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국민의힘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탄핵 인질극”(종합)
  • 국민의힘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탄핵 인질극”(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권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당시)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질타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남발도 지적했다. 그는 “검사 탄핵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루머성 가짜뉴스나 사유가 불분명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던졌다. 그는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권 권한대행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년 의대 입학 정원’ 공개토론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입시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 입시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가 결정을 내린 건 그 자체로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며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열며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완화 방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12.23 I 김응열 기자
尹 ‘탄핵서류’ 미수령…민주당 “오늘 헌재 입장 주목”
  • 尹 ‘탄핵서류’ 미수령…민주당 “오늘 헌재 입장 주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가 탄핵 심판 및 수사를 계속적으로 시간 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간 끌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우리당이 제시했다”면서 “다시 한 번 수용의 촉구 목소리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시한 3대 요구로는 △내란·김건희 특검 즉시 공포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국회 통과 즉시 임명 등이 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수사와 탄핵이 지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2차 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으며 국론 분열도 장기화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윤석열씨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면서 “‘특검 거부권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겠는가란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
2024.12.23 I 황병서 기자
박찬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한덕수 압박
  • 박찬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한덕수 압박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날(2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수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지연을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 2월 26일 ‘탄핵 심판은 빠를 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사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는 다른 중대 사태”라고 단언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은혜 베푸니 충성하라" 野박선원, 尹 골프는 내란 준비용 의심
  • "은혜 베푸니 충성하라" 野박선원, 尹 골프는 내란 준비용 의심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여름 무렵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재개와 관련해 ‘군 관계자 포섭을 위한 내란 준비용’일 수 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를 재개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당선 대비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란) 작전 준비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교용이 아닌 내란용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입의 최전방에 섰던 특수전사령부 최종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에 대해서도 골프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포섭 작전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과 김용현(저 국방부 장관)이 유난희 707특임대를 좋아했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휴가 기간이었을 때 8월 7일 혹은 8일 계룡대 골프장인 구룡대에서 부사관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때 왔던 부사관들이 707특임대 소속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부사관뿐 아니라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윤석열이 대통령실로 불러서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희와 나는 한 팀’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란 혁명수비대도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707특임대를 자기 경호나 세우고 밖에 보초나 세웠다는 점에서 특전사 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1월 초 태릉에서의 골프 라운딩 역시 같은 취지의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월에 몇 차례 북풍공작으로 보이는 작전을 실시했다. 평양에 드론을 띄운다든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실화력 훈련을 해 400발 가깝게 포탄을 쐈다. 10월 25일 전후로 강릉에서 현무를 30여발 쐈다.자극을 했지만 안 되자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과정에서 10월 말 오물풍선 원점타격까지 쭉 이어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됐기에 (골프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작전계획을 가다듬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보고 있다”며 “아직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군에) 은혜를 베푸니 충성해라’ 그런 기회이자 공간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 수도”…‘대선 출마’ 시사
  • 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 수도”…‘대선 출마’ 시사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지게 될 내년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시사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네요”라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와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대구시 신산업 전환과 ABB 과학 행정’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 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네요 ”라고 적었다.이는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 머지않아 대구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이어 “어차피 선출직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면서 “유목민처럼 23번이나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내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늘 생각했다”라며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됐으면 한다”라고 썼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9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이후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당에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때 ‘탄핵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24.12.23 I 박민 기자
“잔 다르크?”…계엄군 총 잡은 안귀령, BBC ‘올해의 사진’ 뽑혔다
  • “잔 다르크?”…계엄군 총 잡은 안귀령, BBC ‘올해의 사진’ 뽑혔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열두 장면’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모습이 포함됐다.JTBC 중계화면에 잡힌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계엄군이 든 총을 손으로 막고 있다. 사진=JTBC 캡처21일 (현지 시각) BBC는 올해 가장 눈길을 끈 이미지(the most striking images) 12장을 선정해 발표했다.BBC는 안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으며 대치하는 모습에 대해 “한 한국 여성이 두려움 없이 군인의 장전된 소총 총열을 붙잡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직후 포착된 장면”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집결을 막으려는 군인들과 안 대변인이 싸우는 모습을 담고 있다”며 “안귀령의 굳건한 결단력과 그의 옷에서 반짝이는 강철 같은 빛은 영국 화가 존 길버트의 19세기 수채화인 잔 다르크 초상화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앞서 안 대변인은 지난 5일 비비시와 인터뷰에서 “뭔가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었다”며 “순간적으로 그냥 몸을 던져서 (계엄군의 본청 출입을) 막았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돌이켰다. 그는 “총칼을 든 군인들을 보면서 정당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고도 했다.BBC는 이밖에도 서울의 계엄 사태 이외에도 지난 8월 프랑스 파리의 센강 일대에서 진행된 파리올림픽 개막식, 인도네시아 루앙산 화산 폭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피격 사건, 스페인 발렌시아 대홍수 등울 올해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로 선정했다.
2024.12.23 I 이로원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압박 강도 높인 이유?
  • 민주당이 한덕수 압박 강도 높인 이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금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김건희·내란 특검 공포(公布)’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당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계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윤 대통령 측에서) 취할 것 같은 분위기”라면서 “지금 헌법재판을 받아야 되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모든 서류를 안 받는다, 상당히 (본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텐데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나 조사를 다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 당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상황은 아니다, 계획이 (윤 대통령 측에서) 뭔가 마련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바로 탄핵소추에 들어갈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일단 1월 1일까지가 (공포)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처리한 헌법재판관 추천절차가 끝나는대로 임명하도록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말아야"
  • 안철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말아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대통령 탄핵안이)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내란 특검에는 찬성하는 게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오해를 불식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이어 안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 대해 “분위기가 험악했다”며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탄핵은 헌재로 넘어갔으니 헌재에 맡기고,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데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영남당·극우당·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안 의원은 비대위원장도 친윤 색채가 적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친윤정당이라는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후보가 나오길 바란다. 친윤당·극우당이 아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대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다만 안 의원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를 묻자 “전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안 의원은 수도권·충청권 내에 있는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라는 말은 꼭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당내 사람들과 친분도 있는 사람이 빨리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FOMC 충격 벗어난 美증시…트럼프·정용진 '깜짝만남'
  • FOMC 충격 벗어난 美증시…트럼프·정용진 '깜짝만남'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매파적이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에서 뉴욕증시가 빠르게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의 임기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인 최초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 뉴욕 증시 반등 성공-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인하’ 충격에서 벗어나 일제히 반등 성공-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 오른 4만2840.26에 마감-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09% 오른 5930.8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03% 상승한 1만9572.60을 기록.◇ 삼성전자, 반도체보조금 47억달러 최종결정-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달러(약 6조81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최대 48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혀.-삼성전자는 향후 몇 년간 370억달러 이상의 투자에 나설 예정,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우크라전 빨리 끝내야”…임기 초기 푸틴과의 만남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자신의 임기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밝혀.-트럼프 당선인은 청년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아메리카 페스트 2024’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은 내가 빨리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고 말해.-이어 “푸틴이 가능한 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만남)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전해.사진=REUTERS◇ 외교1차관 “트럼프 측에 한국상황 설명…회복력 잘 이해”-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 대해 설명했다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밝혀.-김 차관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미국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했고, 이번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했다”고 말해.-한편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아.◇ 정용진, 트럼프와 ‘깜짝 만남’…“한국 저력 있는 나라”-한국 기업인 최초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날 귀국.-정 회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고,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설명했다고 밝혀.-앞서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리조트에서 지난 16일부터 5박 6일간 체류, 트럼프 당선인과는 10~15분간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尹탄핵심판’ …헌재, 미수신서류 송달 입장 밝힐 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 전달과 관련해 이날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
2024.12.23 I 이용성 기자
‘추경’ 목소리 커지지만, 野에 꽃놀이패…정부는 ‘딜레마’
  • ‘추경’ 목소리 커지지만, 野에 꽃놀이패…정부는 ‘딜레마’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내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경기악화 대응책으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마저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다만 추경 편성권을 쥔 정부로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에 초점을 두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란 입장을 되풀이 중이다. 내년엔 673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75%를 상반기 중에 집중 배정하겠단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인식엔 동의한다”면서도 추경 편성 여부엔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고 있다.당초 ‘내년 초 추경설’은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후 대통령실은 물론 당정도 “논의·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해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야당은 추경론을 지렛대 삼아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감액안으로 처리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일단은 너무 늦지 않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되, 추가 논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에 끊임없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 안에도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필요하단 인식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속내는 몹시 복잡하다.먼저는 추경 편성 시 ‘건전재정’을 모토 삼아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이어진 터라 추경을 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건전재정은 무색해지는 셈이다.내수 부진이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온 점도 걸림돌이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그럼에도 고육지책으로 추경을 택한다면 정부는 ‘자기부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가장 큰 고민 지점은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이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권은 국회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2조원 등을 관철할 때까지 추경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이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추경안은 본예산과 달리 법정 처리시한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뜻대로 수정될 때까지 처리가 마냥 늘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야당의 이러한 속셈을 따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경기대응 의지가 없다’는 비난은 정부 몫이다. 정부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제인 반면, 야당으로선 추경안이 ‘꽃놀이패’와 다름 없다는 얘기다.한편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여 뜻을 밝힘에 따라 향후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 편성 문제도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지난 20일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추경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4.12.23 I 김미영 기자
"탄핵 정국에 이중가격제까지" 격량의 배달앱 상생안…연착륙 가능할까
  • "탄핵 정국에 이중가격제까지" 격량의 배달앱 상생안…연착륙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오랜 진통 끝에 나온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안의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생안에 반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이중가격제를 시행·검토하는 곳이 확산 중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정국으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 새로 만든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쿠팡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乙)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는 국회 차원의 새로운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에 반대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수료 부담 경감,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 합의 기구는 배달앱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인하 방안, 배달라이더 최저 배달단가 보장, 고용 안정·안전 대책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합의 기구에 배달의민족(배민) 등 타 배달앱 업체부터 소상공인·가맹점·라이더 단체까지 참여 단체를 확대하는 한편, 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이 6.8% 이내여야 하고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배달비를 인상해 가져왔다”고 꼬집었다.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총 12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상생안을 내놨다. 골자는 현재 9.8%인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배달앱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배달비는 300~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 등 배달 의존도가 높은 다수의 점주들이 거래액 상위 구간에 속하면서 전보다 되레 배달비만 올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상생안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성과로 꼽혀왔던 만큼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야당과 업계의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그 명분마저 흐릿해지고 있다. 야당이 새롭게 합의 기구를 만들거나 별도 상생협의를 추진한다면 기존 상생안은 상대적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중가격제 권고할 것” 거센 입점 단체 반발까지 이미 시장에서는 이중가격제 본격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비중이 큰 치킨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이중가격제 도입을 권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피자 등으로 점차 도입 업종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협회 측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배달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생안이 시행된다면 점주 비용 부담 증가가 심화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이미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곳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배민이 수수료를 9.8%로 올린 지난 9월 롯데리아의 운영사 롯데GRS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매장 불고기버거 가격은 4800원이지만 배달은 5600원인 식이다. 이후 KFC,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중가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한솥도시락,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등도 시행 중이다.혼란한 정국과 입점단체들의 반발 속에 배달앱 상생안의 연착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상생안도 윤석열 정부 딱지가 붙어 야당이 공세를 높이는 모양새”라며 “이중가격제도 확산한다면 그 실효성마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또다른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생안 시행 준비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정국 불안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며 “어려운 과정 끝에 탄생한 상생안인만큼 시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다시 원점에서 협의가 이어진다면 시간과 비용 등 오히려 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12.23 I 한전진 기자
오영주 장관 취임 1년…탄핵 정국 속 빛바랜 정책 성과
  • 오영주 장관 취임 1년…탄핵 정국 속 빛바랜 정책 성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29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이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힌다. 다만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이 같은 정책 성과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사의 표명 후에도 우문현답 이어가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인 데다 이미 사의를 표명하기도 한 만큼 조용한 1주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다만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과 자리를 마련하는 등 민생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6일 대전 송강전통시장에 이어 20일 서울 까치산시장에 방문한 그는 “정책 공백 없이 책임을 다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 장관의 현장 행보는 지난 1년간 이어졌다. 후보자 시절부터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를 강조해온 그는 평균 주 2회 이상 현장을 찾으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정책 대상자 뿐만 아니라 민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례협의체 및 태스크포스(TF)도 다양하게 운영해 왔다.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는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취임 보름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오 장관은 협의회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총 11차례 업종·분야별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 응답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우문현답에서 나아간 ‘현문우답’(현장의 문제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 자세가 돋보이는 대목이다.소상공업계 한 관계자는 “오 장관이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최근 발표한 제3차 소공인 종합계획은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수립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돋보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외교 전문성 살려 글로벌화 뒷받침오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외교관 출신 이력을 활용해 외교부와 함께 전 세계 17개국·25개 재외공관이 참여하는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원팀 협의체’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241건 지원·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장관급 협의체인 중소벤처위원회를 구축해 협력했다.지난 8월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개막식을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했다. 주베트남 대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식을 열고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뒷받침했다.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인바운드 창업(외국인의 국내 창업) 발판을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인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정부 창업 정책은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 진출)에 집중돼 있었으나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현장 피해에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다만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에도 여전히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서다.중소기업계에선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출 계약 취소와 지연, 환율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 실질적인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투자 혹한기 장기화를, 소상공인들은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상황이다.오 장관은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각오다. 내달 1일자로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산하에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신설해 위기대응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역량을 집중한다.오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중소·벤처 글로벌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중기부가 하는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김경은 기자
헌법재판관 오늘 인사청문회…서두르는 野 VS 막으려는 與
  • 헌법재판관 오늘 인사청문회…서두르는 野 VS 막으려는 與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23일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형·정계선·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은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후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법리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날(23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청문회를 실시한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26~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 이들 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 과정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이 정당하다는 생각이다. 같은 날(23일) 초선의원들은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시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다섯 번째 공부모임을 연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을 포함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주 등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행사는 국민의힘 신임 수석 대변인인 김대식 초선 의원이 주관한다.이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탄핵서류 거부 尹…헌재 오늘 '송달 문제' 입장 밝힌다
  • 탄핵서류 거부 尹…헌재 오늘 '송달 문제' 입장 밝힌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문제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모두 반송했다.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크게 대조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서류를 수령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약 1시간 만에 서류를 받았다.헌재는 전자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을 대책으로 검토해왔다.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졌다며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3 I 성주원 기자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임박…"6개월용 정책 한계 깨야"
  •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임박…"6개월용 정책 한계 깨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애초 계획한 내년 경제 정책이 대부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이 지속하며 곧 선보일 경제정책방향도 위기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연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이나 한편에서는 ‘6개월짜리’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매년 정부가 연말 또는 새해 초 내놓는 경제정책방향(경방)엔 한 해 한국경제의 청사진이 담긴다. 문제는 내년 경방의 경우 탄핵정국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예년과는 여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4개 축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역동경제’는 일단 큰 틀의 방향에선 빠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국내 탄핵정국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은 경제의 활력보다 위기 관리가 더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정부가 특히 공들이는 건 대외신인도 관리다.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이 계속되는 형국이어서다. 비상계엄 후폭풍에 폭락했던 한국 증시가 국회에서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단 점이 대표적이다.이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책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최근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급등함에 따라, 외환 대응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인상 등이 초래할 수출 타격에 대한 대책도 담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소비 위축과 내수둔화 장기화 속에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생계비 경감 대책 등이 예상된다.하지만 경방 발표 전부터 관가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 2016년 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2017년 경방을 발표했던 사례와 ‘판박이’처럼 똑같이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단 인식이 번지면서다.2016년 말 지금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표됐던 ‘2017년 경방’은 불과 반년 뒤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에도 만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내년 상반기 내 대선이 치러칠 수 있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곧장 새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탄핵 후 새 정부에선 경제정책이 바뀐다는 걸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학습효과’로 알고 있다”며 “이 시국에 의욕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긴 쉽지 않다.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다른 공무원은 “6개월 뒤에 다시 짜야 할 수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현 경제팀이 공개한 경방 밑그림은 8년 전과 대동소이한 상태다.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등은 방향성이 다를 수 없고 재정의 조기 집행은 똑같다. 8년 전 당시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반면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강조하면서도 추경엔 아직까지 미온적이란 점이 다르다.전문가 사이에선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 내년 경방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이날 물꼬가 트인 여야정협의체에 경방을 안건으로 올려 ‘6개월용’이란 한계를 깨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악화 우려가 계속 커지는 비상 체제인 만큼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이 아닌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방향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내년 상반기엔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며 “추경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충실히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가 역설적으로 ‘과거 경험’을 토대삼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를 표한다. 최 부총리는 8년 전엔 박근혜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으로, 이번엔 윤석열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거쳐 기재부 장관으로서 경방을 수립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팔자로 치면 참 기구하다”는 말을 들은 이유이기도 하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경제관료들은 위기 대처 능력으로 평가받는데, 최 부총리는 차관 시절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이번에도 상당한 위기를 극복해냈다”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위기극복 방안을 제시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미영 기자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24년 갑진년은 그야말로 격변의 연속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속출했다. 또 한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들려온 한국 선수단의 선전은 무더위를 날려준 쾌거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일깨웠다. 이밖에 1년 내내 지속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은 한국사회에 적잖은 숙제를 남겼다. 아울러 산유국의 꿈을 되살려준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비상계엄 선포·尹대통령 탄핵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이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경찰 통제를 뚫고 국회로 들어온 여야 의원 190명은 15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 이후 12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12월 14일 2차 탄핵안 투표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였다. ●22대 총선 여소야대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하며 압승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완성됐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탓에 이른바 ‘윤한갈등’이 본격화됐다. 특히 총선 결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했다. 22대 국회는 거대야당의 법안 단독 의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한 정쟁을 거듭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극단적 충돌이 일상화됐고 2025년도 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어 열흘 뒤인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외에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1심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언제 실시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대선 시기가 빠를 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한 환경이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이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파리올림픽 역대급 성과 21개 종목, 선수 144명의 ‘소수 정예’로 참가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우려를 씻고 단일대회 최다인 금메달 13개를 수확했다.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사격)을 비롯해 ‘양궁 3관왕’ 임시현(양궁), ‘20살 태권소년’ 박태준(태권도) 등 MZ 세대의 선전은 온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활(양궁)과 총(사격), 칼(펜싱)에서만 금메달 10개를 수확하며 ‘한국은 전투민족’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동시에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와 비판은 우리 체육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소설가 한강을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인간의 폭력성을 다룬 ‘채식주의자’, 5·18민주화운동을 그린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 등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강은 지난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는 소감을 남겼다.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티메프 사태지난 7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판매자(셀러) 미정산 사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특히 셀러들의 판매대금을 최장 70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 피해가 수많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다. 비슷한 결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계기가 됐다. 현재 티메프 셀러들의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메프는 최근 매각으로 대금 변제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밸류업 프로그램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 당국이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증시를 주도했다. 주주환원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 중심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이 시장 참여자로부터 주목받았다. 다만 자율성에 의존한데다 인센티브가 부족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등 한계도 노출했다. 이밖에 엔캐리트레이드가 부른 블랙먼데이로 4년만에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혼란이 있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논란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됐다. ●의료증원 논란 지속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1509명을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의료계는 강경하게 반대했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이 이어졌다. 12월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531명 중 1174명만이 출근 중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빅4 병원의 상반기 적자만 2135억원을 기록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어렵사리 구성됐지만 의료계 이탈로 이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개혁 동력은 상실됐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내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비율은 바닥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학교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집한 일반인의 사진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 여성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계 피해는 물론 대학가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줬다. 경찰은 올해 1~11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573명을 검거했는데, 80% 이상이 10대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동해 심해가스전에서 최소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곳 탐사시추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잇따른 실효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이달 초 정국이 계엄·탄핵 격랑에 휩싸이며 향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반년의 준비 끝에 이달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첫 탐사시추에 들어갔다. 내년 상반기 나올 첫 시추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4.12.23 I 김성곤 기자
  • [사설]무너진 국방ㆍ치안 컨트롤타워,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정 전반이 혼돈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국방과 치안이다.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데다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했다. 군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줄구속됐고, 경찰에서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국방과 치안의 지휘체계 붕괴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사회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국방·행안부와 군·경찰 지휘부의 직무도 대행 체제로 가동되고 있으나 이런 체제로는 국방과 치안을 안심할 수 없다. 일상적·반복적인 업무와 기능은 유지되겠지만 돌발적인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행 체제로는 북한의 느닷없는 도발이나 예고 없이 일어나는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기 어렵다. 국방과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 소비와 기업 활동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와 인바운드 여행도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이 같은 국방과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책임 각료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조속히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각료 임명이라는 대통령 권한의 적극적 행사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부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구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게다가 국방과 치안의 무너진 지휘체계는 한시도 방치할 일이 아님을 고려하면 한 권한대행이 적임자를 골라 임명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물론 적임자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임자로 여겨지는 인물이라도 임기가 몇 개월에 불과할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각료 자리를 선뜻 맡겠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만큼 후보 추천과 국회 청문 등 두 장관 인사의 전 과정에서 여야가 정치적 협조를 해줘야 한다.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가동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에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 문제를 최우선 안건으로 올리고, 신속히 인선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
2024.12.23 I 양승득 기자
 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
  • [데스크칼럼] 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보름 후인 지난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비상계엄에서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었지만, 안정되긴커녕 공허하기만 했다.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국민주거 안정’으로 요약된다. 전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안정화하고,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제때에 주택 공급되도록 하는 것. 집값이야 대출금리를 올려서 상승세를 멈추긴했다. 이것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이미 극심해진 양극화의 간격은 더 벌어졌고, 금리로 상승세를 잠시 잡아둔 셈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은 사실 탄핵정국 이전부터 공급절벽의 시기를 대비하지 못했다. 당장 내년 전국 분양 물량은 2019년 이후 연평균 분양 물량보다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고. 입주 물량 역시 올해보다 10만 가구 가까이 감소한다. 내년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2026년 이후부터다. 인허가 물량은 수년째 계속 줄어 올해도 10월까지 인허가 실적이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이 그쳤다. 앞으로 3~4년 뒤까지 공급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고 단계를 줄여서 공급절벽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였다. 하지만 탄핵정국 이전에도 목표달성은 불가능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 대책으로 올해 13만 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사태 직전인 이달 초 이데일리가 서울 25개 구를 전수조사해서 정비사업의 진행 정도를 파악한 결과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급증했지만 조합설립의 단계로 나아간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치솟은 공사비로 분담금이 늘면서 사업진행이 아예 멈춰버린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정책 발표 당시부터 예견됐다. 정비사업은 규제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이 문제며, 공사비를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한창 재건축이 진행되는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멈춰서는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재건축시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대책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로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 와중에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통과될 줄 알았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도 국회에 멈춰선 형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이 실제고 공급되는 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평가 대신 ‘공급 계획’, ‘공급 목표’로 단순히 숫자만 반복해서 제시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성과를 홍보하는데 급급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시기별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점검이 필요하다. ‘앞당기겠다’ ‘조기 착공·입주’라는 설명은 더이상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024.12.23 I 김보경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