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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공천에 국힘 안산상록갑 김석훈 반발…“경선 요구”
  • 장성민 공천에 국힘 안산상록갑 김석훈 반발…“경선 요구”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안산상록갑 후보로 장성민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하자 같은 당 김석훈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중앙당사를 찾아 경선 실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안산상록갑지역 당원과 시민은 ‘공정 경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하는 등 단수공천에 대한 저항감이 커지고 있다.김석훈 국민의힘 안산상록갑 예비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안산상록갑 단수공천 철회·공정 경선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석훈 예비후보 제공)김석훈 예비후보와 당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안산상록갑 단수공천 철회·공정 경선 촉구 집회’를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밀알이 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오직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고 정말 피땀 어린 노력을 기여해왔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의원 한 석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이번 총선에 안산에 연고도 없는 장성민이 상록갑에 단수공천된 것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이기는 선거였던 상록갑 총선을 패배로 만드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늘 이기는 선거와 공명정대한 시스템공천을 외쳤지만 현재 상록갑의 장성민 단수공천은 이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오판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지역구에서는 안산의 동사무소 위치조차 모르고 안산에 한 달도 살아보지 않은 장성민이 본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말이 나오며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안산상록갑지역 당원과 시민이 26일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공정 경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김 예비후보는 “장성민의 낙하산 단수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공정 경선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정정당당히 가려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장성민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공천받았다면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수의 승리를 위해 원팀이 됐겠지만 경선 기회조차 없이 상록갑을 보수의 험지에서 우세지역으로 만들어놓자 이제 와서 장성민이 단수공천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지역구 민심을 우롱한 공천학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장성민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에게 잘되고 있다는 거짓부렁을 전해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겪게 한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자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 항상 늘 낮은 자세와 겸손을 강조했지만 최근 장성민은 국민의힘에서 150~160석을 을 예상한다는 안하무인 언행으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이다”고 밝혔다. 또 이날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안산상록갑지역 당원과 시민 수십명은 ‘공정 경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을 위해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이 단수추천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 이상 여의도 정치가 아닌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해줄 후보를 직접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상록갑에 출마한 김정택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장성민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반대하며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4.02.27 I 이종일 기자
이개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증시 하락…尹 정부 무능”
  • 이개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증시 하락…尹 정부 무능”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상 기업 밸류 다운 프로그램이라고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주식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도리어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했다”며 “정부 발표에 시장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발표 직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정부 여당의 무능함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증시가 하락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시장 질타로 봐야 한다”며 “공시 여부조차 자율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할 정도로 우리 시장은 어리석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 방언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사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제안 한 바 있다. 정부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의 충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7 I 김응태 기자
기업 부담주는 인증제 대수술…257개 중 115개 ‘폐지·제외’
  • 기업 부담주는 인증제 대수술…257개 중 115개 ‘폐지·제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에 필요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정 인증제도를 대수술한다. 현행 법정 인증제 257개 중 115개를 폐지·개선하는 등 전체의 약 75%에 달하는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 후 이같이 결정하고 소관부처에 개선을 지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민·관·연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조직이다. 정부는 257개의 법정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 검토해 189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24개는 폐지하고, 91개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법정인증에서 제외한다. 또 평가항목·절차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8개 인증은 통합하고, 비용이나 절차가 과도한 66개는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증 폐지·통합을 통해 연 70억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 145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폐지가 결정된 24개 인증 중 식약처 소관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스모스(COSMOS) 인증’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운용돼 기업에 이중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컸다. 코스모스 인증이란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의 5개 인증기관 연합해 만든 인증기준으로, 관련 화장품 수출기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이외에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교육부) △한국관광 품질인증(문체부) △우수 도시숲 등의 인증(산림청) 등도 폐지대상에 포함된 인증이다. 인증제도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된 91개의 인증 중에는 수산식품 명인(해수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고용부) 등이 포함됐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이 미비하고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인증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증대상과 시험항목 및 절차가 유사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8개의 유사·중복 인증은 통합된다. 또 현행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기정통부)은 300억원 이상으로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항목 심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축소해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정부는 근본적인 인증제 개선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및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자기적합성선언이란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이다.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certification)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심의를 강화한다. 공공조달에서도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해 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철저히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조용석 기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 체결하자"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 체결하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2025년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 체결을 제안했다.박 원장은 이날 보도된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공동선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이 되는 “2025년은 한국과 일본의 이정표”라고도 밝혔다.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특히 박 원장은 “역사적으로 한일관계에는 3개의 큰 파도가 있었다”며 “박정희, 김대중, 윤석열 3대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내 과거사 청산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라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됐다. 오부치 전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전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이어 박 원장은 한일 경제계가 설립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자금 조달을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지적에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래파트너십기금은 한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과거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원장은 양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도 한일 관계는 전략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일본에서 한국의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 “한국 정치의 변화로 인해 한일 합의가 뒤집힐 우려가 있다”며 “양국 관계가 좋을 때 뒤집을 수 없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원장은 기시다 총리의 저조한 지지율 등 혼란에 빠진 일본의 정치 상황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일본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한일 관계는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7 I 이소현 기자
박민식, 서울 영등포을 경선 포기…“박용찬 후보 지지”
  • 박민식, 서울 영등포을 경선 포기…“박용찬 후보 지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7일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포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10 총선에서) 영등포을 탈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에서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인) 박용찬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며 경선 포기 선언을 했다. 박 예비후보는 윤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당시 초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4·10 총선에서 8년 만의 국회 복귀를 노리는 박민식 전 장관은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결국 경선을 포기하기로 했다. 박 예비후보는 “저는 우리 당의 승리, 특히 수도권 격전지 탈환이란 당의 부름을 받고 총선에 나섰다”며 “누구보다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우리 영등포을에서 깃발을 들고자 했지만, 지역구 후보의 조속한 확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 박민식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영등포을 주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또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2.27 I 김기덕 기자
과기정통부, 전 세계에 디지털 권리장전 필요성 재차 강조
  • 과기정통부, 전 세계에 디지털 권리장전 필요성 재차 강조[MWC24]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모바일월드콩그레스2024(MWC24)에서 ‘책임성 있는 AI(Responsible AI)’를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해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4에서 AI윤리·안전성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장관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류 실장은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및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아울러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류 실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해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해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AI 규제는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았고,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류 실장은 아울러 ‘AI 관리 국제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며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전 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2.27 I 한광범 기자
與, 서울 강남·TK 공천 발표 늦을 것…29일 이후 결정
  • 與, 서울 강남·TK 공천 발표 늦을 것…29일 이후 결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에 대한 공천 결정을 오는 29일 선거구 획정안,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재표결 이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남이나 대구·경북(TK) 등 공천 보류 지역들에 대해 “29일 모든 것이 결정되겠지만, 그날 한 번에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 이후)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총장은 특히 TK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 시기가) 가장 늦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장 총장은 선거구 획정 이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올릴 선거구 안건을 협상 중이다.장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 획정위 원안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다”며 “선관위 안대로 간다면 선거구 자체가 달라지는 곳이 있고, 경계에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구가 있어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에 따라 경선 여부 등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단수 추천한 경우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거구 조정이나 경계 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직 경선을 치르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말했다.장 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추천이 보류된 경기 고양정에 대해서는 “우선추천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도권이나 험지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됐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수도권 출마를 이야기했지만, 부산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다”며 “재배치에 대해 당사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이 이번 공천에서 대거 살아남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장 총장은 “장차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경선 결정을 했다”며 “다른 후보와 경쟁해 살아 돌아온 분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굳이 불필요한 경선을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공천은 아니다”라면서 “공천 결론만 놓고 ‘누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02.27 I 이윤화 기자
'무소속 출마 검토' 홍문표 달래는 與 "앞으로 함께 할 일 많다"
  • '무소속 출마 검토' 홍문표 달래는 與 "앞으로 함께 할 일 많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7일 경선 포기 이후 무소속 출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4선)에 대해 “이번 공천에서 선택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공개적으로 달래기에 나섰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단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한 것은 나아갈 방향과 비전, 뜻을 같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홍성·예산 공천을 두고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의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를 포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4·10 총선에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입장문에서 “21일 경선 설명회 자리에서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경선득표율의)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았다”며 “13~16대 낙선했는데 그 당시 선거구가 지금의 홍성·예산 선거구가 아닌 청양·홍성 선거구였는데도 동일 지역구 기준을 적용해 감점을 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일 1만여 개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과 관광·식사비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승규 후보에 대해 공관위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경선 관련 역선택 문제에 명확한 방지대책 마련 요청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장 총장은 홍 의원에 대해 “누구보다도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요 당직을 포함해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지금 이런저런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홍 의원에게 “정부 여당과 손잡고 일 할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넓은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다른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만류하는 것은 보수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8일 영남권과 수도권 일부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 내 분위기를 단속하기 위함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홍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한 이후 ”용기와 헌신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2.27 I 이윤화 기자
  • [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
  • 국내외에서 ‘K원전 생태계’의 복원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5월 회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발의한 3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양측의 견해차와 이념 논쟁에 묶여 모두 자동 폐기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이 폐기되면 새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지만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며 “2030년 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습식 저장조가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꽉 찬 바람에 궈성 1호기를 반년가량 멈춰세웠던 대만의 사태가 한국에도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현대건설이 최근 총사업비 18조 7000억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K원전은 그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원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알리는 청신호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준위 방폐장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산업은 해외 시장 확대에 큰 장애를 안을 수밖에 없다.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현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아무리 총선 국면이라지만 미래 먹거리와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최후까지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살려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이다.
2024.02.27 I 양승득 기자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자영업자…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자영업자…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자영업자가 술을 팔더라도 폐쇄회로(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되면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관련 진술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나이 위조에 속았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불송치,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해야 한다. 일부 청소년은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사실을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한 자영업자는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2024.02.26 I 이재은 기자
여가부 폐지 수순..기조 실장에 '복지부 출신' 임명
  • 여가부 폐지 수순..기조 실장에 '복지부 출신' 임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이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김기남 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 서비스 정책관(국장)을 1급 기조실장으로 발령했다.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22일 면직된 후 신영숙 차관으로 개편한 지 4일 만이다.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가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부처 폐지’ 위기 맞은 여성가족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가 한산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 대행 체제에서 부처의 실국장급에 다른 부처 출신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부처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4.2.22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김기남 신임 기조실장 외에도 황윤정 여가부 기조실장이 청소년가족정책 실장으로, 최은주 미래준비단 단장(국장)은 여성정책국장으로, 최성지 권익증진 국장은 가족정책관(국장)으로 임명했다. 여가부는 다른 부처 출신 실·국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부처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사와 관련해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복지부 출신 인사가 1급 실장에 임명되면서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고, 조직 내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6 I 하지나 기자
피치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될 것"
  • 피치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안 린넬 피치 대표와 만나 글로벌 경제 전망을 공유하고 한국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피치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먼저 김 차관은 피치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수차례 긍정적 평가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재정건전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린넬 대표는 “한국의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한국의 견조한 경상수지 흐름은 주요 20개국(G20) 내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라고 호응했다.김 차관은 세계 교역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한국경제에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린넬 대표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김 차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개선세를 공고히하겠다”며 “수출 회복의 온기가 내수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우리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화두에 올랐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 지침)도 개정한다.김 차관은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앞으로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과제로 삼아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린넬 대표는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2024.02.26 I 이지은 기자
이라크 방문 박상우 국토장관 "10만호 비스야바 신도시 재개"
  • 이라크 방문 박상우 국토장관 "10만호 비스야바 신도시 재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바스야바 신도시 사업 재개’ 등을 위해 이라크에 파견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해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면담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이날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해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재개 의지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 “주택 10만호 완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라크 측의 지속적인 협력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또 한국의 그간 신도시 개발 경험과 스마트 시티 기술을 언급하며 “비스마야 신도시를 모델로 한 15개(중부 6, 남부 4, 동부 2, 서부 3) 후속 신도시 프로젝트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라크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공공시설을 짓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01억 달러로 잔여공사는 55억 달러 규모로 현재 한화건설이 사업을 수행 중이다.앞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는 지난 2012년 착공했으나, 10년 후인 2022년 미수금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양국 인프라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건설 활성화 지시에 따라 잔여 사업이 재개됐다.정부는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 재개를 위해 지난해 1월과 6월 장관급 수주 지원단 파견 및 한·이라크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같은해 9월에는 장관급 초청 면담과 양국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박 장관은 이후 라자크 무하이비스 알 사다위 교통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방파제와 터미널, 연결도로 등 지난 2014년부터 대우건설이 수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알포 항만의 후속 공사(20억 달러)를 비롯해 주요 재건사업에 대한 수주를 지원했다.이날 사다위 장관은 박 장관에게 기존 항만 조성 외에도 항만 인근의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등에도 한국 기업의 투자 및 이라크 재건을 위한 170억 달러 규모의 철도·도로망 프로젝트(Development Road)에 한국 기업의 참여도 적극 요청했다.박 장관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해외 도시개발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취임 후 선언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의 첫 성과가 이번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 시티 기술을 통해 이라크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02.26 I 박경훈 기자
대통령실 "2.9조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차질 없이 시행"
  • 대통령실 "2.9조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차질 없이 시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제1호 공약이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라며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을 잡는 따뜻한 정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총 2조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소상공인 대환대출·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고 부연했다.패키지 지원 계획에 따라, 먼저 은행권이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조 3600억원을 집행했다.또한 이날부터 정부가 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포인트 낮추는 대출이다. 상환 조건도 10년 장기 분할상환이어서 상환부담이 적으며, 약 1만 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달 29일에는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2024.02.26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 구성…“尹 관권선거 대비”
  •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 구성…“尹 관권선거 대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감시팀(국선감)을 만든다고 밝혔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관권선거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실에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을 구성해 댓글 총풍이나 국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 감시팀 팀장으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 최소 5명 이상의 25년 이상 국정원 경력자를 팀원으로 구성한다.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며 선거개입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 및 조사,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선거 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맞서기 위해 당내 후보들에게 준법선거를 주문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선거 최전선에 나섰고, 관권 및 검권부터 시작해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공정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준법선거라는 대원칙을 지키도록 후보자들을 교육하고, 리스크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김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공천 등 아무 말을 던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허위 사실 제조기”라며 “특수부 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당 대표답지 않은 과잉 말싸움의 본질은 정책 자신감 결여와 정책 대결 회피 탓”이라며 “한동훈식 말싸움 전략에 정책 대결로 정면승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김응태 기자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충남, 美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확실히 뒷받침”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2024.02.26 I 권오석 기자
'세븐틴 프로듀서' 범주, 'KOMCA 저작권대상' 대중 작사·작곡 분야 대상
  • '세븐틴 프로듀서' 범주, 'KOMCA 저작권대상' 대중 작사·작곡 분야 대상
  • 범주(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세븐틴의 음악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범주(BUMZU, 계범주)가 ‘KOMCA 저작권대상’에서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을 진행했다. 이날 한음저협은 직전 한 해 동안 분야별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사·작곡가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세븐틴과 뉴이스트 앨범 수록곡을 다수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범주는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 영예를 안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방탄소년단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피독(PDOGG, 강효원)이 수상했던 분야다. 대중 편곡 분야에서는 작곡가 조영수가 4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이 해당 분야 6번째 수상이기도 하다.이상희는 동요 분야에서 최초로 4년 연속 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는 클래식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악 분야 대상은 ‘아름다운 나라’를 작곡한 한태수에게 돌아갔다.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곡에 수여하는 ‘송 오브 더 이어’(Song of the Year)로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꼽혔다. 작사를 맡은 송동운과 작, 편곡을 담당한 최인환과 이승주가 시상대에 올랐다. 대한민국 음악 및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음악인에게 주어지는 ‘KOMCA 명예의 전당’ 수상자로는 조용필을 추대했다. 이 밖에 비대중 음악 공로상은 군가 ‘멋진 사나이’를 작사한 이진호(순수), ‘배 띄워라’를 작곡한 박범훈(국악), ‘요기 여기’를 작곡한 김숙경(동요) 작가가 수상했다. 음악문화발전상은 가수 윤항기, 방송인 임백천, 김현주가 수상했다.추가열 회장은 “어느덧 10번째를 맞이한 저작권대상 시상식은 지금의 협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라면서 “한음저협의 60년 역사를 함께한 작가분들과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과 함께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한음저협의 창립 60주년 축하 축전을 전했다. 아울러 홍익표 민주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많은 내빈과 각계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2024.02.26 I 김현식 기자
'친윤' 권성동·이철규 본선행…'현역 불패' 2차경선서도 이어지나(종합)
  • '친윤' 권성동·이철규 본선행…'현역 불패' 2차경선서도 이어지나(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조민정 기자] 26일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도 ‘현역 불패’가 이어졌다. 원조 ‘친윤’(親윤석열)인 권성동 의원이 단수추천됐고 경선 상대방의 포기로 이철규 의원도 본선행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 등에서 이날부터 진행되는 2차 경선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할지 관심사다. ◇‘尹측근’ 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조지연-최경환 맞대결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권성동 의원을 강원 강릉에 단수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에서 5선에 도전한다. 현역 가운데 또 다른 친윤인 이철규 의원(재선, 동해·태백·삼척·정선)도 경선 상대방의 포기로 본선행을 확정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공천도 윤곽이 드러났다.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엔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추천 받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맞붙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왼쪽부터) 권성동·이철규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사진=각 후보의 SNS)(그래픽=이미나 기자)이 전 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했지만 용산 출신의 ‘양지’ 출마 논란이 불거지자 당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용인갑은 정부여당이 집중 육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처인구가 속한 지역구로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3파전이 예상된다. 이 전 비서관은 당 발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처인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해 총선 승리의 마침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성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중구에서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3자 경선을 치른다. 서울 영등포을에 도전장을 내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박용찬 전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경선에서 맞붙는다. 이날 공천 심사까지도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부터 돌입하는 2차 경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대구(5곳)·부산(5곳)·울산(2곳)·경북(6곳)·경남(1곳) 등 국민의힘 우세지역이 대거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본선과 다름 없는 예선전이 예고돼 있다. 중진인 주호영·조경태(5선), 이헌승·김상훈(3선) 의원이 감산 적용을 받는다. ◇2차경선·우세지역 공천서도 ‘현역 불패’?지금까지 잠잠하던 국민의힘 공천의 또 다른 ‘뇌관’으로는 아직 공관위가 발표하지 않은 국민의힘 ‘양지’가 꼽힌다. 서울 강남권에서 강남갑·을·병과 서초을, TK에서 대구 동갑·북갑·달서갑과 경북 안동예천·구미을, 부산·경남(PK)에서 부산 서동과 울산 남갑 등의 지역구 심사가 보류됐다. 예상보다 현역 의원 쇄신 폭이 작은 데 대해 경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금까지 단수공천을 받은 105곳 가운데 34곳이 현역 의원이었다. 경북 영천·청도(이만희 의원)에 출마했던 김장주 전 경북 부지사는 전날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장제원 의원 뒤를 이어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공천된 부산 사상에서도 송숙희 예비후보가 삭발을 감행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태영호·박진 의원이 떠난 강남갑·을 등 우세지역에서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국민추천제도) 그 방안 중 하나”라며 “(TK 공천은) 이번 주에 결론 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 작업은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고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져가겠다”며 “궁중암투 같은 것은 1도 생각하지 않는다. 공당(公黨)으로서 시스템을 갖고 민주당과 같은 ‘막장 사심’ 개입을 방지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2.26 I 경계영 기자
선거 딥페이크 대응 나선 IT기업…"자율협의체 구성·방안 발표"
  • 선거 딥페이크 대응 나선 IT기업…"자율협의체 구성·방안 발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악의적 딥페이크 기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최근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사진=틱톡갈무리)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코리아, 네이버, 메타, SK커뮤니케이션즈, 카카오, 틱톡 등 회원사들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협의체를 구성,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여러 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국 IT 기업들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악의적 AI 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 기업들 또한 자발적으로 자율협의체를 구성 후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6일에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발표된 기술 협정과 같은 협약문 발표에 합의하기도 했다. 참여 기업들은 공동 대응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약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작·편집한 딥페이크 콘텐츠(영상·음성·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 협회 관계자는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과 유포 방지를 위한 기업 간 논의,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 논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6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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