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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공수처, 내란 수사 尹 정조준…소환 임박[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사진=뉴시스)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등에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위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후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 기관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날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수사 기관은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 후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원전 신설·대왕고래…꼬리표 붙은 산업정책 최소 수개월 지연될듯[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은 산업정책도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맞아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거여(巨與)가 문제 삼아 온 쟁점 이슈는 대행 체제에서 추진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뒤따른다. 탄핵이 확정돼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다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달 확정하려던 11차 전기본, 원전 재검토 가능성14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고, 이를 이달 국회에 보고 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계획 확정과 함께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거야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11차 전기본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전부터 11차 전기본안의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어 왔다. 실제 앞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전기본 수립이 법정 시한보다 1년을 넘긴 전례도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계약 9부 능선을 넘은 체코 원전 수출에는 차질이 없으리란 관측이 크지만, 이 역시 장담하긴 어렵다. 체코 측이 최근 현 사태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 차질이 없으리란 점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미국계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측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한·미 양국 정부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추진 동력 약화는 곧 중재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국내외 원전 사업 차질은 원전 주기기 제조사나 두산에너빌리티(034020)나 원전 설계 공기업 한전기술(052690), 원전 정비 공기업 한전KPS(051600) 등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 유탄 맞은 대왕고래…이후 사업도 ‘오리무중’윤 대통령이 올 6월 ‘깜짝 발표’로 시작된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은 상태다. 이 사업은 원래 광개토 프로젝트란 석유공사의 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치 쟁점화가 됐고, 그 실효를 의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정부 부담분 497억원을 전액 삭감을 추진했고, 탄핵 정국 속 이를 확정했다.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최소 5차례 이상 시추해 탐사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 속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의 성공률을 20%라고 판단했으나, 통상 유전·가스전 개발은 반복적인 시추로 개발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식인 만큼 석유공사 독자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1차 시추를 토대로 유망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가가 오르내렸던 한국가스공사(036460)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됐다.반도체와 석유화학 업계도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업계의 기대 속에 반도체산업 지원정책 및 특별법 개정 논의를 해왔으나 계엄·탄핵 정국 속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반도체 기업 연구부문에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내용도 당장은 추진이 어려워졌다.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려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예정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과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맞물려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정부는 업계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사업재편 계획을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왔다.
-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전문][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내란 혐의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 군 통수권, 외교권, 법률 공포·의결권 등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중지된다.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일 공조 등을 윤석열 정부 성과로 들며 탄핵 사태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