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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자영업자 코로나 대책, 부족하지만 잘한 결정"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추진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9일) 당정에서 코로나19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31일) 국회에 온다.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예를 들면 가족들이 배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이라며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식들 공부를 시켰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공부는 무슨 공부냐, 밭에서 일이나 하자’고 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이 대표는 이날 무역수지도 언급하며 “‘수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원 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안타깝게도 하루아침에 전 세계 208개국 중에서 200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2017년 세계 5위였던 것에 비교해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수도 극심한 침체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민생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가 나서야 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의 경험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후 명백하게 북한의 군사 도발이 줄어들었다”면서 “그런데 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이 검토안을 들고 나왔다”며 “감사원은 아무 데나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다.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며 “설마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국가의 제1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낫고,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그동안의 강력한 국방력과 든든한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간 무력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尹지지율, 3주 만에 반등…3.2%포인트 오른 35.7%[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16~20일)보다 3.2%포인트 오른 35.7%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37.7%→34.0%→32.5%)했던 긍정 평가가 3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2.2%포인트 떨어진 61.9%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0%포인트↑), 인천·경기(5.9%포인트↑), 광주·전라(2.7%포인트↑), 대전·세종·충청(1.7%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별에선 50대(6.6%포인트↑), 70대 이상(5.8%포인트↑), 40대(3.0%포인트↑), 30대(2.4%포인트↑), 60대(1.2%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4.5%포인트↑), 진보층(1.4%포인트↑)에서 상승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목멱칼럼]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 마을마다 축제인데 노동판 분위기는 냉랭하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진척은 더디고 소모적인 대립만 계속되니 지켜보는 국민들도 피곤하고 답답하다. 노동을 개혁한다는 것은 노동체제 즉 노동질서를 규정하는 제도, 법, 관행,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노동을 둘러싼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노동체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환경의 변화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노동체제 개혁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했다.1993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의 임금 합의를 기점으로 하면 권위주의적 통제를 대체할 노동체제 개혁은 30년의 역사를 가진다. 노동개혁이 현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전개됐던 역대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성패를 가르는 데는 실체적 내용 이상으로 절차와 과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교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복수노조와 전임자 개혁의 공통점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각각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것까지는 훌륭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 주도로 내용이 바뀌면서 각각 총파업과 노동법 재개정, 대타협 파기와 노동법 개정안 폐기라는 혼돈을 겪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인 국회 과반수 의석에 기대어 주 52시간 상한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노동개혁 30년사를 돌아보면 정부 혼자 한 것은 없었다. 여대야소도 만능해결사가 되지 못했다. 공론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개혁은 실패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체제의 개혁이 성공해 노사가 번영을 공유하는 미래로 나아가려면 지난 1년 반에 대한 복기와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첫째, 대립과 갈등의 이분법적 노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사는 제로섬 관계라는 인식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노사는 운명공동체이고, 이러한 관계는 원하청 협력업체로 확장된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가 비전과 목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좌우 진자운동에서 벗어나 나선형 선순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개혁 의제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문제라고 진단한 개혁 과제와 정부가 핵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가 일치돼야 한다. 취업난, 생활고, 고령화, 출산과 양육 등 보통 노동자의 삶의 문제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노사와 합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 과제는 공정과 효율의 조화를 요구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은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다. 개혁은 통치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 과정이며, 대화와 타협은 노사정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대화 자체도 개혁해야 한다. 소상공인, 소수노조, 청년, 비정규직 참여가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합의가 없다고 대화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과 현실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정부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그간 노동개혁의 성과로 건설 현장과 집회·시위 질서가 바뀌고 있다. 때마침 한국노총도 회계 투명성 강화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늦기 전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치열하게 논쟁하라. 노사정은 대화로(對話路)에서 만나야 한다.
- [생생확대경]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정치권에 회초리 들까?
- 2022년 3월 8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전 노은역 앞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충청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1년 7개월 만에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했다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10~13일)보다 1.5%포인트 내린 3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긍정 평가는 지난주 5개월 만에 35%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64.1%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는 긍정 평가가 32.6%로 전주(36.2%) 대비 3.6%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59.4%에서 62.4%로 3.05포인트 올라갔다.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2.2%이다.충청권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충청권에 약속했던 주요 공약들이 대부분 답보 상태에 있거나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내각과 여당 주요 당직자들 인선에서 지역 인사들이 철저하게 배제, 충청권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이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 및 신사업 발굴 등이 모두 멈춘 상태이다. 대전시민들과 지역 과학계가 강력하게 유치를 요구했던 우주항공청은 결국 경남 사천으로 확정됐고, 과학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돼 과학수도의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 충남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국방부와 육사 동문회 반대를 이유로 불투명해졌고, 서산민항,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의 사업은 정부와 정치권의 주요 의제에서 빠져있다. 여기에 지역 경제계가 요구, 대선공약에 포함된 충청권 지역은행과 벤처 투자·육성 기능의 기업중심 금융은행 설립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현재 투자자 확보 단계에서 가로막혀 진전이 없고, 기업금융 중심은행도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투자자 모집, 금융당국 설득 등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감정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전 지역구 전석을 석권하는 등 충청권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3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 성과물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 민생과 동떨어진 야당의 행보도 비판 대상이다. 정치권은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을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여당에게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공약 이행 의지를, 야당에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지원 노력을 각각 지켜보고 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이 엄중한 시선을 대통령실과 정치권 인사들은 유념해야 한다.
- 이재명 "'이태원 특별법' 신속 통과로 책임 묻고 재발 막을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했다.(앞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9일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 밝히고, 책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 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 받고 있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며 “참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는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면서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일상이, 평범한 삶 곳곳이 위협받고 있다. ‘이태원의 그 날’을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10·29를 기억하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역설했다.또 이 대표는 “이 나라의 미래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열어간다는 사실, 이 나라의 국민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면서 “우리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잊지 않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단식 농성을 마치고 병원 등에서 요양을 한 뒤, 약 35일 만인 지난 23일 당무에 복귀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날 추모대회에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 외에도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이 밖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다른 야당 대표들과 야권 관계자들도 여럿 참석했다. 이정미 대표는 “여기 모인 저희는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향한 중단 없는 노력으로 반드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이뤄낼 것”이라며 “그 어떤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이날 추모대회를 야당 측이 공동 주최로 나선 ‘정치 행사’로 규정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했다. 다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야당에서는 이날 추모대회가 정치 행사가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이태원에 조성된 추모 공간을 먼저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고 갔다.
- 4성 장군 맡던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 중장 깜짝 발탁(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차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에 현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해사 43기)이 발탁됐다. 중장을 대장 진급시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인 심흥선 제12대 합참의장(1970년) 이후 처음으로 역대 세 번째다. 이에 따라 해사 동기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임관한 육사 45기, 공사 37기 이하 인사들은 전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후보자 ‘초고속 진급’…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의장정부는 29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대장)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김승겸 합참의장(육사 42기) 후임에 김명수 중장을 발탁했다. 해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연합훈련 빈도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난 24일 발생한 북한 주민 목선 귀순 사건 등 해상 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군 출신을 합참의장 후보자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성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실제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최윤희 의장(해사 31기) 이후 8년 만의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지휘통제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해군 첫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인수 요원으로 참여해 함장까지 지냈다. 장군 진급 이후 합참 작전2처장,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제1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사관학교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을 거쳐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작전사령관에 올랐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6월 중장으로 진급했다. 1년 반만에 해군참모총장도 아닌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이어서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군 전체적으로 1~2개 기수를 건너뛴 인사가 이뤄지게 됐다. 김 후보자는 김승겸 현 의장보다 3년 후배다.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모두 전임자들보다 2년 후배다. ◇文정부 고위 장성 ‘물갈이’…첫 잠수함 장교 총장 발탁이와 함께 육군참모총장에는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을 한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이,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해사 44기)이, 공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이영수 중장(공사 38기)이 발탁돼 대장 진급 이후 취임할 예정이다. 이중 양용모 내정자는 첫 잠수함 장교 출신 해군참모총장이다. 이영수 내정자 역시 F-15K 조종사 최초의 공군참모총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앞자리에서 제병지휘관이었던 박안수 중장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 강신철 중장(육사 46기)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특수전사령관인 손식 중장(육사 47기)이,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수도군단장 고창준 중장(3사 26기)이 내정됐다. 이들 역시 대장 진급해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군 수뇌부를 전면 교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물갈이를 한 것이다. 진급자 중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이었던 인물은 강신철 내정자가 유일하다.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보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에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한편, 이번 대장급 인사 이후 이뤄지는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 사령관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내정자와 해사 44기 동기다.
- 민주당,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홍익표 "끝 아닌 이제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면전’을 예고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오른쪽은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감, 무능한 정부·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었다”고 총평했다.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방해가 가장 심각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으로의 노선 변경 의혹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가 사상 초유의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오는 12월 9일 제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도 개선과 법안 마련,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 확보도 강조했다.그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반대와 방해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검 도입 등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달 31일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올해(예산 심사)는 정부의 선택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예산안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야 협의를 존중해 달라”며 “예산안 심사의 법정 기일을 준수하겠지만, 반드시 기한 내 예산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향후 국회에서 최소한 4개 국정조사와 관련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한 대정부·여당 공세를 예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지속적인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 행위, 양평 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시도 등 전반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노력할 것”이라며 “해병대 사건은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당과 협의를 통한 시행까지 벌어진 시간 동안 국정조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남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추가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해임 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위증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차기 합참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내정…대장 7명 전원 교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차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에 현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해사 43기)이 발탁됐다. 정부는 29일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대장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합참의장에는 현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육사 46기)을,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해사 44기)을, 공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공사 38기)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육사 46기)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특수전사령관인 손식 중장(육사 47기)을, 제2작전사령관에는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3사 26기)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지휘통제실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성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청문회를 거쳐 김 중장이 실제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최윤희 의장(해사 31기) 이후 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과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유지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할 것”이라며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이태원 참사 1주기 조용히 추모…“안전 대한민국 만들것”(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시절 다녔던 교회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예배에 참석해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에서 참석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로 그 책임”이라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지난 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유상직 영암교회 담임목사는 로마서 12장 15절을 활용해 추도예배를 진행했다.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자들과 함께 울라’고 적혀있다.대통령실 당국자는 “로마서를 인용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게 중요한 때라는 내용의 추도예배 말씀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추도예배는 영암 교회 기존 성도들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정식 예배를 마친후에 교회 장로 17명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김대기 비서실장, 이태원 참사관련 주무 부처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사로 열린 4대 종교 기도회에서 유가족 및 추모객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 대신 영암교회에서 별도의 추도예배를 한 배경에 대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전국,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아니면 서울광장이든, 아니면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예배를 집전한 목사님 말씀처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 모으는 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특정 장소로 초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촉할 계획인 지에 대해선 “잘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시민추모대회에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오늘은 이태원 1주기로 많은 국민들이 추도하고 애도하고 있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