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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이재명 #파란눈혁신위원장 #이태원참사 #보라색리본[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한 날선 발언이 가득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웃음과 박수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민생(民生)을 외치고 있지만, 민생 그 자체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눈앞에 두고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35일 만에 국회 출석한 이재명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19일 차인 지난달 18일, 병원에 긴급 이송됐던 이재명 대표35일 만에 국회 복귀해 최고위원회의 주재“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이상 왈가왈부 말라” 경고자리 비운 사이 불거진 계파 갈등 진화 시도윤석열 정부 향해선 오자마자 “내각 총사퇴 시켜야” 쓴소리최고위원들 앞다퉈 “복귀를 환영한다”며 웃음꽃 가득◇푸른 눈에 금발머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與 혁신위원장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나누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특별귀화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첫 일성으로 `희생·통합·다양성` 강조비윤(非윤석열) 끌어안기 시도했지만 거절·탈당 이어져1호 혁신안은 “당내 통합 차원의 대사면”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해제될까홍 시장은 “사면 안 바라, 니들끼리 잘해라”◇이태원 참사 1주기…또 국회 찾은 ‘보라색’ 유가족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초대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29일 이태원참사 1주기, 서울광장서 시민 추모대회 열릴 예정참사 유가족들, 국회 찾아 초대장 전달유가족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최선 다할 것”野 의원들, 옷깃에 의원 뱃지 대신 보라색 리본 달아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치집회`라며 불참 예고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9일~11월4일)
-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하의 알 비다 공원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의 한국관으로 향하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9일~11월4일)이다.◇주요일정△30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31일(화)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11:10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식(장관, 국회)14: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일(수)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장관, 네팔)△2일(목)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장관, 네팔)△3일(금)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장관, 네팔)△4일(토)농축산협력 확대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외출장(장관, 네팔)◇보도계획△29일(일)11:00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11:00 국립종자원, 케이-씨드(K-seed) 상표개발로 대외 경쟁력 강화 △30일(월)10:00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11:00 제5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31일(화)06:00 동물용의약품 대일본 수출 교두보 마련11:00 한-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약정 체결11:00 검역본부, 11월 한 달간 수입 우편물·탁송품 특별검역 실시공지시 농식품부, 네팔과 농업협력 강화를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 추진 △1일(수)11:00 민·관이 함께하는 밭농업 기계화 상생행사 개최 11:00 밭농업 기계화 경제성 분석 결과(잠정)11:00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11:00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4차),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13:00 농식품부, 2023년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실시공지시 정부지원 대폭 확대하여 김장비용 전년 수준으로 관리하기로(잠정)△2일(목)06:00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06:00 농관원! 미국 농업연구청과 연구 업무협약(MOU) 체결11:00 수출 유망품목 활용, 스타 셰프 개발 한식 신메뉴 공유회 개최△3일(금)17:00 수출 유망품목 활용, 스타 셰프 개발 한식 신메뉴 공유회 개최배포시 한-네팔 간 농업협력 MOU 체결을 통해 낙농산업 등 협력 강화△4일(토)배포시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내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럼피스킨병·가계부채 논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대는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가계부채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과 살처분 등 축산 농가 방역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22일 고위 협의회에서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방역 당국에 따르면 럼프스킨병 확진 사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51건으로 집계됐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다. 당국은 지난달 중순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협의회에선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수준”이라며 “거시금융 안정을 위해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중심의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뒤 열리는 두 번째 회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비공개, 비정기로 열렸던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했다.이번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 노조 회계 공시하면 주69시간제 추진?…尹정부 노동개혁 전략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초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며 큰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내달 공개될 전망이다. 양대노총의 회계 공시 동참을 노동개혁의 동력으로 삼고, 주 최대 69시간제를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내년 상반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전략을 미리 엿보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진퇴양난에 빠진 주 최대 69시간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현재 고용부는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내달 17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 세 가지를 중점에 두고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사실 주 최대 69시간제는 백지화가 쉽지 않다.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약 6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권고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편안이기 때문이다. 개편안에 공을 들인 만큼, 백지화 선언은 사실상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포기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가 다수다.그러나 주 최대 69시간제는 재추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개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양대노총과 관계가 경색되면서, 노동계와 협의하는 과정도 거의 없었다. 이에 이미 여론의 큰 반발을 사며 부정적 인식이 박힌 개편안을 큰 변화 없이 다시 추진해 성과를 내긴 한계가 있다.◇노조 회계 공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정부는 최근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노총에 이어 24일 민주노총까지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에 동참한 것으로 노동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사실 정부 입장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선택할 방법은 애초에 별로 없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는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총선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성과를 내기도 불가능했다.특히 법제도 개선의 전제로서 노동계와의 협의도 어려웠다.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에 대항해 노동계는 야당과 연대해서 노동개혁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이미 유일한 노동계 대화 상대인 한국노총이 6월부터 대화에 불참하면서 기능을 상실하기도 했다.7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 (앞줄 가운데)과 조합원들이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근로시간 설문조사로 노동개혁 관심 끌기이에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법제도 개선 대신 노사 법치주의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내걸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없으면,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식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국민의 지지가 눈에 보이면, 노동계가 반대해도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뒀다. 노사 법치주의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주 최대 69시간제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인 제도개편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등 공론화에 집중하며 공감대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을 겪으며, 정부는 제도개편 과정에서 노사협의가 필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근로시간 제도개편안도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개편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면 노사정 협의를 통한 공론화는 어려워지고, 국회에서 여소야대로 법 개정도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정부는 제도개선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론화가 가능해진다는 전략이다.◇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재구축 가능성도그렇다면 노사협의는 어떻게 이뤄질까. 현재 노사정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협의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재 구조상 노사 일방이 불참하면, 사회적대화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노사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개혁방안을 도출하기도 불가능하다.이에 노동개혁을 위한 새로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공익위원이 중심이 되고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공익 전문가들이 협의를 주도하고,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아도 공익 전문가들이 권고안을 제시하는 식이다.한 노동계 전문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의제제안권을 갖도록하고, 논의의제 채택은 노사정이 합의하도록 해서 원활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틀은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공론화에 초점 맞춰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尹, 이·팔 전쟁 우려에도 인접국 달려간 이유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지역과 인접한 중동국가를 방문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반신반의했었다고 한다. 이·팔 전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다가 확전 기미가 역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중동 특수를 통한 우리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예정대로 순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70년대 중동진출, 오일쇼크 극복 디딤돌”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올해는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50주년이기도 하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중동진출은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됐다”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중동 특수를 통해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과 우리가 직면한 복합위기 역시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사우디에서 동행한 경제인들과 함께 156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투자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했을 당시 맺은 29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계약 및 MOU와 별도로 추가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우디로부터 61조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여기에 작년에 맺은 계약·MOU들도 60% 정도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무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 협력 내용들도 그간 건설,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플랜트, 스마트인프라(디지털 트윈, 모듈러 건축 등), 스마트팜, 방산까지 확대됐다. 양국 건설협력 50주년을 맞는 올해 뜻깊은 성과로 평가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중동지역의 전쟁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이곳을 찾았다”면서 “제2의 중동 특수를 일으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익 외교에 매진하는 ‘일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리야드에 있는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가진 연설에서 현지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선조인 아라비아인들이 동서양의 문물 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했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이 말은 결국 과거의 이 지역에서 역동성을 발휘하면서 문화를 창달하고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사우디가 이제 미래 청년들을 통해서 한국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일구는데 한국과 사우디가 새로운 파트너가 돼야한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영빈관을 방문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환담 후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대담 행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중동서 전기차·배 만들어 괄목할만한 성과”윤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지 카타르에서도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그 결과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를 비롯해 46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투자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한-카타르 관계를 기존의 건설·에너지 협력 중심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국방·방산까지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게 됐다.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25일 타밈 국왕과 오찬에서 한국으로의 국빈방문을 초청했으며, 타민 국왕은 내년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이번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총 202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대통령실은 이번 중동 순방의 성과를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 시동 △‘스마트 인프라’ 협력으로 수주전 선점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하의 카타르 왕궁인 ‘아미리 디완’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가 전기차와 배를 같이 만들며 새로운 산업 지도를 함께 그리는 협력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모습”이라며 “놀라운 변화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방이 곧 민생행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영토를 해외로 확장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 순방은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넓히기 위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글로벌 세일즈 활동이다. 또한 정상 순방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기도 하다”며 “정상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러한 점에서 순방은 글로벌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행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최 수석은 “최근 이·팔 전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크게 등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도 적극 펼쳤다”며 “앞으로도 물가와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모든 순방의 중심에 두고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 왕실터미널에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보수 대통합' 시도하는 尹…박근혜 만남 이어 '보수텃밭' 경북행(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른바 ‘보수 텃밭’인 경북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유림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개최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지역 일정으로 경북을 찾으면서 전통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 경상북도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 첫 행선지로 안동을 찾은 이후 1년 반 만이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이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데서 국가의 발전이 있다고 본다”며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소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유림의 전통이라는 것은 의를 기본으로 하고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늘 배우고 하루가 다르게 배움이 나아져야 한다는 정신이 바탕에 있다”며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고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떠넘기지 않고 자기 책임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다음 일정으로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을 찾아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앞서 서울, 울산, 전주, 부산에 이은 5번째 회의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에 있어선 다양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회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면,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카타르 국빈 방문 당시 경험을 공유하며 “카타르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서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돼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된다. 이것은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며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거세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5가지의 안건이 올라왔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다. 또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이와 더불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열린 유림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당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식 이후 1년 5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두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으며, 대화를 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으로 보수 결집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보수 대통합’ 행보에 나서는 건 내년 총선 위기론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TK(대구·경북)마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감소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급기야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에 균열이 생긴 상태다.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문재인정부’ 비판하던 尹 정부 연금 메스 못 댔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25년만에 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지만, 개혁과 관련된 숫자 대부분이 제외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루며 연금 고갈시점이 더 빨라졌다고 날 선 비판을 해온 윤석열정부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태에서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상요율을 제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목표대로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울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 등 3가지뿐이다. 때문에 이 중 1~2가지가 정부안으로 채택되지 않을까라고 전망됐다.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보험료율 인상부담과 정년연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대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이 안건 모두 추후 논의과제로 축소됐다. 다만 기금투자 목표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한 5.5%로 제시하는 것만 반영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4가지 연금개혁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 때의 연금개혁안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제안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국회) 국민연금개혁과 연계해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정부가 구체적인 모수(보험료율)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조규홍 장관)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혁 과정을 보면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준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왔는데, 제대로 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국회 연금특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구조개혁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르면 올해 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와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모수개혁) 숫자 없이 새로운 안을 던지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보험료율의 구체적인 수준은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 -해외투자비중을 2028년 60% 수준까지 확대?△(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국내시장이 협소한 문제 이런 것들의 한계적인 거를 극복하고,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28년 이후에도 해외투자 비중은 기금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이런 다양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추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5차 재정계산위 공청회 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언급됐는데?△(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서울사무소 설치가 제시됐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기금본부의 이런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추진한 내용을 종합운영계획에 담았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이런 실제로 운영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향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립됐나?△(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24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하고 FGI(좌담회)를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청년세대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만든 방안이다. 보험료 인상 수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상 시나리오가 있는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다. 적용 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추후로 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건가?△보험료 인상률이 정해지면 기존 가입자 중 40~50대 같은 경우엔 보험료 인상 폭을 더 높게 하고 빨리 정해진 목표 인상률에 도달하게 되는 거다. 20~30대는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고 또 오랜 기간 걸쳐서 목표된 인상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다.-실현 가능성은?△(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예를 들면 일정 연령 도달 시에 보험료율을 높인다든지, 또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 이런 걸 예시로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이고 이런 거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했고, 앞으로 국회 또 연금특위 그런 공론화 과정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기준은?△현재 지역가입자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까지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이외에도 일정 지역 저소득인 경우에는 하겠다라는 거다. 아직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정확한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적용 확대되는데, 언제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나? 국고부담 비율 확대는 얼마나 되나?△관련법이 통과되면 그때 출생한 첫째부터 12개월 지원될 거로 생각하고 있다. 국고부담비율 확대는 재정 당국과 논의를 더 해나갈 계획이다.-자동안정화 장치 또는 확정기여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고려 중인가?△자동 안정화 장치는 현재 DB 방식을 유지하면서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걸 고려해서 만드는 방법과 또 하나는 아예 DB 방식이 아니라 DC 방식 확정 기여 방식으로의 제조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않아 해서 공론화 과제로 제안한 거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DB에서 DC방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의 사례들도 감안해서 바뀐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의 재정 방식도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에 사회적 논의 과제로 제안을 한거다.-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는?△방향성은 조금 더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