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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갔으면”…닻 올린 日 '이시바'호
- [이데일리 정수영 박종화 기자] “과거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시대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지난 27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10월 1일 새 일본 총리직에 오르는 이시바 시게루(67) 전 간사장이 2019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 발언이다. 이시바 총재는 한일 두 나라의 역사 인식에서 균형 잡힌 발언을 계속해온 인물로, 자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일 양국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가 27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자민당대표로 선출된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오는 10월 1일 일본 신임 총리로 취임한다. (사진=로이터)◇‘미스터 쓴소리’ 이시바… 대통령실 “한일 관계 진일보”이시바 신임 총재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5번 자민당 총재에 도전해 ‘4전 5기’ 끝에 결실을 보았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선 ‘미스터 쓴소리’로 통할 만큼 주관이 뚜렷한 그는 아소 다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난 이시바 총재는 돗토리현 지사가 된 부친을 따라 유년 시절을 돗토리에서 보냈다. 1979년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미쓰이 은행(현재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친의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자민당 공천으로 돗토리현 지역구에 출마해 최연소인 29세로 처음 당선됐으며, 이후 내리 12선에 성공했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차관급)으로 처음 입각했다. 이후 아소 다로, 아베 신조 등 자민당 내각에서 농림수산·지방창생담당상 등 각료를 지냈다. 2009년엔 아소 당시 총리에게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미국발(發) 경제 침체로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자, 총리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가 자민당 내 비주류로 분류된 데는 과거 일본의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 침략에 대해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는 역사 인식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일 관계에 있어 극우 성향이 짙은 자민당 주류파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시바 총재는 과거 일본 총리들이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혀도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우익의 성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도 부정적이다.그가 한일 외교에 중추적 역할을 할 외무상으로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내정했다는 소식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야 전 방위상은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총리가 “한국이 일본 초계기를 공격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기로 하자, 한일 관계 냉각 등을 이유로 이 결정에 반대한 인물이다. 이 일로 방위상에서 해임된 이와야는 “한·일 안보협력 매우 중요하다”는 인상 깊은 퇴임사를 남기기도 했다. 이시바 총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자서전 ‘보수정치가, 이시바 시게루’에서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이 호기를 일본도 활용해 윤 정부가 한국 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이 되도록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두 나라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임은정 공주대 교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파의 지지가 승리에 크게 기여한 만큼 기시다 내각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지금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교수는 다만 “총재 선거에서 아베파, 아소파의 영향력도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각 구성에서 이들에게 외교 안보 주요 포스트를 얼마나 안배할지가 변수”라고 짚었다.◇“중국 밀어내기 수출에, 한일 머리 맞대야”이시바 총재의 총리 취임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는 2019년 아베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는 지금 원활한 모습”이라며 “한일 관계에 온건적 성향인 이시바 총재의 취임을 계기로, 최근 수출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두 나라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재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엔화 강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청산 가능성이 높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2000억 달러(약 267조원)로, 전체 잔액 4532조원 가운데 6.5%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이 금리인상을 해 나갈 경우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따라 증시에 영향을 받겠지만, 수출산업의 타격을 우려해 일본도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진 못할 것”이라며 “당상 증시 등에 큰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 여야의정 ‘무소식’ 독대는 ‘무응답’…野로 타깃 바꾼 한동훈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해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기약없이 지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독대 재요청도 진전이 없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 대표는 타깃을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로 돌리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가 ‘추석 전 출범’을 공언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 설득 지연으로 인해 여전히 출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일부 의료계 단체에 “27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27~28일 강화 및 부산 금정에서 진행한 10·16 재보궐 선거 지원 과정에서도 여야의정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 대표가 제안했던 ‘의대증원 유예’를 둘러싼 당정 긴장관계도 여전하다. 당정 충돌로 인해 연기된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은 예정보다 약 한 달이나 늦춰진 지난 24일에 실시되긴 했으나, 이번에는 독대를 두고 양측이 껄끄러운 분위기가 어이지는 모양새다. 앞서 독대를 거부당한 한 대표는 만찬 당일인 24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독대를 재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독대 재요청을 받은 지 닷새가 지나도록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독대 거부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주전 대비 3%포인트(p) 오른 23%,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p 내린 68%로 집계됐다. 체코 방문 및 원전수주 영향 및 70대 이상의 결집효과가 당정갈등(소통미흡)을 이겨내고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한 대표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선호도)는 15%로 같은 기간 대비 1%p 상승하는데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대표는 독대거부 사태 이후 재보궐 선거 지원 및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등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등을 포함한 민주당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가 이틀이나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발언(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라면 인버스에 투자하라)을 다시 끄집어 올려,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했나”라고 비판했다. 또 28일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유세에서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저격 “산업은행(산은)에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28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장기표 선생을 추모,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헌신하셨음에도, 거액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지 않으셨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사라져야 한다고 정치개혁을 주장하셨다”고 썼다. 이는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부산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윤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박찬대 "尹, 독재자 이승만 추앙하더니…국회 입법권 침해가 독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 독재”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집결하려는 시도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벌써) 21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번 밖에 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21번이나 썼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번(사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이 세운 45번의 거부권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하는 짓은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며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거부하면 2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했다.특히 이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 일어난 괴이한 일들을 쫓아가면 꼭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며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검찰 마약 수사 의혹, 공천개입 의혹, 국정농단 의혹에도 김건희 석 자가 등장한다”며 “죄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다. 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의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나라 망한다" 대선후보 낙선 발언한 목사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2022년 3월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방인권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박 목사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에 교회 예배 중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호남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박 목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목사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박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단순히 정책을 비판한 것일 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목사의 발언 시기와 내용, 그리고 그가 가진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충실하게 보장돼야 하지만, 공직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 또한 헌법이 강하게 요구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수긍하고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韓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번영” 조태열, UN서 다자주의 역할 강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는 유엔(UN)의 실질적인 성공 사례다.”(사진=외교부)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 현재·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의 존엄 증진을 위해 함께 행동하기‘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했다.조 장관은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룩한 우리의 여정은 UN 기관 및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며 “우리는 다자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 유엔의 역할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오늘날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자주의가 무용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원자(supporter), AI와 플라스틱 오염 등 분야별 규범 형성에 있어 선도자(initiator)로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대한민국이 2024-25년 임기 동안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 평화 및 안보(WPS) 의제 진전, 기후와 안보의 복잡한 관계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안보리의 기능 장애와 거부권 남용을 지적하며, “안보리 이사국들의 상이한 견해들 간의 공통점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 상임이사국이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계속하면서 유엔 헌장이 수호하는 근본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며 에둘러서 비판했다.조 장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 행동 달성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 대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을 돕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기후 변화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결고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조태열(사진=외교부)한반도 비핵화 의지도 천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전쟁과 분단의 시련을 겪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조 장관은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러 무기거래를 규탄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북러간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영상)장경태 "검찰, 민주당엔 칼 들이대고 김건희엔 솜사탕"[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에는 칼을 들이대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수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은 더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윤석열정부에)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해 검찰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이 있었다”며 최근 공천개입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폭로라며 국정감사때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민심을 청취한 결과, 현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재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지속된다면 야당과의 협의조차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화일 : 2024년 9월 24일(화)○방영일 : 2024년 9월 28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추석 때 지역구에 계셨어요?▶장경태: 저도 1박 2일 잠깐 고향에 다녀와서요. 토요일 다녀오고 나서 추석 명절 때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지지층일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대통령 혼 못 내고 대통령 안 바꾸고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도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전 국민적 열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고 의원님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뀔 여지가 좀 보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녹화일 기준(24일)으로 저녁에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랑 만찬한다고도 하는데 독대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서로 간에도 합을 못 맞추는 것 같은데.▶장경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의료대란 아니겠어요.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가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채해병특검법, 또 지역화폐 25만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일주일을 연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큼은 전 국민이 정말 명절을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정도는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바인 만큼 저희도 적극 화답하는 자세로 반응을 냈던 건데. 19일 본회의까지도 화답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원래 잘 아시겠지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대독 면담은 사실 비공개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공개가 되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마치 완전 남남인 것 양. 남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그렇게 또 공개 제안을 해서 공개 퇴짜를 맞고 그게 너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까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가장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장경태: 아직까지는 안 바뀌실 것 같은데요.▷신율: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익이 될까요?▶장경태: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요. 야당과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율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내고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사이가 안 좋으니 저희가 여당과 어떤 협상을 한다 한들, 어떤 합의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갈등의 폭과 균열의 깊이가 너무 잔주름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게요. 검찰이 2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장경태: 저는 검찰의 충성맹세라고 보는데요. 사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아주 엄중히 재판하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아주 제한적 시간 내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제가 앵커님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안 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표현의 정도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충성 맹세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재판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구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형 기준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구형 기준에도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 하면 탄핵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들에게.▶장경태: 10월 2일에 저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개별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공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 조직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검찰 개혁 개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신율: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장경태: 수사 기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보통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문은 공문서 첫 장과 별지를 조합한다든지 결재라인을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들도 많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 징계와 달리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파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징계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만약 구청 건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바로 면직될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냥 감봉이나 주의 경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사는 왜 이렇게 스스로 방탄과 자기 보호밖에 할 줄 모르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 건 관해서 검찰 구형 기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구형에 대한 기조.▶장경태: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는 강하게 또 김건희에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데 아마 그때 봐도 민주당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많은 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압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드러운 솜사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는 저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신율: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니까.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자 읽씹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자 읽씹 논란이 전국 국민들에게 이 텔레그램 캡처가 공개됐다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니까요.▷이혜라: 같은 선상에 볼 수 있어요? 읽씹 논란이랑 공천 개입 얘기 나오는 걸요.▶장경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팔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낮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또 완결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진실 공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제3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 특검법을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할 겁니까?▶장경태: 일단 재의결 표결. 거부권 행사를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죠. 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 발의는 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 지금 거부권을 만약 쓴다면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재의표결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사재판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와야지만 벌금 500만 원 내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의원직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땐 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신율: 쉽게 얘기하면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장경태: 저희가 8표의 이탈자가 있으면 재의표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겠죠.▷이혜라: 10월 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기하셔서 다음 달에 재보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1석이라도 얻으면 이것에 대한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10월 16일에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네 곳 그리고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아마 주목할 만한 곳은 영광군수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곡성군수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쪽보다는 영광군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요.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조국혁신당이 얼마큼 득표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결국 또 다른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까봤더니 택도 없더라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득표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내부 기조가 이제 대통령의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도, 심지어 부산에서마저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겠죠.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영광하고 곡성이죠. 이 두 지역에서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대표께서는 이제 호남의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과 별개로 호남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결국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서로 호남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로 만들지 결국 두 정당 입장에서는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곡성군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아마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요새 또 시끄러운 게 두 개의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장경태: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분단국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 또 냉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정세를 근거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저희가 북한과는 어찌 됐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신율: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우리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구형 이거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이 발언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여론을 막 좀▷이혜라: 그쵸. 더 얘기해야 되는데?▷신율: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장경태: 저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저희가 남과 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굳이 한미 동맹에 저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동안에 7·4 남북공동합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가장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젊은 세대는 이념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실리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이혜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의원님이 좀 뜬금없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계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의봄 4법 발의하고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장경태: 계엄은 사실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계엄령에 대한 준비하는 문서가 공개된 적도 있고요. 실제 계엄령 문서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구금 연행 등으로 의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한 기획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계엄령 결재라인에 특정 학교 출신이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하나회 다음 포스트 하나회 충암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암파, 용현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또 이번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기용에 대해서 다들 뜬금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적절한 인사도 아니었다고 보고요.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올 11월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너무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요 지휘관이죠. 경호처장이 장군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주요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과도 이렇게 내밀한 만남을 했던 것도 본인도 제가 대정부질의 때 물어봤더니 인정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사령관이 위원으로 소속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장군급 장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사령관까지 들어온 것까지 만난 것은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충암고 후배 또는 본인이 장교 시절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만남이다. 그러니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급적 행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국방부 장관이 실세다, 또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워낙 힘이 세다고 다들 벌벌 떨다 보니 계엄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만일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1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장경태: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형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형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공고한 이상 저는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드는 재판부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별로 이렇게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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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양아치’, ‘사기꾼’, ‘야바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진 단어들입니다. 국회라는 엄중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을 단어들이 이날 570평 남짓한 공간을 꽉 채우기 시작했죠. 당시 국회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고 있었는데요.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에 대한 선출안은 통과됐지만,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결됐죠. 여당은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키는 사기꾼”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국민은 윤석열·김건희에게 사기 당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던 오후 3시 15분께, 국회의사당을 관람하던 초등학생들은 실망스런 표정으로 국회 밖으로 나서게 됐죠. 의원들이 싸우지 않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한 때는 사이 화해 정국 기대…여야 “시대 요구 현안 논의해보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지난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현안 논의해보자”여·야·의·정 협의체에 선뜻 제안 건낸 박찬대“여야 함께 문제 인식해보자” 화답한 추경호정쟁 정국에서 민생 위주로 전환 기대◇10일 만에 다시 정쟁…여 “합의 어기고 일정 강행” vs 야 “윤석열 태도 때문”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19일 민주당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나서자국민의힘은 “입법폭주 중단하라”며 규탄대회 열고 본회의 불참민주당, ‘쌍특검법’ 본회의 단독으로 의결하자추경호, 보이콧 이어 “재의요구권 강력 건의” ◇“양아치·사기꾼·야바위”…결국 막말 국회, 고함 국회로 회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6일 본회의 시작부터 여·야 고성 남발야 “김용현은 여당의 국방부 장관이냐”여 “적당히 좀 하라…너무한 것 아냐” 이숙진 통과 후 한석훈 부결되자여 “박찬대 사기꾼” vs 야 “사기꾼은 윤석열·김건희”◇방송4법·노봉법 등 부결되자…민주당 “윤석열 정권 규탄”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5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재의요구법안 안건 부결되자 민주당도 ‘규탄대회’야 “도 넘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 짓밟혀”국민의힘도 이에 규탄대회 ‘맞불’여 “양심 없는 합의 파기, 사기 정치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