현재 계통한계가격(SMP) 수준 유지 시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며 목표주가를 3만원으로 상향했다.같은 기간 20% 가까이 내린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한국가스공사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연결할 부분은 많지 않다”며 “정책 변화보다는 환율과 에너지 가격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