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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배추 오르게’ 자막 왜곡…대통령실 “엄정 대응”
  • ‘매출→배추 오르게’ 자막 왜곡…대통령실 “엄정 대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통령실은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매출 오르게” 발언에 ‘배추 오르게’라는 자막을 단 것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은 29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JTBC 자막 논란 관련 경위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정부가)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JTBC는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잘못된 자막 삽입으로 사실이 크게 왜곡됐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JTBC 측 사실 확인 요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해당 영상을 인용해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겠다고 발언했다’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대·재생산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통령실은 28일 JTBC 측에 자막 삽입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했다. JTBC는 담당자 실수를 인정하고 시청자와 관계자들에 사과했다.대통령실은 “기자들은 대통령 발언 보도 시 실제 발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대통령 발언의 왜곡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9 I 김경은 기자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수순…재의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수순…재의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한다.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정부·여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대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29 I 김경은 기자
尹·韓, 갈등 해소 넘어 민생속으로…‘원팀’으로 총선 총력전
  • 尹·韓, 갈등 해소 넘어 민생속으로…‘원팀’으로 총선 총력전
  • [이데일리 박태진 김기덕 권오석 기자] 제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전격 회동을 가지며 양측의 갈등 양상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찬은 대통령실이 마련한 자리로,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현장 방문 이후 6일 만의 만남을 통해 민생 행보를 통한 총선 승리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자리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 차담 시간까지 포함해 2시간 반이 넘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이날 오찬은 민생 및 경제 살리기에 맞춰졌다. 그 중에서도 민생 얘기를 오래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찬에 대해 “당정이 민생과 경제 등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이 문제를 그냥 여야 간의 최선을 다해 합의하지 않고 그냥 묵과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말씀 드렸다”며 “사실 오늘(월요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 본회의 전에 만나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또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들은 식사를 시작하면서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주택, 금융, 반도체, 생활편익 관련 교통문제 등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예컨대 철도 지하화의 경우 1㎞만 해도 그 부분은 동서남북 소통이 가능해져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주택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나’는 물음에 “철도 지하화 문제라던가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고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김 여사 논란에 “언급되지 않아”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지만, 봉합된 것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오찬장에 정오께 도착한 윤 대통령이 미리 와 있던 한 위원장을 불러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드래곤힐 호텔 등 주변에 대해서 소개했다고 한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만남으로 당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쨌든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걸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갈음했다. 그러면서 “분위기는 평상시 당정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늘 소통하고 있고 충분히 서로의 의사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총선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선거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와 관련된 국회 상황 관련 얘기를 주로 했다는 게 양측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국민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측도 관련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기자들과 회견,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오늘은 주로 민생 문제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이밖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힌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나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관련된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2024.01.29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당정갈등' 지적에 "늘 소통 중…충분히 의사 확인"
  • 대통령실, '당정갈등' 지적에 "늘 소통 중…충분히 의사 확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찬 회동을 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당정은 늘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찬으로 당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30여분 간 회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해당 관계자는 “민생 하나하나에 대해 얘기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것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날 오찬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당정 갈등을 풀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앞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공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에서 입장차가 생긴 당정 간에 갈등이 촉발됐고, 급기야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그러던 중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같이 돌아본 데 이어 6일 만에 오찬 회동을 하면서 봉합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다”면서 “충분히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당정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내비치며 더 이상의 확전을 막아선 셈이다.공천 논란과 김 여사 의혹 등 정치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해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그런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2024.01.29 I 권오석 기자
'前 당대표' 김기현, 울산 남구을 출마…공천 격전지로 떠올라
  • '前 당대표' 김기현, 울산 남구을 출마…공천 격전지로 떠올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울산 남구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시장 겸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박맹우 전 울산시장도 출사표를 던지며 4년 만의 ‘재대결’이 펼쳐질 방침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민과 남구민 여러분의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그동안 뿌려왔던 노력의 결실을 마무리하고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종식시키고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여전히 거대 야당과 이에 기생해온 세력들의 몽니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오만함과 독선으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울산시민들의 커다란 성원에 힘입어 울산 최초로 집권당 당대표에 선출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어왔다”며 “자랑스러운 울산의 오늘을 더 나은 내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중단 없는 전진’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년 전 총선에서 참패했던 리더십 위기를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치열한 각오로 ‘이기는 리더십’을 함양해 왔다”며 “‘의리와 뚝심’으로 우리 당을 지켜온 저 김기현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김 전 대표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남구을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정치인이 없었지만 박맹우 전 시장이 출마를 선언하며 공천 격전지로 떠올랐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김 전 대표와 공천권을 두고 경선을 펼쳤지만 패했다. 4년 만에 전직 울산시장 간 당내 경선이 이뤄지며 총선이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2024.01.29 I 조민정 기자
여야 공천 레이스 돌입…'현역 컷오프' 예고한 與, 계파 갈등 빠진 野
  • 여야 공천 레이스 돌입…'현역 컷오프' 예고한 與, 계파 갈등 빠진 野
  • [이데일리 이수빈 조민정 김범준 기자]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9일 각각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7명이 컷오프(공천배제)되는 등 대폭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친명(親이재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가 공천을 둘러싸고 세력 다툼에 나섰다.정영환(왼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공천 심사 시작…현역 최소 7명 컷오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엿새 간 총선 후보자 접수를 받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 후보자 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전 8시부터 중앙당사엔 부산광역시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예비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공관위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7명이 컷오프, 18명은 20% 감점 대상이다. 결과 발표 이후 적잖은 잡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2일부터 여론조사를 4일간 실시한 뒤 마무리했다. 현역의원 컷오프 기준에 여론조사가 가장 크게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현역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02 또는 070 등 모르는 전화도 받아달라’, ‘끝까지 응답해야 유효하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달라’며 직접 호소했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자가 7명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암시한 바 있다. 다만 정영환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현역 컷오프 대상자 수에 대해 “일단 7명은 명확하고 (규모는) 그 정도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현역 의원 공천 심사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결과가 언제쯤 나올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른 첫 번째 후보자 또는 컷오프 대상자는 설 연휴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역 의원 중 컷오프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공관위가 안내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후보자) 지원까지 하신 분들이니까 컷오프된 분들의 이름을 바로 발표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30일 오후 2시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친명 ‘자객공천’ 줄이어…임종석 “친문도 친명도 없다”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시작될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자 면접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이 제안한 기준을 공천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 기준에 따라 닷새간 면접을 진행한다. 이번 주까지 예비후보자 심사를 마무리하면 다음 주 중 경선 후보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불씨는 서울 중구·성동구갑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겼다.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구을로 지역구를 옮기며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경선 참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임 전 실장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민주당이다. 친문도 없고 친명도 없다”며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민심 앞에 두려워하고 절제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적었다.그러나 임 전 실장의 ‘텃밭’ 출마에 대해선 불편한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국회비서관,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험지라고 하는 곳에 도전했다”며 “이런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 전 실장 정도의 인지도면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고 직격했다. 김 부실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다.이에 더해 친문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친명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며 계파간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친명계 비례대표 의원인 양이원영·이동주·이수진 의원은 각각 친문계인 양기대(경기 광명을)·홍영표(인천 부평을)·윤영찬(경기 성남 중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한다.친명 원외 인사들도 친문 의원의 지역구를 찍었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다. 친명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김우영 상임대표도 친문계인 강병원(서울 은평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나 가져오며 이길 수 있는 곳은 다 이겼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지니 총선에 나온 단체장들도 상당하다”며 경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지도부가 이런 경쟁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024.01.29 I 이수빈 기자
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 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인 대만 TSMC가 일본 남부 제2공장 건설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많게는 10조원에 가까운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첨단 공정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반도체 거점 경쟁이 격화하는 형국이다.(사진=AFP 제공)◇“TSMC, 日서 7나노 공정 가동”29일 반도체업계와 닛케이 등에 따르면 TSMC는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 2공장 건설안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마모토현 출신인 사카모토 테츠시 농림수산상은 전날 한 지방회의에서 “TSMC가 2공장 입지를 다음달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1공장 인근에 위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TSMC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현재 일본의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 건설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TSMC는 구마모토현 1공장을 이미 완공해 다음달 24일 개소식을 연다. TSMC는 1공장에 86억달러(약 11조5000억원)를 투자했는데, 2공장에는 135억달러(약 18조원)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TSMC 2공장은 일본 남서부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등의 최신 칩 위탁 생산을 사실상 도맡고 있는 곳이다.주목할 것은 TSMC가 2공장을 통해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류더인 회장은 지난해 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일본 2공장 계획을 두고 “7나노 공정 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나노 이하는 첨단 선단 공정으로 여겨진다. TSMC는 1공장을 통해서는 12, 16, 22, 28나노 공정으로 올해 말부터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1공장에서는 주로 20나노 안팎 구형 공정을 가동한다면, 2공장부터는 첨단 공정을 본격 도입하겠다는 의미다.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TSMC 유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 1공장 건설에 4760억엔(약 4조3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전체 건설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2공장 지원 금액은 1공장보다 훨씬 클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0조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업계 관측까지 있다. TSMC가 지정학 리스크가 있는 대만 외에 미국, 독일 등 해외 투자를 점차 늘리는 와중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생산 거점을 꾸리는 것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각국 반도체 ‘국가대항전’ 격화이같은 소식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반도체법에 따른 첨단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온 직후 전해진 것이다.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인텔,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들 중 누가 언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또 다른 광폭 행보가 알려진 셈이다.국내 한 반도체업계 인사는 “공급망 주도권 차원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점 경쟁이 생각보다 더 치열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기 남부 일대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 것 역시 주요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 대항전’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인사는 이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미국에 비해 일본은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은 미국 정부와 보조금 협상 ‘밀당’ 등으로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2024.01.29 I 김정남 기자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단통법과 마찬가지…관치의 확대”
  •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단통법과 마찬가지…관치의 확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사진=연합뉴스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관치(官治)의 확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교수는 이전에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반대한 적이 있으며,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는 29일 현재 약 55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이 교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 이유에 대해 ①규제 정책의 측면 ②소비자 후생의 측면 ③디지털 경제 생태계 위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① “관치의 확대여서 반대한다”이병태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통법, 유통산업발전법,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모두 관치의 확대”라며 “기업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면 사후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면 되지, 이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위나 금감원·금융위나 모두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단통법은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제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자는 법이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가운데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민생 토론회’ 이후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역시 똑같은 관치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투자심사, 대출심사, 심지어 경영권에까지 마치 금융회사의 경영을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 핀테크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혁신은 멈췄다”고 언급했다.②“자연독점 플랫폼에 재벌식 규제 가하면 소비자 피해”그가 공정위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후생 감소때문이다. 이 교수는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을 때 다른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 여섯 번인가 ‘자유’를 외쳤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괴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이 교수는 “자연 독점이 되는 플랫폼에게 재벌에게 가했던 여러 차별적인 규제처럼 똑같이 규제하려 하면 플랫폼 산업은 발전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안 좋아질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경영 활동 속에서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면 그 때 규제하면 되는데, 공정위는 사전에 규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이들이 시장에서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출처=스타트업 얼라이언스③“벤처캐피탈 역할 네이버·카카오, 규제로 생태계 망칠 것”마지막으로 이병태 교수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 연결해야 다른 작은 스타트업들이 살아나는데, 그걸 재벌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정위가 규제하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덧붙여 “정부 편을 드는 곳이 많은 이유는 네이버에게 종속적이 됐다고 보는 언론사들, 카카오에 못마땅한 택시기사들 때문인데,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06명의 스타트업 대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공정위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2024.01.29 I 김현아 기자
尹·韓 2시간 30분 회동…무슨 얘기 오갔나
  • 尹·韓 2시간 30분 회동…무슨 얘기 오갔나
  • [이데일리 김기덕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시간 30분 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충남 서천 화재현장에서 만난지 엿새 만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두 사람 간 불거졌던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오찬 이후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 이날 자리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6일 만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도와 회동을 갖지만, 지난 21일 한 위원장의 사퇴설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라 당시 만남은 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이날 오찬도 함께 하면서 갈등 봉합 수순이 아닌 마무리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만남은 민생 문제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주택 문제,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영세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간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당정 갈등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은 민생을 위해 당정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김건희 여사나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이태원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29 I 김기덕 기자
尹·한동훈, 2시간 반 회동…'당정협력' 강조하며 봉합 수순
  • 尹·한동훈, 2시간 반 회동…'당정협력' 강조하며 봉합 수순
  • [이데일리 권오석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30여분 간 회동을 진행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공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에서 시작된 당정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고 발표했다. 오찬에는 이 수석을 비롯해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석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이날 회동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6일 만이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하는 것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날 오찬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당정 갈등을 풀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됐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양측은 주택,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다만 공천 논란과 김 여사 의혹 등 정치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찬을 마치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주로 민생 문제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다”면서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와 관련된 국회 상황을 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2024.01.29 I 권오석 기자
“CFE, 영국 등 5개국지지…재생에너지·원전은 상호보완 관계”
  • “CFE, 영국 등 5개국지지…재생에너지·원전은 상호보완 관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컨센서스에서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등을 무탄소에너지(CFE)로 함께 명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CFE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된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회성 무탄소(CF) 연합 회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CFE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우리가 제안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해 단기간에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이 공식 지지하거나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CF연합이 출범한 지 3개월만의 성과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기구로 작년 10월27일 출범했다. 현재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에서 대표기업 약 20여 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매출액은 우리나라 GDP의 40% 정도에 해당한다. CFE는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무탄소에너지로 인정하자는 개념이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수소, CCUS 등을 동일하게 CFE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10월 CF연합이 출범하면서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CF연합 출범과 △양·다자교류(20회) △주요 국가들의 CFE지지 등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는 주요국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대(對) 개발도상국 협력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제도를 만들어 내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 CFE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제 캠페인 확산을 꾀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영국 등 주요5개국의 CFE 가입 절차는 상반기 국가 간의 작업반 운영을 통해 CFE 프로그램을 확정하면 회원자격 등 여러 인정방법이 나오는 데 그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회성 무탄소(CF) 연합 회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CFE 이니셔티브가 원전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CFE 이니셔티브와 구글 등이 추진하고 있는 ‘24/7 CFE 콤팩트’의 차이도 설명했다. 24/7 CFE는 기업이 무탄소 전력을 ‘실시간’으로 사용해야 개념이다. 이에 비해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마찬가지로 ‘연간 정산’을 택하되 장기적으로 실시간 조달을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이 회장은 “무탄소 전력을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는 24/7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실시간 사용 개념에 대해 24/7은 일종의 선언적인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24/7을 이행하려면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많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CFE 이니셔티브는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계의 탄소감축 현실을 반영해 설계되는 만큼 수용성·확장성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1.29 I 강신우 기자
與 하태경·이영·이혜훈, 중성동을 출사표…공천 3파전 경쟁
  • 與 하태경·이영·이혜훈, 중성동을 출사표…공천 3파전 경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중구·성동을에 국민의힘 출신 주요 3인방이 4·10 총선 출사표를 던져 앞으로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첫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9일 현역인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해 치열한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하 의원과 이 전 장관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서 중성동을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부산 3선 출신인 하 의원은 앞서 중진 중 첫 험지 출마를 밝히며 서울 종로구 출마를 예고했지만 결국 지역구를 바꿨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입성했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수도권 인물난 등을 고려해 지역구를 조정해달라는 권유로 해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경선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장관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중구·성동구를 경제와 문화 중심도시로 변화시키겠다”며 “기술 벤처기업을 20년간 경영한 기업인이자 실물 경제 해결사가 강남에서 기업과 사람이 이사 오고 싶은 중구·성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보수당에서 대표 ‘경제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중성동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선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부활, 낙후된 주거 여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통인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노후화된 도시를 발전시킬 답을 찾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성동을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박성준 의원이다. 여당에서 이런 지역을 경선을 붙일지도 관심이다. 이 곳은 국민의힘 소속 지상욱 전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경선에서의 컨벤션 효과 등을 노리고 전력 공천이 아닌 경선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이혜훈 전 의원.(사진=이데일리)
2024.01.29 I 김기덕 기자
'당정 갈등' 속 한동훈 만난 尹 "민생개선 위해 당정 노력해야"
  • '당정 갈등' 속 한동훈 만난 尹 "민생개선 위해 당정 노력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오찬은 김경율 회계사 공천 논란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 등을 놓고 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주목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세 사람은 주택·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한편 이날 오찬에는 이 수석을 비롯해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2024.01.29 I 권오석 기자
총선 D-72…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아직까지 안갯속
  • 총선 D-72…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아직까지 안갯속
  • [대전·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금강벨트’ 판세가 아직까지 안갯속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배현진 의원을 병문안 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대선을 비롯해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권 표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강벨트에 전운이 흐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높지만 일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중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즉,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의 경우 정권안정론과 심판론이 팽팽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선거일까지 남은 70여일 동안 다양한 변수가 민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중 최대 변수는 공천이다. 충청권 중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이 가능한 선거구는 대전 서갑, 유성을, 세종갑, 충남 천안을이다. 이들 4곳의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가 선수로 나오느냐에 따라 인근 지역구는 물론 충청권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이 26일 국회의사당 앞 가로수에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전 서갑의 경우 국회의장까지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역구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박 의원이 내리 6선을 하는 동안 보수정당에서는 여러 후보들을 내세웠지만 번번히 벽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의 퇴장으로 민주당에서는 기초단체장과 보좌관 출신, 젊은 정치 신인 등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넘지 못했던 벽을 넘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서갑 탈환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유성을은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만큼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등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영입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곳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세종갑도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 지역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4명의 후보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충남 천안을 역시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되면서 현역 의원이 빠진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이규희 천안을 지역위원장, 김미화 전 시의원 등은 물론 김영수 충남도당 청년위원장, 박기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 등이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과 이정만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경쟁구도를 형성 중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천안을을 선정한 만큼 경선 없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 기존 후보들을 중심으로 한 후폭풍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제3지대 세력도 금강벨트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칭)개혁미래당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할 가능성은 적지만 보수와 진보층을 얼마나 흡수할 것인지에 따라 주요 격전지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관전 포인트이다. 윤 대통령 개인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과 상호관계인 만큼 용산발(發) 각종 이슈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야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반면 유일하게 충청권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모두 각 지역구에서 어떤 후보를 잡음없이 공천하느냐는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 등이 지역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9 I 박진환 기자
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기소,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
  • 이복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기소, 안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고,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은 “증거가 없어서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각각 13억원, 9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 제출 사건종합의견서에 나와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찰 있을 당시에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지난 정부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 의원에게 “주가조작 조사는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냐”면서 “위증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답할 기회를 달라”면서 답변 순서가 아님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차, 2차 주가 조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라면서 “주가조작에 가장 많이 동원된 계좌도 두 사람의 것인데 한 톨의 증거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이에 대해 원장은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반윤(反尹) 인사였던 만큼 기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가 자신이 검사를 그만두게 된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2022년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를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두 달 뒤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2024.01.29 I 이윤화 기자
“다시는 목숨 잃는 교사 없길” 민주당 인재영입식서 오열한 초등교사
  • “다시는 목숨 잃는 교사 없길” 민주당 인재영입식서 오열한 초등교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교육계에서 변화를 주도해온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전 초등교사를 11호, 12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전 총경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이끈 인물이고, 백 전 교사는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서이초 사건’에서 목소리를 내 왔다.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1·12차 인재영입식에서 백승아 전 교사가 인사말을 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백승아 선생님이 상징하는 일들은 서이초 사건으로 우리 사회 교육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다. 교육현장 개선점을 찾아내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세우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이 전 총경에 대해서는 “민중의 지팡이로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분”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 장악을 시도해 이지은 전 총경께서 열심히 저항하다가 불이익을 입었다. 민주당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중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11·12차 인재영입식에서 이지은 전 총경(왼쪽), 백승아 전 교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백 전 교사는 “현행법 상 교사의 신분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직서를 내고 여기까지 왔을 정도로 절박한 심정”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는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교사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총경은 “경찰 책임자는 경찰을 정권 유지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행안부의 경찰국에도, 법률로 규정된 경찰 수사권을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뒤집어도 말 한 마디 못한다”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고백한다”고 정치 참여 이유를 밝혔다.이어 “제1야당 대표에 암살 시도가 있었음에도 당국은 사건 축소와 은폐에 급급하다”며 “경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고자 총경회의 기획했지만 아우성만으로는 경찰 정치적 중립 지켜낼 수 없었음을 반성한다. 그래서 더 큰 세상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과 그 꿈을 이뤄보려 한다”고 말했다.백 전 교사와 이 전 총경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백 전 교사는 “교육부에서 ‘교사에 부담이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했음에도 늘봄학교를 전격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업무가 방과 후 학교, 학교폭력 등 많다”며 “선생님들은 교육 연구를 해야 하는데 방과 후 학교 때문에 교실에서 나와서 추위에 떨며 야외에서 연구하기도 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전 총경은 “경찰 조직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사랑하는 경찰 조직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왔다”며 “경찰국 설립으로 윤 정부는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내가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경찰 밖에 나가서 경찰의 울타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회의원이 되어서 경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경찰이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1.29 I 김혜선 기자
‘친윤 핵심’ 주진우 해운대갑 출마 선언…“정치 문화 개혁할 것”
  • ‘친윤 핵심’ 주진우 해운대갑 출마 선언…“정치 문화 개혁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친윤 중 친윤으로 분류되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주 전 비서관은 정치 문화 개혁을 앞세우며 해운대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주 전 비서관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2년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로 인한 보복성 좌천으로 공직을 내려놨다”며 “‘국민의 삶’보다 ‘정치인의 사익’을 중시하는 정치문화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정권 교체에 뛰어들었고 대통령실에서 일할 때도 민주당이 국정 발목 잡는 것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 보고 일하겠다. 이것이 제 정치의 명분이자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주 전 비서관은 “2017년 해운대에서 살며 직장생활을 했다”며 “해운대 곳곳을 보니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많은 발전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대구의 저력으로 다시 힘을 모은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대통령실 등에서 길러온 국정 경험과 공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운대구를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금융위원회·법무부에서 약 7년과 정책과 예산을 다루며 (길러온) 국정 경험과 공적인 네트워크를 살려 해운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주 전 비서관은 △반송터널 조기 준공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MICE 산업 육성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해운대가 변하면 부산이 바뀌고,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며 “그 변화와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부산 해운대갑 지역은 현역인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며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과 국민의힘 영입인재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024.01.29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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