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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휴장…전공의, 결국 병원 떠났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휴장…전공의, 결국 병원 떠났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다. 미국은 2월 세번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미국 상무부가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달러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세번째 지원이자 첫번쨰 대규모 지원사업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도 보조금을 받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이날(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고 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美, 첫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 및 버몬트주 신규설비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2조40억원) 보조금 지원 계획을 내놓아. -이는 미국에서 지난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첫 대규모 지원 사업.-이에 따라 삼성을 비롯해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향후 지원 규모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저.-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한 바 있음. 다만 보조금을 받은 후 초과이익을 낼 경우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증설 제한 등이 독소조항으로 꼽히기도. (사진=AFP)◇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 3000달러 바짝-비트코인이 5만1900달러에서 횡보세를 가리키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전날(24시간 전)보다 2.88% 오른 2969.8달러에 거래 중.-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이 마지막. -이더리움은 내달 ‘덴쿤’(Dencun)이라는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으며 5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도 반영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일 수 있다”고 평가.◇ “싸움 계속할 것”…美·EU, 러 추가 제재 검토-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옥중 사망한 지 나흘째가 되는 가운데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는 1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 성명에서 “알렉세이는 푸틴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나는 알렉세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선언-푸틴 대통령이 나발니를 죽인 이유를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며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편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전공의 오늘 병원 떠난다…의료대란 현실화-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들 5개 병원에는 전공의 2745명이 소속.-‘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으로 추산.-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고 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이낙연, 오늘 기자회견…개혁신당 통합 철회 선언 여부 주목-개혁신당 공동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이낙연 공동대표가 회견에서 제3지대 통합 합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갈등봉합을 위한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홍익표, 교섭단체 연설…‘정권 심판론’ 강조-전날(19일)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설 계획-홍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협업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21일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설 예정.
2024.02.20 I 김인경 기자
'2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총선 전 마지막 법안 처리
  • '2월 임시국회' 시작…여야, 총선 전 마지막 법안 처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50일 앞둔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 전 마지막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9일 2월 임시회를 개회한 국회는 20~21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후 오는 22~23일 대정부질문과 29일 법안 처리 본회의를 연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는 이달 22~2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29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법 등 쌍특검법이 이번에 재표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쌍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총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북구·강서구) △인천(서구) △경기(평택시·하남시·화성시) 등 6개 지역구를 늘리고, △서울(노원구) △경기(부천시·안산시) △전북 등 6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의힘은 획정위 안대로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 등에서 선거구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전북과 경기 부천 등 선거구를 유지하는 대신,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4.02.20 I 김범준 기자
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 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인구컨트롤 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도 전격 교체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저출산 관련 특별회계 신설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매일같이 재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존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 부 위원장은 그간 부풀려져 있던 저출산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48조 2000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출산율 제고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이에 저고위는 거품을 뺀 저출산 예산 재구조화 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저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예산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그간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이 잇달았던 저고위에 새로운 기류가 흐르면서 예산권 부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간 저고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예산권이 거론됐다. 저출산 대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이에 대한 실권 역시 담당 부처에 있다. 저고위가 이를 조율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인구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인구특별회계는 일반회계·타특별회계·기금 등에 분산돼 있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 금액을 전입금으로 하는 인구정책 전담 재원이다. 이를 통해 저고위에 예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인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재원 마련 방안이었다. 예산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각 부처의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예산을 하나로 모으기도 쉽지 않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반발에 대한 우려로 언급 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져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한 두개 부처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처 차원이 아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미 최근 특별대담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다. 저고위를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며 힘을 실은 바 있다. 저고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끌어다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초·중등 교육 균형 발전 명목으로 교육청에 나눠주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부금도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의 반발에 막혀있는 상황이다. 실제 2022년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다 못 쓰고 올해로 남긴 예산만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연간 세수 규모가 5조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인구·교육세 등으로 변경해 활용하는 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정부부담으로 필요한 재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재원 조달 없이 총선을 앞두고 지르는 식의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재원 방안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I 김은비 기자
  • [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
  •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막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제 개회식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3일 대정부 질문, 24일 이후 상임위, 29일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총선 직전 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다. 그러다보니 여야 모두 총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극심한 대립과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이른바 쌍특검법이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자 정쟁 거리로 꼽힌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대통령 부인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본회의 안건에 올려 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전략상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다.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획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 내용 중 전북과 경기도 부천의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는 방안에 반발해 처리를 미루면서 대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에는 이밖에 민생 법안과 시급한 경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열지 말란 법이 없으나 사실상은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생산적인 의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의다. 해야 할 일은 깔끔하게 다 한 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2024.02.20 I 양승득 기자
尹 "의료계는 국민 못 이겨…지난 정부처럼 안 지나간다"
  • 尹 "의료계는 국민 못 이겨…지난 정부처럼 안 지나간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반발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이 불발됐지만, 이번엔 그러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까지 ‘빅5’(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더해 전국 수련 병원의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에서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000명을 웃돌고, 전국을 더하면 수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진료 거부가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복지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오늘 사직서 제출과 내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 모든 전공의도 뜻을 거두고 정부와의 대화와 설명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장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한-네덜란드, 정부간 반도체 협력 확대 논의
  • 한-네덜란드, 정부간 반도체 협력 확대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사진=산업부)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국장)과 세르필 타시오글루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이 이날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첫 회의를 열었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업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기로 했다. 이번 당국자 간 만남은 정상 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주무부처 국장급 협의체다.양측은 산업부가 경기도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 1월 발표한 방안을 포함한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네덜란드 정부·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제조기업이 있고, 네덜란드 역시 독점적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과 ASM, 세계 최대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사 NXP 등이 있는 만큼 반도체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협력이 필수다.또 양측은 반도체 설계·장비·패키징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에 걸쳐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인력 양성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19~23일(현지시간) 닷새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에서 양국 석·박사 과정 학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재직자 대상 아카데미를 여는 등 이 프로그램을 통해 5년간 500명의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양측은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국장급 대화를 열고 양국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연계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용필 국장은 “양국의 반도체 협력은 양국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김형욱 기자
與, 종로 최재형 등 13명 단수 공천…친윤계·용산 참모 경선(종합)
  • 與, 종로 최재형 등 13명 단수 공천…친윤계·용산 참모 경선(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지역구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후보로 결정하는 등 총 13곳의 단수 후보자를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대항마로 띄운 윤희숙 전 의원도 서울 중·성동갑에 단수 추천했다. 당내 현역 중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성남분당을에서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과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뉴스1)◇단수추천 13곳…“빠른 결정이 선거에 도움”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0차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미결정된 선거구 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결과 단수 지역구 13곳, 경선 지역 17곳, 우선추천 1곳에 대한 후보자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먼저 서울 3곳, 부산 3곳, 경기 4곳, 전남 2곳, 경남 1곳까지 총 13곳의 지역구에 대한 단수추천 명단을 내놨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언급되던 종로의 경우 최재형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게 됐다. 중·성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관악을에는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영환 위원장은 “종로의 경우 (후보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다”면서 “선거구가 조정되어도 특별한 것이 없다면 밀고 나가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갑의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 사상의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정 위원장은 부산 사상 단수 후보가 장제원 의원 측근이라 비판이 있을 수 있단 질문에 “그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지만 후보 자체 객관성에 문제가 없고,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동두천·연천의 단수공천을 받게 됐고, 안산상록갑에는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안산단원갑에는 김명연 전 의원이 단수 후보자로 결정됐다. 경기 광주갑에는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이 후보로 나선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단수 후보로 나선다. 경남 창원성산에는 강기윤 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친윤계, 용산 참모 출신 ‘경선’…“추가 재배치” 예고 경선 지역 17곳 중에는 가장 주목받던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이영 전 장관,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이 그대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경선에서 나선다. 친윤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기현 의원(전 국민의힘 당대표)은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광역시장과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정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은 단수 추천 요건이 되지만 본인의 의견대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김은혜 전 수석이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과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에서 김진용 전 인천자유구역청장, 민형주 전 의원과 3자 경선으로 경쟁에 나선다.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기 구리에서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과 양자 대결을 펼친다. 공관위는 서울 은평을에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낙동강 벨트’ 내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서병수(5선)·김태호(3선)·조해진 의원(3선)에 대한 결정 이후 두 번째 우선추천 발표다. 공관위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 경선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둘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 논의는 없었다”면서 “박 전 장관은 오늘 만나 덕담 수준의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관위는 추후 있을 지역구 재배치 등에 후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강제적이거나 인위적인 지역구 재배치가 아니라 후보자가 동의하고 수용해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후보자들과 재배치 수용 여부나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19 I 이윤화 기자
與, 종로에 최재형 단수 공천…친윤 김기현·이철규 경선(상보)
  • 與, 종로에 최재형 단수 공천…친윤 김기현·이철규 경선(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9일 서울 종로구에 최재형 의원,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현역 중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성남분당을에서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회의를 열어 13개 선거구 단수 추천, 17개 선거구 경선, 1개 선거구 우선 추천 지역을 발표했다. 당은 서울 3곳, 부산 3곳, 경기 4곳, 전남 2곳, 경남 1곳을 단수 추천 후보자로 추가 결정했다. 우선 서울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에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중성동갑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 관악을에는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을 단독 후보로 내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진갑) △박수영 의원(남구갑)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안산상록갑) △김명연 전 의원(안산단원갑) △함경우 전 당협위원장(광주갑)을 단수 후보로 내세웠다.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는 각각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 전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과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을 단수 공천했다. 경선 지역 중 눈길을 끄는 지역은 3명의 유력 후보가 맞붙은 서울 중성동을이다. 이 지역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장관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게 됐다. 또 친윤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기현 의원(전 국민의힘 당대표)은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광역시장과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은 단수 추천 요건이 되지만 본인의 의견대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김은혜 전 수석이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과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에서 김진용 전 인천자유구역청장, 민형주 전 의원과 3자 경선으로 경쟁에 나선다.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기 구리에서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과 양자 대결을 펼친다. 이외에도 서울 은평을에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전략공천 하기로 당은 결정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19 I 김기덕 기자
조일출 “운정 3호선 연장, 내게 비법 있다”
  • 조일출 “운정 3호선 연장, 내게 비법 있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파주 운정 신도시의 숙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운정 신도시를 지을 때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비가 개발 부담금으로 포함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정엔 지하철이 없어요.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 만든 것이죠.”조일출 경기 파주갑 예비후보(53세)는 3호선 지하철 운정 연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뤄온 그는 무엇인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조일출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예비후보. (사진=조일출 예비후보 제공)현재 운정 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지지부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예비후보는 “LH가 운정 신도시를 개발하며 얻는 초과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그 재원으로 3호선 연장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1999년 국회에 발을 들였다. 추미애 당시 초선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이후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거쳤다. 그가 전문으로 맡은 분야는 회계였다. 모교인 한양대 대학원에서 정부회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도 받았다. “국회 보좌진으로 지내면서 상임위원회 중 국토위원회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도 저를 잘 알고, 예산에 있어서는 제가 일머리 있는 전문가입니다. 정부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저만의 장점이자 강점이죠. LH가 운정 신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고, 그 대비 교통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저는 딱 보면 보여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3호선 운정 연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조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회계를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가정에서 가계부를 쓴다면, 정부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서를 쓴다”며 “국민들은 파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에 쓴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제 전공을 살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조일출 예비후보.실제로 조 예비후보는 파주에서 여러 차례 정부회계 관련 강의를 해왔다. ‘정치의 본질은 소통’이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주민자치회, 자영업자 등 다양한 파주 시민분들에게 예산에 대해 알려드렸다”며 “이렇게 만난 분들만 280명이 넘는다”고 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 끊어버리고 있다”며 “예산은 효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제가 살펴보니 R&D 예산은 엉뚱하게 줄이고 7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늘렸다”며 “특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화, 관광 예산과 동물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됐다”고 지적했다.조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분리시켜 ‘예산기획부’로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IMF를 초래한 재정경제원에 예산 기획권을 분리시켜 기획예산처를 만들었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통합시킨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다 갖고 있다. 권력이 독점돼 있으면 폐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2024.02.19 I 김혜선 기자
"시스템·공정 공천 맞나"…與 컷오프 후보들 '부글부글'
  • "시스템·공정 공천 맞나"…與 컷오프 후보들 '부글부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적용할 단수공천, 우선공천(전략공천) 지역구를 속속 발표하면서 후보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뿐 아니라 험지로 불리는 낙동강 벨트, 경기 지역 등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공정한 경선을 주장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당으로선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용인병 공천 탈락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용인병’ 서정숙 “시스템 공천 맞나”…TK·PK도 이의신청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서정숙(비례대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우수 국회의원을 경선도 안 시키고 원천 배제하다니.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용인병에 단수공천을 받은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서 의원은 “고 전 법원장은 호남 동향이던 이상일 용인시장의 특혜를 받아 비공식 당협위원장 역할을 행사하는 등 특권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4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에서 제가 고 후보에게 밀렸겠지만 상대 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월등했다”고 강조했다. ‘여당 텃밭’인 영남권 예비후보들도 단수공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영천·청도에 단수 공천된 이만희 의원에 대해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일제의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역은 ‘우선 추천’ 지역인 만큼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원, 김장주, 이승록 예비후보 3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영천은 2018년 7·8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영천 시장직을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한 지역”이라며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 진주을에선 강민국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자 예비후보인 김병규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강 의원이 나에 대해 음해·낙천 공작을 벌인 의혹을 묵과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컷오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배제된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결정 번복이 없을 경우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당에 이의를 제기했다.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 5명이 18일 김성우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조해진 의원에 대한 우선공천(전략공천)을 취소하고 공정한 경선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5명 예비후보자 사무실 제공)◇ ‘낙동강 벨트’ 현역 첫 전략 공천…탈락 후보 “공정 경선 치러야”‘낙동강 벨트’에선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중진급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우선공천을 받으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여당 험지인 낙동강 벨트에선 조해진 의원(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경남 김해을에, 김태호 의원(3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경남 양산을에, 서병수(5선, 부산진갑) 의원이 부산 북강서갑에 각각 공천을 받았다. 이는 여당의 첫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구다. 그러나 전략 공천에 따른 후폭풍은 거셌다. 김해을에 출마했던 김성우·김진일·박진관·서종길·이상률 예비후보는 전날 조 의원의 우선공천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면접에 참여했던 김해을 예비후보 8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경선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단합해 선거를 치를 각오가 돼 있냐’는 다짐에 모든 후보가 약속했다”며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 점을 강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김해을) 지역이 국힘 지지율에 비해 후보자들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조 의원을 우선 추천했다”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공정한 걸 느낄 수 있다. 그걸 넘어 공천 과정이 승리로 이어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9 I 조민정 기자
尹 “국민 건강 지키는데 만전”…의대증원 기조 고수
  • 尹 “국민 건강 지키는데 만전”…의대증원 기조 고수
  • [이데일리 박태진 이지현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의 진료 거부 움직임 속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의대 증원 규모(2025학년도부터 연간 2000명 입학)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여명인데, 이중 이날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이번 주 예정된 수술의 50%를 취소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또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의대 증원 기조와 규모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대 증원 규모 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재차 소상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우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경찰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2024.02.19 I 박태진 기자
'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최상목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 '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최상목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1%의 주식 부자가 내는 세금인 금투세를 없애자는 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총 7개의 세제 개편 과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 중 금투세 폐지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날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 금투세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컸고 그걸 위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지난 20년간 노력해왔다”며 “한국의 자본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하면 어느정도 유연성을 갖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정부가 금투세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금투세 폐지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지난해 세법개정안 때 논의될 수 있게 해야 했다”며 “국회에서 넘긴 세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추진하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고 2월 임시국회에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 행정부가 국회를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명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선순환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여러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기재위에서 논의하면서 정부가 성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윤상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부영의 사례를 계기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세제지원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며 “내달 초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 대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최 부총리는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추가 출자여력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한도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며 “방산 뿐만 아니라 최근 수주산업이 초대형화되는 추세고,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 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크다”고 호소했다.최 부총리는 과일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정책당국자로써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생산자 물가는 50~100%씩 오르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수준은 10%대로 관리하려고 정부가 나름 할인지원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유통·소비 등 각 단계 별로 가격 안정을 적극 지원해 국민께서 상반기에 이를 체감하게 하고 하반기에는 물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I 이지은 기자
개혁신당, 분당 조짐…"이준석 사당화"vs"강한 리더십 필요"
  • 개혁신당, 분당 조짐…"이준석 사당화"vs"강한 리더십 필요"
  • [이데일리 김응태 김혜선 기자] 개혁신당이 통합 출범 열흘 만에 분당 위기에 처했다. 개혁신당 지도부가 선거정책 지휘 전권을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에 위임키로 한 것을 두고 이낙연 공동대표 측(새로운미래)이 반발하면서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빠르고 강한 리더십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지휘권 위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낙연 측에선 이준석 사당(私黨)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개혁신당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울 국회 본청에서 제3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지도부가 선거정책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총선의 승리를 위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권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고자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이준석 공동대표에 위임해 김용남·김만흠 공동 정책위원회의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정책 지휘권 위임 건 의결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크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동의하면서 안건은 통과됐지만, 두 세력 간 갈등이 전면으로 표출됐다.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김종민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이 ‘이준석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에 관한 안건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며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공동대표에 맡기는 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측 공식 논평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사당화를 관철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며 “이는 2월9일의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이준석 공동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일주일간 물밑 대화를 진행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했다”며 “표결에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격한 모습을 보인 것은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와 화합을 위한 리더십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선거정책에 대해 속도감을 살리자는 취지로 위임 안건이 선택된 것이지,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세력 간) 화합을 조정하는 것은 저의 과제로, 정권 교체라는 공통 목표하에 큰 성과를 낸 것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개혁신당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표출했지만 선거 지지율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분당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화합할 만한 연결고리를 찾을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2024.02.19 I 김응태 기자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조태열…브라질서 美日 장관 첫 만남
  •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조태열…브라질서 美日 장관 첫 만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미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조 장관은 오는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일이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대북 공조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기획단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함께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참석하는 다자회의로 미·일 외교장관과 각각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도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외교 회담에서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성명, 북·러 경제교류에 대한 입장,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14일 한-쿠바 수교가 나온 다음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평양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김 부부장은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 수 있다”며 일본을 향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과거보다 돈독해진 한·일 관계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외교정책으로 볼 수 있다.이에 조 장관은 요코 장관과 만나 한·일 간의 흔들림없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북·일 간에는 일부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지만, 납북자 문제와 비핵화를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일본은 1977년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등 수십 명의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반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납북자가 없다고 엇갈린 입장이다. 이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이외 한·일 외교장관은 만나서 3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하고,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 경제·안보 측면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대면 만남도 이번이 처음이다. 양 장관은 대북공조 의지를 다지고, 최근 쿠바와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또 긴밀해지고 있는 북·러 군사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제재 등도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3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최우선 의제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북한 인권 규탄 등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한·미·일 유엔 주재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조 장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의 대면 만남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왕 주임이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대신 스페인과 프랑스를 순방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왕 주임과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이 연기되면서 만남이 한 차례 불발됐다.이번 G20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G20의 역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각각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20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19 I 윤정훈 기자
시민사회계 "의료계 집단행동, 정당성 없어…계획 철회해야"
  • 시민사회계 "의료계 집단행동, 정당성 없어…계획 철회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조짐을 보이자 시민사회계가 ‘명분 없는 투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2700여명 전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본부는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고 있지만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본부는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며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며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본부는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로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라며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으로 진료중단 행위를 벌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실련 관계자는 “의대정원 최소 2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9 I 손의연 기자
국토장관, 이성해 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GTX 속도감 있게 추진”
  • 국토장관, 이성해 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GTX 속도감 있게 추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수도권·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철도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박 장관은 GTX-A·B·C 노선의 차질 없는 착공 및 준공과 함께 A·B·C 연장 노선 및 D·E·F 신설 노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x-TX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및 대구권 외에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한 공단의 협조를 강조했다.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당면과제가 많다”며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상부 도시개발의 창의적 계획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GTX 연장 및 신설노선, x-TX 도입, 철도 지하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24.02.19 I 박경훈 기자
2월 첫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與 "총선 민심 교란용"
  • 2월 첫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與 "총선 민심 교란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제법) 재표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10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표결 시점을 계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과 관련해 오늘로서 44일이 지나고 있다”면서 “우리 헌정 사상 이렇게 재표결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후 여당이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재표결 관련)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단 것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쌍특검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25건을 상정하지 않고 개원식만 한다”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민생 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국민께도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해 여야 모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문을 열어놓고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쌍특검 재표결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건만 의결됐다.
2024.02.19 I 이윤화 기자
3선 도전 나선 맹성규 “尹정부 무능…나라다운 나라 만들 것”
  • 3선 도전 나선 맹성규 “尹정부 무능…나라다운 나라 만들 것”[총선人]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4·10총선 승리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맹성규 국회의원이 19일 남동구 구월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맹성규(61·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남동구 구월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3선 도전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정부 무책임, 새로운 사회로 가야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 사기 사건, 순살 아파트 등 민생 문제를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출신을 앞세운 정부 요직 장악 등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참사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안전이 강화된다”며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 방식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될 이번 선거에서 나는 남동갑 유권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반드시 3선에 성공해 예측 가능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맹 의원이 제시한 따뜻한 사회는 국민의 주거·교육·의료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개인이 짊어지기 어려운 짐은 사회가 나눠 가져야 한다”며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문화·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동구 교통 개선…제2경인선 민자로 추진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 의원은 2018년 6월 인천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0년 4·15총선을 통해 재선했다. 맹 의원은 남동구에서 주민의 가장 불편한 문제로 교통분야를 지목했다.맹성규 국회의원이 19일 남동구 구월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그는 “남동구에서 논현동은 택지지구개발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서울과 연결하는 교통편이 부족해 민원이 많다”며 “지난해 국토부 등과 협의해 M버스 신설이 확정됐고 올 상반기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역에서 서울 역삼역을 오가는 버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제2경인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2018년 선거 때 내가 제안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맹 의원은 “최근 제2경인선 민간자본사업 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고 민자 적격성 신청이 들어간 만큼 곧 착공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적격성 검사가 통과될 수 있다.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빨리할 수 있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제2경인선이 들어서면 경인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서울 구간) 지하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인선 승객이 제2경인선으로 분산되면 기존 경인선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 지화하할 수 있어 사업비를 낮추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천서남부 교통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맹성규가 시작한 제2경인선 사업을 맹성규가 완성하겠다”며 “주민의 지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맹 의원은 국가적인 과제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꼽았다. 그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 0~5세 아이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부모가 자녀를 관련 시설에 마음 편히 맡길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복지를 위해 지방 역세권 중심으로 2만명씩 모여 살 수 있는 은퇴자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퇴자 도시는 호스피스 병동 등의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을 갖춘 곳을 의미한다.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민간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며 “스포츠·문화 교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맹성규 의원 이력△인천 출생 △부평고 졸업 △고려대 졸업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원도 경제부지사
2024.02.19 I 이종일 기자
'尹복심' 강명구 "교육·의료·문화 개선해 구미 과거 영광 재현"
  • '尹복심' 강명구 "교육·의료·문화 개선해 구미 과거 영광 재현"[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향 구미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4월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강명구(사진)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구미와 같은 지방도시들이 가진 핵심 문제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교육·의료·문화 등 다방면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경북 구미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사진=강명구 전 비서관 측)구미는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중심 도시 중 하나였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점차 쇠퇴하는 상황이다. 강 전 비서관은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며 “대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부부들이 구미에 정착해서 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강 전 비서관은 젊은 세대들을 지역에 붙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았다. 그 역시 세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더욱 체감할 수밖에 없다. 강 전 비서관은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구미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기업과 연계한 자립형 사립고를 세워 전국적 명문고를 만들겠다. 국제학교 신설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 젊은이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현역인 김영식 의원 등 당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본선 후보가 돼야 한다. 단수 공천이 불발된 만큼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그는 누구보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부속실 선임행정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냈다.그는 “내가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잘 해결해주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구미 시민들이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는 것은 ‘강명구가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발로 뛰는 현장형 정치인의 진면모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가 아닌 ‘양지’에 도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결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현역 의원과의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 구미의 유권자들이 진정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평가해주길 믿는다”고 자신했다.(사진=강명구 전 비서관 측)다음은 강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근무 소회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국정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고, 전 부처의 정책을 조율·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였다. 또한, 매일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파악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했던 만큼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있는 동안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인 노동개혁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공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분야도 내가 재직하는 동안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이러한 개혁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 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다만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가로막혀 힘든 때가 많았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입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함이다.-대통령실 새 참모진들에게 당부한다면.△지난 대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저출생 등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할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 훌륭한 새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잘 보좌하리라 생각한다. 나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출마에 나서는 포부는.△지난 대선 위대한 국민이 정말 힘들게 정권교체를 이뤄줬지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난 윤 대통령과 대선 과정에서 사선을 건너온 동지이자, 우리 정부의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고 총선 이후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맞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엄중한 각오로 총선에 임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사진=강명구 전 비서관 측)-과거 지역구(영등포 갑)가 아닌 구미을로 이동한 이유는.△과거 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영등포 갑에서의 정치활동은 당의 요청에 따른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었다. 정치인으로서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고, 서울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많은 부분 당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미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부모님이 소를 키우며 농사짓고 있는 곳이다. 내 세 딸도 구미에 전학을 가 있고 앞으로 학창시절을 나처럼 구미에서 하게 된다. 내 고향인 구미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구미는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도시였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 대한민국의 각종 복잡한 갈등의 축소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구미다. 고향 구미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며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결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내 뜻을 이미 구미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주고 있고, 강명구가 구미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정권교체의 사선을 수도 없이 건너왔다. 그러한 내게 양지란 결코 있을 수 없다. 현역 의원과의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구미의 유권자들이 진정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평가해주길 믿는다.-구미의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구미와 같은 지방도시들이 가진 핵심 문제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대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부부들이 구미에 정착해서 살지 않는다. 교육·의료·문화 등 다방면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산동읍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공립학교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핵심 지방정책인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구미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아울러 대기업과 연계한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전국적 명문고를 만들고, 국제학교 신설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도 유치하겠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복합쇼핑몰을 유치해 젊은이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캠프 이름이 ‘열정캠프’인 이유는.△열정캠프는 기존의 선거캠프들과 달리 누구나 주인이 돼 자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열린 조직이다. 구미 각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많은 본부를 구성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지금껏 정치를 하며 느낀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들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된다면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할 것이다.-이번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지난 총선에서 만들어진 거대 야당의 의석 구도로 인해 이번 총선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에 국민의 회초리를 더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여야 어느 쪽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총선 당일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진심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경선에서 현역인 김영식 의원 등을 상대해야 한다.△내가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잘 해결해주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미 시민들이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는 것은 ‘강명구가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민원의 날’을 만들어 수많은 시민의 얘기를 듣고 해결 방법을 찾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 것처럼, 구미 시민들 앞에 발로 뛰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이미 유권자들이 알아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발로 뛰는 현장형 정치인의 진면모를 반드시 보여주겠다.-‘한동훈 효과’가 총선에서 통할까. 윤 대통령과의 갈등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발전적인 토론 과정이 있을 뿐이다. 당정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해낼 것이고,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정치란, 화난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진심이 통한다면 생각이 다른 이들과도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해 ‘즉시’하고 ‘반드시’하고 ‘될 때까지’ 하는 정치인 강명구가 되겠다.
2024.02.1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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