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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두 후보는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사법부 정치편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 조 대법원장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진보 색채가 옅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도·보수’ 색채는 더 짙어지게 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은 엄상필 부장판사·신숙희 상임위원의 대법관 임명제청 이유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지식·실력 겸비”…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와”신숙희 상임위원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신 상임위원은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대법원은 신 상임위원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받는 여성 법관”이라며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진보 색채 옅어지는 대법원…조희대, 정치편향 우려 경계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도 성향의 두 후보를 선택한 것은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부터 사법부의 정치편향 우려를 경계해온 그의 철저한 원칙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해왔다.엄상필·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제외) ‘보수 3명, 중도 4명, 진보 6명’의 구도는 ‘보수 3명, 중도 5명, 진보 5명’으로 바뀌게 된다. 진보의 색채가 조금 옅어지고 중도 성향 대법관층이 더 두터워지는 셈이다.엄상필·신숙희 후보자는 과거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들로부터 공정성과 소통능력, 직무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엄 부장판사는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2021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신 상임위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서울변회 측은 “선정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경청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전과 엄상필·신숙희 후보자 대법관 임명 후 비교(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음)
-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화…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개최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6일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경사노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민주노총이 불참해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노사정은 본위원회에서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조율해온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루는 계층별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노사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부대표자 회의를 10차례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본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개로 좁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공정·격차 개선,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 직장갑질119 “올해 가장 필요한 공약, ‘노란봉투법’ 재추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 법이 서민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이유에서다.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순위(자료=직장갑질119)4일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10’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직장갑질 119의 노무사, 변호사, 스텝 등을 상대로 진행됐다. 설문에 제시된 공약 23개는 최근 1년 사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선정했다. 전체 스텝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인당 최대 5개 공약을 선택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은 72명(66.1%)이 선택해 1위로 뽑혔다. 이 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됐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해 찬성 173명이 찬성해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다음 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전문가들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위 공약으로는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 뽑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연차휴가·휴업 및 가산수당·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직장 내 괴롭힘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여야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을 냈지만, 진척이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3위 공약으로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47명·43.1%)가 뽑혔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의 제한만 2년으로 뒀을 뿐 기간제 노동자를 사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파견법은 허용하는 대상업무가 넓고 확장성이 커 사실상 불법·편법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직장갑질 119의 설명이다. 이는 헌법과 노동법의 핵심가치인 직접고용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인 아닌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다, 이유도 없이 계약 만료로 손쉽게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2022년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 외에 △ABC테스트 도입,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 책임(46명·42.2%) △연장 근로 상한 주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연장 근로시간 상한 설정(36명·33%)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조항 적용(28명·25.7%) △체불 임금 지연이자제 도입(27명·24.8%)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6명·23.9%)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24명·22%)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협약 효력 확장 제도 도입(24명·22%)가 꼽혔다.직장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한 고충을 직장갑질 119에 제보해왔다. 직장인 A씨는 “저는 용역회사 소속 생산직으로 7년째 근무 중인데 원청회사 간부로부터 이달 말로 근무를 종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용역사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직장인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에는 의무사항 아닌가”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책상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 소속 윤지영 변호사는 “현장에서 노사문제를 직접 다뤄 온 노동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위로 선정한 것은 현장에서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윤 변호사는 “노조가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건 등을 지배·결정하는 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사용자와 대응한 지위에서 집단적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등을 결정·개선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법 통과 무산은 정부와 국회가 법리를 무시하고 저임금 노동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했다.
- '강적들' 박성민 "공천,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주도권 넘어가"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규완 CBS 논설실장,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 공천 레이스의 막을 올린 여야의 갈등 상황을 짚어본다.‘강적들’3일 방송되는 TV조선 ‘강적들’에서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진중권 광운대 교수, 김규완 CBS 논설실장,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출연한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하며 갈등 봉합에 들어갔으나, 정치권 일각에선 공천 문제로 2라운드가 시작될지 주목하고 있다. 박 컨설턴트는 “공천과 관련돼서는 한 위원장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본다”라고 분석하며 “(갈등의) 발단이 된 마포 을, 계양 을, 이 얘기를 보란 듯이 윤희숙 전 의원에게 똑같이 한 것”이라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한 위원장이 꽃밭에서 당선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이것은 공천”이라 쓴소리하며 “공천의 턱을 넘어가면 진짜 사지,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 지역위원장과 조직들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반하고 소외시키는 행태로, 나중에 대통령실로부터 빌미를 잡힐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김 실장은 “국민의힘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인 이철규 공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인 장동혁 사무총장 두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라면서 “공천 주도권의 바로미터는 서울 중·성동 을 정리”라고 꼽았다. 진 교수는 당대 관계를 놓고 “충돌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라며 “대통령 라인업이 다 짜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빼느냐. 한 비대위원장이 자기 공천의 색깔을 관철시키지 못 하면 힘들 것”이라 평가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 기용설’에 대해 박 컨설턴트는 여당의 험지인 수원을 예로 들며 “그런 지역 정도를 맡긴다면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갈등에도 선거를 이기려는 의지가 강하구나’라고 읽힐 것”이라 말했다. 진 교수는 “기용되면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며 “윤 정권이 잘못 끼웠던 첫 단추를 바로 잡고, 쓴소리를 해온 사람들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이미지를 주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한편, 민주당에선 친명과 친문 간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해 불출마를 압박했다. 진 교수는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까지 공격하며 친문계 전체를 건드렸다”라며 “총선에 나가고 싶어 공 세우려고 오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다고 알려지자, 박 컨설턴트는 “정말 이해 안 된다”라며 “20m쯤 가 있는 이낙연 대표도 있고 50m쯤 가 있는 이상민 의원도 있는데 한 100km쯤 가 있는 이언주 의원을 왜 부르냐”라고 강한 의문을 표했다. 김 실장은 이 전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결자해지 해야 할 문제”라며 “당내 반발이 일자 이 대표는 입을 닫고 있는데 비겁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상민,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 나가는 건 안 막고 이 전 의원을 복당시킨다는 건 당내 분란 소지만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강적들’은 3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대담으로…[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신년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대담을 놓고 저울질해왔지만,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담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말 중 사전녹화를 하고 7일 오후 방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지난해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상황 및 계획, 민생 과제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여당에서 마저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명절 연휴 밥상머리 화제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오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인 만큼, 설 연휴 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 설명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 9건에 이르는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유 등을 설명할 수도 있다.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은 올해도 하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되던 20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한 후로는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다. 지난해 신년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로 기자회견을 대신했다.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국정 방향,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나름대로의 ‘정면돌파’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건은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올 경우 여파는 지속될 수도 있어서다. 김 여사 가방 논란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불통 사기쇼’를 멈추라”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려운가.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귀 닫고 입만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치보다 김 여사의 눈치가 두려운가. 언론의 질문보다 김 여사의 타박이 불편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대담 검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신년 대담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여권 일각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대국민 소통에 호재가 되고 국정 운영에도 동력이 될지, 아니면 야권의 주장대로 불통 이미지만 부각돼 악재가 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