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영상)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 확립"[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신년 특집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및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과 및 향후 과제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사회적대화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18일) 오전에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대노총에서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노조 옥죄기다’ 이런 반응인데. 장관님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이정식: 노동부가 노사법치를 중요한 우리 개혁의 화두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이 될 때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들 임금 제대로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 직장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포괄임금, 장시간 근로 이런 거 다 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위법을 하면 사용자 사장님을 처벌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옥죄기다, 탄압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유독 노동계만이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옥죄기라고 주장을 하죠.▷신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 텐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개정을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올해부터 이게 범위가 완전히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선 여쭤보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직장에서 작업장에서의 재해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이정식: 지금까지를 보면 줄긴 좀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건설업종 같은 데는 오히려 적용되는 데 더 늘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한때 보면 적용되는 데보다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5인에서 50인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고 적용되는 데서는 더 늘기도 하고.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겠다는 인식은 확산이 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거냐 하는 것은 기대보다는 낮은 것 같고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신율: 더불어민주당 원칙과상식에 속해 있다가 지금 탈당을 해서 미래대연합이라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노동운동 하셨던 분이거든요. 장관님도 노동운동하셨던 분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었을 당시에 이원욱 의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획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은. 장관님 노동계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고 쭉 노동운동만 하셨던 분이니까 노동계의 생각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이정식: 우선 이원욱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당 야당 의원님들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현안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인사차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당 의원들도 자기는 이런 법은 세계 유례가 없다, 이거 입법하면 안 된다. 이게 기업하는 분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처벌이 만능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면 법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면 반대하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그런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도 제가 옛날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렇게 보면 노동조합 운동이나 우리나라 노사 관계 노동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요.지금 민주당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했다가 안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막 밀어붙였던 게 (노동조합법)2조, 3조고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원욱 의원은 반대를 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크고 그거 말고 현재 체제에서도 우리가 기업을 뛰어넘어서 상생과 연대 정신으로 원청이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위한 교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초기업 단위 노조 또는 그게 산별 노조 업종별 노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노동계 내에서도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쪽 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많죠.▷신율: 개정 가능성 아직은 굉장히 어렵나요. 어떻게 보세요?▶이정식: 개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첫째는 당면한 금년 1월 27일 이후가 되면 50인 미만에서 5인까지 2년간 유예됐던 게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당면 과제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령과 그 하위 명령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래서 이 법 통째로 한번 고민을 하자는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현실에서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은 어떻게 현행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맞추고 했고. 근데 그건 그대로 논의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끝나면 그것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이 임박한 지금 오늘이 18일이니까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근데 민주당에서 3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다시 2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야당도 이대로 가면 심각하네 이런 고민의 발로가 조건을 내거는 거죠.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3대 조건이 정부가 사과를 해라.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유예를 하면 안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라. 그게 이제 조직 예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감축을 위한 정책들. 그걸 저희가 예산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올렸고 이번에 1조2000억, 간접 효과가 1조 5000억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 2년 후에는 더 유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 이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 근데 예산은 여야가 그렇게 자기 주장하다가 본인들이 과제를 설정했던 것 하고 해서 끝났는데. 정부는 84만 사업장에 대해서 대진단하고 필요할 경우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겠다. 그러는데 뜬금없이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처음에 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는데 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정부가 내놓으니까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전망을 하건데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 열흘은 남았는데 84만 명 사업장에 약 800만 명의 근로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사장님이 생산도 판매 영업도 그렇죠. 안전 관리도 다 해야 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다 사장님들이에요.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원래 야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기업 사장님 처벌하겠다는 건데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받고 있고.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의 처벌을 받아서 그 범죄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800만명 사람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빨리 현장의 혼란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공감 합의 이런 단어가 들려서요. 그리고 이제 노사정 대화 부분을 보면요. 이제 윤 정부가 강조했던 3대 개혁 중에 연금개혁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금 크레바스 등 고용노동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이정식: 연금 개혁은 왜 했냐면 이 연금 재정이 펑크가 나잖아요. 보험료를 얼마를 낼지 수급 연령은 언제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연금을 받는 기간 연령이 늘어질수록 그 사이에 일을 하면 연금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면 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그래서 노동개혁과 연금 개혁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퇴직연금이라는 거예요.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에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어제인가 언론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을 보완해 주는.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건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 우리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에 특화해서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된 제도, 의식, 근로 기준 그다음에 집단적인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나중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것은 연금 개혁의 주체는 국회, 여야의 연금개혁 특위지만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해서 그 논의를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고.사회적 대화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설 기구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들을 극단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손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가서 하는 것만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데, 국회 연금특위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회적 대화고. 사회적 대화가 무엇이냐. 경제 사회의 주체들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고 잘 되면 대타협 합의하고 이런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신율: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을 그러니까 연금 크레바스 줄인다고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겠죠.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이정식: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랑 다른 게 제가 노동계 있을 때 늘 주장했던 건데. 유럽의 나라들은 정년을 늘린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하면 연금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니. 연금도 소득대체율이 괜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편하게 하겠다.근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하고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대체율도 낮고. 연금의 역사가 88년 짧으니까. 40년을 부어야 소득대체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업화 역사도 짧은 거고. 그런데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년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연장을 하든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폐지하든 없애든 그래서 계속 일하게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 연령은 높아질 것이고 생산 가능 인구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연금도 못 받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태조사를 55세 이상 고령자를 해보니까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그리고 70%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정년이 60으로 돼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노조가 있는 데가 그런 거고. 없는 데는 다 50세 이전에 이런저런 명예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다 나가거든요.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하던 일하고 관계없는 일 하거든 그리고 소득도 팍 줄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인이 쌓아온 지혜 역량 이런 숙련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있는 데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2010년의 경험에 의하면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임금체계 등을 좀 개편하도록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걸 딱 정년을 법적으로 얻었는데 임금을 양보하지 않죠. 그래서 임금피크제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다 소송 가고 사법 리스크 커지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그다음에 청년고용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청년과 중장년이 같이 조화롭게 일할 수도 있고, 청년 적합 직무도 있고 고령자 적합 직무도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놓고 보면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년이 늘어난다하면 대기업 노조 있는 데는 득을 보고 청년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애를 먹을 수가 있어서 이중구조가 더 커질 수 있어요.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이제 복원이 됐으니까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를 할 텐데. 아마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험은 2016년도에 임금 체계 등을 개편을 하는 것과 발맞춰서 일률적으로 55세를 60세로 했더니 임금 피크제 등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양극화 이중구조 심화됐어요. 일본의 사례는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2006년도에 이들이 법을 만드는 게,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65세까지 하라고 법을 했는데 지금 현재 99.9%가 다 완료를 한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실사구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고. 또 옵션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없애든지 늘리든지 또는 재고용을 하라. 그러니까 기업이 옵션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큰 거죠. 세 번째로는 노사가 서로 우리랑 또 문화가 달라서 거기는 서로가 대화 타협을 잘해요. 그래서 연착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해법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이제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그런 시점일 텐데요. 장관님이 올해 꼭 이 부분은 가장 큰 부분으로 설정하고 해나가고 싶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이정식: 중요한 게 워라밸, 모성보호, 청년 고용.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애고 벽을 허물면서 연계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은 더 늘어나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난해를 저희가 이제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던 거죠. 1단계였죠. 출발점. 근데 개혁을 하면 제도 의식 관행을 다 고쳐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장관 취임하자마자 2022년 6월 23일 그때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된 방향을. 왜냐하면 근로시간하고 임금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했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작년 3월 초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더니 일하다가 죽으라 하는 거냐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경사노위로 이제 논의를 넘길 거고.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관행을 고치는 부분, 의식을 고치는 부분에 주력을 했는데.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법을 안 지키면 나중에 제도를 고치는 게. 궁극적으로 개혁의 의식, 관행, 제도 중 (제도가)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 확립을 이제 기본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치 중에 국회에서 입법적인 논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으로 하거나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회계 공시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했던 거죠. 노동조합 투명성을 기초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할 때 노사관계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현장에서 정말로 책임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를 확립을 해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연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B학점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제일 잘했나, 법치라고 그랬어요.그래서 우리가 파업이나 노사 갈등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 근로 손실 일수라고 그러는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일본에 비해서는 아마 수백 배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로 줄었죠. 파업 지속 기간도 30일에서 9일로 줄었죠.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서 돈 퍼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훈련, 일 경험. 그래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잖아요. 62.6%. 실업률은 역대 최저 2.7%.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실업급여를 빨리 재취업을 위해서 생계 안정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재취업률이 5년 만에 최고인 3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중대재해도 600~700명대에서 600명대로, 5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게 성과예요. 이 개혁의 성과인데. 이런 기초에 이것을 현장에 착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강화할 건 강화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데.이번에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중구조 개선과 제도 개선이에요.제도 개선은 사실 사회적 대화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방향과 원칙이 뭐냐.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된다.다른 나라는 다 이런 정도 수준을 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 그다음에 책임 이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데.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그다음 우리나라 법이 70년 된 법이에요. 70년 전 1953년도 근로기준법 노조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국민소득이 100불 이하지, 공장도 별로 없었지, 그때 1일 8시간 주 48시간 주휴 유급 이런 게 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국민소득 산업구조 국민의 의식 수준 확 달라졌잖아요. 여기에 맞는 제도를 현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 내용은 공정성 안정성 유연성 그리고 안전한 일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원년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는 더 두텁게 할 거 하고 약자 보호 등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취약계층 5인 미만, 플랫폼 종사자 이런 사람들 보호책. 그리고 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 방향 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尹대통령 지지율 36.8%…·20대·영남서 상승[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최근 민생토론회 등으로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과 영남에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의 여파로 주 후반에는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폭을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오른 36.8%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내린 59.8%였다. 권역별 국정 수행 지지도는 대구·경북(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2.0%포인트↑), 인천·경기(1.9%포인트↑) 등에서 올랐고, 광주·전라(6.4%p↓)에선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연령대별로는 20대(3.3%포인트↑), 60대(1.9%포인트↑)에서 상승했고, 40대(3.4%포인트↓), 50대 이상(1.5%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3%포인트↑)과 중도층(1.8%포인트↑)에서 상승했고, 진보층(4.1%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91개 준조세 전면 검토 시사 등 민생 행보로 긍정 평가 상승세가 있었지만, 세수 결손 우려 점화,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과잉 제압 논란 등으로 주 후반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반도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 새해에 들어 세계정세와 한반도정세는 더 악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중동전역의 분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중전략 경쟁을 추진하며 가치사슬과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느라 지쳐가고, 경기회복이 정체된 중국은 당분간 국내문제로 외부세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가치와 규범 중심의 세계질서로 재편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의 윤곽이 보이지 않고 무질서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중지와 파기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작년 연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북한은 “남측의 역대 정부가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추진했다”며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 평정’을 공언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북한이 지난 80여년의 남북관계를 ‘총화’하고 동족 사이의 특수관계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영토평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핵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냉전구도’에 편승해 정세를 주도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체제경쟁에서의 실패를 자인하고 남측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북한은 하노이 노딜에 대한 반감으로 2020년 6월부터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바꾸고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자’(김여정 담화 , 2022년 8월 18일)고 하면서 민족의 틀로 묶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갈 것을 요구했다. 수령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한반도 두 국가론’을 펴면서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남측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해뒀다.남북한 최고지도자와 당국이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지금,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해외 전문가들은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우발적 충돌이 확전을 불러온 경우가 많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국가’라는 자신감에 빠져 오판에 의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또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이 대미, 대남 핵사용을 협박하면서 국지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최근 북한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핵억제력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는 등 대부분 ‘조건부 핵사용과 전쟁론’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이 취하는 정책에 따라,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대적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강대강’ 원칙에 따라 한미 군사연습을 계기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실험과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 정부가 표방한 ‘힘에 의한 평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오직 힘’이 충돌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에 대한 맞춤형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대화·외교를 통한 위협감소, 평화유지 노력은 더 중요하다. 작년 윤석열 정부가 ‘규칙기반 질서’, ‘가치연대’ 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에 힘썼다면, 올해는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대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고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할 결정적 시기다.
- [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
- "계속고용·임금체계 경사노위서 논의…일본 벤치마킹"[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영세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미 처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면 2중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야당이 말하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다음달 본격 가동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계속고용과 임금체계가 의제에 오른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선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을 꼽았다. 여기에 ‘법치’를 강조했다.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영세 사장님도 노동자...800만 근로자 고용불안”-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었나.△줄긴 줄었다. 다만 건설업종은 오히려 늘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적용되는 곳에서 더 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해야한다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법의 효과가 정말 큰 것인지는 기대보다 낮은 것 같다. 그러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나.△법 개정에 대해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는 당면한 1월27일 이후가 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됐던 게 전면 적용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당면 과제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이 있다. 이 법을 통째로 고민해보자는 고민이 있다. 저희가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이고 법령을 어떻게 현행화할지 (고민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췄다. 이건 이대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총선 이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중대재해법 체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은 임박한 문제(오는 27일 확대 적용 시행)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에선 3대 조건을 제시했다.△여당이 ‘이대로 가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 발로로 조건을 내건 것이다. 무조건 반대할 수 없으니까. 3대 조건을 맞췄더니 ‘부족하다, 맹탕이다, 재탕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라, 예산을 2조로 늘려라’이다. 뜬금없다. 예산을 2조로 늘려라? 여야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잖나.-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어떻게 보나.△중대재해법 만들 때 문재인 정부에서 청을 만들자고 했다. 법 개정안도 나왔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대 조건을 맞추니 이제 와서 청을 만들자고 하는 거다.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다. 전망하건데 쉽지는 않다.-법 시행 시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 보나.△84만 사업장에 약 800만명의 근로자 생계가 걸린 문제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장님이 생산, 판매 영업, 안전 관리 다 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영세) 사장님들이다. 사장님들은 지금 법으로도 처벌받고 있다. 야당에서 얘기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대기업 사장을 처벌하겠다는 거였다. 오히려 (영세)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2중, 3중 처벌을 받아 범죄자가 늘어나고 800만명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처해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남은 기간 야당이 결단을 내려 빨리 현장 혼란을 없애야 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16년 임금체계 개편 부작용 반면교사”-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3대 개혁 중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계점이 있을 것 같다.△저희(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지금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기업들이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주게끔 하고 있다. 저희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했다. 퇴직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노동에 특화해 주로 노동 기준과 관련한 제도, 의식, 근로기준,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을 다룬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들을 보조하는 식으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겠다.-프랑스에선 정년 연장을 추진하니 연장하지 말라고 시위한다.△프랑스와 등 유럽은 연금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났냐’고 반발한다. (유럽은) 연금 소득대체율도 괜찮다.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정년을 손봐야 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연결된다.-다음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동되는데.△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됐으니 경사노위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텐데,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다. 우리 경험은 2016년 임금체계 개편에 발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늘렸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양극화, 이중구조가 심화됐다. 일본은 어떠냐. 우리보다 20년 전 초고령 사회가 됐다. 2006년 이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재고용을 하든 정년을 없애든 정년을 늘리든 하라고 했다. 현재 99.9% (사업장이) 다 완료했다. 기업은 옵션(선택지)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좋은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워라밸(일·가정 양립), 모성 보호, 청년 고용. 또 정부 부처 간 연계해 국민들이 편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지난해 저희가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1단계였다. 그런데 개혁을 하면 제도·의식·관행을 다 고쳐야 한다. 여러 여건상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자마자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일하는 분에겐 근로시간과 임금이 핵심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식과 관행을 고치는 부분이다. 그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다. 제도를 고쳐놨는데 안 지키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법치 확립을 기본으로 했던 것이다.-오늘(18일) 오전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노조 옥죄기’라며 반발한다.=법은 누구에게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부가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게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 노저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 못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근로자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노동부가 감독하고 위법 시 사용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옥죄기’ 얘기 안한다. 유독 노동계만 (그렇게) 얘기한다. 지난해 말 전문가들 평가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제일 잘했다며 B학점을 줬다. 그 중 뭐를 제일 잘했냐, ‘법치’라고 했다.
- "행정, 만족한 순간 후퇴"..'책임 리더십' 표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앞줄 왼쪽)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일환으로 대전시 동구 소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 8월 22일. 고기동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이 임명됐다. 준비 미흡으로 행안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곤욕을 치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막 후 딱 열흘 만이었다. 고 차관 임명 소식 직후 행안부 간부에게 고 차관은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첫마디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였다.◇유쾌하고 진솔한, 격 없는 리더 고기동 행안부 차관지난해 9월 7일, 고 차관 주재로 행안부 출입기자단 첫 만찬이 열렸다. 행안부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단연 분위기 메이커였다. 유쾌했고 진솔했으며 격이 없었다. 앞장서 그럴듯한 건배사를 외쳤고 시종일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띄웠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술술 풀어놨다. 그러면서 대뜸 “제 별명이 ‘까부남’입니다”라더니 “까페라테처럼 부드러운 남자”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간부들과 기자들 너나없이 웃을 수 밖에 없었다.고기동 차관은 1971년 대구 출생으로 수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1994년 5급 공채(행정고등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고 차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과장,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실장, 지역경제지원관, 정부혁신기획관, 인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근무하며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키웠다. 지난 2016년 3월~7월과 2017년 7월~2019년 12월 두 번에 걸쳐 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행안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다. 실장급인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승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행안부 본부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으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았다.이처럼 빠른 승진 외에도 지난해 8월 고 차관의 행안부 차관 임명은 여러 의미에서 파격 그 자체였다. 행안부에서 1970년대 생 첫 차관이 된 고 차관은 행시 기수를 무려 네 기수나 뛰어넘었기 때문이었다. 고 차관의 전임 차관인 한창섭 전 차관은 34기였고 고 차관 임명 당시 행안부 실장급이 36~37기였다.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고 차관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 고 차관은 “장관님께서 잠깐 세종청사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얘길 하시더라.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좋다’라든가 ‘싫다’라든가 하는 그런 말은 물론 아예 말이 안 나왔다. 그러다 그냥 나왔다. 나와서 생각해 보니 20명 정도 선배들이 제 기수 앞에 있더라. 고민이 돼 장관님께 ‘다른 분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안 된다며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회고했다.그렇다면 고 차관이 이처럼 ‘파격’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깜짝 발탁된 배경은 뭘까. 당시 그의 차관 영전을 두고, 고 차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지방시대 실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고 차관 발탁이라는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꾀할 필요도 있었다. 실제 고 차관 임명 얼마 후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그의 동기인 38기가 대약진하며 행안부 본부 대부분의 실장 자리를 꿰찼다. 고 차관은 “동기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고 마음이 편하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 의견 조율도 쉽고 든든한 조력자들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여기까지는 고 차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차관으로 낙점된 표면적인 이유다. 고 차관은 행안부 여느 간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색다른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에서만 3번을 근무했고, 실질적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에서도 3번을 근무했다.고 차관은 “제가 비서실 같은 데서 오래 있었다. 청와대에는 참여정부 때 두 번, 박근혜정부 때 한 번 있었고 장관실에서도 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합하면 약 8년 가까이 된다. 남들과는 좀 다른 경력을 갖다 보니까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독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중임된 이유데 대해 묻자 고 차관은 “윗분들이 쓰시기 편하셨나 봐요”라며 자신을 낮췄다.30대 초반에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처음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짜장면 자리를 깔다가”라고 했다. 직원들과 짜장면을 먹다가 싹싹하게 신문지도 열심히 깔고 단무지도 펼치는 모습을 눈여겨본 한 상사가 자리가 나자 “저번에 그 짜장면 자리 깔던 애 보내”라고 해서 청와대에 처음 가게 됐다는 것이 고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실무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은 만족 순간 후퇴한다”...“행정망 사태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 더욱 발전할 것”하지만 차관은 단순히 운이나 부드러운 리더십 혹은 뛰어난 사교성만 갖췄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에 후배들이 많이 따랐다는 점은 그의 차관 발탁을 거들뿐이었다.그의 출중한 실력이 뒷받침됐기에 그의 차관 발탁은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행안부 안팎에선 그의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며 치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대면 보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한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찬찬히 보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본다.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니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고 차관이 직원들에게 늘 하는 얘기라며 기자에게 소개한 두 가지는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와 ‘조직은 탄생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등이다.고 차관은 지난해 11월 사상 초유의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 때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끌며 사태를 무난하게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행정망 마비 사태가 터지자 미국에서 급히 귀국 후 사태를 수습하다 며칠 뒤 다시 영국으로 출장을 떠난 것도 고 차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가능한 일로 해석된다.고 차관은 “우리 전자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뒤는 안 돌아보고 빠른 발전만 거듭하다보니 그 사이 누적됐던 잘못된 관행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며 “세계 일등이긴 한데 뒤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제서야 뒤돌아보니 허점들이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전자정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與 최소 153석 예상…중랑을, '86막내'와 '新시대 첫째' 싸움"[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랑구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습니다.”지난 16일 만난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를 묻자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사진=이승환 캠프)국회 인턴부터 시작, 이례적으로 30대 초반에 4급 보좌관을 달았던 이 위원장은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곧바로 대통령실로 직행한 그는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다 지난 6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적 역량을 길러왔다. 그를 도와주는 실무진들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출신 등 2030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중랑은 강동·도봉구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소외 당하며, 발전이 더딘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교통인프라도 열악해 직장인들이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이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랑을은 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지역구다. 보수정당에는 험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는 “중랑에서 나고 자란 40년 토박이”이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일념으로 험지에 뛰어들었다”고 했다.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은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면서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박 의원과의 대결을 ‘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며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고 힘줘 말했다.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젊은 정치인 다운 패기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때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라고 설명했다. 18대 총선 당시 중랑 갑·을 모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현재는 모두 민주당(갑 서영교·을 박홍근) 텃밭이 된 상황으로, 공교롭게도 86 운동권 출신들이다.이 위원장은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승환 위원장이 캠프 실무진들과 중랑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권혁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생 천나경씨, 최환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중랑구의원, 이승환 위원장, 김민철 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사진=권오석 기자)다음은 이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조언한다면.△토종닭 같은 보양식이 나오려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걸린다. 기다리다 배고파서 지치기 때문에 중간에 밑반찬들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너무 보양식에만 집중했다. 3대 개혁, 외교 정상화, 경제 활성화 등 메인 메뉴에만 집중한 나머지, 밑반찬 같은 중간 과정을 내놓지 못했다. 그게 아쉽다. 너무 용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용산 밖의 민심은 매우 춥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일으키려 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마치 스타트업처럼 돌아가야 한다.-여당의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당시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하는 괴물이 돼버렸다. 한 당에 권력이 집중되면 괴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반 의석을 기점으로, 양당이 견제되는 그런 수준의 양상이 되길 바란다. 내가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 민심은 어떤가.△4년 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그 당시 정국을 잡아먹은 문제로 ‘조국 사태’가 있었고, 북한 퍼주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엄청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위기 상황에서 국력에 집중하는 현상에 더해, 코로나 지원금 제도까지 나오며 우리 당이 패배했다.수도권 상황은 현재 녹록지 않다.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4년 전 사례에서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낙관론에 빠졌고, 우린 굉장한 위기론을 느낀다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간 ‘180석’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아직 남아 있고, ‘한동훈 효과’가 이제부터는 나타날 거다.-캠프에 젊은 인력이 많아 보이는데.△중앙당을 그만두고 왔거나, 직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았거나, 국회 보좌관이 꿈인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새로운 청년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캠프 실무진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다. 중랑에서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현직을 그만두고 온 친구들이다. 보수정당에서 청년들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중랑구는 살기는 좋은 곳이다. 그러나 나처럼 출·퇴근을 하는 20·30·40세대들은 그걸 누릴 시간이 없다. 내가 10년 넘게 여의도와 용산을 출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통근시간이 3시간이었다. 중랑구에서 여의도, 강남, 종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내 또래들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고 싶다. 또, 중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브랜드화하겠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집권한 기간 동안, 중랑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는커녕 동네에 벽화를 그려주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을 전부 무산시키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에 앞장서겠다.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 중랑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교육·보육 문제도 중요하다.△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딸을 이 집 저 집은 물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보냈다. 교육, 보육은 특히 나에게 절실한 문제다. 이 동네에는 학원가가 없다. 중계동까지 가야 한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버스를 타고 관내를 떠나서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다. 동네 산후조리원 친구들이 끈끈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낼 시기에 학군을 따라서 이 동네를 떠나더라. 이렇게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학원 때문에 유학을 가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 학원가를 유치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다.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사무실에서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험지를 택한 배경이 있나.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데.△중랑구엔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었다.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다. 또, 70~80대였던 전임 당협위원장들과 비교해 40대는 처음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놀라워 하면서 반갑다 하더라. 주민들은 언제든 젊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밀어줬다. 박홍근 의원이 과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40대였다.-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창당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정치인 등 주요 관계자들은 민주당 출신들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신당과 합쳐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호재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시 한번 ‘제3지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심’ 우려를 극복, 당을 잘 이끌까.△한 위원장이 38번의 공식석상에서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정말 높이 평가한다.-‘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우선, 180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특검법 외엔 없다는 게 한심하다. 또한, 야당이 총선을 위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물론 총선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있다면.△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열망이 있다. 거기에, 86 운동권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도 있다.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박홍근 의원과의 싸움은 86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다.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