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충남, 美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확실히 뒷받침”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 '세븐틴 프로듀서' 범주, 'KOMCA 저작권대상' 대중 작사·작곡 분야 대상
- 범주(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세븐틴의 음악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범주(BUMZU, 계범주)가 ‘KOMCA 저작권대상’에서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을 진행했다. 이날 한음저협은 직전 한 해 동안 분야별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사·작곡가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세븐틴과 뉴이스트 앨범 수록곡을 다수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범주는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 영예를 안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방탄소년단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피독(PDOGG, 강효원)이 수상했던 분야다. 대중 편곡 분야에서는 작곡가 조영수가 4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이 해당 분야 6번째 수상이기도 하다.이상희는 동요 분야에서 최초로 4년 연속 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는 클래식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악 분야 대상은 ‘아름다운 나라’를 작곡한 한태수에게 돌아갔다.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곡에 수여하는 ‘송 오브 더 이어’(Song of the Year)로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꼽혔다. 작사를 맡은 송동운과 작, 편곡을 담당한 최인환과 이승주가 시상대에 올랐다. 대한민국 음악 및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음악인에게 주어지는 ‘KOMCA 명예의 전당’ 수상자로는 조용필을 추대했다. 이 밖에 비대중 음악 공로상은 군가 ‘멋진 사나이’를 작사한 이진호(순수), ‘배 띄워라’를 작곡한 박범훈(국악), ‘요기 여기’를 작곡한 김숙경(동요) 작가가 수상했다. 음악문화발전상은 가수 윤항기, 방송인 임백천, 김현주가 수상했다.추가열 회장은 “어느덧 10번째를 맞이한 저작권대상 시상식은 지금의 협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라면서 “한음저협의 60년 역사를 함께한 작가분들과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과 함께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한음저협의 창립 60주년 축하 축전을 전했다. 아울러 홍익표 민주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많은 내빈과 각계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 선거 딥페이크 대응 나선 IT기업…"자율협의체 구성·방안 발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악의적 딥페이크 기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최근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사진=틱톡갈무리)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코리아, 네이버, 메타, SK커뮤니케이션즈, 카카오, 틱톡 등 회원사들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협의체를 구성,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여러 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국 IT 기업들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악의적 AI 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 기업들 또한 자발적으로 자율협의체를 구성 후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6일에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발표된 기술 협정과 같은 협약문 발표에 합의하기도 했다. 참여 기업들은 공동 대응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약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작·편집한 딥페이크 콘텐츠(영상·음성·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 협회 관계자는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과 유포 방지를 위한 기업 간 논의,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 논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