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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증원' 전방위 의견수렴…대통령실도 지원사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전방위 의견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 지원사격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안상훈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이 참석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려던 것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조규홍(오른쪽 1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로 옆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현장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날 2시간여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의대증원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의대증원에 200% 찬성한다”며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해야 작은 병원에서도 의료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의대증원은 환영하지만, 상승하는 인건비에 수가가 못 따라가며 병원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수가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수가만 올리면 개원의만 늘리게 될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 보다 관리료 등 병원에 가중치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날 간담회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여러 현장 제언이 나왔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한다”며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체결한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논의해왔다. 그런데 의협은 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거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그 외 협의만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대상이 의사로만 국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 외에 의료 수요자 등 논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전날 오전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를 만났고 오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전공의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날 전공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타파 기사 신문법으로?…방심위 입장 선회, 서울시에 검토 요청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 정보 2건에 대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국감 때 발언과 온도 차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에 대해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 것은 얼마 전 국정감사 때 류희림 방심위원장 발언과 온도 차가 난다.당시 야당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방통위설치법 등에 비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에 대해 기사 심의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통신심의를 통한 불법정보 심의 대상이라며 적극 행정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기사 내용 심의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방심위 내부 팀장급 직원들도 ‘불법 심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기사에 대한 심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첫 통신심의여서 감안했다는데방심위는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정보, 가짜뉴스라는 입장은 재확인했다.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의 소지가 있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언론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터넷 언론사 기사에 대한 첫 통신심의 사례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한편 해당 기사는 방심위 제71차 통신심의소위원회(10월 11일)에서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돼 의견진술 청취로 결정됐으나,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방심위 의견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에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방삼위는 이와 관련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양자시장점유율 10%, 양자인력 2500명 청사진···양자시대 준비 본격화[미래기술25]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우리나라도 양자기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에서 양자 석학과 대화한 내용을 반영해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첫 국가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 목표우리나라의 현재 양자과학기술 수준은 미국 등 최선도국 대비 62.5% 수준입니다.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성과가 나오면서 양자기술이 주목받았지만 이후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35년께는 85% 수준까지 격차를 줄일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양자컴퓨터 분야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뭉쳐 초전도 기반 50 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중입니다.가장 부족한 부분인 핵심인력 양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자인력은 384명에 불과한데 이를 2500명까지 양성하고, 양자분야 종사 인력도 현재 1000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양자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양자과학기술 공급·활용기업도 1200개까지 육성하려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8개 지역 국립대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원 주관 양자대학원’ 개원식을 2023년 11월 7일 KAIST에서 개최했습니다. KAIST 주관 양자대학원은 지난해 고려대 주관 양자대학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신설된 곳이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3개 양자대학원을 2032년까지 운영해 박사급 540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지난 3년간(2019년~2022년) 130억 원을 국제협력에 투자했다면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2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구글·IBM·MS 경쟁 속 국내 기업, 대학도 개발 나서글로벌 IT 기업들은 양자기술 연구·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과 통신3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추격전에 나섰습니다.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업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2019년에 양자컴퓨터 ‘시커모어’를 공개했습니다. 시커모어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이상 해야 했던 계산을 불과 200초도 안 돼 처리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구글은 양자컴퓨터 관련 초전도 큐비트 기술 개발을 위해 영하 200도 극저온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로 2030년 내에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IBM은 지난해 ‘오스프리’라는 433큐비트급 양자컴퓨터 프로세서를 내놓았고, 2023년 안으로 1121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10년뒤까지 오류를 완전히 수정한 10만 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MS는 지난해 ‘위상 큐비트(topological qubits)’의 개발해 성공해 차세대 컴퓨팅 기능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스타트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아이온큐(IONQ)입니다. 김정상 듀크대 교수와 크리스 먼로 메릴랜드대 교수가 협력해 2015년에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투자를 받았고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양자 반도체 설계·제조에 나선 캐나다의 스타트업 자나두(Xanadu), 삼성전자가 투자한 양자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이스라엘 스타트업인 클래지큐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추격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알리오 테크놀로지스(2019년 9월), 아이온큐(2019년 10월), 퀀텀머신(2021년 9월) 등 양자컴퓨터 개발 기업에 잇따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과 자율주행 기술 향상을 위해 아이온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통신3사는 빠르고 보안성이 높은 양자기술 분야에 공을 쏟고 있습니다. 2011년 양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양자기술을 미래 먹을거리로 보고 투자해온 SK텔레콤은 2018년에 양자보안기업 IDQ를 인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보령 LNG 터미널에서 가스 유출을 탐지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스템을 실증했고, ‘MWC2023’에서는 국내 보안기업 케이씨에스와 양자난수생성 기능과 암호통신 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양자암호원칩’을 선보였습니다.2017년부터 양자기술 연구를 시작한 KT는 100% 국내 기술로 양자암호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독자 개발한 무선 QKD(양자 키 분배 장치)를 이용해 지난해 5월 1km 구간에서 무선 양자암호를 전송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국제대에 무선 양자암호통신망도 구축했습니다.LG유플러스는 2020년 6월에 세계 최초로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탑재한 광전송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네트워크 상품인 양자내성암호전용회선을 출시한뒤 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신규면허 단 한 개…'그들만의 리그' 깨뜨린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는 주류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소주, 맥주 가격이 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주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맥주·탁주 종량세의 물가 연동제 폐지를 발표했지만, 가격 안정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비맥주는 지난 달 카스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데 이어,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6.95% 올리기로 하는 등 다시 주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참에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적 요소 등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주류시장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도매면허 ‘TO제’ 산정기준 개선…면허 요건도 완화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최근 식당 등 소매점에 주류를 유통하는 중간도매업 티오(TO·정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TO제도 개선과 면허요건 완화를 통해 신규업자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1997년부터 26년 동안 유지돼 온 종합주류도매업 TO제가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 등과 맞지 않아 중간도매업 유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류도매 신규 면허는 △2000년 30개 △2001년 15개 △2003년 46개 등 두 자릿수 늘어났는데, 최근 들어 △2018년 2개 △2019년 2개 △2020년 3개 △2021년 0개 △2022년 0개 △2023년 1개로 신규 사업자들이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현행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전년도 인구 수와 주류소비량 증가에 따라 신규면허 지역과 업체수를 정한다. 최근 들어 계속 신규면허 허용업체가 저조한 것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제도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류도매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봉쇄됐고, 시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2020년 1121개 △2021년 1114개 △2022년 1109개 등으로 110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O 산정기준 탓에 신규로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2016년(1150개)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면허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종합주류도매업 전업 등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면적 66㎡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는 것이 지방에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 진입이 어려운데, 면허 요건은 획일화돼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르는 술값, ‘유통 고착화’에 부담 늘라…“규제완화로 경쟁 촉진”정부가 이처럼 중간 도매업에 대한 경쟁 촉진에 나선 건 최근 주류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용 소주와 맥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4.7%, 4.5% 올랐다.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3.8%)를 뛰어넘는 상승폭이다.소주나 맥주 등 주류는 제조 단계 이후 식당 등 소매점으로 유통될 때 면허를 가진 중간 주류 도매상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별로 유통마진을 담합해 유흥업소나 일반소매점과 거래하거나, 기존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류 도매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매업체들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거래처를 나눠 갖거나 상대 거래처와 새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해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통단계뿐 아니라 주류 제조업체의 독과점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 국내 주류 업계 ‘빅3’ 구조에서 중소업체들의 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수제맥주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면허제를 지나치게 옥죄면 면허권을 가진 도매상들에게 힘이 생겨 프리미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경제 규모나 수준, 거래 관행이 바뀌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다만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어 속도조절을 하며 신규 생산자나 유통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남 행보 나선 김여사…전통시장·소록도병원 찾아 격려(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일 오후 전라남도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을 찾아 수산물·건어물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 및 제철 농산물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김건희 여사가 7일 전남 순천시 아랫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여사는 시장 상인, 지역 주민, 관광객과 인사를 나누며 노점과 수산물 가게 등에 들러 제철 농산물과 반건조 생선 등을 구매했다.한 건어물 가게를 들른 김 여사는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물었고, 해당 상인은 “너무 안 좋다”며 “사람들이 잘 안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김 여사는 “그래서 대신 왔다”며 “앞으로 많이 팔 수 있도록 서울 가서 홍보 많이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여사는 이동 중에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 인사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한 시민은 김 여사를 향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25년 동안 5일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다 아랫장에 정착한 튀김집을 방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게튀김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이어 김 여사는 고흥지역 특산물인 유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자 체험농장을 찾았다. 김 여사는 고흥군새마을회·부녀회, 전남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직접 유자를 따고 유자청을 담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새마을회 초청으로 부산, 대구, 포항, 대전, 강릉, 제주 등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었다.마지막으로 김 여사는 전라남도 고흥군의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을 위로하고,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앞서 서울과 부산의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는 행보에 나선 적이 있다.김 여사는 한센인 전문 치료·요양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치료 병동에서 한센병 뿐 아니라 고혈압, 기력저하 등 기저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위로했다. 한센인들을 위한 ‘연필화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과도 소통했다. 특히, 43년간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인들을 돌봤던 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와 지난 9월 선종한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의 생활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M 치료실’을 방문했다.김 여사는 한센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치료하며 친구가 돼 주고 있는 의료진에도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한센인 입원환자와 의료진에게 유자 체험농장에서 만든 유자청을 전달했다.김건희 여사가 7일 전남 고흥군 유자체험농장을 찾아 고흥군새마을회·부녀회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