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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비대면진료 활성화 환영…컨슈머워치, 디지털 규제혁신 의지 지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비자정책 감시 단체인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30일 토론회를 열고, 인감증명 사무 82%를 정비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이루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며,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7차 민생 토론회에서 디지털 규제 혁신의 필요성과 정책 개선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특히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편익 증진,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여전히 구시대적인 낡은 법체계에 가로막혀 원격 약품 배송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이 느끼는 불편, 아쉬움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실제로 비대면 진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 확대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의약품 수령 문제에서 결국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의사의 진료부터 의약품 처방, 수령 단계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져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비대면 진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반쪽 비대면’의 벽을 넘으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수”라고 했다.이어 “이익 단체 압박으로 인해 요지부동하는 국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즉각 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의 완전한 정착, 도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게임산업 소비자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도 지지했다.컨슈머워치는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반복되는 게임 산업 소비자 피해 보호도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다. 아울러 게임 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선입견과 편견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서 국부 창출의 기반으로 키워야 한다. 게임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 시장 질서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정부 공공 서비스 개혁 움직임도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컨슈머워치는 “국민은 엄연히 정부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에 해당한다. 향후 3년간 1,500여 개 행정 서비스를 전산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한 점 역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이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요구된다”고 했다.이어 “소비자가 아닌 소수 기득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 관행은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무”라면서 “소비자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술이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 태도, 안이한 현실 인식에 막혀 각종 서비스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의지에 발맞춰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터줏대감도 인정한 지역사랑…광진갑 재도전하는 김병민[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가 나고 자란 광진구가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는 동안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뒤 나름의 소명과 역할 중 하나는 이 동네를 바꿔야겠다는 것이었어요.”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진갑’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3일 아차산역 인근의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 전 위원은 체감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출근길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며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광진갑 지역은 18대 국회의원 이후로 국민의힘이 한 차례도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한 곳이다. 그에게 여당의 ‘험지’인 광진갑에 다시 도전한 이유를 묻자 “광진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 놓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김태형 기자)◇‘광진구 토박이’ 김병민…“지역 발전이 정치적 소명”김 전 위원은 광진구 중곡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지금도 세 아이의 아빠이자 광진구 주민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광진갑 3선)과 맞붙어 낙선했지만, 지금은 ‘리턴 매치’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전혜숙 의원께서 12년 동안 현직 의원을 했지만 그동안 ‘지역에 어떤 발전을 가져왔나’ 하는 주민 여론이 많다. 리턴매치에 자신 있다”면서 “제가 원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김경호 광진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손잡고 일군 성과를 이번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의 자신감엔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앙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지역구를 다졌다. 그는 “구청장, 서울시장과 함께 중곡동 지역의 규제 대못을 뽑아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도시계획 변화를 만들어냈다”면서 “지금도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2040 광진플랜’ 용역을 수립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은 마음만 먹으면 보수당 우세 지역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을 함께 만든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2020년 김종인 비대상대책위원회 시절과 2022년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두 번이나 비대위원을 맡았고, 지난해 3월에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든 대변인이었으니 용산에 갈 수도 있었고 집권당의 최고위원 역할까지 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광진갑에서 충분히 1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고 김경호 구청장은 늘 한 몸처럼 움직이니 지역 전체를 바꾸는 일들에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까지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의 지역에 대한 애정은 민주당에 정치 기반을 뒀던 지역 터줏대감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다. 1992년 정치를 시작해 30년 이상 ‘광진구의회 민원해결방’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온 추윤구 광진구의회 의장이 최근 김 전 위원의 후원회장이 된 것이다. 그는 “평생 민주당에 계시다 현재는 무소속이신 추윤구 의장님은 ‘중곡동 대통령’이라고 불린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저 같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며 후원의장을 수락해주셨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추윤구(오른쪽) 광진구의회 의장. (사진=김병민 전 최고위원 제공)◇‘낡은 여의도 정치 심판’과 ‘소통 정치 복원’은 시대정신 스스로 ‘듣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김 전 위원은 총선 공약도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아차산, 한강과 같은 공간 이점을 살린 도시계획 전면 재설계부터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범죄예방 시설, 광진형 키즈카페와 평생건강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제 막 지역에 온 분들은 ‘검찰 정권 심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들”이라면서 “중앙 정치 이슈를 들며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소통의 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정치의 기본은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이고, 소통의 시작은 상대의 의견을 듣는 데 있다. 진보 진영에서도 저를 토론이나 대담의 상대자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소통하려는 태도 때문일 것”이라면서 “여야가 소통의 정치를 복원해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낡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파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 '먹튀' 해외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화…정책 실효성은 '물음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업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한편 해외 게임업체들에게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30일 정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우선 다음 달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 24명으로 구성해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또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기업에게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심산이다.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수사 인력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전국 1급서 통합수사팀 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예방교육과 자율규제 또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개별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게도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시정방안에 개별 소비자에게 금액을 얼마나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를 담으면 소비자는 피해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한다. 계획은 총 3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 분류를 추가 위탁하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분류 권한 또한 이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게임산업법을 추가 개정하고, GCRB를 별도 법인화를 통해 민간 완전 자율등급분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게임위는 불법사항을 감시하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축소한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인력이 24명에 불과해 전체 게임 시장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과거부터 얘기해왔던 방향성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 권익보호 측면이 강화돼 긍정적이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업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 없이 이용자 권익보호만을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로 제동만 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지정해 해외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지우겠다는 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얘기로 들린다”며 “이미 여러 산업에서도 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선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취지는 좋지만 국내에서 게임을 운영하다 문제를 지적하면 서비스를 닫아버리는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단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굳이 국내 법인이나 지사를 만들지 않아도 구글이나 애플같은 글로벌 플랫폼사들을 통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떨어져보인다. 게임업계에서 역차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尹, 7번째 민생토론회…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강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했다.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확언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날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상윤 사회수석·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여했다.
- 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혁신…약배송 제한 아쉬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이었던 2020년 2월에 처음 확대 적용됐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돼 자가격리 등으로 아픈 이들이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아픈이들이 전화상담 또는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한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까지 받게 되며 비대면진료에 크게 호흥했지만,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도 종료되고 말았다.이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약배송은 약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