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ESG규범 강화…기업부담 최소화 노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8일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범 관련 동향에 대해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유럽연합(EU)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외에 일본, 캐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들이 지난달 IEA 각료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 CFE 인증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이 실장은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영상)이종찬 광복회장 "이승만 대통령, 공이 8이면 과가 2"[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오는 3월1일 ‘삼일절 특집’을 방영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3·1절을 기념해 지난 26일 광복회 이종찬 회장을 만나 3·1절 의미 및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승만 전 대통령 평가,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 광복회 혁신·비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종찬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4선 국회의원과 초대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 원로다. 지난해 6월 제23대 광복회장 취임 후 ‘IT 광복회’ 구축 등 광복회 혁신과 국가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여야와 정파를 넘어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이종찬 회장은 1919년 3월 1일 발표된 ‘3·1 독립선언서’가 건국과 국가 정체성 자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3·1 독립 정신은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 기초다. 자주독립, 국민 주권, 비폭력 내용을 담고 있을뿐 아니라 ‘조선 건국 4252년’을 정확히 밝혔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1948년 건국론’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1948년은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것이다. 그 전에도 나라는 있었다”며 “정부 수립을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가 5000년 문화 민족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1948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보다 균형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된다.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며 균형 있는 시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이 많고 과도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 ‘공8 과2’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이종찬 회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병원 갈 일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사들 파업 문제로 좀 뒤숭숭한데요. 그런데 제가 파업하는 걸 봤을 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의료계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가장 중요한 선진국까지 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의 완전히 이룬 국가. 이런 나라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만일 우리가 제대로 된 독립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상태에 이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립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그래서 오늘 3월 1일, 기념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종찬: 안녕하십니까.▷신율: 회장님 요새 많이 바쁘시고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때는 특히 바쁘시지 않으세요?▶이종찬: 네, 그렇죠. 맞습니다.▷신율: 3·1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본인께서도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 감회만 느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많을 것 같아요.▶이종찬: 우리 헌법에 있듯이 3·1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3·1독립선언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영국에서 대헌장이 중심이듯이 우리는 3.1독립선언이 중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독립하는 나라가 되겠다. 두 번째는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투쟁이 결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말미에 보면 조선 건국 4252년 3월이라고 딱 돼 있어요. 우리 건국이 4252년 전에 이루어졌다. 요새 일부 사람들이 자꾸 (19)48년 건국이라고 그러는데, 3·1독립선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5000년의 문화 민족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나라고, 단지 일본의 침탈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젠 주권 행사를 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각을 (잘못)주장을 하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없고 오로지 48년 건국만 얘기하면 그건 이승만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이혜라: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룬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일부 내용을 보면, ‘1948년 건국이 맞다’ 이거를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이종찬: 48년은 임시정부가 이제 정식 정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은 그때 신문을 보면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 수립을 한다. 나라는 있었다. 단지 정부가 없었는데 이제 정부가 세워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세워진 것으로 얘기를 해야지, 국가가 세워진 걸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이혜라: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확실히 나뉜다’ 이렇게 젊은 층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종찬: 저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공이 많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공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과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공이 많은 분이고 과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7 과3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공8 과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의 공로가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균형있게 얘기를 해야지 공만 있다, 과만 있다는 건 다 극우파, 극좌파의 얘기지 균형 잡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신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측면도 민족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NL이라고 얘기하는 북한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북한의 주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 인민. 이거는 특정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 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민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자고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정은 체제가 되고 나서는 그것마저. 자기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민족마저 이제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게 없다. 오로지 적대국만 남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전체가 한몸이라고 생각하고 이질적인 사람들만 제거되면 남북통일이 같은 민족끼리니까 금방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같은 민족 아니고 너희는 적대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김정은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반민족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응징받아야 마땅해요.▷이혜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북쪽에서 이렇게 강경하고 센 발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광복회보의 사설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왔더니,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품격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회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다음에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어요. 그 얘기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새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고 터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가 민족의 독립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분을 보좌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그분을 이상하게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자꾸 이상하게 덧칠을 하는데. 그 양반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측은 뭐냐 하면. 이른바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나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은 아니지만 낫게 만든 과정에서의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 해방이 돼서 2차대전 때 크게 당한 일본과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일본을 동격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 이게 틀린 겁니까. 이런 기조인데요.▷신율: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 있어서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종찬: 한일 관계는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은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관계는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죠.▷신율: 근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이종찬: 전후 청산 문제로 하나하나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청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제국주의 일본을 이것과 맺어서 자꾸 해석을 하면 좀 더 문제 해결이 복잡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빚을 서서히 갚아라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해 당사자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쪽 아니면 하는 쪽의 그런 입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 충분히 우리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정말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굉장히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둘이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의 기조가 뭡니까. 과거는 잊지는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자.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일관계는 그동안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이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호응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지금 일본의 기시다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일 북일 관계가 그런 식으로 흐르면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북한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게 해놨는데 일본은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이종찬: 그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북한이 기시다 정권하고 대화 안 해요. 우리가 쿠바하고 외교관계를 성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해졌어요. 외교적으로 고립될까봐. 그러니까 난데없이 기시다하고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제사항이 있어요. 납치 문제 얘기하지 말자. 납북일본인. 강제로 납북했잖아요. 그 문제 얘기하지 말자. 이것 저것 다 얘기 못 하면 무슨 대화예요. 그냥 저스트 세이 헬로로 끝나는 거죠. 그런 쇼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신율: 사실 우리도 좀 불안하죠. 회장님은 경기고, 육사 나오시고 그 이후에 정치인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정원장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총선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이종찬: 나는 (북한이)도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여당을 돕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도발 쉽게 못한다고 봐요. 그냥 찌끄덕찌끄덕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단결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열하도록 만드는 것을 해야 될 때 더 강경하게 단결이 되면 그 도발을 하면서 오히려 밑지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져서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면 도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결시켜주는 결과가 될 테니까 쉽게 않을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정치 원로시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치권의 현 상황, 일어나는 상황들이요.▶이종찬: 저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공천 등 가만히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무슨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있었던 잘못, 여야가 대화조차 안 하고 서로 대립만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국회 청산하고. 공천을 하되 양당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이런 사람보다도 조금 더 대화하는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마 국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바겠죠. 또 육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요. 흉상 문제로 얘기가 계속 됐었잖아요?▶이종찬: 그건 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인가요?▶이종찬: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신율: 아직 실질적으로 뭐가 된 건 아니군요.▶이종찬: 그랬는데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요. 우리가 모순을 하면 안 돼요.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 정부가 말이에요. 장단이 안 맞잖아요. 공산당은 이미 소멸됐어요. 지금 공산당 하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쿠바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독재 체제는 강화했는데 거기 나오는 경제 정책 등 시장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옛날에 공산당 했던 거 가지고 자꾸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 시대 추세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죠.▷이혜라: 윤석열 정부 현재 보훈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이종찬: 윤석열 대통령의 보훈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입니다.▷신율: 보훈부로 격상도 됐잖아요.▶이종찬: 보훈부 격상을 시켰죠. 근데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이건 명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 이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거든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신율: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이종찬: 독립기념관 이사를 독립과는 정반대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라는 것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의 소장. 이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 시키면 맨날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거예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사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독립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움박질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게 반대로 가는 길이지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보훈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국방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1920년대 공산당 가입한 사람을 지금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해서 흉상을 이전한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한 발도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뜻을 알고 뜻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신율: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연구소에 있는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율: 마지막으로 광복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이종찬: 광복회는 그동안 참 국민에게 부담을 많이 드렸습니다. 국민이 많이 걱정을 했고 이제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우리 광복회가 정상화돼서 국민 앞에 참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떳떳하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회 월반하기 위해서 광복회를 완전히 ‘IT 광복회’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고 IT로 다 깔아놨습니다. 제 목표는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다. 괜히 종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딱 전산화해서 결제도 전산 결제, 결재도 전산 결재, 회의도 영상회의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자꾸 해서 과거에 늦어졌던 부분을 월반 시키려고요. 이것을 다 이제 진행 중이에요. 대강 시스템은 다 됐습니다.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만 되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페이퍼리스 광복회를 만들겠습니다.▷신율: 회장님이 계시니까 광복해 잘 될 겁니다. 워낙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고요.▶이종찬: 쓴소리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신율: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찬: 감사합니다.
- 메마른 투자 사막에 오아시스 될까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김연지 기자] “2030년까지 기업가치 1000억달러(약 134조원) 유니콘 45곳이 걸프협력회의(GCC·중동 6개 산유국) 안에서 등장할 것이다.”중동 대표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바레인의 걸프 파이낸스 하우스(GFH)가 밝힌 전망이다. 중동 국부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출자받은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등 중동 지역 운용사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만큼, 이들로부터 투자받으며 무섭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27일 이데일리가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중동 현지에서 만난 운용사들은 넘치는 자금을 투자할만할 투자처 중 하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현지에서 만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한 관계자는 “선박과 엔지니어링, 인공지능(AI), 유통·물류 등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산업에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운용사 한 곳에 출자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모펀드(PEF)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내 투자시장에 대한 중동 국가의 관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UAE, 카타르 등 빅 3로 꼽히는 나라에 모두 방문하며 더욱 커졌다. 이후 한국과 사우디는 1억6000만달러(약 2137억6000만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했고, UAE 국부펀드는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를 약속했다.국내 한 운용사의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진출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VIP가 국빈방문한 나라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이 타겟 시장에 집중 분석을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미팅 잡기나 계약 체결에 수월하며,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중동 스타트업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동 최대 벤처캐피털(VC) 왐다캐피털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스타트업 498곳은 투자 라운드를 통해 총 39억8000만달러(약 5조3153억원)를 유치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2년에는 802곳의 스타트업이 총 39억5000만달러(약 5조2752억원)를, 2021년에는 639곳이 28억7000만달러(약 3조8329억원)를 유치한 바 있다.특히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의료, 물류,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신기술·고성장 스타트업이 다수 포진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올해는 한국 투자에 대한 중동 VC발 투자 열기도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UAE 소재 VC는 쇼룩파트너스가 대표적이다. 쇼룩파트너스는 신유근·마흐무드 아디 공동대표가 지난 2017년 중동 현지에 설립한 투자사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의료·바이오테크 섹터 등에 주목하고 있다. 쇼룩파트너스는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에서 게이밍·엔터테인먼트를 다루는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파이를 늘릴 계획이다. 이데일리가 중동 현지에서 만난 타렉 파우드(Tarek Fouad ) 쇼룩파트너스 게이밍·엔터테인먼트 리드는 “6개 기업에 각 500만달러(약 67억원)를 투자해 총 3000만달러(약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중동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활약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친환경 새우 양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AD수산은 사우디와 수출 계약을 체결해 스마트 양식장을 건설 중이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 현지에서 매출을 내는 실제 사례가 많아져야 중동 자금도 움직일 것”이라며 “다양한 스타트업이 현지법인을 세우고 LP뿐 아니라 중동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펼치기 위해 물밑작업 중이다”라고 전했다.
- 문체부-토종OTT 맞손…제2의 ‘강남순’·‘밤에피는꽃’ 만든다
- 문체부와 콘진원의 제작 지원 사업 수혜작인 드라마 ‘밤에 피는 꽃’(사진=MBC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민관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OTT와 제작사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 주요 OTT 5개사 티빙(TVING), 웨이브(Wavve), 엘지유플러스(LGU+) 모바일 티브이(TV), 쿠팡플레이(coupang play), 왓챠(WATCHA)와 함께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12월15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온라인OTT 산업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OTT 콘텐츠 제작·편성 축소를 비롯해 지적재산권(IP) 협상력 약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제작사 IP 확보 기반의 OTT플랫폼 연계 콘텐츠 및 투자 협력이 골자다. 또한 토종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진출 지원 방안 발굴과 함께 자막과 수어 등 화면 해면해설방송 지원에 따른 OTT플랫폼 내 장벽 없는(Barrier-Free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이다.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에 따르면 방송영상산업은 OTT 대중화와 함께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권(방영권, 부가사업권 등)을 제작사가 OTT에 전부 양도하는 사례가 많았다.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정부와 OTT의 콘텐츠 투자 협력 △OTT-제작사의 지식재산권(IP) 공동보유 △OTT 내 편성·방영을 조건으로, 경쟁력 있는 드라마와 예능, 다큐멘터리 등에 각각 최대 30억 원 규모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OTT는 우수한 콘텐츠를 유치해 경쟁력을 높이고, 제작사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해 중장기적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어 산업 주체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토종O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고객 맞춤형 콘텐츠 메타 데이터 구축 △영상의 화질·음향 등을 개선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 △콘텐츠 수출 시 해외 방송·OTT 규격을 고려한 해외 포맷화까지 지원해 토종OTT의 ‘라이브러리’를 돕는다. 토종OTT의 세계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발굴한다.아울러 문체부와 콘진원은 올해도 기획과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방송영상콘텐츠 전 주기를 지원한다. 드라마 ‘힘쎈 여자 강남순’, ‘밤에 피는 꽃’, ‘소년시대’ 등 문체부와 콘진원의 제작 지원 사업 수혜작들은 호평 받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획 단계에선 공모전을 통해 우수 기획안(’24년 20억원)을 발굴,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한편, 포맷·뉴미디어·팩추얼(Factual) 등 유형별 랩(Lab) 운영(’24년 42억원)을 통해 현장의 창의적 기획안 개발(’24년 28억원)을 돕는다.콘텐츠의 핵심인 제작 단계 지원은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하 일반 지원/’24년 53억원)은 기존에 없던 ‘지식재산권(IP) 확보 역량·의지’를 과제 선정평가에 새롭게 반영한다. 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하 특화 지원/’24년 342억원)은 ‘IP 공동 보유’와 ‘업무협약을 맺은 OTT에서 1차 방영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해 제작사-OTT 협업 구조가 제작에서 방영까지 이어지도록 돕는다.유통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홍콩과 프랑스 등 기존 해외 방송영상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신규 시장에도 진출해 케이(K)-콘텐츠와 토종OTT를 소개하는 한편, 아시아 최대 국제방송영상시장(8월 말, 서울 예정)을 통해 국내외 구매자들을 불러들여 사업을 연결한다.방송영상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 단계별 지원의 세부 내용과 공모 기간은 콘진원 누리집 지원 공고에서 확인가능하다.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은 2월29일 공고를 시작해 3월 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OTT를 포함한 방송영상산업은 케이-콘텐츠의 핵심”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콘텐츠 진흥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 콘진원, 주요 OTT 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 발전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위대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뉴욕증시, 주요 지표 대기…가상화폐 시총 2조달러 돌파[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최근 최고가 랠리에 가격 부담이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시장은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 등을 대기하고 있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뉴욕증시에서 시총 3위인 엔비디아도 뛰어넘는 규모다. (사진=AFP)◇뉴욕증시, 주요 지표 앞두고 혼조세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혼조세 보여. 2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6.82포인트(0.25%) 하락한 3만8972.41로 장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65포인트(0.17%) 오른 5078.1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05포인트(0.37%) 상승한 1만6035.30으로 거래 마쳐. -시장은 이번 주 나오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앞두고 관망세 보여. 강한 소비와 성장, 고용 등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전망을 강화했으나, 동시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높이고 있어.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2조 달러 넘어-최근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 27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이날 오후 1시 30분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1400억 달러로 집계. 가상화폐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12월 이후 2년여만. -가상화폐 시총 증가는 전체 약 절반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이 2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61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감기가 낙관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고 분석해. ◇美 “우크라에 파병 안 해”…파병에 선 그어-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부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거론한 서방 일각의 파병 검토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돼. 미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포함한 물적 지원을 하되, 직접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 고수해와.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 포기”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10년간 공들여 온 전기차(EV)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전해. 소식통은 애플이 전기차를 연구해 온 조직인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할 예정이며,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약 2000명의 직원에게 알렸다고 전해.-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 하에 최초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개발을 계획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조조정과 회사 전략 변경으로 계획이 지연돼 왔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출시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했다는 보도 나와. ◇바이킹테라퓨틱스, 비만치료제 긍정적 임상 결과에 100%↑-비만 치료제 제조업체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0% 이상 폭등. -바이킹은 이날 회사의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 수용체인 체중 감량 약물 ‘VK2735’의 2상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혀. 바이킹의 비만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오젬픽’, 일라이릴리의 ‘몬자로’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해 GLP-1의 효과를 모방. ◇尹 “의대증원 2000명 최소 필수조치”-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혀.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
- 유니콘 키우기 꽂힌 아랍 큰손…투자 사막에 오아시스 될까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김연지 기자] “2030년까지 기업가치 1000억달러(약 134조원)의 유니콘 45곳이 걸프협력회의(GCC·중동 6개 산유국)에서 등장할 것이다.”중동 대표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바레인의 걸프 파이낸스 하우스(GFH)가 밝힌 전망이다. 중동 국부펀드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출자받은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등 중동 지역 운용사들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만큼, 이들로부터 투자받으며 무섭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이데일리가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중동 현지에서 만난 운용사들은 넘치는 자금을 투자할만할 투자처 중 하나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실제로 중동 스타트업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동 최대 벤처캐피털(VC) 왐다캐피털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스타트업 498곳은 투자 라운드를 통해 총 39억8000만달러(약 5조3153억원)를 유치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2년에는 802곳의 스타트업이 총 39억5000만달러(약 5조2752억원)를, 2021년에는 639곳이 28억7000만달러(약 3조8329억원)를 유치한 바 있다. 특히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의료, 물류,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신기술·고성장 스타트업이 다수 포진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데일리가 현지에서 만난 UAE 정부 한 관계자는 “선박과 엔지니어링, 인공지능(AI), 유통·물류 등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산업에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운용사 한 곳에 출자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모펀드(PEF)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내 투자시장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UAE, 카타르 등 빅3로 꼽히는 나라에 모두 방문하며 더욱 커졌다. 이후 한국과 사우디는 1억6000만달러(약 2137억6000만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했고, UAE 국부펀드는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한국 기업 투자를 약속했다.국내 한 운용사의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진출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VIP가 국빈방문한 나라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기관이 타깃 시장에 집중 분석을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미팅 잡기나 계약 체결에 수월하며, 결과가 빨리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尹 "의료위기, 의사 수 묶고 줄였기 때문"…의료개혁 완수 의지도(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증원, 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현재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 수준인 9909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까지 복귀하라며 최후통첩을 내린 상태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부족한 의사 수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 증가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 등을 근거로 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돌봄 체계 정착되면 부모 부담 크게 덜어”이어서 ‘늘봄학교’로 주제가 바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늘봄 학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를 위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 학교를 뒷받침하는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를 주문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J, 사법시험 합격자 2배 늘려”…의대 증원 필요성 역설회의 중간 윤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가량 늘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0명 이하로 뽑던 걸 300명, 500명 늘렸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라는 의료 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봐야 한다”며 “무너진 것은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 개원만 해놔도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면서 증원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 뒷받침을 해 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국민들이 균형 있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역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며,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함께 “조만간 세종시 중대본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상황본부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각 시·도별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교육부가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확언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함께했다.
- 尹 "의대 증원 미룰 수 없어"…'국가돌봄'으로 전환도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의대 증원 2000명, 부족 수 채울 최소 규모”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전·부산·울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페어런츠 케어’→‘퍼블릭 케어’ 전환해야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부모돌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대학·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