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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표결날, 여의도·광화문서 집회…교통혼잡 심각할 듯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일대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서울경찰청은 14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인근 주변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은행로 등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도심에서도 여러 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여의도권 및 도심권의 교통정체가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도심과 여의도권의 경우 먼 거리에서부터 교통경찰을 사전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하고, 여의대로와 의사당대로 등 국회 인근 도로를 집중 교통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집회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 180여 명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교통을 관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도심과 여의도권 일대에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2.13 I 정윤지 기자

종교계도 尹대통령 규탄…4대 종교 단체 "즉각 탄핵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종교인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4개 종단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천주교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기독교시국행동,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 헌법수호의 직무를 내팽개치고, 자신에게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맹종을 하는 이들만을 국민으로 여기며, 다른 모든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으로 몰고 갔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시민들의 찬란함은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을,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을 알리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불꽃”이라며 “ 이 불꽃을 지켜야 하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땅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이날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NCCK는 성명에서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계엄 주동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은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첫 번째 헌법적 절차”라고 밝혔다.또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 교회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등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교회단체가 연대의 뜻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고 전했다.11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범불교시국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 동원 등이 “국가적 신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원불교는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2024.12.13 I 장병호 기자

권성동 “尹, 엄연한 대통령…6개 법안 재의요구권 요청할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며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동훈 당 대표가 주장해온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정반대인 만큼 당 지도부 내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번 처리됐던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28일 거대 야당의 횡포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 요구했고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며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두고 경찰의 언론플레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추 전 원내대표 수사 관련해 민주당이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이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법 수사대상에도 포함됐는데,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기 위한 악랄한 여론 호도”라며 규탄했다.권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언론 단독으로 1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통보했다고 했는데, 추 원내대표 측은 이런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직접 통보도 아니고 이메일로 받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를 묻는 말에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었다”면서도 “(위헌 여부는)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개인 의견에 대해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수사기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게 민생과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을 때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 지에 대한 질문에는 “위법성에 대한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 탄핵하는 게 사회질서와 헌정질서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024.12.13 I 김한영 기자

한 총리 "권한대행 된다면 양곡법 등 거부권은 검토 거쳐 결정"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만약 권한대행이 된다면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바로 권한대행이 되는데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와 야당을 탓하기에 바빴고, 이번 계엄도 야당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여야는 국민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주체로 항상 믿고 있다”며 “그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그때그떄의 상황을 질문받으면 과거의 동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나라의 여야 협치는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13 I 권효중 기자

"후회 않기 위해 왔죠"…`재표결 D-1` 고조되는 국회 앞 촛불[르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금 초등학생인 동생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추예은(22)씨는 13일 오후 왼손에는 탬버린을, 다른 한 손에는 ‘윤석열 퇴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로 발걸음을 뗐다. 중고등학생 시절 세월호에서 친구와 가족을 잃은 이웃,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를 보며 자란 추씨는 “또 후회하기 싫어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못 갔는데 촛불집회에서 나간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부끄러웠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탄핵 표결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하나둘씩 모였다. 촛불뿐 아니라 아이돌 응원봉과 손피켓 등 저마다 목소리를 대신할 도구를 손에 쥔 이들은 대통령의 퇴진과 여당의 응답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 국회 앞을 밝혔다.이날 오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 국회 앞 집회 열기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더 뜨거워졌다.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인도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게시됐고, 국회 정문에는 목도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윤석열은 탄핵하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는 이들이 있었다. 일부 시민단체와 유튜버는 따뜻한 커피와 유자차를 집회 참가자에게 제공했다. 국회 앞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족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답했다. 고3 수험생인 아들과 강북구에서 온 김희경(43)씨는 “아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다”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묵 하나를 나누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북구에는 4·19 묘지가 있고 구민들이 매해 (희생자들을) 추모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웠다”며 “아들에게 이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함께 왔다”고 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고 처음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채령(20)씨는 “계엄 소식을 듣고 ‘소년이 온다’를 다시 읽었다”며 “당시 폭력적인 계엄 상황을 대통령과 의원들이 몰랐을 리 없는데 같은 상황을 반복하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손주나 자녀가 지금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어 왔다”고 덧붙였다. 33개월 된 딸과 국회에 온 김오동(46)씨도 “작년에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과거 계엄 상황을 알았는데 2024년에 이런 일이 또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말 그대로 너무 불안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역사의 순간을 함께해야지 싶었다”고 했다. 촛불집회는 오후 6시부터 더 뜨거워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시민의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오후 8시에는 촛불행동이 뒤이어 집회를 개최한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 현장에는 가수 이승환도 참여해 ‘탄핵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14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낸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범야권 192명을 더하고, 여당에서 1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야당은 지난 4일에도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탄핵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2024.12.13 I 이영민 기자

한총리 “계엄 후 尹과 한두 번 통화 …시기·내용 공개 부적절”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12·3 계엄 선포 후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다만 한 총리는 통화 시기,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는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제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관해선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담화를 어떻게 느꼈느냐’는 질문엔 “법과 판단이 판단을 할 것”,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잇단 ‘지각 출근’에 위장용 출근행렬까지 뒀다는 보도에 관해선 “몰랐다”고 했다. 그러자 양부남 의원은 “그것도 몰랐느냐, 총리 업무수행 능력이 느슨한 것”이라고 질타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뉴스1)

2024.12.13 I 김미영 기자

민주당, 곽종근·김현태 ‘공익제보자’ 검토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특전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3일 제6차 회의를 갖고 “12·3 내란사태 후 양심선언으로 계엄 내막을 막힌 곽종근 특정 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해 민주당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사람을 공익제보자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로 12·3 비상 계엄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을 밝혀 진실이 밝혀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증언과 관련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면담을 거친 후 보호 필요성과 처벌 필요성을 형량해 공익제보자 지정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전현희 위원장은 “공익제보자 1호(강혜경), 2호(신용한), 3호(김태열)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로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상 윤석열·김건희 게이트라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운 데 큰 역할을 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내막도 정의로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로 그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지난달 15일 공식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에게 윤석열정권 권력형 비리와 대통령실 주변 국정농단 의혹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이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강혜경씨와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각각 공익제보자 1·2·3호로 지정한 바 있다.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삼성전자 8000억 담은 기관투자자…반등세 이어질까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연이틀 상승하며 5만6000원대로 올라섰다. 트럼프 트레이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쇼크 등 겹악재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지만, 주가가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나오며 기관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선 덕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급 확대가 이뤄지고, IT 수요 회복 모멘텀이 가시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005930)는 전거래일 대비 0.36% 소폭 오른 5만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5만6000원선까지 회복했다.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 5만6000원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12거래일 만이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건 기관투자자다. 이달(12월2~13일) 기관투자자는 삼성전자를 7992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조663억원, 3441억원 순매도했다.기관투자자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며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하자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 폐지 가능성, 대중(對中) 수출 통제 우려 등으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4만9900원까지 무너졌다. 이달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까지 발발하며 주가 회복을 지연시킨 바 있다. 삼성전자가 확장현실(XR) 사업 진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날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구글, 퀄컴과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를 대상으로 XR 헤드셋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XR’을 공개했다. 증권가에서도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야기했던 여러 악재가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현 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9배 수준으로 리스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정적인 요소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HBM3E(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의 본격적인 공급과 수요 회복 모멘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내년 초 중국 모바일 수요 확대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이었던 글로벌 스마트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의 재고 조정은 올 연말과 내년 1분기 사이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비록 서버 재고 조정이 이제 시작되지만 실적 및 주가 모멘텀의 주요 변수인 모바일 수요 안정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24.12.13 I 김응태 기자

野 오기형 “믿음 가는 국무위원이 없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으로서 정말 믿음이 가는 국무위원이 없다”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비난했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13일 오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바로 ‘이거 안된다, 사표 내고 나왔다’고 했고, 방첩사 법무장교들은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은 내란 행위에 대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또 (계엄이) 발생하면 방관할 건가, 가장 엄중한 범죄인 내란을 막기 위해 뭘 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의원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사태 당시 사진 자료를 띄우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대학을 다니며 뒤늦게 이해했다”며 “국회는 국민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울먹인 오 의원은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고 야당석에서는 ‘오기영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비상계엄에 대해 일찌감치 ‘말도 안되는 헌법 파괴 행위’로 봤고 형사법학자들도 내란죄가 넉넉히 인정한다고 얘기했다”며 “윤석열은 내란죄를 범했고 지금은 그 일당이 누군지 분별하는 시간”이라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과정에서는 “내란 행위를 막기 위해 뭘 했느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당시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못 막아도 최선을 다해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며 “당시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에 대통령 계신 자리에서 전화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답했다.오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내란을) 방관한 사람이 국무위원 자격이 있느냐”며 “막중한 직책을 맡을 자격과 능력이 잇는지 자문해보라”고 지적했다.

2024.12.13 I 김응열 기자

민주, 내란죄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국수본에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등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12·3 윤석열내랜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선관위 서버실에 불법 침입시키고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했다. 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선포 불과 2분 후인 오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해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특대위 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계엄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행정·사법기관을 제외한 헌법기관의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서 “문상호 전 사령관을 내란, 직권남용,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선관위 전산실 불법 침입 및 무단 사진 촬영을 지시한 문상호 전 사령관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침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부역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2.13 I 황병서 기자

김문수 "내가 윤석열" 사칭글에 노동부 화들짝..."가짜뉴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칭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언론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대응에 나섰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노동부는 “최근 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 등)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해당 글을 게시한 일부 매체에 글 삭제 요청과 함께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 수사 의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앞서 일부 매체는 지난 12일 김 장관의 명의인 것처럼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기사를 게시했다. 이 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권한행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결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언론이 주장하는 내란죄나 불법 계엄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극좌·종북)의 거짓·위선·선동과 싸우는 최초의 전사가 되셨다. 이제 저 김문수는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르며 지키는 최후의 전사가 되려고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날 현재 해당 기사글은 삭제된 상태다.정작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찬반을 묻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계엄 사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사죄 요구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4번 연속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2024.12.13 I 김혜선 기자

최상목·조태열 장관 "尹에게 비상계엄 조치 쪽지 받았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이 담긴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 같은 문서를 한 장 받았다고 전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본회의에 출석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제공]13일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일(3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 도작하여 오후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 동안의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네댓 분의 국무위원들이 미리 와 계셨다”며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집무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다고 했다.조 장관은 문서 내용 중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는 “상세한 것은 아니고 서너 줄로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한다”며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했을 조치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았고, 놓고 나와서 갖고 있지도 못하다”고 했다.조 장관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냐’는 이 의원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뒤에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 한 장을 주셨다. 경황이 없어 주머니에 넣고 (대통령실을 나와) 시장 상황을 챙겨야 해 (기재부) 간부 회의하러 가는 길에 차관보에게 갖고 있으라고 줬다”면서 “당시 외환시장도 열려 있었고 시장 상황에 대비해야 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 장관은 “간부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아까 저한테 주신 문건이 있다’고 해 리마인드 시켜줘서 그때 확인을 했다”며 “(종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 등의 내용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 종이를 폐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무위원들은 이날도 비상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재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제 담화 내용에서 밝히신 것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역시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2024.12.13 I 김인경 기자

김상욱 “尹 탄핵시 정권 탈취 우려…국민이 선택할 부분”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욱(초선·울산 남갑) 의원과 탄핵을 반대하는 윤상현(5선·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13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의원에게 “(윤 대통령이)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다”라며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라며 “헌정질서를 무장군인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탄핵의 이유)”라고 말을 이어갔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사실 비상계엄 나도 동의 안 한다. 정당화될 수가 없다”면서도 “헌정질서에 대한 토론을 결국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저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라며 ” 대통령께서 지난 한 보름간 해오셨던 행적들을 보면 보수의 배신자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탄핵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윤 의원은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한다. 옹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탄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없다. 윤석열의 주검 위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며 “진영 논리보다 중요한 게 헌정질서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나는 적어도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다”라며 “적어도 이 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5년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하는 바람에 그 모든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러 죄가 있지만 헌정, 비상 계엄 같은 국가 범죄는 아니다. 이 대표가 죄가 많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이날 현재까지 여당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여기에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 찬성의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한지아 의원까지 더하면 찬성표는 총 7명까지 늘어난다. 이에 탄핵 가결까지 여권 내 단 1석 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2024.12.13 I 박민 기자

최상목 “尹에 직접 사의 표한 적은 없다…계엄회의서 제일빨리 뛰쳐나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사의를 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 데 대해 국민 한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제가 짧은 시간 (계엄 전 국무회의에) 있었고, 물리적으로 막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계엄 선포해선 안된다고 윤 대통령에) 말씀 드렸다”고 했다.이어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다”며 “여러분께서 비난하겠지만 계엄 발표 순간에도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에 윤 대통령이 있던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F4회의(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은행 총재 등과 회의를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서 경제상황을 챙겼다”며 “나가면서 사의표명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다.그는 “부끄럽지만 저는 나중에 (1급 간부회의까지) 회의 마치고 집에 가니 오전 2시가 좀 넘었다”며 “시장이 열려 있었기에 외신과 시장상황을 체크했는데 나중에 문자로 국무회의에 오라는 통보가 왔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그때 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반대한 계엄 상황이었기에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회의 안가겠다고 통보하고 시장상황 관리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2024.12.13 I 김미영 기자

尹 "국회 봉쇄 안 했다"…폭로와 다른 담화, 수사 불가피
[이데일리 송승현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를 봉쇄한 적이 없다’는 등 그동안 쏟아져 나온 폭로들과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 군 장성 등의 폭로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 진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곽종근·홍장원·조지호 “체포 지시 있었다” 폭로윤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는 그동안 나온 폭로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국회 봉쇄를 넘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가장 먼저 관련 폭로를 한 건 홍 전 차장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전화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뒤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했다.곽 전 사령관은 애초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직후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밖에 받지 않았었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또 다른 전화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제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했다.국회 봉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환 변호사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이런 취지의 말이었고 ‘잡아들여’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구속수사 불가피”…경찰 특수단 “尹, 체포 검토”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상태로 피의자 신분이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참고인 등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환조사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 소명’을 이유로 발부돼 수사 초읽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더욱 수사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구속의 필요성도 높다는 이야기도 제기된다.형사법 학자 및 연구자 133명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상급자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

2024.12.13 I 송승현 기자

강달러 속 尹탄핵 긴장…환율 1433원 강보합[외환마감]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33원으로 소폭 올라 마감했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도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관망세가 커지면서 환율 상승 폭이 제한됐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전광판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와 거래 중인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1.9원)보다 1.1원 오른 1433.0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1원 오른 1432.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30.5원) 기준으로는 1.5원 올랐다. 이날 내내 환율은 1431~1435원 사이의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였다. 간밤 미국 도매 물가 상승과 유럽의 금리 인하로 인해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화를 밀어올렸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34분 기준 107.16을 기록하고 있다. 106에서 107로 오른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2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8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700억원대를 순매도 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표결에 부쳐지면서 외환시장의 긴장감과 관망세가 커지면서 환율이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날 정규장에서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60억 5200만달러로 집계됐다.13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12.13 I 이정윤 기자

홍준표 "탄핵 가결되면 한동훈·레밍 제명 처리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동훈 대표와 탄핵 찬성 의원들을 제명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 = 뉴스1)13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시키고 배신자들을 비례대표 빼고 모두 제명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철부지 반군 레밍들과 함께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90명만 단합하면 탄핵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놓고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날(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김상욱 의원 등 일부 소수 의원들은 탄핵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소 10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12.13 I 김유성 기자

'계엄 정당' 尹담화에…국회사무처 "국회 헌법상 권한 무력화 시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13일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대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련화하려 했다”고 반박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3일 밤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는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고 전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3일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사무처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어 “12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시 59분 국회는 이를 정부에 공식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그러면서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 54분이 돼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고 밝혔다.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국회 진입에 대해 ‘소수 병력이었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바로 철수 예정이었고 국회 관계자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회사무처는 “경찰에 의해 출입 자체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축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4일 새벽 국회의사당 경내로 들어간 계엄군이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군 난입 저지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피해상황을 추가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 특권 예산만 늘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7100만원 감액됐고, 최종 확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였으나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12.13 I 한광범 기자

윤건영 “尹, 한달에 10번 지각한 제보…경찰이 ‘가짜 출근’ 돕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지난 11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약 10번 동안 지각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공무원이라서 9시까지 출근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제대로 된 정상적 공무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2022년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의원은 “11월 한 달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에게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경호 요청한 횟수가 몇 회인가”라며 “매일 아침 9시가 출근 시간인데 그 시간에 경호 요청을 안 한 경우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 직무대행은 “출퇴근, 뭐 움직이실 때마다 계속 경호를 요청(한다)”이라고 답했다.그러자 윤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위장 출근 차량이 운용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해당 기사에는 윤 대통령이 실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위장용 경호 차량을 보낸다는 내용이 담겼다.윤 의원은 “(오전) 9시에 가짜 경호 차량이 출발하고 어떨 때는 11시, 어떨 때는 오후 1시에 또 다른 경호 차량이 출발한다. (이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되물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청장 직무대행은 “저희는 교통관리 위주로 하고 있고, 관저에서 나오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경호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좀 어렵다”고 답했다.그러자 윤 의원은 “왜 어렵나. 경찰들이 가짜 경호 차량 출발했다는 음어까지 쓰고 있다던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짜 출근을 도와주는 게 경호 기법이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란 사건에서 경찰이 망이나 봐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아침에 가짜 출근 차량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한 달에 10번씩 가짜 출근을 하는데 위장 경호라니. 국민을 속이려고 밥 먹듯이 지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경찰이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이 청장 직무대행은 “저희는 가짜 출근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차량에 누가 탑승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저에서 차량만 바로 나오고, 또 대통령실 들어갈 때도 저 바깥의 문까지만 에스코트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24.12.13 I 권혜미 기자

‘尹 대통령’ 탄핵 재표결 14일 오후 4시로 변경(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재표결 시점이 14일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 국회의장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야권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부친다. 탄핵 사유로는 ‘불법 계엄 사태’만 담겼다.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각종 비위와 의혹을 담았으나, 이번엔 오로지 불법 계엄만 집중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차원으로 풀이된다.징혁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물려받은 백선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13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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