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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 [단독] 마이모바일 지원하는 이상철 전 장관 “제4이통, 제3지대 신당 같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전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전 광운대 총장) 사진=이데일리 DB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28㎓ 대역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사업성과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직 관료들이 주목받는다. 제4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참가 자격을 획득한 3개의 사업자 중 2개에 전직 관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9일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을 1차 관문인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업체로 판정했다. 그런데 스테이지엑스에는 민원기 전 차관과 석제범 전 실장이, 마이모바일에는 이상철 전 장관이 지원군으로 활동중이다. 민 전 차관은 스테이지엑스의 대주주인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파이브의 ESG 위원장이며, 석 전 실장은 컨소시엄사인 인텔리안테크의 사외이사다. 이 전장관은 또한 마이모바일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직 관료들이 대거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데일리는 특히 대한민국 통신사에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마이모바일에서 활동하게 된 이유와 제4이동통신의 전망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KT 대표이사, 정보통신부 장관, LG통신 3사 합병으로 출범한 LG유플러스 CEO로 활동하면서 LTE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LTE 시장에서 KT를 앞섰으며, 정부 조차 꺼릴 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언급하고, 통신사에 상관없이 무제한 음성통화를 즐길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해 시장에 충격을 준 대표적인 혁신가다.◇마이모바일 대표와의 인연으로 참가이 전 장관은 마이모바일에 조언하게 된 이유는 이경수 대표와의 인연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경수 대표가 찾아와 부탁해 해줘야지 했다”면서 “기술적인 것, 정책적인 것, 전략적인 것 등을 조언한다. 수십년 데리고 있던 친구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마이모바일은 건축설비&소방설비 전문회사인 광명E&C 등이 투자사로 참여한 곳으로, 이경수 대표는 KTF에서 기술총괄 네트웍 계획담당, KT-KTF 합병 이후에는 KT컨버전스와이브로사업본부장, KT유무선네트워크본부장을 맡은바 있다. 그는 “통신을 잘 아는 친구”라고 이경수 대표를 평가하면서도 “제4이통이 성공하려면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고수익-저비용 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갖고는 될 것 같지 않다. 기존 통신사들이 오히려 못따라오는 것들을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I엣지 시대 대비한 새로운 설계로 승부해야”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제4이통에 대해 △기존 통신사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및 상호접속료 배려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 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상철 전 장관은 제4이통이 ‘관제형 준 알뜰폰 사업자’나 ‘핫스팟 지역형 특화망 사업자’로 머물면 사업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4G나 5G는 (기존통신사들이)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시장도 완전히 포화돼 있다”면서 “그래서 제4이통은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연결 등을 고려해 이에 맞춘 새로운 통신망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면 뭔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G에서 선이 사라진 2G, 인터넷 네트워킹이 시작된 3G, 미디어(비디오)가 본격화된 게 4G라면 5G는 AI와 접목된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에서도 단말기에 탑재된 AI, 온디바이스AI(On-Device)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AI가 휴대폰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연산하려면 스몰데이터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때 디바이스 자체로는 어렵다”면서 “엣지단에서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유연한 설계를 기존 통신사들이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제4이통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마이모바일은 28㎓를 받으면 의무할당인 6000기지국을 구축하는 동시에 2.3㎓ 저주파수 대역을 받아 엣지컴퓨팅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글로벌 1위 클라우드서비스 회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논의하고 있다. 통신망은 노키아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고, 28㎓ 지원 휴대폰 역시 노키아폰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는 재차 “제4이통이 기존 방식을 따라서 기존 통신3사와 전면 경쟁하면 별로 여지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 신당과 비슷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코어망을 가진) 제4이통은 망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들과 협업해야 하고 장비·단말기 등 생태계를 잘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폭망”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공고를 표의 예정보다 늦춰 11월 20일에 냈다.◇“정부 정책 아쉽다”이상철 전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느슨한 심사를 통해 주파수 할당 자격을 3사에 주고, 제4이통 준비법인간 주파수 경매를 시키는 ‘쩐의 전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과기정통부는 마이모바일, 스테이지엑스, 세종텔레콤을 상대로 주파수 경매를 통해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경매는 오름차순으로 전국망 경매가 이뤄지며, 50라운드까지 승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돼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승자가 된다.이에 대해 이상철 전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어 주파수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해 국민 통신비를 낮추자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경매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철학을 공무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경매로 인한 과열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우려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 진입 요건이 등록제로 완화돼 자격 심사를 통과한 여러 기업이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월 25일 경매가 진행될 경우 가격을 높이고 빠지거나 낙찰 후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낙찰받은 회사가 포기할 경우 보증보험료(약 72억원 상당)를 환불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72억원은 보증보험사가 낸 것이고, 제4이통 준비법인이 실제로 낸 보험료는 5000만원 수준이어서 돌발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 尹, 부동산 PF 위기 우려에 "정부가 잘 관리 중이니 안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에 대해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신용공황 내지는 금융위기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나와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윤 대통령은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7호 인재'는 30대女 변호사 전은수…"지역서 시작할 것"(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7호 인재’로 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낸 전은수(39) 변호사를 영입했다.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7호 인재 영입식’에서 전은수 변호사에게 민주당 점퍼를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0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전 변호사를 7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 영입 환영식은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고 있지만, 피습에 따른 병상으로 인해 이날 환영식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대신 진행했다.정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되, 지역적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환경 캠페인으로 시작한 말이지만 지금은 지역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담은 말로도 쓰인다”며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전은수 변호사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민주당 7호 인재를 소개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이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특히 지역의 경우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 인프라가 집중되며 지역 소멸의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서울을 ‘메가시티’로 바꾸겠다며 시대 착오적인 수도권 일극화만 주장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맞서, 국가 균형 발전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개척자이자 혁신과 긍정의 에너지로 지역 발전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 전은수 변호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1984년 부산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를 졸업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 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남구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전 변호사는 특히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던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데에 일조했다. 또 울주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청년문화·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대책을 제안하고 과제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변호사는 이날 환영식에서 “열악한 지역 교육 환경을 보면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되겠다는 생각에 교편을 내려놓고 지역사회에 헌신할 기회가 많은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지 않고 줄곧 울산지역의 교육·의료·경제 인프라 발전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수도권만을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방이 살아야 초저출생 문제도, 경제도 해결된다”며 “노엄 촘스키 말처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낡은 지역 정치인과 같이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지역을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좋은 생각’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좋은 생각, 지역에서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 올 총선에서 울산 지역구에 출마할 의향을 두고 “공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례보다는 지역구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울산이라서 울산에 출마할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이재명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지역 의사회에서 ‘지방 무시’라며 반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번 사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15일)과 수요일(17일)에도 각각 총선 인재 8호와 9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설 연휴 이전까지 약 10명 안팎의 인재를 추가로 영입 또는 환영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개발 입주 ‘2030년’ 목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임기 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착공에 착수해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을 밝혔다. 민생토론회 참석자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4월 시행은 앞둔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토대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속도를 내도록 가능한 지원을 하겠단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할 방침이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예정이다.사업시행 방식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조합이나 신탁 방식을 선택하고, 공공주택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합·신탁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 또 도시 재정비에 따른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등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공에 앞서 이주는 당장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재정비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LX)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이 중 LH는 이달 중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