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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 "한전 '먼지털이식 감사'에 R&D 역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 취임 후 자체감사를 통해 35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털이 하듯이 탈탈 터는 감사가 한전의 R&D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후유증’에 한전 R&D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퇴사자·휴직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영상 감사 취임 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한 결과,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직전 최영호 감사 재직 시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2021년 11월~ 2023년 3월)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식’ 무차별 감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였다. 감사실은 2018년 이후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의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건, 경고 77건, 주의 40건)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감사실은 전 감사 취임 20여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해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징계,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R&D 직원은 353명에 달했다.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또 한 번의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한 원인을 ‘감사 후유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전력연구원의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이었으나, 올해는 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다. 휴직자도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와 휴직자는 각각 52명, 73명에 달한다. 허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한전 내부의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았다.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 우원식 국회의장, 한국스카우트연맹서 `무궁화 금장` 수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찬희)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과 이찬희 연맹 총재 (사진=한국스카우트연맹 제공)우 의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과 서울북부연맹장을 역임하면서 스카우트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총재는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운동을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우 의장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4년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 연맹장을 역임하는 등 스카우트 운동의 사명달성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한국스카우트연맹 무궁화금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으로, 국외 인사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과 닐 암스트롱 우주비행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이 수상했다. 국내 인사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최규화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 尹정부 `한류 기반` 연관산업 수출 확대…유인촌 “민관협력 필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민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한류(K)를 기반으로 케이(K) 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K-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동반 진출을 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종합 한류 행사인 가칭 ‘비욘드 K-페스타’(Beyond K-Festa)를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30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제1차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유인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뿐 아니라 민관의 협력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각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유 장관은 이어 “그동안 한류가 대중문화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코로나19를 거치며 순수예술, 전통문화와 함께 한식, K미용(뷰티 화장품) 등 그 범위가 연관산업까지 확장해 한국문화를 경험하는 자체가 한류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문체부는 한류 확산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전후방 연관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정보기술(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이날 발표한 확대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문체부는 기업의 개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일대일(1:1) 수출 컨설턴트 제도와 지식재산(IP) 에이전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기업 수요에 대응한 수출정보 제공을 위해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Welcon)을 통한 심층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한다. 해외 콘텐츠비즈니스센터도 올해 25개에서 내년 30개로 늘릴 방침이다.아울러 농식품, 수산, 미용(뷰티), 소비재 등 한류 연관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K-콘텐츠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 K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한 기업과 연관산업 기업 간 연계망을 구축, 협업상품 기획과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문체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K-EXPO)를 올 2회에서 내년 3회로 확대 개최하고, 상설 종합 전시·체험관인 ‘해외홍보관‘(KOREA360)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올 연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신설한다.자료=문체부 제공각 부처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매년 연말과 연초에 열어 부처 간 관련 사업 현황과 협업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를 분석한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해 국가적 지원시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별 한류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수출국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한류를 연계한 ‘K푸드 페어’(B2B·B2C 종합행사)를 열어 녹식품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K콘텐츠와 연관된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식이다.문체부는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을 비롯해 한류 확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한국문화 행사를 집중 개최하는 ‘코리아시즌’ 등을 진행한다.인력양성과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한류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도모하고, 한국어 보급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 韓-슬로박,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맞손 …교역·투자 확대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30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국 간 경제·과학·국방·국제 협력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피초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 간 소인수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직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슬로바키아가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아시아권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번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헝가리)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양 정상은 이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교역·투자, 산업,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IPF는 양국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기술자·전문가 등 교류 협력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에너지·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포괄적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체계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선 앞서 2022년 체결된 국방 및 안보 협력 발전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연구개발, 군수 및 사이버안보 등 신 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민 간 사회·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앞으로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韓-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맞손 …경제·국방 등 전방위 협력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30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과학·국방·국제 협력 등 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한 직후 양국 관계 격상을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슬로바키아가 교역·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등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아시아권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양 정상은 이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교역·투자, 산업,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IPF는 양국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기술자·전문가 등 교류 협력 등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협정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경제 통상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국 내 기업들이 상대국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및 가전 관련 기업 등 143개사가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다. 슬로바키아 누적 투자액(2024년 3월 기준)은 약 15억8000만 달러(2조원)에 달한다. 슬로바키아는 현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투자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포괄적 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체계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업용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국방·방산 분야에선 앞서 2022년 체결된 국방 및 안보 협력 발전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연구개발, 군수 및 사이버안보 등 신 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민 간 사회·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불안정한 국제 안보 위협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 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인권 증진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 복구 등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 클린턴 백악관 출신 오픈AI 부사장 "'韓 AI 3대 강국' 환영"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크리스 르헤인 글로벌 정책 부사장이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선포에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크리스 르헤인 오픈AI 글로벌 정책 부사장.(사진=본인 링크드인 계정)29일(현지시간) 르헤인 부사장은 비즈니스 소셜미디어(SNS)인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 정부가 AI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AI 강국 3위 진입이라는 비전은 AI 분야에서 기회를 잡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포부와 투자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앞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그는 “한국 정부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을 장려하고, AI 혁명을 이끌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같은 생각으로, AI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기처럼 경제, 사회, 국가 안보에 걸쳐 세대를 넘어 변화를 일으킬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AI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발전 시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같은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 기회를 잡고, 다음 세대에 걸친 번영을 보장하려면 한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들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프라가 곧 미래”라고 강조했다. 르헤인 부사장은 조만간 방한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 음악, 음식 등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 제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자국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르헤인 부사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야당에 대응하는 변호사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00년 앨 고어 대선 캠프에서 언론 담당을 맡았으며,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서 글로벌 정책 책임자를 지내기도 했다. 올해 오픈AI의 공공사업부 부사장으로 영입된 그는 지난달 글로벌 정책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잇따라 만났다.
-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다.한 총리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안들과 지역화폐법에 관한 재의요구 건의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두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 훼손,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제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 윤-한 갈등 여진…국민의힘 지지율, 尹정부 들어 최저치[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차범위를 넘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양당 간 차이는 전주 대비 3배 이상 벌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과 27일(9월 4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3.2%, 국민의힘 지지율은 29.9%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4.0%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5.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4.0%포인트에서 13.3%포인트로 벌어졌다.이번 지지율 격차는 8월 셋째주 11.2% 차이 이후 가장 큰 격차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 배경에는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간 ‘독대’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로 ‘윤-한 갈등’ 여진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설화를 겪는 일이 있었음에도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사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소위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전라(4.2%포인트↓, 52.0%→47.8%)에서만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외 전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11.1%포인트↑, 24.2%→35.3%)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서울(7.4%포인트↑, 31.6%→39.0%), 부산·울산·경남(4.9%포인트↑, 30.8%→35.7%)에서도 상승했다.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대전·세종·충청(2.5%포인트↑, 40.7%→43.2%), 인천·경기(2.4%포인트↑, 47.2%→49.6%)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연령대별로 볼 경우 60대(11.7%포인트↑, 32.0%→43.7%), 20대(6.9%포인트↑, 29.8%→36.7%), 40대(3.7%포인트↑, 51.8%→55.5%), 70대 이상(3.2%포인트↑, 32.8%→36.0%), 50대(2.9%포인트↑, 47.6%→50.5%)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지만 30대(6.0%포인트↓, 38.2%→32.2%)에서만큼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1.3%포인트↓, 43.8%→42.5%),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 38.5%→34.0%), 인천·경기(4.7%포인트↓, 30.8%→26.1%), 대구·경북(8.3%포인트↓, 48.0%→39.7%), 서울(11.0%포인트↓, 39.6%→28.6%)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볼 경우 민주당 지지율과 반대로 70대 이상(1.3%포인트↓, 52.3%→51.0%), 40대(7.9%포인트↓, 24.1%→16.2%), 20대(8.5%포인트↓, 30.0%→21.5%), 60대(18.1%포인트↓, 53.8%→35.7%) 등 전 연령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30대(5.8%포인트↑, 27.3%→33.1%)에서는 상승했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9.2%, 개혁신당은 4.3%, 진보당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