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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 재산이 몇 조? 굳은살 박여...'경쾌한' 한동훈 한계 있어"
  • 이낙연 "내 재산이 몇 조? 굳은살 박여...'경쾌한' 한동훈 한계 있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제가 당에서 서 있을 땅이 한 뼘도 안 됐다”고 토로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탈당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 기자회견 직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의 민주당에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따라다니다가 선거 때 지원 연설이나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아니면 ‘양당 모두 싫다. 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상당수 국민의 절망감을 공감하면서 그분들께 길동무가 되어 드리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이런 고민을 했다”며 “후자가 저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고통받는데 당을 떠나야만 하느냐’며 비판 성격을 띤 탈당 만류 선언을 한 데 대해선 “그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 그분들의 처지였다면 훨씬 더 점잖고 우아하게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문에 제가 발표를 일주일 연기했는데 그 사건으로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은 더 굳어졌다. 이대로 가서는 양당이 사활을 거는 혐오의 정치가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을 찾는 길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그 성명을 보면 사실과 다른 것도 많이 있다”며 “제가 윤석열 정부는 비판하지 않고 민주당만 비판했다는데 지난 2년 동안 네 SNS를 보시면 80% 이상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극도로 자제하다가 최근에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오늘처럼 이미 제 탈당 기자회견이 예고된 목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평소에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라며 “저한테도 탓이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하고 좀 만납시다’, ‘이건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있었음 직도 한데 그렇게 하신 분은 제 기억으론 한두 분밖에 없다”고 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모멸 받고 공격받았다”며 탈당의 당위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라디오에서도 이른바 ‘이낙연 악마화’에 대해 “제 재산이 몇 조라고 그런다. 그런 식으로 인격을 마구 짓밟았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굳은살이 박여서 이젠 좀 견딜 만하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강한 조처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적어도 당원 게시판에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든가 또는 위반하면 제명 처분을 하겠다는 조치를 했더라면 좀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다. 말로만 했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회동했다고 밝혔다.그는 “사실은 단둘이 비밀 회동을 한 적이 있다. 며칠 전 1월 초에 만났다”면서 “그렇게 긴 얘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 연합보다 세대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봐주시는 게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선 “순발력과 경쾌함. 상당히 국민의 시선을 끌어들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때는 책상 위에 올라가기도 한다든가 보통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다”고 평가했다.다만 “그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저는 맨 처음에 좀 두려웠다. 만약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화까지 할 수 있다면, 예컨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백지화하는 등 몇 가지를 해결하면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고 민주당이나 야권은 아주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그렇게 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아바타 노선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4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평소 제가 1번 타자로 나가면 항상 다음 분들한테 예양으로서 저는 허드렛물 노릇을 할 테니 맑은 물은 이다음 분한테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2024.01.11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통과 발표…이재명·임종석 등 89명
  •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통과 발표…이재명·임종석 등 89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 검증 심사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당 검증위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또 조정식 사무총장, 박홍근 전 원내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전·현직 당 지도부도 검증을 통과했다. 박주민·진성준·이해식·전재수·김윤덕·김병기·김영진·강훈식·정태호·김한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도 이번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대거 통과했다. 특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구갑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발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총선에서 성동구(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고 저를 키워주신 곳”이라며 “성동구 구민들과 당원들께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 민주당 총선승리에 기여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 하남시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서 각각 검증을 통과했다.이 밖에도 정동영 전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전주시병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현역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을에 각각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은 대전 중구,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도 서울 마포갑에서 검증의 벽을 넘었다.
2024.01.11 I 김범준 기자
尹 “자유시장경제, 국민 잘살게 하는 시스템…정부가 지원해야”
  • 尹 “자유시장경제, 국민 잘살게 하는 시스템…정부가 지원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19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 맡고 있다.
2024.01.11 I 박태진 기자
조태용 "북핵·미사일 대응 총력"…거액 임대료 논란 등 해명(종합)
  • 조태용 "북핵·미사일 대응 총력"…거액 임대료 논란 등 해명(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앞서 지난달 국정원장으로 지명받은 조 후보자는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김성한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후보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우려”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체적이고 최우선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외화벌이와 WMD(대량살상무기) 기술 탈취 등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전력하겠다”며 “국가 첨단기술 유출 차단, 공급망 협력 지원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 수출을 비롯한 국부 창출을 뒷받침하는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바로 세워 강하고 신뢰받는 초인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유비무환’(有備無患),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청문회 초반에는 여야가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나머지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 후에 시작할 수 있다’고 진행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자며 맞섰다.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러 번 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후보자 재산이 50% 줄어든 사유,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동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국정원장만 병역 자료를 안 낸 것처럼 폄하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엑손모빌 측과의 임대차 계약 의혹 해명청문회는 1시간가량 정회를 한 뒤 가까스로 시작했다. 첫 질의에 나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내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세력이 없고 또 김씨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정돼 있지만 불안정 요인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최근 서북도서 일대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무력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근래에 북한에게 물리적인 도발을 당한 최고 수준이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인데 그 이상까지도 북한이 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하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도발을 하면 2배, 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며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도발을 못 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가 2017년 9월~2019년 12월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3억 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매달 1100만원 상당의 거액의 임대료를 로비 방식으로 조 후보자에게 지급했다고 폭로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 측과 인연이 있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엑손모빌이) 혜택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가 어렵다”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2024.01.11 I 권오석 기자
與 공관위 출범…70년대생이 절반 차지, 친윤 이철규 포함
  • 與 공관위 출범…70년대생이 절반 차지, 친윤 이철규 포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당내에서는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됐으며, 외부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결을 같이 하는 법조인 출신과 1970년대생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앞서 내정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공관위원 10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다. 앞서 출범한 비대위 평균 나이(46.7세) 보다는 조금 많지만 한 위원장과 같은 세대인 1970년생이 절반을 차지, 비교적 젊은 피로 수혈했다는 평가다. 여성은 2명이 포함됐다.현역 의원은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충남 보령시서천군·초선)을 비롯해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맡은 이종성(비례대표·초선) 의원, 친윤이자 직전 김기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재선) 등 3명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고 합리적이고 유능한 일 처리를 하는 분이고, 이종성 의원은 현역 중에서 서민과 약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철규 위원장 인선 배경에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저”라며 “기존에 당에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해 왔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영훈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7인 중에는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율사 출신은 4명이다. 법률가로만 한정하면 3명이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직전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포함됐다.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회장 겸 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문 변호사(1979년생)와 윤 교수(1970년생), 전 변리사(1970년생), 전 이사(1975년생) 등은 한 위원장과 같은 나이대인 1970년대생이다.한 위원장은 공관위에 법조인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입법부로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민감한 공천 룰을 정하는 공관위원이 총선 플레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꼭 그런 규정이 있지 않다. 공천 시스템은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출 것”이라며 “설득력 있는 공정한 공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첫 출근해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며 “천하위공’(천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뜻)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윤심’의 개입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또 “당에서 온 공관위원은 원래 정치하던 분들이니깐 얘기할 순 없지만, 외부 공관위원은 선거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11 I 김기덕 기자
조태열 “北비핵화 문턱 낮출 시기 아냐…북러 무기거래 엄정 대응”(종합)
  • 조태열 “北비핵화 문턱 낮출 시기 아냐…북러 무기거래 엄정 대응”(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신임 외교장관이 11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조태열 신임 외교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조야에서 대북정책 기조에 유화 정책 등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면서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고,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만약 태도의 변화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선순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며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할 것임을 설명했다.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오늘 서면 질의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것 같고 그 내용은 곧 공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본 입장에 따라 24일에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UPR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회원국들이 수검 대상 국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중국을 ‘관련국’으로 지칭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를 직접 지칭할 지가 관건이다.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한미일의 입장을 러시아가 부인하며 공동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 우리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우리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한중일 정상회의 5월 이후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한 빠른 시기로 조율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는 여러 가지 일정과 그런 것에 비춰서 논리적으로 그런 (5월이후) 추론이 가능하겠다”며 “기본적으로는 개최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상호 편리한 시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3국간 양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조 장관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현충원에서는 현충탑 참배에 이어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로 순국한 이범석 외무부 장관, 이계철 주 버마(미얀마) 대사 묘지를 찾아 추모했다.아직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않은 만큼 공식 취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장관과 더불어 1차관에 김홍균 주 독일대사, 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하며 윤석열 정부 2기 임무를 수행한다.조태열 신임 외교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사진=뉴스1)
2024.01.11 I 윤정훈 기자
이병래 예비후보 “총선 승리로 尹정부 심판할 것”
  • 이병래 예비후보 “총선 승리로 尹정부 심판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병래(61)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불통, 독선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이병래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남동구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병래 예비후보 제공)이병래 예비후보는 이날 남동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언하며 출마 선언을 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대한민국은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며 “가계부채는 1800조를 넘었고 신용카드 연체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률, 역대 최악의 재정수지 적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민생경제의 위기를 초래했고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다”며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회복이라는 국민명령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을 섬기는 포용의 따뜻한 정치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정치로, 더불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남동구의 교통혁명을 완수하겠다”며 “제2경인전철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착공, 인천 서창~장수~김포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예비후보는 “남동구민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동산업단지의 혁신을 주도하겠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남동구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원도심 주차시설 확충 예산 확보 등을 공약했다. 전북 전주 출생인 이 예비후보는 서울기계공업고, 서울대를 졸업했고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인천시의원,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시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4.01.11 I 이종일 기자
與공천 맡은 정영환 "윤석열·한동훈과 개인적인 것 없다…쿨하게 하겠다"
  • 與공천 맡은 정영환 "윤석열·한동훈과 개인적인 것 없다…쿨하게 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맡게 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특별히 개인적인 것 없다”고 강조했다.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용산발 공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저를 위원장으로 한 것 보면 아니라고 본다. 저 믿어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과정에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될 여지에 대해 그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일축했다. 총선 공천을 두고 정 위원장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시행될 것이고 내용적으로 승리하는 공천이 될 것”이라며 “여기서 승리는 국민의힘 승리겠지만 더 크게 보면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분을 공천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천하위공’(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며 “국민 뜻에 맞는 분을 잘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통계나 데이터, 시스템에 비중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관위원에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전직 사무총장이고 현 사무총장(장동혁)은 아직 초선인 점이 반영됐고 용산이 아니라 당 의사가 반영됐다”며 “당이 가진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당 외부 출신 공관위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 공관위원은 선거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했다”면서도 “당에서 온 분은 원래 정치하던 분이니 (출마) 관해 얘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반영할지에 대해선 “충분히 얘길 들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이종성 의원 등 당내 인사 3명과 유일준 변호사를 비롯한 당외 인사 6명을 공관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공관위 구성을 마쳤다. 공관위는 다음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1.11 I 경계영 기자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를통해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우주청 본청은 경남 사천에 만들어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편재돼 연구개발 기능을 맡는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예산을 이관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속기관으로 연구기능을 하면서 우주청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개청 직후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흥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공포이후 1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입법예고(2월), 법제처심사(3월), 국무회의(4월)를 거쳐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임차료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예산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우주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 등을 하게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함께 국내외 인재 초빙도 추진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다만, 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청장이 인력을 채용할 여지는 남겨뒀다.이종호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요 보직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 러시아나 인도의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4.01.11 I 강민구 기자
박상우 장관 “안전진단, 향상된 삶의 질 반영한 새 기준 필요”
  • 박상우 장관 “안전진단, 향상된 삶의 질 반영한 새 기준 필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안전진단도 이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과거에는 콘크리트가 단단한지 등 집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안전진단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주거 공간인지를 보는 척도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전날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장 이를 적용한 사례로 오는 2030년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첫 입주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선도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후 일각에서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박 장관이 부연설명을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가구 수에 맞는 주차 공간 확보 여부 △배관 노후도 정도 △층간 소음 문제 △과도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방문한 아파트는 786가구 단지인데 주차 가능 자리가 455가구뿐이었다. 1가구에 2대 이상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가구당 0.5 주차 자리에 주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 배관이 부실하거나 여러 가지 수선할 곳이 많은 아파트들은 콘크리트가 아무리 단단하다 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선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 관리비가 비싸지는 경향도 있다”며 현장을 느낀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역시 30년 전 아파트를 지을 때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 만큼 생활 제반 요소를 충족하는 지가 안전진단 구성 요소에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은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수렴돼야 할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안전진단기준) 개편 방안은 추후 발표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온기가 돌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정상화하는 정책 방향을 고수하지만,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되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국회나 지자체 등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정책 방향의 결을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미분양에 대해 일일이 정부가 다 개입할 순 없지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여름엔 여름옷을 겨울엔 겨울옷을 준비는 해야한다”며 “겨울에 옷을 준비 안 하면 다 얼어 죽어 오히려 ‘정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국회도 민생을 고려해 적시에 국회가 할 일을 해 ‘국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는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 관련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모든 사업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개별 기업의 흥망이 아닌,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라고 선을 그으며 “업계가 무너져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면 공적 자금으로 선제대응을 하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부동산 시장 한파를 피해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로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5억명인데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나가보면 집이 없어 난리인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길을 터주기 위해 적극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1.11 I 박지애 기자
‘공천 칼’ 휘두를 與 공관위 출범…친윤 이철규 포함(종합)
  • ‘공천 칼’ 휘두를 與 공관위 출범…친윤 이철규 포함(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4·10 총선에서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당내에서는 친윤(親윤석열대통령)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됐으며, 외부 인사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결을 같이 하는 법조인 출신과 1970년대생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앞서 내정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공관위원 10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55.6세다. 앞서 출범한 비대위 평균 나이(46.7세) 보다는 조금 많지만 한 위원장과 같은 세대인 1970년생이 절반을 차지, 비교적 젊은 피로 수혈했다는 평가다. 여성은 2명이 포함됐다.현역 의원은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충남 보령시서천군·초선)을 비롯해 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맡은 이종성(비례대표·초선) 의원, 친윤이자 직전 김기현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재선) 등 3명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 인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고 합리적이고 유능한 일 처리를 하는 분이고, 이종성 의원은 현역 중에서 서민과 약자,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철규 위원장 인선 배경에 윤심(윤석열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저”라며 “기존에 당에서 여러 달 동안 준비해 왔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영훈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7인 중에는 법조계 경험이 있거나 로스쿨 학위가 있는 율산 출신은 4명이다. 법률가로만 한정하면 3명이다.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직전 총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포함됐다.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회장 겸 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문 변호사(1979년생)와 윤 교수(1970년생), 전 변리사(1970년생), 전 이사(1975년생)등은 한 위원장과 같은 나이대인 1970년대생이다.한 위원장은 공관위에 법조인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는 입법부로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민감한 공천 룰을 정하는 공관위원이 총선 플레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꼭 그런 규정이 있지 않다. 공천 시스템은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출 것”이라며 “설득력 있는 공정한 공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부산 지역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11 I 김기덕 기자
조정식 "이낙연, 신당 창당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해달라" 호소
  • 조정식 "이낙연, 신당 창당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해달라"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1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 예고를 두고 “다시 한번 호소한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 위한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 신당(창당)을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기획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총선기획단 회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전 대표의 탈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 당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많은 의원과 당원 동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나온 이 전 대표 탈당 선언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단결”이라며 “탈당과 분열은 민주진영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근태의 통합과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라고 정통성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의 탈당을 거듭 만류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의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조기에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통합 선대위 조기 구성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조 사무총장은 “지금 전해 듣기로는 결심이 워낙 확고하신 것 같다”며 이 전 대표 설득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조태열 “북한 비핵화 문턱 낮출 시기 아냐” 강경한 대북기조 밝혀
  • 조태열 “북한 비핵화 문턱 낮출 시기 아냐” 강경한 대북기조 밝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신임 외교장관이 11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해 인터뷰를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조야에서 대북정책 기조에 유화 정책 등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질문에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분위기는 아니고,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만약 태도의 변화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우선순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며 확장억제 강화를 지속할 것임을 설명했다.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오늘 서면 질의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것 같고 그 내용은 곧 공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본 입장에 따라 1월 24일에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UPR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회원국들이 수검 대상 국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중국을 ‘관련국’으로 지칭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를 직접 지칭할 지가 관건이다.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한미일의 입장을 러시아가 부인하며 공동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 우리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우리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한중일 정상회의 5월 이후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한 빠른 시기로 조율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는 여러 가지 일정과 그런 것에 비춰서 논리적으로 그런(5월이후) 추론이 가능하겠다”며 “기본적으로는 개최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상호 편리한 시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3국간 양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카운터파트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인사를 위해 통화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했다.이날 조 장관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않은 만큼 공식 취임식은 열리지 않았다.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작성한 방명록.(사진=연합뉴스)
2024.01.11 I 윤정훈 기자
공관위원 '윤심' 논란에 한동훈 "당 이끄는 건 나…이기는 공천 할 것"
  • 공관위원 '윤심' 논란에 한동훈 "당 이끄는 건 나…이기는 공천 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저와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관리위원 임명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는지 묻는 말에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저”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선 당에서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이종성 의원, 당외에서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를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어 공관위에 포함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가 처음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까지도 걱정하는 분이 많았다”며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겠다.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 그 생각만 할 것이고 앞으로 보면 그런 우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관위가 구성돼 활동하는 기간이 짧아 기존 당이 여러 달 동안 준비해왔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인재영입위원장이 포함돼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으로 오는 경우 많았다”고 덧붙였다. 원내에서 포함된 인선을 두고 한 위원장은 “장동혁 사무총장은 다양한 직종 거칠 때마다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근무해보니 그 평가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종성 의원은 당 현역 중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당외 인사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진 데 대해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으로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 특별히 법률가여서 배제하거나 넣는 등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관위원 경험이 있는) 유일준 변호사는 경험이 이득 되는 부분 있다고 생각했고 공직기강비서관 역임도 강점 있다”고 봤다. 다만 이들 공관위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공관위원 모두 불출마한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셀프 공천 심사’ 우려에 대해선 “공천 시스템은 룰(규칙)이 정해져있고 거기에 맞출 것”이라며 “공천은 과정도 공정해야 하고,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11 I 경계영 기자
"尹정부 국정방향 잘못" 60%…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
  • "尹정부 국정방향 잘못" 60%…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NBS]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2%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1%였다.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2월 3주) 대비 1%포인트 낮아졌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연령별로는 △20대(18~29세) 긍정 24%·부정 64% △30대 긍정 22%·부정 68% △40대 긍정 17%·부정 76% △50대 긍정 28%·부정 69% △60대 긍정 42%·부정 54% △70대 이상 긍정 63%·부정 29%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서울 긍정 35%·부정 59% △인천/경기 긍정 28%·부정 67% △광주/전라 긍정 12%·부정 82% △대구/경북 긍정 49%·부정 42% △부산/울산/경남 긍정 40%·부정 53% 등이었다.특히 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해 5월 4주차 조사(55%)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 응답률 15.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1.11 I 권오석 기자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회적 약자 어려움 살피는 권익위 될 것”
  •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회적 약자 어려움 살피는 권익위 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철환 신임 권익위원장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경영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현장에서 세세하고도 넓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유철환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유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소극 행정이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민생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발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고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발생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은 행정심판으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행정심판 기구 및 시스템 통합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직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따뜻한 공무원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유교의 ‘측은지심’,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구약성경의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너는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는 구절이 있다. 세상에는 언제나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위와 같은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린다. 규정과 관행을 핑계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공무원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 · 교육 · 연금의 3대 구조개혁, 저출생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다.유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읽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부처 등 소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당한 정책이 즉각 개선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1960년생인 유 위원장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후, 장애인 등 소수자를 돕기 위해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 먹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판사로 22년간 재직 후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
2024.01.11 I 윤정훈 기자
박민식 전 장관, 영등포구을 출마…“운동권세력과 정면 승부”
  • 박민식 전 장관, 영등포구을 출마…“운동권세력과 정면 승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던 박민식 전 장관은 11일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22대 총선 영등포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영등포를 서울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썼다.지난 18·19대 총선에서 부산 북구·강서구갑에서 당선됐던 박 전 장관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당의 결정으로 험지인 영등포구을 지역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그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 영등포는 산업화의 본고장, 수도권 100년 교통의 중심이자 입법의 중심인 국회가 있는 곳”이라며 “그러나 영등포의 발전은 너무나 더뎠고, 자부심마저 상처를 입을 정도로 찬란한 역사는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박 전 장관은 또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세력이 포진한 더불어민주당에 철저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출마 지역구에 현역으로 있는 3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로 분류된다.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라며 “이는 당의 입법 폭주와 모든 것을 투쟁으로 몰아가는 운동권적 사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이 된 운동권 세력의 낡아 빠진 이념 공세와 무조건적 트집 잡기는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놓고 야당의 기득권 운동권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11 I 김기덕 기자
서리협, 윤석열 대통령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 촉구
  • 서리협, 윤석열 대통령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 촉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서리협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 견인 △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 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 대응방안이 마련됐다.이번 주택 정책은 대선공약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역시 포함됐어야 함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만 완화되는 등 대선 공약과 상이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검토 절차 개선을 위해 안전성검토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고(高)용적률 단지의 경우 종상향이 되더라도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하다.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약 140여개 조합, 약 120여개 추진위원회가 있다. 윤 정부는 40만세대,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3096개(세대수 증가형 898개, 맞춤형 2198개) 단지는 리모델링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노후화되는 주택에 재건축만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서리협 측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적지 않음이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한쪽에 치우친 윤 정부의 주택 정책발표에 서리협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다.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리모델링도 주택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후아파트 환경 개선과 공급 활성화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리협은 최근 지진과 노후 아파트 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구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인 녹물과 주차난, 누수, 설비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사업 진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1.11 I 이윤화 기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경제안보 최전선 나설 것”
  • 정인교 통상본부장 “경제안보 최전선 나설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 최전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대통령실)정 본부장은 11일 취임사에서 취임 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경제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체계가 약화하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그는 “올해는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을 포함한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고 국제정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교섭본부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이 미·중 등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와 첨단산업 관련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기업 신시장 창출을 돕기 위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의지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현재 영국, 인도 등과 FTA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메르코수르(남미 4개국 공동시장)와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몽골, 조지아를 비롯해 중남미·아프리카 등 국가와 FTA와 비슷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또 FTA 미체결 국가와의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협상을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려 하고 있다. FTA는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도가 높은 대신 협상 개시부터 발효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인 반면, TIPF는 구속력 있는 협정은 아니지만, 상대국과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정 본부장은 “(미국 주도의 15개국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환경 이슈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이어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베트남, 네덜란드, 영국 등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확보한 기업 간 대규모 투자와 협력 양해각서(MOU) 성과를 실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11 I 김형욱 기자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우려"
  •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우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체적이고 최우선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외화벌이와 WMD(대량살상무기) 기술 탈취 등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전력하겠다”며 “국가 첨단기술 유출 차단, 공급망 협력 지원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 수출을 비롯한 국부 창출을 뒷받침하는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바로 세워 강하고 신뢰받는 초인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유비무환’(有備無患),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조 후보자는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김성한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달 국정원장으로 지명됐다.
2024.01.11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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