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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대해 "절반은 위성정당, 절반은 소수 연합 플랫폼"
- [이데일리 이수빈, 광주=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는 4월 총선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추진해 진보진영의 표를 모두 모아야 한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주도하겠다며, 그 책임에 걸맞는 공천권 또한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날 질문은 이 대표가 추진할 민주개혁선거대연합, 사실상 위성정당에 집중됐다. 그는 준연동형제를 선택하는 대신 위성정당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저희가 준연동형을 선택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을 반영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지역구에서 일정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이 제도인데, 집권 여당은 그야말로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 한쪽까지 다 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응급대응조치의 취지로 저희가 일종의 임시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과대대표되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표심은 덜 반영되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새로운 미래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열어나가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위성정당이 아닌 ‘준위성정당’이라는 설명에 대해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무관한 정당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만 지향하는 후보가 아니라, 준연동형 제도가 추구하는 소수정당, 소수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상당수의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플랫폼”이라며 ‘대연합’에 포함되는 소수정당의 범위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통합형 비례정당은 민주당 주도로 창당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의 공천권도 대부분 행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이 대표는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책임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며 “여당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비례위성장당을 통해 100% 확보하겠다 선언했다”고 전제를 제시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 때문에 연동형을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의 반칙에 따른 부당한 결과도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다. 그 책임 역시 민주당이 대부분 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에 따른 공천권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 비례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결정을 본인에게 위임한 만큼 그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파기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구상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반칙할 수 없도록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제도적 장치까지 한번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이 거부했던 관계없이위성정당을 막아 이 제도를 실효성있게 유지하고 편법과 반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도 사과드린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영입인재가 이 비례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고민 중 하나”라며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의 선거제에 대해 “준연동형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봐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도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실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내용을 들어보니 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고 일축했다.
- '국가돌봄' 강조한 尹 "늘봄학교 확대…부모의 짐 덜어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는 학생들을 보며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에 이어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른바 ‘퍼블릭 케어’(국가돌봄)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이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청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 신상진 성남시장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 만들 것"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올해를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원년으로 선포했다.정부의 ‘판교 AI 반도체 R&D 허브’ 조성계획 발표에 더해 야탑밸리 시스템반도체 테스테베드센터 구축, 카이스트와 성균관대 및 미국 카네기멜런대 캠퍼스 유치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5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시정목표를 발표했다.5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주요 시정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에 ‘반도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공표하며 국내 팹리스 기업 40%가 밀집한 판교에 AI 반도체 R&D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발맞춰 야탑밸리에 914억원을 투입해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를 구축한다.2029년 입주가 시작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센터와 지원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착수할 계획이다.또 이날 오후 신 시장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가천대 등 반도체 관련 10개 산·학·연 기관들과 판교밸리·야탑밸리 일원에 ‘성남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K-클라우드 프로젝트’가 2030년 완료되면 성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려 판교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AI 반도체 R&D 허브’가 조성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교육기관 유치에도 적극 뛰어든다.지난 1월 신상진 시장은 인공지능(AI) 부문 최고 명문인 미국의 카네기멜런대를 방문해 엔터테인먼트 기술 센터(ETC) 캠퍼스의 판교 유치를 협의한 바 있다.2월 1일에는 ‘KAIST 성남 AI 연구원’ 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성균관대의 ‘혁신 R&D센터’는 정자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캠퍼스 판교 유치도 추진 중이다.성균관대 혁신 R&D 센터는 작년 성균관대 총장이 직접 성남시청을 방문해 정자동 킨스타워 내 300평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설계 아카데미와 설계연구센터 신설을 제의했고,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팹리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올해부터 교육 인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진통 끝에 첫 단추를 꿴 ‘백현마이스(MICE)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백현마이스)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부지에 연면적 102만9963㎡ 규모 전시컨벤션·복합업무시설·업무시설 및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착공은 2025년, 준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해 주주협약서상 문구 추가 여부를 놓고 사업시행자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간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측의 극적 타결이 이뤄지며 정상 진행되고 있다.신 시장은 “사업 무산의 배수진을 치고, 민간사업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사업 마감 일자 며칠 앞두고 연대책임을 이끌어냈다.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지켜낸 결과였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이로써 성남시는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합쳐 2조4000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총사업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신상진 시장은 “2030년 개발이 완료되면 성남시에는 서울의 코엑스보다 현대화된 최첨단 복합 ‘성남형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며 “백현마이스는 도시광장(Square)의 의미를 더한 마이스퀘어 (MICE+Square)로서 4차산업 특별도시를 선도하며 성남시 글로벌 지수를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尹지지율, 소폭 오른 37.3%…영·호남 동반 상승[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1월 4주차)보다 1.1%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하락한 59.4%였다.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6.5%포인트↑), 광주·전라(4.4%포인트↑), 대구·경북(3.3%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전·세종·충청(3.1%포인트↓), 인천·경기(2.2%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30대(6.3%포인트↑), 40대(3.6%포인트↑), 50대(3.2%포인트↑)에서 상승했고, 60대(3.6%포인트↓), 20대(2.9%포인트↓)에서 하락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