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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일자리·지역행정 전문가’ 15·16·17호 인재 영입…“尹 실정 막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16·17호 인재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할 행정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15호는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16호는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17호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신 전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실물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다.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섰다. 신 전 교수는 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청소년 경제교육단체인 JA코리아의 경제 교사로 16년간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일자리·경제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했다.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을 묵도하며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사진=더불어민주당)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은 마을 이장을 역임하던 선친을 보며 행정가의 꿈을 키웠으며,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혁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며 혁신적 사고를 내재화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 이름으로 명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며 정책적 역량도 발휘했다.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는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2학년 시기 전두환 독재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투옥돼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에는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맞이해 대전참여연대를 창립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사진=더불어민주당)김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했다.또 김 이사는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사회적 양극화,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김 이사는 “정부의 부자감세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와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차지 모델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과 틱톡을 보라..공정위 플랫폼법, 역동성 못담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플랫폼은 역동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디지털경제연합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그간의 국내 플랫폼 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통신사처럼 규제하려 했던 2017년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시도 ▲플랫폼을 신세계·롯데 같은 대규모 유통사업자처럼 규제하려면 2020년과 2021년의 공정위 온플법과 방통위 플랫폼 이용자법 시도 ▲윤석열 정부의 2022년과 2023년 자율규제 도입 시도 ▲2004년 공정위의 플랫폼 사전규제 시도(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시도) 등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율규제 정책을 선포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입장을 선회했다”면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에 대한 실증 조사와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입법 정책이 결여돼 있다”고 평했다.플랫폼법, 국익에 부합되지 않아국익에 부합되는 플랫폼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은 플랫폼 규제를 통해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은 바이든 집권 이후 강력한 규제법을 거의 폐기하고 경쟁당국 중심의 사후 지배력 규제로 방향을 변경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자국 시장에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일본은 빅테크 기업에 의한 플랫폼 시장 지배에 대응하여 엄격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리스크를 인식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쟁촉진법 주요 내용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가 본뜬 유럽 DMA법, 플랫폼의 역동성 못담아공정위의 플랫폼법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무분별하게 벤치마킹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모두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과 유럽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은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 없어 DMA를 채택한 반면, 국내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이용자 1위가 카카오톡에서 유튜브로 대체되는 추세라는 것이다.DMA법이 지나친 사전규제법이란 점도 문제라고 했다. DMA를 관통하는 철학은 플랫폼 생태계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 독식 시장이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과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했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심비안은 몇년 안돼 파산했고, 만년 1위일 것 같았던 페이스북 점유율은 2022년기준으로 71%에서 32%까지 떨어졌으며, 틱톡은 52%에서 현재 67%까지 올라갔다”면서 “승자 독식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DMA의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은 경험적인 실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합병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 합병을 글로벌 경쟁 당국이 다 승인했고, 어떤 경쟁 저해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병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넘어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기 있는 SNS가 되지 않았나”라며 플랫폼의 역동성을 언급했다.이어 “DMA에 있는 플랫폼 최종 사용자가 멀티 호밍을 하지 않고 플랫폼 간에 전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면서 “이처럼 플랫폼은 역동적이고 변화가 빠르다. 유럽이 DMA를 만든 것은 규제당국의 편의를 위해 사전 규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이용자 후생 고려하지 않은 법안”공정위의 플랫폼법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김현경 교수는 “여기서 상호 운용성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소규모 경쟁 업체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이해되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대로 상호 운용성 의무를 부과하면 지배적 사업자가 가진 상호 운용성을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전이시키는 결과로 이들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사전 규제가 적합한 영역은 특정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디지털은 특정 영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방향은 경제적 포퓰리즘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압력에 소극적으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경쟁이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측 가능한 근거를 기반으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전제된 입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OECD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총선 60여일' 與·野 공천 속도…"부적격자 거르고 전략지 논의"
- [이데일리 이윤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60여일 남겨두고 공천 일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당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자객공천’을 위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나 올드보이들에 대한 ‘용퇴’를 동시에 강조하는 분위기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부적격 대상자 29명 결정’…설 이후 지역별 면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전원인 849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검증해 공천 신청자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공관위는 부적격 대상자인 29명에 대한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 통지한다.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한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9명의 부적격 대상자는 원천배제(컷오프)로 13일부터 진행하는 면접에도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경선 감산점 관련 이의제기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경선에서 감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세대 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 실시를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논의해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당직 경험과 공직선거(당내경선) 출마 경험 등에 있어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날 결정한 부적격 대상자를 제외한 820명에 대해 13일부터 5일간 면접을 진행한다. △서울, 제주, 광주 △경기①, 인천, 전북 △경기②, 전남,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남, 경북 △강원, 울산, 부산, 대구와 경남 밀양시(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 연휴 이후 지역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한다.국민의힘은 이날 공관위 회의에 앞서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병수(부산진갑) 의원과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에게 민주당의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野, 경선 23곳·단수공천 13곳…‘친문·올드보이’ 용퇴 권고국민의힘보다 먼저 공천 작업에 착수했던 민주당은 이날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구 23곳, 단수공천 지역구 13곳과 후보자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5일까지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시스템공천’ 규정에 따라 정량평가인 공천 적합도 조사 40%와 정체성(10%)·도덕성(15%)·기여도(10%)·의정활동 능력(10%)·면접(10%) 등 총 60%로 구성된 정성평가를 합산해 1차 경선 후보자를 선정했다. 1차 경선을 확정한 지역구는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경기 3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북 3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 총 23곳이다. 단수공천은 △부산 4곳 △대구 2곳 △울산 1곳 △충북 1곳 △충남 2곳 △경북 1곳 △경남 2곳 등 총 13곳이다. 전남은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임 위원장은 일부 예비후보자들을 향해 불출마를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친명(親이재명)계’ 원외그룹은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서울 서대문구갑, 서울 중구·성동구갑 등 20개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5일 공관위 면접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여러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北김정은 체제, 배고픈 인민 늘었다…백두혈통 세습도 ‘부정’(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정권에 의한 수탈과 기본적인 식량·전력 공급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년 삶의 질이 열악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 7일 황해북도 황주군의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8일 보도했다.방문에는 딸 김주애도 대동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여간 축적된 북한이탈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한 자료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경제 내부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은 내부 자료로만 활용됐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공개를 결정했다.주목할 점은 북한 당국의 대응과 민심이 괴리되면서 북한 주민의 의식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3대 세습’,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2016~2020년 조사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56.3%는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11~2015년 47.9%에서 8.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54.9%로 직전 조사(42.6%) 대비 12.3%포인트 올랐다. 당국의 거센 단속 속에서도 외국 영상물 시청 등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식량난 가중화로 주민들이 시장에서 의식주와 의류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특징이다. 장사, 소토지 경작, 밀수 등 비공식적 사경제 활동이 주민들의 주된 소득원이 전체 응답자의 68.1%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하루 두 끼 식사가 세 끼 식사로 늘어난 것은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나타난 변화다.김정은 집권 이후 뇌물 공여 경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부정부패도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특히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3.1%는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답했다. 또 난방 관련 평양은 석탄·전기를 쓰는데 접경지역은 여전히 나무를 쓸만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지방은 의료, 상수도 등 기본 인프라도 열악하다. 또 월수입의 30% 이상을 뇌물과 세외부담으로 수탈당했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자료=통일부)2020년 탈북했다는 A씨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기를 주는데 안 줄 때가 많다”며 “중국제 태양판을 구매해서 쓴다. 전력은 국가가 10%, 자체 조달이 90%”라고 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이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5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시켰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을 사면·복권하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에 나선 것이다.먼저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모범수 942명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로 가석방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법무부
- 전광삼 "與 이길 것…난 '보수의 심장' 다시 뛰게 할 제세동기"[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보수의 심장’ 대구를 다시 뛰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제세동기 역할을 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4월 총선에 나서는 포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당 텃밭인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신청했다.전 전 비서관은 “학창 시절, 대구 성광고를 다니며 이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서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위기 등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다. 그러나 섬유산업 붕괴·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대구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 전 비서관은 현역 의원들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언론에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12마리의 살찐 고양이’라고 조롱하는데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시민들조차 틀린 말이 아니라며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전 전 비서관은 “‘산격1동(6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상향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과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경북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배후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현역인 양금희 의원보다 앞서는 경쟁력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만의 ‘소통 능력’을 꼽았다. 언론인 출신인 전 전 비서관은 과거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전 전 비서관은 “우리 선거캠프의 명칭도 ‘섬김 캠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마음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소통형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 석을 더 이기든 두 석을 더 이기든 여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가급적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 전 전 비서관은 2012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됐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다음은 전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시민소통비서관을 역임했던 소회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시민소통비서관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정책부서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아픔과 요구를 귀담아들을 수 있었다.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결해 주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고 아쉬웠다.-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당부한다면.△대통령실 참모의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국정운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각이 윤색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과 국민의 연결고리로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출마에 나서는 포부가 무엇인가.△결정적인 이유는 지역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에 있다. 과거 학창 시절, 대구 성광고를 다니며 이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 다만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위기 등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또 다른 이유는,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늘 강조하는데 보수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오래 전 멈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12마리 살찐 고양이’라 조롱하는데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시민들조차 틀린 말이 아니라며 동의하고 있다. 이런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제세동기 역할을 하고자 출마하게 됐다.-과거 지역구(영양·영덕·봉화·울진)가 아닌 대구 북구 갑으로 이동한 이유가 궁금하다.△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지역구가 바뀌었고 이번에 다시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또다시 선거구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구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그렇듯이 수시로 선거구가 바뀌다 보니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 북구갑은 내 모교가 있는 곳으로 성장기를 보낸 지역이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지역이 대구의 중심이었다. 그러던 곳이 섬유산업 붕괴와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지역 발전을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내가 적임자라 판단했다.-지역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으로, 대구 대구도심융합특구로 계획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이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이 사업의 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한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원칙에 맞게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또 하나는, 현재 산격동은 저층의 노후주택이 많고 협소한 골목이 많아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진입이 힘들어 화재 위험과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가파른 경사로 이뤄진 도로 주변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민들의 보행조차 어려우며,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격1동(6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상향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과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경북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배후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한 석을 이기든 두 석을 이기든 여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와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는 국민들이 더 알 것이다. 위기는 여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있다. 위기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없는 위기도 위기가 된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민주당에 비해 특별한 위기도 없는데 위기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겁한 목소리가 위기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총선은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인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 연고를 찾아 출마한다. 극히 일부가 정치적 소신과 인지도 향상을 꾀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출마하기도 한다. 장·차관이나 수석급 이상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이들이야 수도권 사람들도 알겠지만,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들은 언론의 조명을 받아온 적도 없고 그로 인해 인지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험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신인들에겐 험지일 수밖에 없다.-양금희 의원보다 앞서는 경쟁력이 있다면.△내 대학 전공과 대학원의 전공이 언론·미디어다. 그리고 20년의 기자 생활을 거쳐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등 미디어와 소통전문가로 살아왔다. 미디어는 소통이 우선돼야 하고,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돼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디어 전문가가 국회에 필요하고, 세 번의 대선 과정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후보들에게 없는 최고의 강점이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까.△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법률적 원칙과 소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해왔다.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의견과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쌓아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크고 작은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깊어졌을 것으로 본다.그동안 언론은 여당이 마치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것으로 묘사해왔다. 이전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의 거수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전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을 감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더더욱 다양한 국민적 요구와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도 여당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본다.-‘한동훈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한동훈 신드롬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의 터무니 없는 가짜 뉴스와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띄우는 데 일조했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띄우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특히 논리적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화법이 국민들의 눈에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국회의원은 자신을 임명해 준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과 동료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경청하고 수렴한 뒤 이를 제도적으로 법제화시키며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우리 선거캠프의 명칭도 ‘섬김 캠프’다. 전·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마음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주민들이 찾아오기보다 주민들을 찾아가는 소통형 국회의원이 되겠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
- 신성식 "검사로 하기엔 역부족…정치로 검찰개혁 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 내부 개혁으로 미래지향적인 검찰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정권을 위한 검찰로 바뀌었다.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는 구조를 깨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은 내가 전문가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사진=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무실)신성식(59·사법연수원 27기)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비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검찰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른바 ‘검찰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번 제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1965년 전남 순천 출생인 신 예비후보는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85학번)를 졸업했다.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검찰에 입직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제42대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역임했다.특히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사시 37회·연수원 27기)지만, 현 정권의 검찰 내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각을 세우며 민주당에 입당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지칭한 이른바 ‘검찰 공화국’과 ‘검찰판 하나회’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세력이) 없는 건 아니다”며 “지금 정부 인사 패턴을 보면 (윤 대통령 측근인) 딱 그 사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그들 위주로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있다”고 봤다.이어 “검찰에서는 혼자서 그립감을 쥐고 갈 수 있지는 몰라도 국가는 그게 아니다”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큰 방향성만 제시해 주고, 각 분야는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믿고 맡겼으면 지금과 같은 (정권)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성식 검사장.(사진=신성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무실)신 예비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정권과 맞서기도 했다.그는 요즘 일고 있는 ‘공수처 무용론’을 두고 “(공수처를) 폐지하기보다 기능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외에도 배임·선거 사건 등 관련 수사 범위를 넓혀주면 수사 실력이 올라가고 조직이 시스템화 되면서 승진 및 인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하도록 해 서로 견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신 예비후보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기소배심제’ 도입과 함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로 서로 견제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내에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수사청’을 세워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신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이 특혜 의혹이라면 ‘뒷돈’ 거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다”며 “그러면 검찰이 무능했거나 (관련자가 돈을) 안 받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올 때까지 하는 ‘기우제 수사’는 도가 지나치다. 검사가 가져야 할 ‘정법’은 ‘물러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신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이곳은 대구고검장 출신인 소병철(연수원 15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 받아 당선된 곳이다. 현역 소 의원도 재선에 도전하는데다 김문수 이재명 당대표 특보, 서갑원 전 의원, 손훈모 변호사도 이곳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에서 총 5명이 공천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