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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작전사령관까지?…軍 지휘부 어디까지 비상계엄 가담했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들이 잇따라 보직에서 해임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대장 등도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 대장은 육군 전방부대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그의 가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강호필 사령관이 11월 18~22일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녔는데, 지작사령관으로 간지 두 달도 안 됐는데 11월 초 이때 새로운 사단장급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면 대개 인사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는데, 휴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중 행적에 대해 강 대장은 여행을 하고 물건들을 샀다고 했지만, 전체 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대장은 육군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 전문가다. 현 정부들어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12월 합참 작전부장에서 중장 진급해 1군단장 재직 당시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으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2023년 11월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했고, 2024년 4월 이례적으로 대장 승진해 합참 차장에 보임됐다. 그간 합참 차장에는 중장이 보직됐는데, 강 대장을 승진시켜 합참 차장에 기용한 것이다. 대장으로 합참 차장을 기용한 것은 40대 박인용 차장(해군대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지상작전사령관의 병환으로 대리 업무를 하다 지난 10월 정식 취임했다. 이와 함께 군 장성들이 대통령실 경호처 관할 ‘안가’에서 10여차례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삼청동 안가에서 그간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 외에 많은 지휘관급 장성들이 빈번히 회합을 가졌다”면서 3명의 사령관 외에 1~2명의 장성이 더 참석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내에서는 계엄에 누가 관여했고,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특히 계엄 관련 보고가 올라와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합참의장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단, 합참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을 불러 계엄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 모임에 유엔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직위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자리는 있었지만 그러한 모임에서 그러한 단어(비상계엄 등)를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또 다른)자리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한남동 관저에서 모임에 참석한 것은 1번”이라고 답했다.
- 최상목, 내년 1%대 성장 시사…복지 등에 ‘11.6조’ 푼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사회간접자본(SOC)·복지 등에 쓰일 11조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풀기로 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분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1조 7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추경보다 예산 ‘11.6조’ 조기 집행”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 6000억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 9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원 정도”라며 “이렇게 되면 이달부터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가능해지고, 2분기 집행했던 사업들을 1분기로 당겨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에 3조원을 늘려 집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보조금 중 재량지출을 25조원(71%) 지출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3조원을 더해 28조원(75%) 규모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보다는 이처럼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기고 다른 수단도 동원해서 1월 1일부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상황을 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내년 초 예산을 조기 집행하려는 것은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내년,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것”내년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를 시사했다.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 환율, 강달러 등 나라 안팎으로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요인)가 크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커 하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방으로 ‘민생’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보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이어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안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하고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합산 용량이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최 부총리는 “수수료율 인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며 올해분부터 인하율이 적용되면 면세업계의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밸류업 지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를 보완하는 게 첫 번째”라며 “기업 지배구조, 세법 관련 부문은 여·야·정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고, 상법 논의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경방,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 해”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계엄 관련 ‘지시문건’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 수취거부…김용현 조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발송한 2차 출석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령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면 공조본이 25일 진행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차도 2차도 수령 거부…통신내역 분석 중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윤 대통령과 관련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특수단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특수단에서 수사관이 파견된다”며 “그래서 합동조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이 25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계획에 대해선 “공수처와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신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안 되는 보안폰으로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아직 비화폰에 대한 통신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특수단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했고 계엄 전후로 필요한 내용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기록 자체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공문 발송”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지시를 하달했던 장소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앞서 특수단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메모…김용현 수사는 답보특수단은 현재 계엄 모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15일 긴급체포하며 그가 쓰던 수첩도 압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국회 봉쇄’ 등 단어가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직종과 함께 일부는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특수단은 롯데리아 회동 당시 참석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특수단 관계자는 “노상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사2단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관련된 인사발령 문건, 일반명령 문건까지 확보했다”며 “수사2단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쪽은 1차 명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엔 난항을 겪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계엄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특수단은 앞서 공수처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특수단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출석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조사할 수 있지만 기각됐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비어 있는 시간대를 맞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 與잠룡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견제 속 빨라지는 행보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놓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채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혼란스런 탄핵 정국 속에서 각각 지지층 표심 잡기에 나서 모습이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은 야권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겨뤄볼만 하다는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수도”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구시장 졸업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구시장으로 취임해 오는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 일관되게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그는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라며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 플러스 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면 대구시장직에서 이른 시일 내에 물러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지난 19일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선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대선 주자 적임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말이다. 앞서 홍 시장은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가결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며 한동훈 전 당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 리 있겠느냐”며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기도 했다.◇오세훈 ‘중도 확장’·유승민 ‘쇄신론’·이준석 ‘제3지대’탄핵 ‘반대파’ 홍 시장과 달리 ‘찬성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집권여당의 자성을 촉구하며 중도세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여권 내 유력 주자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보수층 일각의 반감을 극복하고 이들을 끌어안아 중도 확장성을 보일지가 관건이다.오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하기도 했다.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 원톱으로 떠오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견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정부와 각을 세워온 유 전 의원도 유력 대권 주자로 소환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헌법에 따른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 분열상을 노출한 여권에 자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초·재선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내에서 고립되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의원은 내년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경우 ‘제3지대’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공식화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2016년 이후로 봤을 때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3자 구도에서 3구도(3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선된 건 동탄의 이준석 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에 따르면 만 40대가 될 때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생기는데, 제가 만 40세가 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며 “그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사진=연합뉴스)
- "역사가 지난 이틀 기록할 것"..전농, 남태령 모인 시민들에 감사 인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시민들 집결로 경찰이 가로막은 구간을 통과해 트랙터 행진을 끝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남태령에서 있었던 시민들의 밤샘 집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농은 “역사는 지난 이틀을 남태령 대첩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농 페이스북.전봉준투쟁단 총대장으로 나섰던 하원오 전농 의장은 23일 오후 전농 페이스북에 “‘우리’의 힘으로 만든 ‘남태령 대첩’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감사 인사글을 올렸다.하 의장은 갑오농민전쟁 당시 우금치 전투의 패배를 떠올린 뒤 “2024년 남태령, 서울로 진격하던 전봉준투쟁단이 가로막혔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고, 누구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적었다,이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이겼다. 오늘의 우금티였던 남태령을 넘었다. 트랙터로는 건널 수 없었던 한강을 건넜다. 그리고 기어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다”고 이어갔다. 하 의장은 이후 21일 오후부터 밤을 새워 남태령 통제 현장을 지켜준 시민들에게 거듭 경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역사는 지난 이틀을 ‘남태령 대첩’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그저 이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속에 주류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노인, 도시빈민, 농민이 만든 승리였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하 의장은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2024년 겨울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구속시키고,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 마은혁 "비상계엄, 사법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며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으나, 마 후보자는 정치 편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먼저 마 후보자는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는다”고 했다.계엄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마 후보자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 판단 관련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포고령 1호의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른바 ‘체포 명단’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단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밖에도 민주당 소속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여당은 마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갖고 있다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로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 온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을 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 조국 첫 옥중 편지 “尹, 권력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수기로 작성한 3쪽짜리 옥중서신을 이날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위시한 내란·군사반란 일당은 헌법재판관 결정을 지연시키고, 수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서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질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는 12·3 비상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민낯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갖고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이런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력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살아 있는 수사’, ‘공정과 상식’, ‘헌법주의자’ 등은 이 괴물이 쓰고 있던 가면이었다”면서 “이 괴물을 찬양했던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등은 공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은 2024년 동안 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역할을 주셨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며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 검찰해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남은 과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루어달라”라고 덧붙였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발송한 옥중 편지(자료=조국혁신당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