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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주민 "공무원 교육 유튜브에 尹편향 콘텐츠 업로드"
  • 野 박주민 "공무원 교육 유튜브에 尹편향 콘텐츠 업로드"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이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유튜버 출신인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편향적인 콘텐츠를 공무원 교육 채널에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첫번째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이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장에 대해 “인재개발원장이 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생체 실험 지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행사’ 등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비롯해 막말 혐오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교육을 책임지는 훈련기관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편향적인 콘텐츠가 업로드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썸네일로 만든 ‘국민 위한 일 타협없다’, ‘부산-서울-닥터헬기’ 등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왜 공무원 조직마저 이념으로 물들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그는 “인재개발원은 해당 영상과 썸네일이 어떻게 공식 채널에 올라가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또 국민 세금으로 영상을 만들어놓고 이를 개인 유튜브에 동일하게 올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발언을 하기 11시간 전에도 인재개발원과 개인 유튜브에 거의 동일한 영상을 떠 올렸다”며 “엄청 부지런한 유튜브 채널인데, 기자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고 한 번 들어가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첫 지도부 회의…이준석·이낙연 “거대 양당과 차별화”(종합)
  • 개혁신당, 첫 지도부 회의…이준석·이낙연 “거대 양당과 차별화”(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이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거대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하겠다는 의지를 한목소리로 피력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왼쪽)와 이준석 공동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며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온 대통령에게 개혁신당이 가장 큰 견제 세력이 될 것이며,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사회개혁의 가장 큰 줄기는 양당이 표 계산 속에서 방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구호 속에 매몰된 여당에 어떤 사회 개혁을 기대할 수 있나, 평범한 시민에게 검찰과의 일전을 강요하는 제1야당과 달리 논쟁적이지만 꼭 필요한 문제를 개혁신당이 다루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안 제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며 “기존 개혁신당의 문제의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이날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깨고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투쟁과 분열의 수령으로 몰아가는 양당 정치 구조를 깨고 대화의 정치를 시작하자는 대의에 집중하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힘이 모아지고 국민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거대 양당은 개혁신당 비난에 공조하고 나서며 적대적 공생 본능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국민에게 왜 큰 절망을 드렸는지 반성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능하고 타락한 양당 정치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거대 양당의 심산”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국가로 회복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02.13 I 김응태 기자
거대양당 때린 이준석 “개혁신당 선명한 야당의 길 가겠다”
  • 거대양당 때린 이준석 “개혁신당 선명한 야당의 길 가겠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를 설립한 뒤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라는 당명은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당이라는 의미”라며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천명했다.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개혁신당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과 이재명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며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부민 강국을 이루기보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 온 대통령에게 가장 강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로지 일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운동권 청산론’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0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2030세대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운동권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운동권 청산을 외치는 구호 속에 매몰된 여당에 어떤 사회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법 없이도 사는,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볼 일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검찰과의 일전을 강요하는 제1야당과 달리 논쟁적이지만 꼭 필요한 문제들을 개혁신당은 다루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명한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성 방송 대담과 뜬금없는 뮤직비디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대통령께서 때론 혼자라고 느끼시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국정을 함께해야 할 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전쟁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인생의 무게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챙기고 싶으시다면 박정훈 대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더 넓어진 마음을 보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홍익표 "청산 대상은 尹·韓·정치검사"…86청산론 반박
  • 홍익표 "청산 대상은 尹·韓·정치검사"…86청산론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작심발언을 했다.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 청산론과 똑같다’라는 홍 원내대표의 논리에 한 비대위원장이 반박하자 이를 다시 반박한 것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말미에서 “한마디 해야겠다”며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 청산 논리와 똑같다’라는 제 논리에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86운동권 룸살롱 욕설 논란’에 대해 “너무나 좋은 지적이고 자기고백 같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 검사가 국민 세금인 특활비로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룸살롱 드나들며 ‘스폰’을 만든 사람은 또 누구인가, 이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식 계산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는 무혐의로 처분해 준다”고 지적하며 “운동권이 룸살롱을 많이 갔나, 정치 검사들이 많이 갔나”라고 물었다. 비속어,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동영상으로 쌍욕 등을 한 게 드러났다”며 “돈봉투 주고받고, 룸살롱 드나들고, 쌍욕 주고받는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정치검사들이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정치권력욕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욕보인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동훈과 여당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을 청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동안 KBS에서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KBS가 과거 전두환 생일 잔치나 자녀 결혼 영상을 만들어 바친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KBS가 이렇게 된 데에 구성원도 매우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4.02.13 I 김유성 기자
고민정 “임종석, 文정부 핵심인사라 안 된다? 경쟁력부터 봐야”
  • 고민정 “임종석, 文정부 핵심인사라 안 된다? 경쟁력부터 봐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의 ‘컷오프(공천배제)’ 논란에 대해 “(특정 후보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혹은 무조건 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13일 고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에 대해 “우리는 야당이다. 여당이 아니다”라며 “공천 문제도 이 사람은 어느 계파냐,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나, 이런 것을 따져 물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6일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중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핵심 친문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 어려워 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또다시 ‘친명’ 대 ‘친문’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명과 비명은 없다”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다.고 의원은 “공관위에서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경쟁력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니까 안 돼’라는 이유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친명계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것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조국신당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저희뿐만 아니라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이런 여러 야당들이 연합되어 있는 형국”이라며 “다른 당들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좋다고 좋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2.13 I 김혜선 기자
與 "'강남을 신청' 이원모, 수도권 차출…공관위서 논의 중"
  • 與 "'강남을 신청' 이원모, 수도권 차출…공관위서 논의 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경기 출마설에 대해 “(총선 구도상) 전략적으로 어느 곳이 가장 유리한 곳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비서관이) 강남에서 본인이 희생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경쟁력 있고, 저희 당에도 가장 좋은 방안일지 공관위와 같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현재 서울 강남을 지역구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박진 의원과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비서관이 공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양지로만 간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 전 비서관은 지난 6일 “공천과 관련된 어떠한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조건 없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 총장은 박 의원의 출마 지역 이전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박진 의원 면접은 지금 있는 지역에서 실시하고 그다음 문제는 공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 대한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 출마 설득 보도에 대해서는 인 전 위원장의 의사와 결단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장 총장은 “저는 한 번도 (인 전 위원장과) 접촉한 적 없고, 연락드린 적도 없다”면서 “우리 당에 꼭 필요한 곳에 출마해서 당에 도움되고 바람 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 전 위원장의 의사와 결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를 제외한 820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은 △13일 서울·광주·제주 △14일 경기·인천·전북 △15일 경기·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대구·강원·울산·부산 순으로 진행한다.
2024.02.13 I 이윤화 기자
1월 CPI 앞두고 불안한 움직임…비트코인 5만불 돌파
  • [뉴스새벽배송]1월 CPI 앞두고 불안한 움직임…비트코인 5만불 돌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나 단기간 급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비트코인은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다. 뉴욕 유가는 불안한 중동 정세에 6거래일 연속 올랐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 최고치 경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3만8797.38을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9% 하락한 5021.8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 내린 1만5942.55에 거래 마쳐. S&P500은 오전 한 때 5050에 근접.-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내놓은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게 호재로 작용하며 일제 상승하다 오후 들어 상승폭 반납.-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과 함께 발표될 CPI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해석.◇증권가, 1월 CPI 긍정 전망-월스트리트저널은 발표 예정인 1월 CPI가 전월보다 0.2% 오르고, 전년 대비 2.9% 오를 것으로 예상. -전달 수치는 각각 0.2%, 3.4% 상승했었던데다 2.9%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1월 근원 CPI는 전달보다 0.3% 오르고, 전년 대비 3.7%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이는 전달의 0.3%와 3.9% 상승에 비해 전년 대비 수치만 소폭 둔화.-전년 대비 수치가 모두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바킨 총재 “인플레 압력 계속될 위험 있어”-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끝났다고 믿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언. -애틀랜타 이코노믹스 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몇년간 가격인상을 통해 수익률과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이같은 가격결정권을 포기하는 게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은 관행은) 당분간 테이블 위에 있을 것 같다”고 밝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엔비디아, 장중 아마존 시총 추월-장중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2년 만에 아마존을 앞질러-엔비디아 시총이 아마존보다 높았던 건 2002년 4월 이후 처음, 다만 마감 앞두고 엔비디아 상승폭 줄며 자리 내줘-종가 기준 아마존 시총은 1조7900억 달러, 엔비디아는 1조7800억 달러.-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와 그 모멘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월가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멜리우스 리서치의 분석가 벤 라이체스는 “내년이 엔비디아에 성장의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주가가 상승하는 건 상황이 여전히 좋기 때문”이라고 분석.◇비트코인, 5만달러 돌파-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6개월 만에 5만달러를 돌파.-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26분(서부 오전 9시 26분) 기준으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5% 상승한 5만24달러(6천663만원)에 거래.-비트코인이 5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최근 상승세는 지난달 승인된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란 분석.◇뉴욕유가, 6거래일 연속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8센트(0.10%) 오른 배럴당 76.92달러에 거래 마쳐.-6거래일 연속 오른 가운데 누적 상승률 6.42% 기록.-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라파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조국 기자회견, 총선 출마 입장 밝힐 듯-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자회견 열고 신당창당 및 총선 출마의지 밝힐 전망.-조 전 장관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윤석열 정권 종식 의지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예방.-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 뒤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고향인 부산 등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민주당과 조 전 장관의 연대 가능성도 관심.◇국민의힘, 오늘부터 공천 신청자 면접-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시작, 예비후보자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수·우선추천 지역 윤곽도 드러날 전망.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제주·광주 지역 공천 신청자 시작으로 면접 시작, 최재형 의원이 현역인 종로부터 시작-정치권에서는 여권지지율이 높아 당선 확률이 높은 영남권 심사 결과에 주목.-변수가 많은 전략공천 지역은 면접 절차가 끝난 후 발표될 가능성◇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 1위는 ‘삼성’-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천400만 대 중반 수준으로 집계.-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005930)가 시장 점유율 73%로 선두 유지, 다만 중저가 라인업 일부 정리에 점유율은 2%포인트 가량 감소-애플 시장 점유율은 25%로 전년비 3%포인트 올라, 기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모두 합쳐 2% 불과.
2024.02.13 I 이정현 기자
尹, 설 연휴 직후 전국 돌며 민생토론회 개최
  • 尹, 설 연휴 직후 전국 돌며 민생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뒤 ‘지방시대’를 주제로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에 나선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열 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모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최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민심을 보고받은 뒤 “결국은 민생이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는 당초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려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건 아니었고, 국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도권에서 영남, 충청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2024.02.13 I 박태진 기자
"尹정권 심판"…조국, 오늘 부산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
  • "尹정권 심판"…조국, 오늘 부산서 '신당 창당' 기자회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4월 총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 의사에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며 지지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조 전 장관이 총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여야 정치 지형과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조 전 장관은 14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전남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4.02.13 I 김민정 기자
"디지털권리장전 가장 뿌듯"…'IT법제화' 산증인 박윤규
  • "디지털권리장전 가장 뿌듯"…'IT법제화' 산증인 박윤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24일 만인 지난 2022년 6월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임명했다. 정부 출범 당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사흘 후 1차관을 임명한 데 비해 한참 늦은 인사였다. 당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보다 정보통신기술(ICT) 담당인 2차관의 인선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기됐는데, 최종적으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던 박윤규 차관의 내부 승진은 결국 조직 안정과 전문성을 높이 산 것으로 평가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과기정통부)실제로 박 차관은 취임 후 안정적으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보좌하며 윤석열 정부의 ICT 정책 전면에 나서고 있다. ‘따뜻한 디지털 정책’을 목표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도 청년·서민·취약계층이 의지할 수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이어 두 번째 최장수 차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박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책통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박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법무행정 직군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차관은 1994년 12월 정부 부처의 정보통신 기능을 흡수해 신설된 정보통신부로 적을 옮겼다. 디지털이나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기, 신설 부서로의 이동이라는 모험을 택한 것이다. ◇사무관 시절, 전자상거래법 법조문 정비 참여당시 김영삼 정부는 정보통신 부흥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았지만, 법·제도적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 차관은 정보통신부로 옮긴 직후 법무행정직의 강점을 살려 정보통신의 법제화 실무를 맡았다. 새롭게 도래하던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던 법조문을 정비해 신기술이 날개를 달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로선 전자상거래(이커머스)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만큼 법제화를 위해선 돈을 주고받는 방식, 배송 여부 방식 등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법조문에 담는 것이 막막했다. 박 차관은 동료들과 함께 이커머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조문 제정 실무작업에 나서 관련 법을 세상에 내놓는 데 일조했다.디지털권리장전. (자료=과기정통부)박 차관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장 등을 거친 후 과기정통부로 돌아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거친 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2차관에 발탁됐다.그는 오픈AI의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인공지능) 개발을 둘러싼 글로벌 격전 속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법제 전문가답게 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ICT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권리장전’ 등을 주도적으로 제정하는 등 AI 시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헌장이다. 박 차관 역시 30년 넘는 공직생활 기간 도중 가장 자부심 있는 정책으로 단연 ‘디지털권리장전’을 꼽았다. 전세계에서 ‘기술 경쟁’에 주력하던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디지털 규범을 제시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ICT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9월2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보고받은 직후 큰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해 9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노력, 세계가 평가” 실제로 디지털 권리장전은 단순히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가 다양한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그 이후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된 후인 지난해 11월 ‘제2회 AI 안전 정상회의’ 개최 국가로 선정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노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올해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하고 글로벌 규범 선도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서울 AI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박 차관은 “꼬맹이 사무관 때 법조문을 일일이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AI 중심의 디지털 시대에 국제적 규범을 설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에게 더없는 보람이자 큰 영광”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2024.02.13 I 한광범 기자
소통과 공감 없는 '국방혁신 4.0' 추진 1년
  • 소통과 공감 없는 '국방혁신 4.0' 추진 1년[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지난 해 3월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로드맵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첨단 핵심전력 △군 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해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는 ‘4.0’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적용이라는 점과 국방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네 번째 계획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818 계획’으로 알려진 ‘장기 국방태세 발전 방향 연구’와 1990년대 ‘5개년 국방발전계획’, 2000년대 ‘국방개혁’에 이어지는 우리 군의 네 번째 변혁을 ‘국방혁신’이라고 규정한 것이다.이같은 거창한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4차산업혁명 기술 및 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구체화 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12월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2023년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평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더 큰 문제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미래 우리 군이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선전’만 할 뿐 실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 과제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오던 전력 증강 사업을 계승한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 국방부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외부와의 소통없이 마련한 국방중기계획은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7%라는 수치를 내놨다. 지난 해 57조원이었던 국방예산이 2028년 8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고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 ‘부담스러운’ 전력 사업 결정은 뒤로 미루고 있다. 게다가 미래 적정 병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전 정부의 국방개혁 2.0이나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 계획 모두 병역 자원 부족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을 접목해 얼마만큼 병력을 줄일 수 있는지, 작전 개념을 바꿔 어느 수준까지 감군할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왜 지금의 50만명이 적정 병력인지, 2030년대 또는 2040년대 적정 병력은 얼마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산출 과정이 불명확하다.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미래 병력 수가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 뿐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 공감대 형성 역시 어렵다.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방혁신의 성공 요건으로 ‘군 내·외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국방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방혁신 4.0 추진 전략으로 ‘광범위한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는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역 주민과 소통없이 밀어붙여 논란이 됐다. 현 정부 국방혁신 4.0의 단면이다.
2024.02.13 I 김관용 기자
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
  • 장·차관에 실·국장도…기재부 떠나 국회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때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관료 출신 인사들이 22대 총선 레이스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재부는 우리나라 경제 부문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올해 경기 회복 여부가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책 이해도가 높은 ‘경제통’을 영입하려는 여야 각 정당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 모습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맨 왼쪽)으로부터 당 점퍼를 선물받은 전직 장차관들이 나란히 서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연합뉴스)3일 관가와 정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기재부 출신 예비후보들은 10명을 넘어섰다. 장·차관까지 올랐던 인물들은 물론 실·국장 급으로 퇴직한 이들도 포함됐다. 여당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행시 28회)과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행시 36회)이 각각 경기 수원병과 강원 원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둘은 지난해 연말까지도 각 부처를 이끌고 있었지만, 새해 들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 출신 총선 영입 인재로 발표되면서 정계 진출을 공식화했다. 이들이 투입된 두 지역구는 모두 야당이 현역 의원인 ‘험지’로 분류된다. 방 전 장관은 기재부에서 재정·정책·예산을 망라한 주요 보직을 수행했고 예산실장, 2차관까지 역임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장, 복지부 차관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약 4개월의 짧은 산업부 장관 임기를 끝으로 4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재정·예산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타 부처 근무 경험도 두루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가다.김 전 차관도 기획예산처(기재부 전신) 시절부터 30년 넘게 관료로 일해온 정통 ‘예산통’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 정부 경제 정책을 구상했고, 이후 기재부로 돌아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했다. 강원 원주의 공직 명문가 출신으로, 김 전 차관의 부친인 김영진씨는 행시의 전신인 고등고시 행정과(1961년)에 합격한 뒤 강릉시장, 원주시장, 강원지사, 내무부 차관, 재선 의원을 지냈다. 부산진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행시 37회)도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이외에 지역에서 텃밭을 다져온 기재부 올드보이(OB)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세제실장을 맡았던 김병규 전 경남 부지사(행시 34회)가 경남 진주을에서, 대외경제국장 출신인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행시 37회)은 대구 서구에서 각각 금배지를 노린다.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권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기재부 출신 출마자들의 표밭갈이가 한창이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행시 30회)과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행시 33회)은 각각 광주 동남갑과 동남을에 도전장을 내고 총선 링에 올랐다. 노 전 장관은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을 거쳐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국무2차장,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토부 장관까지 지냈다. 여러 부처를 두루 거쳐 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방 전 장관과 비슷한 강점을 지닌 정통 관료로 평가된다. 안 전 차관도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예산 전문가로, 16년 만의 호남 출신 예산실장을 지낸 뒤 차관 자리까지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아 당시 이뤄졌던 대부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여한 바 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 전 차관은 민주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전문가로, 국회에 꼭 진출해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광주시 전 문화경제부시장(행시 40회)도 민주당 광주 서구갑 경선전에 뛰어들었다. 기재부 정책기획관 출신의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행시 31회)은 지난 21대 총선 경선에서 석패한 전남 보성·장흥·강진·고흥 지역에 재도전을 선언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행시 26회)은 여수을로 나선다. 김정우 전 조달청장은 기재부 근무 경력이 길지 않지만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경력이 있다. 초선 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2대 총선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총선은 도전자 자체가 적었지만, 이번에는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속속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진출한 기재부 출신 전직 관료는 김진표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5선)과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국민의힘 재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재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재선) 등 4명이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정당들이 기재부 전·현직 관료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들의 전문성에 기대를 걸면서도 정파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 분야만 잘 아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은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 기재부에서 이를 경험해 본 의원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다”면서도 “과거 일했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다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있고, 정당에 소속된 이상 당론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다르면 별다른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3 I 이지은 기자
"확장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
  • "확장재정으로 대응할 침체 아냐..'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 경기침체가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끌어올려 안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침체가 구조적·만성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을 집안이 씀씀이만 키우고 빚만 크게 느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병완 예우회 회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 의원) 인터뷰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장병완 예우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예우회는 예산·재정 분야 전·현직 경제관료 모임으로, 역대 장·차관 출신만도 50여명에 달하며 전체 회원수는 600여명에 이른다. 장 회장은 2019년부터 6년째 예우회를 이끌고 있다.현 경기침체 원인을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 장 회장은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기업가의 도전정신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정준칙을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다면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장 회장과의 일문일답.-3년차 접어든 윤석열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비교적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공급망 불안까지 겹친 글로벌 복합 위기가 발생한 시기에 시작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크게 글로벌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물가가 크게 요동 치지 않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본다. 또 재정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유혹이 컸고 또 정치적 공세가 있음에도 꾸준히 긴축적 운용을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 정부가 와도 힘들다. -IMF 등은 한국의 2%대 장기 저성장 전망한다 △우리나라 산업은 저임금에서 시작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저임금의 장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아직은 제조업으로 버티고 있지만 경쟁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중국이 대부분 따라왔고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쫓아왔다. 우리의 강점이라 말했던 조선도 이젠 고부가가치 LNG선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범용선박에서는 중국보다 강점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발전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낮은 것도 걱정이다.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다. 현재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지만 본질을 외면하고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달러가 빠져나가서 생겼다’가 아니라 ‘달러가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달러가 빠져나간 것’이 만든 위기였다. 본질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구조적인 경기 침체로 보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침체로 보느냐의 차이다. 일시적 경기침체라면 재정으로 경기를 인위적 부양시켜 경착륙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조적 경기침체에서 빚을 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살림이 나아지지도 않을 집안이 씀씀이만 늘리는 꼴이 된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온갖 지출요인만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경기침체는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이유에서도 온 침체다. 확장재정이 아닌 구조조정과 혁신을 해야 할 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병완 예우회 회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 의원) 인터뷰-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회에 직접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공표했음에 안 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깨진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하향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인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세수상황을 고려해 재정준칙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지금 재정준칙도 느슨하다. 추경할 수 있는 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재난이나 경기침체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세입까지 재정준칙에 넣는다면 현재도 느슨한 준칙을 더욱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형태로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정한다면 더욱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보수정부라 긴축재정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장 회장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예산을 무조건 쓰고 보자는 현 민주당 입장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민주당 계열 정당은 결코 재정에 있어서 지출을 통한 복지 확대만을 강조하진 않았다. 우리나라가 장기재정 운용계획인 ‘비전2030’을 처음 수립한 것도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었다. 확장재정과 정치적 성향은 관련이 없다.2016년 열린 ‘역대 부총리·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에서 6번째가 장병완 예우회 회장이다. 현 한덕수 국무총리(뒷줄 오른쪽 세번째)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오른쪽 첫번째)도 참석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개혁 방향은 잘 잡았지만 국회의 폭주 내지는 늑장 대처로 실적이 미미한 것이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규제개선에서 더 큰 장애물은 지방공무원의 행태적 문제인 것 같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이 느끼는 규제는 제도적 규제도 있지만 이같은 행태적 규제도 많을 거다. 그래서 꼭 연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접근하고 풀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공직자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 등을 개혁해 제도적 규제와 행태적 규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3월까지 부담금 개편을 예고했는데 부담금을 통한 서비스는 뜬금없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한 것도 있다. 와그너의 법칙(정부예산의 지속적 팽창)처럼 정부 기구는 비대해지고 예산은 확대되니 부담금도 자꾸 커진다.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 10년이나 20년 주기로 한번씩 정리해야 한다. 지금은 20년 이상 안 했을 것이기에 필요하다. 다만 단순히 부담 측면만 볼 게 아니라, 부담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현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인사정책이다.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한테 신세를 지거나 약속을 하면서 빚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빚이 없다. 그래서 여야 구분없이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 드림팀을 만들어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사풀이 너무 좁다.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쓰고 여야의 협치 개념은 실종됐다. 덧붙여 국회 청문회 제도는 어떤 정부건 간에 고쳐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다.장병완 예우회 회장은…△1952년(전남 곡성) △광주 제일고 △서울대 무역학 학사 △미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제17회 행정고시 △기획예산처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7대) △호남대 총장 △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예우회 회장(2019년~)
2024.02.13 I 조용석 기자
  • [사설]사문화한 특별감찰관법...국회, 해법 찾기 먼저 나서야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부활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를) 선정해 보내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국회의 관련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감찰관 부활에 먼저 나설 뜻은 없음을 시사하면서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별감찰관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틀린 말이 전혀 아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하나 여야 모두 코앞의 총선 준비에 몰두할 뿐 그런 논의에 나설 낌새는 보이지 않고 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신설됐다. 그러나 이듬해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여 만에 사퇴한 뒤 지금까지 공석이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 도입 근거법인 특별감찰관법은 2016년부터 올해로 9년째 사문화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취임 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활동하게 했다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도 사전에 방지됐을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그동안 서로 공을 떠넘기며 말싸움만 거듭해 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 자기네가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에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니 대선에서 진 뒤 태도가 돌변했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국회에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책임은 더 무겁다.현재로선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 업무까지 이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존폐 논란에 몰려 있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 논란은 국정 혼란과 국력 소모로 이어진다. 사전 방지가 훨씬 낫다. 여야는 후보 인선에서 추천까지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2024.02.13 I 양승득 기자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이승만, 대한민국 이자리 오게 결정한 분"
  •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이승만, 대한민국 이자리 오게 결정한 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폄훼돼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비대위원장실 관계자와 건국전쟁을 관람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한 분”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 제가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역사적 평가를 독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실제 공과를 감안할 때 박하게 돼있고 폄훼하는 쪽에 포커스 맞춰져있던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농지개혁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몇천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나라로 특이한 점은 해방 이후 지주 계급이 없어졌다. 몇천년 만석꾼의 나라가 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가 한 번에 없어졌고 그것이 결국 기업가의 혁신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결정적 장면”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의 이승만 전 대통령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취소 주장에 대해 “왜 안 되는가. 그분이 독립에 이르기까지 했던 노력이나 역할을 감안하면 되고도 남는다”며 “민주당은 왜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론’을 두고 친일파 같다고 폄훼한 데 대해 “자기들이 독립운동가처럼 얘기했는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 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는가”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전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한강 다리 폭파,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 당시 상황을 감안해봐도 우리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없음에도 역사적 평가는 공정하고 하나의 잣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 과가 있다”면서도 “그 사람 생애 전체로 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일도양단을 말할 수 없지 않나”라고 봤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4·10 총선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그는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판결 나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는데 왜 항소심 판결 전엔 안 그랬을까, 법정 구속될까봐 그런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4.02.12 I 경계영 기자
조국 "방법 없다면 신당 창당"…문재인 "민주당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 조국 "방법 없다면 신당 창당"…문재인 "민주당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신당 창당의 뜻을 밝혔다.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만찬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나눈 환담에서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면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본격 정치 참여 의지를 보였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면서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사실상 4·10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조 전 장관은 오는 13일에는 고향인 부산을 찾아 선산에 들러 선친께 인사한 후 이번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4.02.12 I 김범준 기자
'PK 최전선' 낙동강벨트 격돌…與 중진 경륜 vs 野 현역 강점
  • 'PK 최전선' 낙동강벨트 격돌…與 중진 경륜 vs 野 현역 강점[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산·경남(PK) 승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낙동강벨트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혈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을 투입해 낙동강벨트 탈환 작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정권 심판론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4석·5석 차지한 여야…“탈환”vs“사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동강벨트 지역구 중 국민의힘은 경남 양산갑과 부산 북강서을·사상·사하을 등 4개 지역에서, 민주당은 경남 김해갑·김해을·양산을과 부산 북강서갑·사하갑 등 5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PK에서 압도적 승리를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엔 낙동강벨트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민주당 역시 PK 7석 중 5석이 낙동강벨트에서 나온 만큼 해당 지역을 꼭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낙동강벨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다. 최근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대선 결과, 낙동강벨트 9개 지역구 모두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겼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김해·양산·부산 북구·부산 강서구·부산 사상구·부산 사하구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역대 총선 결과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과 나동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격차는 1.68%포인트에 불과했다. 부산 북강서갑에서는 박민식 미래통합당 후보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2.01%포인트 격차로 졌고, 사하갑에서는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최인호 민주당 의원에게 679표, 0.87%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민주당의 경우 양산·김해 지역이 다른 PK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젊은 도시라는 점이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경남 양산과 김해는 양산·장유 신도시 등이 있는 대표 신도시 지역으로 젊은 층이 많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경남 평균연령은 46세인데 비해 양산은 43.7세, 김해는 42.7세로 비교적 젊다. 게다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이 각각 김해와 양산에 있어 민주당에 의미가 큰 지역이다.◇‘전 경남지사 대결’ 양산을, 최대 격전지로 떠올라국민의힘은 경쟁력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낙동강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5선)과 김태호 의원(3선)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조해진 의원(3선)에게도 경남 김해갑 혹은 김해을 출마를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PK에서 낙동강벨트가 가장 중요한데 (중진 출마를 통해) 이를 되찾아 온다면 승리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중심으로 낙동강벨트를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전반의 실패 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남 양산을은 전직 경남도지사 간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도 34대 경남도지사였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에게 32~33대 경남도지사였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벨트 탈환이 나라를 위한 큰 승리의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며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보수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부산 북강서갑 지역에서는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대 총선 이전까지는 북강서갑에서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등장 이후 민주당이 20대, 21대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다.부산시장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신으로 북구를 시민들이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시로 바꿔낼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북구가 궁여지책에 속을 만만한 곳이 아니고, 북구를 당에 대한 헌신의 장으로 여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4.02.12 I 김형환 기자
설 민심 키워드는?…與 "운동권심판" VS 野 "민생 파탄"
  • 설 민심 키워드는?…與 "운동권심판" VS 野 "민생 파탄"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형환 기자] 여야는 이번 설 연휴 주요 키워드로 ‘민심’을 꼽았다. 다만 민심을 보는 여야 간의 시각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경제에 집중하라는 민심을 들었다”면서 ‘야당심판론’을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가 얼어 붙었다”라면서 ‘정권심판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민생 외면한 野 심판 받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같은 총선용 정쟁에만 집중할 뿐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설 연휴는 밑바닥 민심을 듣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새로운 민생 정책이나 비전 제시 없이 친명·반명 공방론을 벌이는 것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총선을 대비한 민심 교란용 몰카 공작”이라며 “이를 우려 먹으려는 제1야당의 수준에 여론은 대단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그는 “물가 상승으로 민생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면서 “특히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거부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높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이런 악법들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상당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2월 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선 전 민심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예상했다. 그는 “야당이 입법폭주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 운동권 세력을 퇴출하고 새로운 정치, 의회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총선 승리를 자신했다. ◇홍익표 “경제 방치 與 무책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설 민심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이번 설 현장에서 마주친 민심은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은 생활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참담함마저 느낄 수 있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언급을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값으로 차례상마저 인색하게 차렸다는 하소연이 들리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에 대한 정부 대응 실패로, 생활비에 이자까지 내고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심이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설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탄식이 넘쳤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찾을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강조했다”고 했다.
2024.02.12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설 민심은 ‘운동권’ 野심판…총선 승리해 악법 고칠 것”
  • 윤재옥 “설 민심은 ‘운동권’ 野심판…총선 승리해 악법 고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22대 총선을 바라보는 설 민심은 ‘운동권 야당 심판’이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입법 폭주와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야당을 심판해 운동권 세력을 색출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의 발전, 의회 정치 복원을 이루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번 설 민심을 두고 ‘정부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민생 정책이나 비전 없이 내부적으로 대선 실패를 놓고 친명(親이재명)·반명(反이재명) 책임론 공방만 난무하는 것에 (국민이)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국민의힘이 정치 혁신과 민생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며 민생을 살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가 많았고 특히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처법) 유예 거부에 대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이 아주 깊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 악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상당했다. 이런 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 목소리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몰카공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총선 민심 교란용 몰카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먹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제1야당의 수준에 대해 실망했다는 여론이 대다수”라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한 정책개발, 국민을 위한 포지티브(긍정적)한 선거 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설 연휴 첫날 합당한 제3지대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사실을 보면 과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봤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으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역 간 의료, 진료 과목 간 의료 격차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의료계도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2.12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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