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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타, 금액 상향 넘어 폐지 가능성..과학계 기대감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완화하는 금액 상향을 넘어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대상선정부터 심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온 걸림돌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과학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체계.(자료=예타로)1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설명자료를 통해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검토 중인 내용까지 부정하지 않았다.예타 금액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경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여야가 재작년 9월부터 논의하며 합의했던 사안이다.예타는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이 시작됐다. 기재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위탁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절차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를 수행한다.그런데 예타 면제 대상 금액이 낮아 소규모 사업이나 단기 사업들을 남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양자,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예타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려 글로벌 속도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과학기술과 정책에서의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다 보니 원천·기반 기술이라는 과학기술 R&D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러한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계부처, 국회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액 상향안을 중심으로 국회 의결이 추진돼 왔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문턱까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중에 통과될 수 있을까.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그간 확대되지 않았고 사업들이 규모가 커지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쓰고, 안돼도 다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부처에서도 이번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지된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연구현장에서는 금액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령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900억원 규모의 예타를 통과했지만 예타까지 시간이 지체됐고, 그새 높아진 하드웨어 가격으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월 9일께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폐지까지 추진될 경우 빠르게 최첨단 장비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예타 완화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대형 사업 예산에 대한 기획 부실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연구자분들은 장애물이 하나 없어지니 좋을 수도 있지만, 통과시켜주면 기획이 부실해지거나 국가 재정 한계상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예타가 상향을 넘어 폐지까지 가더라도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 출연연 '에이스'도 탈락, NASA 20년 경력자 우주청 모셔오기 경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27일에 개청하는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 출범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주항공청장부터 본부장, 차장이 내정되면서 조만간 간부급과 전입 공무원 채용까지 마무리해 개청일 당일 기준으로 110명 규모로 출범하는 안이 유력하다.우주청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게 과학계 관측이다. NASA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반면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로 출범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인프라 부족부터 예산과 조직 인력 확대, 산업계 활성화 등 각종 과제도 산적했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관이 지난달 열린 우주 세미나에서 조직법적인 차원에서 외청 형식으로 구성된 청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을 하기 위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가장 걱정이 컸던 부분은 인력이다. 경남 사천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청 위상 등을 이유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채용이 시작되자 상당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들이 우주항공청 채용에 지원했다. NASA 출신 연구자들을 간부급 채용에 데려오기 위한 절차도 시작돼 우주항공청이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조속히 안착할지 관심이 쏠린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일 경상남도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예상과 달리 항우연·천문연 등서도 지원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등에 따르면 우주청 개청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장, 차장, 본부장이 내정되면서 부분장, 임무지원단장, 프로그램장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차장에는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윤영빈 교수는 차세대 발사체를 비롯한 미래 발사체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온 발사체 전문가이고, 노경원 실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등 부처, 대내외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다.눈에 띄는 것은 본부장에 내정된 존리 전 NASA 고위임원이다. 존리 내정자는 미국과 한국의 가교 역할에 역할을 해왔다. ‘NASA 출신 전문가가 우주청에 오겠냐’라는 시선을 뒤집은 결과다.존리 내정자가 선임되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NASA 출신 엔지니어 등의 우주항공청 합류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존리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천문연 인사들이 우주항공청 합류를 저울질하고, 이를 견제해 항우연에서도 일부 우주항공청에 지원해 신경전까지 보이고 있다.항공우주 업계 한 관계자는 “존리 본부장은 천문연에서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NASA에서 20~30년 근무 경력을 쌓은 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주항공청에 합류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NASA라는 최고 우주기관에서 있었던 만큼 채용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행정 직군의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말에 문을 닫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정책센터 소속 직원들도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동도 예상된다.이처럼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연연 출신 인재들이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5~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쟁률은 50명 채용에 80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다. 간부급 18개 직위에는 212명이 지원해 1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10일 합격자 발표하고, 채용 속도설립추진단은 구체적인 기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산업계(37.5%)에 이어 연구계(27.5%)의 비중이 높다. 학위 기준 지원자도 박사(51.2%)가 학사(18.2%) 보다 월등히 높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지원했다. 청장, 본부장, 차장 내정자들의 공식 임기 시작은 개청일 이후부터이지만 간부급 채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추진단은 이달 중 정부부처 공무원 전입신청도 마무리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앞으로 제시할 미션과 비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110명에서 120명으로 개청한뒤 추가 인력들은 확보해나갈 방침이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오는 10일에 임기제 공무원 합격 예정자 발표를 한뒤 세부 절차를 조율해 빠른 분들은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할 계획”이라며 “숙소 확보, 이사 지원 등 실무적인 절차도 남았다”라고 설명했다.이 단장은 “추진단에서 준비했던 초안 성격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내정자들과 상의를 시작했고, 어떤 비전과 미션들을 중점 추진하는 게 맞을지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달중 다른 부처 대상 전입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 임원급 인사들도 존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결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 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강한 군대 중심 돼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며 강한 군대 육성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중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삼정검 수치를 받은 대상은 손대권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지상군작전사령부 참모장,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3군단장, 박재열 7군단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수치를 매달아준 뒤 각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여러분은 군문(軍門)에 들어와 최고 정점의 지휘까지 올라왔다”며 “많은 후배와 부하, 장병들에게 더욱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강한 군대를 구축하는데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중장·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직접 달아 준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