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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 조해진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탄핵 포기 선언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도록 진심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장 할 일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조기대선 시도를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썼다. 전날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조목조목 따지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집권 전략은 국정 발목잡기, 정책 흠집 내기, 정부·여당 깎아내리기, 국정 지지율 끌어내리기에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말이 진심이면 이 전략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발언과 관련 “당연히 그래야 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국회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 등 소수여당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 본회의 직회부, 의사일정 일방변경 등을 남발해 여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며 “여당을 의회의 상대 당사자, 국회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제 그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에 대해선 “국회 전체의 합의법안이 아닌 민주당 일방처리 법안에다 내용까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합의처리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자유로운 토론과 협상, 숙의과정을 거치고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개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국민들은 정치적인 발언 한번 잘못했다가 반대파로부터 뭇매를 맞고 봉변당하는 살벌한 진영정치 때문에 더 쉬쉬하고 입을 봉하고 있다. 이 숨막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다. 여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한 만큼, 황우여호(號)는 혁신을 주도할 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대 2개월 동안 운영될 관리형 비대위이긴 하지만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뜨릴 전당대회 룰 개정, 거대 야당의 파상 공격을 막기 위한 통합 리더십도 요구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제공)황우여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곧장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준비 기간이 최소 2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6월에 새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권성동·윤상현·안철수·권영세 의원 등은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원내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긴 하지만 총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위가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2개월 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다. 지난해 3·8 전대를 앞두고 ‘당심 100% 룰 개정’을 위해 내세웠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는 논리를 깨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민심과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시킬지가 관건이다. 현재 당내 기류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도 지난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혁신 비대위를 꾸리고 당 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영남권이나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당심 100%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적잖은 내홍이 예상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만약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 과거와 같이 7(당심)대 3 (민심) 정도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당의 혁신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민심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 상황도 엄중하기만 하다. 이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당의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 단 8석만 이탈해도 재의결은 통과될 수 있다”며 “관록의 정치 9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잘 수습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4.30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언론을 제재하며 영부인을 감쌀수록 국민의 특검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KBS 방송 화면 캡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방위는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방위가 대통령 가족을 지키는 행동대로 전락해 제재를 남발하다니 목불인견”이라고 맹폭했다.그는 특히 제재를 주도한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란 말인가”라며 “더욱이 보통 가정주부가 왜 명품백을 받나”라고 꼬집었다.그는 “국민 염장 지르는 궤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특검 요구만 더욱 거세질 뿐”이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尹, 앙골라와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강점 바탕으로 상호 협력"
  • 尹, 앙골라와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강점 바탕으로 상호 협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투자·조선업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제2위 산유국이자 다이아몬드·철광석 등 중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로,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은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한국과 앙골라는 과거 1992년 수교를 맺었고, 1995년 한국이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해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하는 등 관계가 깊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수 대통령과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앙골라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로렌수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한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앙골라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문제 등 국제 이슈에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앙골라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설립에 관한 MOU’ 등이 체결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에 대해 △조선업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무역·투자 증진 기반 조성 △태양광 단지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확대 △기존 교육·농업·어업 등 개발협력을 관세행정 등 신규 분야로 확대 △2024~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10억 불) 체결 협의 가속화 △보건 정책 및 정보 교환 △국제범죄 대응 공조 등을 꼽았다.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약 1개월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의 방한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도 부연했다.
2024.04.30 I 권오석 기자
영수회담 해치운 尹, 다음은 조직개편…'법률수석' 신설 검토
  • 영수회담 해치운 尹, 다음은 조직개편…'법률수석' 신설 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하 법률수석실)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논란이 됐던 ‘사정’(司正) 기능은 제외하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 설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전날(29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채널A에 출연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의 민심이 어떤지 수렴해서 듣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며 민정수석실의 부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민정수석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폐지된 상태다. 그간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감찰 무마 등 부정적인 사안에 연루됐던 전례 때문이었다.그러나 최근 4·10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의 부서 신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만, 불법사찰 논란 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민정수석실의 기존 사정 기능을 제외하고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률수석실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전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법률수석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가 거론했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관련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와 개선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야당의 반발을 예상해 과거 김대중 정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영수회담이라는 큰 산을 넘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통해 들은 민심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가족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의 부활,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존치 여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30 I 권오석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자숙도 모자랄 판에” 이철규 의원 직격
  • 김태흠 충남지사 “자숙도 모자랄 판에” 이철규 의원 직격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당 중진의원들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참패 후 국민의힘 모습을 보자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난다”며 “희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죽어가는 정당 같다”고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총선 내내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 직전엔 당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흘러나온다”며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당 안팎에서는 친윤(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인사)를 넘어 찐윤으로 불리는 이 의원을 향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고, 몰염치하니 총선에 대패한 것”이라며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의원님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는 이제 그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중진의원들께서 지금 하실 일은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명예로운 정치적 죽음을 택하십시오”라며 “국민의힘은 3년이 넘게 남은 집권여당으로 국가와 국민께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이다. 구성원 모두 자신을 버리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4.30 I 박진환 기자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식대 수백만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 지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6월 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화관람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민주당 요구사항 전부 거절한 尹…민주당 "총선 민의에 언제 답할건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두고 “국민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전부 거절한 만큼,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안건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선 민의에 답하는 것이 소통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도대체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전날(29일) 영수회담에 배석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을 남겼다.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지도자로서 제1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전해진 국민의 물음에 어떤 답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대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또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국민의 명령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인내심은 길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끝으로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도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임시국회 개의 결단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민의 명령대로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대변인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與 차기 원내대표…수도권 3선 송석준 출마 시사·김성원 불출마 선언
  • 與 차기 원내대표…수도권 3선 송석준 출마 시사·김성원 불출마 선언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수도권 3선을 달성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같은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참패해 마음이 무겁다”며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출마 의사를 굳힌 것인가’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국민, 동료 의원들과 숙의 중이고 구체적인 입장은 다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 “애초부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니 찐윤(진짜 친윤)이니 이런 표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여당이면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을 구성하는 의원들의 관계는 모두가 윤핵관처럼, 찐윤처럼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다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중요한 것은 프레임에 갇힌 여당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 송 의원은 “당연히 바꿔 나가야 한다”며 “총선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가 나올 테니 그것에 기반을 둬 당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2대 총선에서 수도권 3선에 오른 김성원 의원은 “많은 분이 추천해 주셨지만, 이번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계기 마련…민주당, 폄훼 말아야”
  • 윤재옥 “영수회담 협치 계기 마련…민주당, 폄훼 말아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은 야당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며 “비록 이견이 한 번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 대표의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변화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회담을 평가한 점이 아쉽다”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개개인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의 원인인 고물가·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채무에 13조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우려를 불식시킬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숙고 끝에 야당 주장에 답변한 만큼 야당에서도 부정적 반응만 보일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 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폄훼하고 평가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을 거론한 윤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의사단체는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에서 여당이 ‘패싱’ 됐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협상 단계에서 상황을 공유했고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모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저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회담은 이뤄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국회 연금특위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넘기라고?"
  • 국회 연금특위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넘기라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기 싸움으로 시작됐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조금이라도 얻고 가야 한다”며 “한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의 완성은 법안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 법안의 최종 결정권은 특히 연금개혁특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같이 의견을 공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野 진성준 "여권없이 韓日 방문? 日 과거사 사과·반성이 우선"
  • 野 진성준 "여권없이 韓日 방문? 日 과거사 사과·반성이 우선"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한국과 일본 간 여권없이도 출입국을 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안에 민주당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이 일본을 주민등록증만 갖고 방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동시에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신분 증명서만 갖고 우리나라 어디든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한일판 솅겐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셍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를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하는 조약이다. 그는 “한일판 솅겐조약은 밀실에서 논의해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면서 “과거 솅겐협정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해 1985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국가에 한정해서 체결됐고 최종 발효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5년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전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됐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한일수교 60주년을 의식해 밀실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정부가 한일관계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일본의 도발행보는 날이 갈 수록 과감해지고 노골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방위백서에 실리더니 이제는 교과서에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되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해결사를 자처하지말고 굴욕적 외교를 중단하라”면서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일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野 진성준 "尹, 연금개혁 문제 22대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 野 진성준 "尹, 연금개혁 문제 22대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졌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사항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진행자로부터 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낸 안을 갖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모여 의안을 압축했고 국회 입법화 과정만 남았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이거 시급하게 입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거의 다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건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해야 할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왜냐하면 국회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연장되어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논의돼 왔던 사항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진 의원은 “새롭게 의료개혁특위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연금개혁과 함께 논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22대 국회가 그대로 받아서 해야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새롭게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이 ‘그건 나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입장이) ‘21대 국회에서 첫 걸음이라도 떼고 그 다음에 미진한 과제는 22대 국회에 넘겼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 얘기는 더 들어봐야하겠다”고 했다. 추후 회담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 진 의원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총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도 회담 직후에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랄까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등에 의문점을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위의장으로 당시 영수회담에 배석자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참석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윤상현 “원내대표 이철규로 가는 분위기…친윤 핵심이라 경선 안 나서”
  • 윤상현 “원내대표 이철규로 가는 분위기…친윤 핵심이라 경선 안 나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수도권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親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떤 의원도 원내대표로 나서겠다고 말하는 분이 없다”며 “(출마 선언한 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총선 패배 후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당내에선 이 의원 출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 후보군인 중진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친윤계 핵심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 ‘나와봤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지형도 큰 이유로 (원내대표 경선에) 선뜻 안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윤 의원은 이 의원에 관해 “용산과 교감, 소통하기에 편한 분”이라며 “친윤이든 비윤(非윤석열)이든 가릴 것 없고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저는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사상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참패를 당한 지경인데 처절한 혁신과 분노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기존 의원들은 수도권 감수성이 다른 것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면적 혁신의 시기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도권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도 수도권 당 대표가 나와야 수도권 현실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저는 어떤 직분이 오든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野 민형배 "尹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영수회담 이견차↑
  • 野 민형배 "尹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영수회담 이견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만에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극과 극’의 평가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채해병특검법 통과 등 정권에 민감한 요구는 물론 민생에 시급한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이견차가 컸다고 전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 의원은 “진행 형식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딱 바뀐 거는 한 가지가 있다”면서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세간에 알려진 ‘민주당이 일방적 주장을 했다’라는 점도 일축했다. 그는 “그것은 진짜 조그마한 것이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했다. 의제 등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말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의미있는 결론을 얻기 힘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태원특별법은 사실상 통과 협조가 거부됐고, 채해병특검법이나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은 비공개 자리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우리들이 문제제기는 했는데, 거기에 답을 안한 것,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나마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차이가 컸다. 민 의원은 “그쪽은 선별 지원을 얘기한 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합의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았다”며 “저희도 처음에는 뭔가 대통령이 전향적인 것을 내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한 치도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면서 “말은 협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기 모면용, 국면 돌파용,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 여전한 기관장 공백…중기부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올해 9월에나 인선이 이뤄질 것 같네요.”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중소기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푸념이다. 낙선한 인사들이 많아 공공기관장 인사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 데 따른 염려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취임 4개월여를 맞아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기업 기준 변경 및 신산업 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기부에는 여전히 톱니가 빠져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이다.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벤처투자(KVIC),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선장 없이 방치되고 있다. KVIC은 5개월, 창진원과 중기연구원은 약 2개월 넘게 원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무려 8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공공기관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이를 검토해 장관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활용해 기관장을 임명한다. 임용권을 위임받았지만 용산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장관이 몇이나 될까.문제는 KVIC과 창진원, 중기연구원 모두 현재 임추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 절차가 통상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떠올리면 사실상 상반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이 ‘장’이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중기부 장관이 추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더욱 지리멸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을 모색하고 있어 옴부즈만 인선은 더욱 난항이다.장관과 부처 직원들이 아무리 동분서주하더라도 일선에서 업무를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장의 부재는 중기부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조직차원에서도 리더십 공백 속에 대다수의 사업이 임시방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현재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조직의 역할이 작은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총 1027건의 규제를 혁파했다는 자화자찬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관급 인사다.국내 벤처·스타트업 자금의 젖줄 역할을 하는 KVIC 역시 한 해 1조원에 달하는 모태펀드 자금 시장에 공급한다. 중기부도 벤처시장의 자금 경색을 우려해 올해는 출자예산 전액을 1분기에 출자했는데 대표가 공석인 탓에 부대표 체제에서 이를 수행했다.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조성, 창업 사업화 및 성장지원, 글로벌 진출 등 K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하는 창진원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기연구원 역시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조직이다.국내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이다. 모든 정부 정책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정책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모두 낭떠러지를 앞에 섰다. 중기 정책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의 공백이 길어지는 건 중소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냉대를 볼 수 있는 잣대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
  •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차관열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0년간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 관련 사안과 대미 업무에 정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1월 당시 주독일대사던 그가 차관으로 거명됐을 때도, 외교부 내부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관만큼 한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 탄탄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다.김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정세를 읽는 안목을 길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안보전략 밑그림을 짜는 데 일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평도 도발, 김정남 피살 등 북한 이슈 경험…위기관리 ·침착성 장점외교부 차관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장관 부재 시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용된 뒤부터 배워서는 늦다. 임명된 직후부터 ‘전투모드’로 달려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김 차관은 안보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두루 풍부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민감한 북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시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 노력을 기울였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은 2016~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던 시기다. 김 차관은 수시로 새벽 출근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을 세우고 미국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소통하며 대북제재 마련에 앞장섰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조를 마련했다.다양한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도 김 차관의 장점이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데도 김 차관은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는 흥분한 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다. 주독일대사로 일하던 때는 독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일조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은 위급한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김 차관은 멘탈 관리가 탁월해 큰일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미일 가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중러와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서는 ‘톱노치’(Top-Notch·최고수준)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북정책, 북미 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왼쪽)가 2022년 10월 24일(현지시각)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오른쪽)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창의·책임·소통’ 강조…효율적 리더십 추구김 차관은 올 초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언급하며 “과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최초의 입안자나 기획자가 자기에게서 일이 끝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외교부의 업무 품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주요 회의나 보고를 받을 때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핵심 내용만 협의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려주는 시원시원한 업무스타일이다. 더불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랫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아래위로 덕망이 두텁다.김 차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대륙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예상이 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김 차관은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실현을 위해 취임 후 부지런히 국내외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4대 핵심 분야에 협업을 약속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벌어지고, 하반기 미국 대선 등 현재 외교 현장은 변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미국·독일·유럽연합(EU) 등 네트워크가 좋은 김 차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차관은 한반도본부장 역임 후 보직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외교부를 퇴직했다가 2022년 주독일대사로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자리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라며 “5년 만에 돌아온 이후 마지막 커리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홍균 1차관은…△196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외무고시 18회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 대사
2024.04.30 I 윤정훈 기자
  • [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윤ㆍ이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
  • 굵직한 합의보다 첫 만남에 의미가 더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회담은 메울 수 없는 간극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이 대표가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지만 그의 발언은 의제 조율 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주장들과 다를 게 없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향후 국회 결정 존중, 채 상병 특검법과 가족 의혹 정리 등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줄곧 요구했던 내용 그대로다. 만남이 2시간 10분가량으로 길어졌지만 대통령실이 모두 난색을 표명한 것들이라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의·정 갈등 해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예외였을 뿐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했다”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안에 대해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안에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해 연금 개혁을 더 꼬이게 만들 우려가 커졌다.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에 달해 현행 방식보다 무려 126조원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계이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빚 폭탄이 재앙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사실은 합의문 없이 양측이 회담 내용을 따로 브리핑한 데서도 확인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여·야·정 합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그의 말에서도 시각차는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당 측은 난국을 풀 열쇠가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할 게 뻔하지만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이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치를 복원시킬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은 야권의 22대 국회 일방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대는 빗나갔다. 정국은 더 경색되고 정부·여당은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양측의 양보와 대화가 더 절실해졌다.
2024.04.30 I 양승득 기자
대통령실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현안 풀어보자 생각"
  • 대통령실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현안 풀어보자 생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9일 “구체적인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를 한번 가동시켜서 필요한 현안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 풀어 나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해 “여소야대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여소 상태에서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홍 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다음에는 국회 사랑재에 가서 회담을 하는 게 어떠냐’고 참모진에 말했다고 설명했다.홍 수석은 “정례화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주 만나실 수도 있다.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합치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다”면서 “이번이 계기가 돼서 소통하고 신뢰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운영에 대해서 두 분이 긴밀하게 협조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달라 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은 “지금 손배소가 진행 중이니, 정부로서는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심지어, 1차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의 항소를 하지 않을 생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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