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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법 개정안 '환영'"
  • 소방청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법 개정안 '환영'"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공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지난 16일 인천시 부평구 부개 주택재개발 아파트에서 실시된 재난 현장 대응 실전 소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고립 탈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공포된 개정 법률안은 소방관·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국방을 수호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소방·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지난해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도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이에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개정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3월에도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그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뒤늦게 안장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남화영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에 전념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이연호 기자
윤진식 무협 신임 회장 "인적·물적 역량 총동원..수출 증대 올인"
  • 윤진식 무협 신임 회장 "인적·물적 역량 총동원..수출 증대 올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진식 신임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7일 “무역협회의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증대에 올인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무역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윤 회장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과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번 윤 회장 취임으로 무역협회는 김영주 전 회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관료 출신 회장이 맡게 됐다. 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확충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먼저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은 물론 금융, 물류, 해외인증 등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무역협회 제공)특히 무역협회는 민간 통상 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통상 문제를 협회가 민간 기구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무역협회 해외지부 조직 확대·강화를 통해 수출 리스크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워싱턴 지부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해 대비를 미리미리 해둬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미국 지사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경제 관료 출신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평생 경제 관료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과 수출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며 “또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정 활동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무역업계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의 편중된 시장과 품목 구조를 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의 비중이 47.8%이며, 5대 수출 품목 비중이 43.5%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 목표로 ‘무역구조 전환 및 스케일업을 통한 수출 동력 강화’를 제시하고 △무역 현장 애로 타개 및 회원사 수출지원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주도 △신성장 수출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무역구조 선진화를 위한 연구 정보 제공 △미래 무역 인력 양성 및 무역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전략과 14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2024.02.27 I 하지나 기자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증거 확보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증거 확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임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 부장검사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임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 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검사가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검에 진정을 냈다.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4.02.27 I 백주아 기자
국토부,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 열어
  • 국토부,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 열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이는 향후 지하도로 운전자들의 심리적 변화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설계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도로의 안전성 제고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지하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가 개발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홍보물. (자료=국토교통부)
2024.02.27 I 박경훈 기자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철도 대합실 등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습식(물)청소를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최대 4회까치 청소차를 운영한다. 학교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확대하며,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선 탄력 근무를 적극 권고한다.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3일 서울 강남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1~2월을 보면 작년 1~2월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또 중국의 1~2월 농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몇 년 간 수치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거나 낮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며 “ 3월이 전반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신학기도 시작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미세먼지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부처끼리 협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 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봄철 이행 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 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아울러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 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감소 및 전기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라든지 가격 등 수요 문제 없도록 하는 차원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물량들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다.영농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 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 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 조치와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 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높인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그래픽=환경부.
2024.02.27 I 이연호 기자
한동훈, 29일 쌍특검 표결에 “野 공천 난장판…눈길 돌리고자 표결”
  • 한동훈, 29일 쌍특검 표결에 “野 공천 난장판…눈길 돌리고자 표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 표결을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천 난장판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기후 위기 관련 공약 발표를 마친 뒤 2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 표결이 예상되기에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잘못된 생각”이라며 “작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끌었던 것인지 그걸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처리한다. 지난해 말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표결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로 넘겼는데 이는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거나 반발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이탈표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 “(민주당)공천이 한마디로 난장판되고 있으니 눈길을 돌려보자 그게 합리적 생각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세대교체가 되지 않고 ‘친윤’ 현역 의원들이 대거 생존하는 등과 관련해서는 “저도 출마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반대도 보이지 않는가”라면 “경쟁력 있는 윤희숙 전 의원이 멋진 승부를 위해 뛰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도 불출마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나는 공천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천이다. 그게 정상적인 공천인가”라며 “저는 공천에 있어서 감동적인 공천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 관련 정책을 담고 있는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윤희숙 중성동갑 후보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기후 위기 관련 영입인재 4인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현행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늘리고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한 위원장은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대한 접근은 겉핥기 식으로 툭 건들이고 넘어간다. 잘못 건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표에는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동료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형환 기자
장성민 공천에 국힘 안산상록갑 김석훈 반발…“경선 요구”
  • 장성민 공천에 국힘 안산상록갑 김석훈 반발…“경선 요구”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안산상록갑 후보로 장성민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하자 같은 당 김석훈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중앙당사를 찾아 경선 실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안산상록갑지역 당원과 시민은 ‘공정 경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하는 등 단수공천에 대한 저항감이 커지고 있다.김석훈 국민의힘 안산상록갑 예비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안산상록갑 단수공천 철회·공정 경선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석훈 예비후보 제공)김석훈 예비후보와 당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안산상록갑 단수공천 철회·공정 경선 촉구 집회’를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밀알이 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오직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고 정말 피땀 어린 노력을 기여해왔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의원 한 석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이번 총선에 안산에 연고도 없는 장성민이 상록갑에 단수공천된 것은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이기는 선거였던 상록갑 총선을 패배로 만드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늘 이기는 선거와 공명정대한 시스템공천을 외쳤지만 현재 상록갑의 장성민 단수공천은 이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오판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지역구에서는 안산의 동사무소 위치조차 모르고 안산에 한 달도 살아보지 않은 장성민이 본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말이 나오며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안산상록갑지역 당원과 시민이 26일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공정 경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김 예비후보는 “장성민의 낙하산 단수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공정 경선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정정당당히 가려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장성민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공천받았다면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수의 승리를 위해 원팀이 됐겠지만 경선 기회조차 없이 상록갑을 보수의 험지에서 우세지역으로 만들어놓자 이제 와서 장성민이 단수공천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지역구 민심을 우롱한 공천학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장성민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에게 잘되고 있다는 거짓부렁을 전해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을 겪게 한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자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 항상 늘 낮은 자세와 겸손을 강조했지만 최근 장성민은 국민의힘에서 150~160석을 을 예상한다는 안하무인 언행으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이다”고 밝혔다. 또 이날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안산상록갑지역 당원과 시민 수십명은 ‘공정 경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을 위해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이 단수추천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 이상 여의도 정치가 아닌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해줄 후보를 직접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상록갑에 출마한 김정택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장성민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반대하며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4.02.27 I 이종일 기자
이개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증시 하락…尹 정부 무능”
  • 이개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증시 하락…尹 정부 무능”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사실상 기업 밸류 다운 프로그램이라고 판명 났다”고 지적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주식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도리어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했다”며 “정부 발표에 시장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발표 직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정부 여당의 무능함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증시가 하락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시장 질타로 봐야 한다”며 “공시 여부조차 자율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할 정도로 우리 시장은 어리석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 방언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상장사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제안 한 바 있다. 정부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의 충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7 I 김응태 기자
기업 부담주는 인증제 대수술…257개 중 115개 ‘폐지·제외’
  • 기업 부담주는 인증제 대수술…257개 중 115개 ‘폐지·제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업에 필요없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정 인증제도를 대수술한다. 현행 법정 인증제 257개 중 115개를 폐지·개선하는 등 전체의 약 75%에 달하는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 후 이같이 결정하고 소관부처에 개선을 지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민·관·연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조직이다. 정부는 257개의 법정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 검토해 189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24개는 폐지하고, 91개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법정인증에서 제외한다. 또 평가항목·절차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8개 인증은 통합하고, 비용이나 절차가 과도한 66개는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증 폐지·통합을 통해 연 70억원, 인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 145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폐지가 결정된 24개 인증 중 식약처 소관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스모스(COSMOS) 인증’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운용돼 기업에 이중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컸다. 코스모스 인증이란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의 5개 인증기관 연합해 만든 인증기준으로, 관련 화장품 수출기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이외에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교육부) △한국관광 품질인증(문체부) △우수 도시숲 등의 인증(산림청) 등도 폐지대상에 포함된 인증이다. 인증제도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된 91개의 인증 중에는 수산식품 명인(해수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고용부) 등이 포함됐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이 미비하고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인증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증대상과 시험항목 및 절차가 유사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8개의 유사·중복 인증은 통합된다. 또 현행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기정통부)은 300억원 이상으로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항목 심사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축소해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정부는 근본적인 인증제 개선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및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자기적합성선언이란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이다.또한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certification)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심의를 강화한다. 공공조달에서도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해 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철저히 사후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조용석 기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 체결하자"
  •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 체결하자"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2025년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 체결을 제안했다.박 원장은 이날 보도된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공동선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이 되는 “2025년은 한국과 일본의 이정표”라고도 밝혔다.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특히 박 원장은 “역사적으로 한일관계에는 3개의 큰 파도가 있었다”며 “박정희, 김대중, 윤석열 3대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내 과거사 청산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라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됐다. 오부치 전 총리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오부치 전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이어 박 원장은 한일 경제계가 설립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자금 조달을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지적에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래파트너십기금은 한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과거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원장은 양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도 한일 관계는 전략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일본에서 한국의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 “한국 정치의 변화로 인해 한일 합의가 뒤집힐 우려가 있다”며 “양국 관계가 좋을 때 뒤집을 수 없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박 원장은 기시다 총리의 저조한 지지율 등 혼란에 빠진 일본의 정치 상황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일본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한일 관계는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7 I 이소현 기자
박민식, 서울 영등포을 경선 포기…“박용찬 후보 지지”
  • 박민식, 서울 영등포을 경선 포기…“박용찬 후보 지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7일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포기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10 총선에서) 영등포을 탈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에서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인) 박용찬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며 경선 포기 선언을 했다. 박 예비후보는 윤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당시 초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4·10 총선에서 8년 만의 국회 복귀를 노리는 박민식 전 장관은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결국 경선을 포기하기로 했다. 박 예비후보는 “저는 우리 당의 승리, 특히 수도권 격전지 탈환이란 당의 부름을 받고 총선에 나섰다”며 “누구보다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우리 영등포을에서 깃발을 들고자 했지만, 지역구 후보의 조속한 확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 박민식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영등포을 주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또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2.27 I 김기덕 기자
과기정통부, 전 세계에 디지털 권리장전 필요성 재차 강조
  • 과기정통부, 전 세계에 디지털 권리장전 필요성 재차 강조[MWC24]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모바일월드콩그레스2024(MWC24)에서 ‘책임성 있는 AI(Responsible AI)’를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해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4에서 AI윤리·안전성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장관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류 실장은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governance)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및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아울러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류 실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해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나아가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해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AI 규제는 기민(agile)하되 조급(hasty)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았고,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류 실장은 아울러 ‘AI 관리 국제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며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전 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2.27 I 한광범 기자
與, 서울 강남·TK 공천 발표 늦을 것…29일 이후 결정
  • 與, 서울 강남·TK 공천 발표 늦을 것…29일 이후 결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에 대한 공천 결정을 오는 29일 선거구 획정안,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재표결 이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남이나 대구·경북(TK) 등 공천 보류 지역들에 대해 “29일 모든 것이 결정되겠지만, 그날 한 번에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 이후)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총장은 특히 TK 지역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 시기가) 가장 늦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장 총장은 선거구 획정 이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올릴 선거구 안건을 협상 중이다.장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 획정위 원안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다”며 “선관위 안대로 간다면 선거구 자체가 달라지는 곳이 있고, 경계에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구가 있어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에 따라 경선 여부 등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단수 추천한 경우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거구 조정이나 경계 조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직 경선을 치르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진행한다”고 말했다.장 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추천이 보류된 경기 고양정에 대해서는 “우선추천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도권이나 험지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됐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수도권 출마를 이야기했지만, 부산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다”며 “재배치에 대해 당사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친윤(親윤석열)계 의원들이 이번 공천에서 대거 살아남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장 총장은 “장차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경선 결정을 했다”며 “다른 후보와 경쟁해 살아 돌아온 분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굳이 불필요한 경선을 붙이는 것도 바람직한 공천은 아니다”라면서 “공천 결론만 놓고 ‘누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02.27 I 이윤화 기자
'무소속 출마 검토' 홍문표 달래는 與 "앞으로 함께 할 일 많다"
  • '무소속 출마 검토' 홍문표 달래는 與 "앞으로 함께 할 일 많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7일 경선 포기 이후 무소속 출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4선)에 대해 “이번 공천에서 선택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공개적으로 달래기에 나섰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단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한 것은 나아갈 방향과 비전, 뜻을 같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홍성·예산 공천을 두고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의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를 포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 4·10 총선에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입장문에서 “21일 경선 설명회 자리에서 ‘동일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경선득표율의)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았다”며 “13~16대 낙선했는데 그 당시 선거구가 지금의 홍성·예산 선거구가 아닌 청양·홍성 선거구였는데도 동일 지역구 기준을 적용해 감점을 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일 1만여 개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과 관광·식사비 경비 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승규 후보에 대해 공관위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경선 관련 역선택 문제에 명확한 방지대책 마련 요청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장 총장은 홍 의원에 대해 “누구보다도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요 당직을 포함해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지금 이런저런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 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홍 의원에게 “정부 여당과 손잡고 일 할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넓은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다른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만류하는 것은 보수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8일 영남권과 수도권 일부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 내 분위기를 단속하기 위함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홍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한 이후 ”용기와 헌신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4.02.27 I 이윤화 기자
  • [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
  • 국내외에서 ‘K원전 생태계’의 복원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5월 회기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발의한 3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양측의 견해차와 이념 논쟁에 묶여 모두 자동 폐기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이 폐기되면 새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지만 최소 1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며 “2030년 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 내 습식 저장조가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1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꽉 찬 바람에 궈성 1호기를 반년가량 멈춰세웠던 대만의 사태가 한국에도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현대건설이 최근 총사업비 18조 7000억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K원전은 그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원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알리는 청신호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준위 방폐장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산업은 해외 시장 확대에 큰 장애를 안을 수밖에 없다.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현세대가 풀어야 할 필수 과제다.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아무리 총선 국면이라지만 미래 먹거리와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최후까지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살려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이다.
2024.02.27 I 양승득 기자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자영업자…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 청소년에 속아 술 판 자영업자…CCTV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자영업자가 술을 팔더라도 폐쇄회로(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되면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관련 진술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나이 위조에 속았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당사자를 불송치,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해야 한다. 일부 청소년은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사실을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한 자영업자는 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2024.02.26 I 이재은 기자
여가부 폐지 수순..기조 실장에 '복지부 출신' 임명
  • 여가부 폐지 수순..기조 실장에 '복지부 출신' 임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이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김기남 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 서비스 정책관(국장)을 1급 기조실장으로 발령했다.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22일 면직된 후 신영숙 차관으로 개편한 지 4일 만이다.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가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부처 폐지’ 위기 맞은 여성가족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복도가 한산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 대행 체제에서 부처의 실국장급에 다른 부처 출신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부처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4.2.22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김기남 신임 기조실장 외에도 황윤정 여가부 기조실장이 청소년가족정책 실장으로, 최은주 미래준비단 단장(국장)은 여성정책국장으로, 최성지 권익증진 국장은 가족정책관(국장)으로 임명했다. 여가부는 다른 부처 출신 실·국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부처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인사와 관련해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복지부 출신 인사가 1급 실장에 임명되면서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고, 조직 내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6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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