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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 정지…車업계 추가 파업 리스크 줄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노조 추가 파업 불안을 덜고 생산 차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경기 부진 장기화, 정부의 국정동력 상실에 따른 대미 협상력 약화 우려는 여전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활로 모색은 과제로 남았다.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1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던 노동조합의 정치 파업도 일단락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어지던 노조 파업이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생산차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추가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국내 최대 규모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을 마주한 민중과 노동자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요구한다”면서도 추가 파업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등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이 속한 19만명 규모의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이달 5~6일 부분 경고 파업에 이어 지난 11일 총파업 지침을 세운바 있다. 당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정권퇴진 시계가 빨라졌다고 판단한 만큼 총파업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1일 하루 2만6000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총 4시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11일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5~6일 주·야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5~6일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 사업장은 100곳, 6만 8296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 물량은 현대차만 약 5000대 규모로 추산된다. GM 한국사업장은 1000대 안팎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완성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었지만, 탄핵안 가결로 당장의 추가 파업 명분은 사라졌다.경영계도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 협치와 노동계의 책임 있는 협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면서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완성차 업계는 추가 파업 우려는 덜었지만 정국 혼란에 따른 대내외적 리스크에 대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등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다.
- "尹 탄핵안 통과, 韓 정치혼란 종식 아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시장은 향후 경제 상황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국제금융센터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낸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황이 종료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더십 공백과 외교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으나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와 외교 관계 변화 소지가 있으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됐으나 사태의 영향이 남아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아시아 경제 규모 4위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정국 관련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CCTV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더 큰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NN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나,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계엄령 결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각각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향후 국내 시장은 경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코스피는 초기 반등 이후 20% 이상 하락한 반면, 2016년 탄핵 이후 시장은 6개월 동안 20% 이상 상승했다”며 “시장 반응의 차이는 당시 경제상황과 정책 관련 기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은 다시 펀더멘털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반도체 수출 둔화 우려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조정을 받고 하반기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尹 탄핵에도 조용한 北…8년 전 朴 탄핵 때와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대신 올해 국방분야 성과를 홍보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외용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또 당일 오후 9시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박근혜 탄핵안 국회에서 통과, 대통령의 권한 상실’이라는 제목의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사도 실렸다.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주일 넘게 침묵하다 11일에서야 관련 보도를 내놨다. 그 내용도 남한 매체나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였다. 탄핵 소추안 가결 내용도 함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월 21일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출처=연합뉴스)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일들을 재조명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위대한 우리 당의 영도력이 힘있게 과시된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영도’에 따른 한 해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군력이 곧 국력이고 국권이며 국위”라며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 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김정일군정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포병종합군관학교,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등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은 우리 당의 강군건설 사상을 군사교육의 비약발전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무기, 투쟁의 무기”라고 했다. 신문은 또 올해 진행된 600㎜초대형 방사포병구분대의 첫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 인민군 탱크병대연합부대간의 대항훈련경기, 인민군 항공육전병부대들 훈련, 중요화력타격임무를 맡은 서부지구 포병부대의 사격훈련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형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 시험발사,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2024’ 등을 나열하며 “분명히 올해에도 바라던 대로 강해졌고 믿었던 대로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